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월 27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10시 00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7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문화관광과장 최재형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문화관광과 업무와 각종 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20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환경위생과장 배상훈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는 기준이 어느 단위로 설치가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기준은 특별히 없고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해보니까 부지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 데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8개소에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면 한 곳에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소요됩니다.

○박경숙 의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주로 철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박경숙 의원  이게 농사가 다 끝난 가을…….
  수거기간이 따로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특별 수거기간이라고 해서 하는데, 아무 때나 거기에 갖다 놓으면…….
  해동이 되면 비닐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해동이 돼서 비닐류가 많이 나왔을 때 그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겨울 동안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둔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주로 봄이 되면 가져갑니다.

○박경숙 의원  수거하는 시기를 조금 당길 수는 없나요?
  가을에 농사 다 끝나고 어차피 놔둬도 소용없으니까 비닐을 다 걷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겨울에는 얼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박경숙 의원  아니, 얼기 전에 보통 11월쯤에 걷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11월 서리가 오기 전에 주로 걷죠.
  봄에 해동이 되면 걷어서 한꺼번에 가져갑니다.

○박경숙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녀보니까 미관상으로 썩 보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딱 모았다가 한꺼번에 수거를 하면 조금 더 깔끔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촌에서는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딱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견학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많이들 오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많이 안 오십니다.
  저희도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군수님도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안 오시는 이유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해서 하려고도 해봤는데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박경숙 의원  물론 주부들이 주로 쓰레기를 담당하지만 저는 유치원학생들도 가서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어릴 때부터 분리·배출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른이 돼서도 자동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재활용품이라고 분리·배출을 하기는 하지만 또 가리는 과정에서 인원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학생부터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와서 견학을 해서 필요한 사항, 각자 해야 할 사항들이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과장님, 9쪽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의 안정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용암에 쓰레기소각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정상적인 인력배치가 다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인원이 현재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된 이유가 3교대로 운영하거든요.
  와서 조금 근무하다가 젊은 애들이 퇴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는데 밤에 24시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근무를 못하겠다고 젊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인력채용에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처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지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불안전하게 쓰레기소각을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챙기셔서 최대한 빨리 인력을 제대로 배치해서 안정적으로 소각로가 운영이 돼야 우리 보은군의 쓰레기 행정이 정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10시 34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한 개소에 5,000만 원은 어디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설이 노후화돼서 오래된 데를 현지실사를 통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평가를 해왔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경숙 의원  지금 보은농협은 성주리에 못자리뱅크가 있고요, 남부는 매화에 있죠.
  그런데 농가 한 못자리뱅크에 5만 상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금 상자 수는 보은농협은 6∼7만 개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박경숙 의원  지금 많이 부족해서 더 늘려야 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협에 두 군데가 있고…….

○박경숙 의원  또 개인이 하시는 것도 있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개인이 하는 것이 단체에서 하는 거죠.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는 데가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리고 저희는 상토를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개인농가에 상토를 보급…….

○농축산과장 구영수  저희들이 면적당 기준을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는 저희들이 100% 원하는 대로 다 못해주고 있어요.

○박경숙 의원  100%까지 올려야 되는데,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은…….
  100%까지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청주하고 청원은 100%를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더 늘려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리고 조금 아까 공동브랜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박경숙 의원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딱 한 번만 하고 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2월, 4월, 5월에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연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박경숙 의원  어쨌든 올해 12월까지는 상품권 등록이나 그게 마무리되는 거겠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6월까지는 확정을 하려고…….

○박경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05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범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최당열

의 원 정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