○의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은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경제정책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산업단지 승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산업단지 승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8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삼승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선로가 없어서 태양광 설비는 해 놨지만 발전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먼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일반산업단지는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승인 절차 진행에 있어서 그간에 필요했던 각 관련 부처의 협의사항이나 인허가 사항들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차 남아 있는 게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인데 내일 그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진을 하면 거기서 승인이 되면 최종 절차는 완료되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해서 삼승면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승면 쪽에는 연료 전지 발전소가 위치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1차 추진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2차 기금 사업으로 해서 전체 약 2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선로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은 전반적으로 보은군 전체에 선로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삼승면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선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현재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을 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15만 4,000볼트를 초정에서 삼승변전소까지 오는 선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송전 선로 사업을. 그게 2030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일반산업단지 이게 승인이 늦어지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연되는 건 아닌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는데 지연이 한 적어도 1년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그래서 마지막 절차인 계획 심의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승인이 거의 다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년 이내에 승인이 날 수 있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되셨는데 지금 설명한 책자에서도 보여주듯이 공공기관유치T/F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 보은군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책자에서 보고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위원회에 설치도 돼 있고 홍보나 이런 거를 위한 예산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주요업무 시책으로 갖고 오셔서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올해부터 충북형 지방성장 펀드사업도 경제정책실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도 아마 많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요 시책으로 갖고 오셔서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공공기관 업무는 T/F 업무는 정식 조직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수시로 관련되는 사항들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영 의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경제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에?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일단은 현재 거기에 주차 대수가 약 70대를 못 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한 160대 정도 계획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200대까지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주차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상권 활성화하는 데서는 지금 상황 같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경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주차타워 완공과 동시에 우리 상권도 활성화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이게 해 놓고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면 흉물이 돼 버린다고요. 그것도 잘 염려하셔서 진짜 같이 주차타워 계획 세우듯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지금도 그 상권이 많이 지금 임대가 나오고 잘 나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경제가 제가 봐서는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서 우리 보은군의 핵심 아니에요? 상권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내일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한 계획에서 다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계획적으로 하면 토지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성제홍 의원 제가 최근에도 사직마을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게 승인이 되면 토지 보상이 언제쯤 되냐? 그런 불안감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냐? 안 되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만약에 농사를 지금 하셔도 나중에 보상될 때 그런 것들까지 보상이 된다는 거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시고요. 의회에 꼭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리고 아까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료전지로 해서 지금 21개 마을에 태양광 신청한 마을이 많더라고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아까 설명하시려면 지금 선로가 없어서 만약에 저희가 사업비를 소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년에 해야 되는 건 사업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금년도 1차 사업 소진을 하고…….
○성제홍 의원 그러면 지금 선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실장님 설명에는 2030년에 선로가 들어와서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전에 된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태양광을 설치하고 2∼3년 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다시 한번 점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삼승면 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연료 발전소 때문에 하는 그 선로 관계는 저희들이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요. 기타 발전 사업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성제홍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건 개인…….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연료전지 말씀하셔서 제가 파악하는 거는 제가 그전에도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실행이 안 되면 설치를 하고 2∼3년 안에 개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저한테 다시 한번…….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충분히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민생안전지원금을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우려했던 만큼 혼선이 없고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행정복지센터 한 세 군데를 다녔는데 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면은 미리 사전에 정보를 다 입력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사인만 할 수 있는, 사인만 해서 조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잘 해 놨어요. 전체적으로 해 놨지만 그걸 다 일일이 수기로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저도 우리 군에서도 해서 잘 된 데는 사실은 이런 것들도 그 면이라든지 그런 쪽에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어느 면은 이거 잘 해 뒀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입력해서 출력만 해서 하니까…….” 또 어느 면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마 혼선이 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또 경찰 측에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침이나 지침들은 관련 담당 팀들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인센티브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후에 지급이 완료되면 사례 분석을 해서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일주일 전부터 나와서 그 어떤 면은 다 입력을 해 놨어요. 제가 왜냐하면 주말에도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제가 “왜 나왔냐?” 했더니 그때 말씀 안 하시고 갔더니 다 입력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민생안전지원금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더라고요. 부녀회라든지 그런 데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언론에 이렇게 해서 봉사하신 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홍보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시내에 떴다방 무슨 상품 파는 그런 것 때문에 여론이 엄청 안 좋은데 거기에 우리 보은군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상품권이 흘러 들어갔는지, 이것도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저도 이렇게 시골을 다니다 보면 거기에 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물건을 매입해서 나중에 별로 쓸 수도 없는 그런 피해보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현재 보은의 여론에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일단 1월 5일부터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상품권 말씀하셔서 결초보은상품권은 구입 경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로로 구입을 했는지 파악할 수는 없으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아마 1인당 15만 원씩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한 것으로는 파악이 됩니다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신고사항 처리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변경등록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상황이고 관련해서 운영상의 법규 위반사항들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경제정책실 포함해서 환경위생과, 보건소, 그리고 지역개발과를 통한 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방안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로 과태료 처분을 시행했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 오늘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했는데 전체 부서 합동 단속부터 하고, 또 그 관계 상인회라든지 소비자운동 하시는 분들 통해서 항의 방문 및 시위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 경로당 등 찾아가서 담당 직원들이 직접 얘기를 해야지만 그게 안 움직이지, 일단 오면 사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구조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규제가 있으면 규제를 총동원하시고, 또 거기에 가시는 분들 마을방송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해서 그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민심이 안 좋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간파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선착순 형태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변경해서 지급 방식도 2,000원, 3,000원, 5,000원 지급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4차가 되면 다시 1차로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또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방안도 작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서 지금 아직 1월이 진행이 안 돼서 시행을 안 했는데요. 1월에 진행이 되면 2월에 전월 대상자를 대상으로 32명 추첨을 통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런 프로모션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은영 의원 지금 뭔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지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쿠폰 지급이 안 된 게 한참 됐어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지금 프로모션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군에서 주는, 먹깨비상에서 주는 그 쿠폰이 만나서 현장 결제에는 사용이 안 되게 묶어 놓으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현장 결제하는 거로…….
○장은영 의원 예, 만나서 결제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저희 결초보은카드를 그쪽에 4장 해서 사용할 때는 바로 되지만 만약에 만나서 결제하겠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시스템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결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장은영 의원 예,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먹깨비 쪽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군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조금 달리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쿠폰을 줬다고 해서 현장 결제 때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조금 바꿔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안드리려고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젊은 친구들한테 “왜 배달의 민족과 먹깨비가 있는데 왜 먹깨비를 이용하지 않고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냐?”고 물어봤을 때 다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답변은 그거 같아요. “익숙해서” 쿠폰이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데도 왜 하지 않냐는 거에 대해 “익숙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희 연배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검토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투자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또 13페이지에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 활동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킴이 불이 났죠?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의장 윤대성 그러면 이 불이 났을 때 과연 그 사업체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셨는가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일단 관련된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진압을 완료하고, 기타 보험 관련한 그런 처리 같은 것들은 다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 군에서는 기존에 있던 수출공장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 공장들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삼승에 있는 제2공장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관련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화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연결했고, 또 관련해서 지금 해체 건물의 해체 신고라든지 신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 또는 해체와 관련한 인허가 부분도 저희들이 당일 처리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대성 예, 많은 관심과 많은 일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해체 구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이 났을 때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업체에 불이 난 사업체가 전문가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 났으면 지금 말씀하신 해체 구조 설계라든지 해체 구조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리엔탈드림에서도 불이 났는데도 우리가 처음에 딱 불이 났을 때 경험이 느끼는 게……. 불이 났으면 저희들은 일반인들은 그것을 그냥 해체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장을 보니까 심의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이런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가셔서 미리 상의하고 그런 해결책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기업인들이 좋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런 걸 처음에 모르더라고요. 몰라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역개발과 건축팀에 가 보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이 난 사람들은 경황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인허가라든지 이런 큰일이 났으면 우리가 경제정책실에서 가서 이거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끝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실에서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예.
○의장 윤대성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으면 기업하기 좋은 그런 보은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것 꼭 숙지하셔서 전문가가 그 상황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관련 부서하고 하고 있고요. 기업체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게 제가 왜 이런 걸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주요 업무 계획이니까 계획에 이걸 단일화해서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면 의원님들이 더 접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삼가리 쪽 그분들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잘 모르세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질문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국립공원 해제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제가 지금은 문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쪽 부서로 오기는 했지만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는 2030년도에 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변경을 위해서 2027년도에 T/F팀을 만들어서 현장……. 원하는 국립공원 해제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 일부 지금 공유 수면이 국립공원 지역인데 저희 일부 군유지 부분하고 국립공원 해제와 묶는 지역을 바꾸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1차 협의는 진행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사실 국립공원을 해제하려면 우리 군유림하고 뭔가 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최부림 의원 주민들이 그런 거를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어느 한 곳을 또 여기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어느 한 곳을 또 묶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면 그 마을 주변 주민들은 사실 반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걸 국립공원으로 묶더라도 아무리 군 땅이라도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이룬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예,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을 수 있도록…….
○최부림 의원 이게 만약에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의 접촉도 많고, 또 현장을 또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거의 의원님들이 많이 받는데 많이 혼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를 이룬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주소 갖기 운동 많이들 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대성 우리 헌법 14조에 보면 이주 주거,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생각도 또 거기에 맞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보은의 그 사정을 이해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 줘서 같이 끝까지 더 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이전이?
○미래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초에 시작할 때보다는 직원들도 많이 주소 갖기 운동에 동참하고 해서 수치는 올라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족할 만큼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대성 예, 집행부 군수님 생각도 많은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앞으로 확대는 어떻게……. 이 시설뿐만 아니라 저는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에도 비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은군민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또 대비 면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군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검토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작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어디가 더 필요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예,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바로 어디죠? 20페이지 보면 바로바로 생활불편수리반 운영을 너무도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지원대상에 계속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모자 가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한부모 가정이랑 조손 가정.
○장은영 의원 한부모 가정.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는 것만 자꾸 이렇게 대두가 되다 보면 맞긴 맞지만 그런 분들 대상으로 속해 있으나 이런 부분들을 오해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예, 알겠습니다. 홍보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서 이게 재난안전과에 접수가 만약에 되면 거기서 다른 부서까지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서류를 준다고 하면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우리 팀장님, 처음 이렇게 연단에 서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계신데 긴장을 푸시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도화 의원님께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걸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우리 존경하는 성제홍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 화재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돼요, 그렇죠?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예, 맞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게 300, 500, 700이면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화재 입은 분들한테는. 입은 분들한테는 화재 입었을 때의 위로금 차원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뭘 엄청 크게 뭐 장만을 한다든지 이런 맥락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위로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추후 그 개정을 통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급을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삭제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또 우리 장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바로 수리반, 참 우리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상당히 고마워해요, 많이들. 그게 지금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예.
○최부림 의원 제가 어느 면을 갔는데 그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 스티커가 쉽게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이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예.
○최부림 의원 우리 군민들 아무나 붙잡고 “바로바로 전화번호 뭐냐?”고 물어보면 아실까요? 모르죠?
○최부림 의원 노인분들은 더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마을회관에 이렇게 큼직하게 해서 붙여 놓고, 또 뭐 집에 갖다 붙여놓는 거는 지금 현재 발급되는 스티커 동그랗게 이렇게 이만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회관에 붙여 놓는 건 큼직하게 해서 붙여 놓고 집에 한 장씩 나눠드릴 때는 조그마한 거 이렇게 나눠드려도 괜찮겠다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팀장님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 하단에 군민안전보험 요즘 우리 군민들 쪽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조금 다쳐도 보험금이 나온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그 자전거를 타고 아무 데나 이게 자기 자유로 다니다가 이렇게 다쳐도 보험금이 나오는지? 그래서 어느 특별한 자전거 도로를 타다가 다친다든지? 그래서 보험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보험은 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상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는 자전거 보험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다쳐도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팀장 서미숙 그런데 일상생활 중에서도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일상생활에 대해서 사망이나 상해가 있으면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이동마트 차량 운영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김도화 의원 여기에는 우리 군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농협 쪽이라고 들었는데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주신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저희 군이 먼저 그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래서 지난번 12월인가 참여하시고자 하는 농협에서 같이 군하고 같이 사업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리를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관련자 회의를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 협력사업으로 군과 농협중앙회와 각 농협이, 지역 농협이죠.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각자 부담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보은농협은 현재 5만 원 이상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양쪽 농협은 각 1대씩 운행을 하지만 우선적으로 2억 2,000만 원에 1억 7,600만 원의 예산은 남보은농협부터 사업을 올해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남보은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식품 사막화에 대한 사업의 추진 내용과는 아마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판단은 저는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차량만 저희가 80% 보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장은영 의원 식품 사막화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식품 사막화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에 이동마트를 썼지만 명칭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동마트’라는 명칭보다는 더 나은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으로 다시 만들어서 듣기 편하고 또 금방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다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옥천은 ‘행복슈퍼’라고 했지만 저희는 다른 쪽으로 해서 접근하기 편한 그런 명칭으로 사업도 변경이 되고 이름이 변경됐으면 하고 지금 예정은 9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장은영 의원 예,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아직도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아무도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알음알음 소문이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시할 거라는 거에 대한 홍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걱정스러운 건 어떻게 이 운영 방법도 11개 읍·면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미리미리 해 주시고요. 무언가가 나오면 소통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김응철 의원 과장님은 이 APC 사업이 성공한 사업으로 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보고 계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지금 거점 APC 시설을 한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한 700여 과수 농가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과수거점센터에 출하되는 과수는 대체적으로 하급 과일이 출하가 되고, 또 이렇게 품질이 좋은 것은 농가에서 거의 다 안동으로 출하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차라리 APC에 지원해 주는 것을 농가별로 나누어서 지원해 주면 오히려 사과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APC에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하급 과일은 거의 다 APC로 출하돼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판매해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모든 분들이 APC가 참 잘 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사실 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과 농가들 거의 다 APC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인 좀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그 과수 재배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급 과수 때문에 자기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을 과수를 선별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출하할 때 지원받는 경비를 결과적으로 APC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상황도 저도 뭐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시각은 다르고요. 물론 어떤 불만이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글쎄 그거는 극히 일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 사과 농가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론 APC라는 큰 틀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 개별 농가에서는 개별 출하하는 분들도 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최부림 의원 쉽게 말해서 선별해서 공판장으로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매를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무조건 APC를 갖다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자력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그거에 대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모든 우리 정책이 APC에만 쏠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물론 농가들의 편리함도 있어요, APC로 가면. 그런데 어쨌든 농산물을 생산해서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게 또 우리 농민들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별 판매를 하든지, 내가 개별적으로 공판장을 가든지 할 때는 선별기도 필요하고 저온저장고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최부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APC에만 의존하는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PC에 많이 의존을 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동 출하라는 게 사실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그 가격을 내가 풍족하게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렇죠? 항상 뭐 농민 입장에서는 뭐 어디에 그 농산물을 출하하든 풍족함은 없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출하했을 때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APC를 갖다 주면 ‘나는 얼마를 예상했는데 얼마밖에 안 나왔다.’ 이런 계산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불신도 쌓일 수 있고, 또 APC도 일정 부분 또 흑자를 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운영도 하고 그런 거니까 또 풍족한 가격에 이렇게 수매를 할 수도, 매입을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조금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그전에는 저온저장고 지원을 해 주면 개별 농가 지원이 됐나요, 예전에?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작목반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렇죠? 작목반 위주로 지원이 됐고, 그리고 또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그래도 개별 지원은 되지 않았나요? 10평, 뭐 이렇게?
○최부림 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거는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귀담아들을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별기 같은 경우는 아마 공동 출하를 해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체크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어려움이 뭔가 한번 더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조금 전에 의원님께 답변드렸을 때 저온저장고는 지원을 안 하는데 선별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6페이지에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에 대해서 로컬 카페하고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선정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페이지에 이동마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동마트 차량 구입비 및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추후에 사업 손실의 부분에 대해서 50:50 이렇게 해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사실 이거 잘못 설명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디인지 향후 사업에 대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업 손실에 대해서 거기에서 2,000만 원 적자가 났는데 농협에서 1,000만 원, 우리 군에서 1,000만 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저기 운영지원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성제홍 의원 그래서 차라리 지원해 줄 때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됐든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예산을 주고요. 왜냐하면 또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면 농협에서도 의지를 갖고 여기에서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운영비 지원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으로 48억짜리 사업을 받았어요,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예.
○성제홍 의원 그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 이용 장비도 있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농림부에서 받은 사업이지만 거기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사과 농가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사업을 추가해서 지원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다시 해서 정말 농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