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o 제29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위원장 제안)
o 제29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 처리결과 보고의 건(군수 제출)
3.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부림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은자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은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의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3분)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으며, 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
(끝에 실음)
o 제29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최당열 의원님과 정경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당열 의원님과 정경기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 처리결과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 03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 후 삼승면 천남3리 정자설치사업 외 3개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사후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입니다.
교부일은 2015년 12월 30일이고, 교부액은 1억 원입니다.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일은 2015년 12월 31일, 세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 세출은 시설비로 1억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삼승면 천남3리 정자설치사업에 2,000만 원, 보은읍 수정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000만 원, 장안면 봉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000만 원, 회인면 갈티리 농로확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5조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5분)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12분)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은군 탄생 600주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사업보고를 하는 겁니까?
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장품을 수집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보은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상징성도 있고, 타임캡슐을 매설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됐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오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도 정도 600주년 행사 때 타임캡슐을 많이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삭감됐다하더라도 추경에 다시 올리면 꼭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예산이 깎였습니다.
깎였으면 이 책자에 안 올라와야 합니다.
아니, 어떤 돈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깎였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돈이 또 있어요?
어쨌든 이 책자에는 안 올라왔으면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깎았는데 하겠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대안이 있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대안으로 하실 겁니까?
1회 추경에 올리겠다?
실장님 마음대로 올립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35분)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범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마을 방송시설 설치 지원이 20개소에 4억 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2015년도에 각 면단위마다 두 개씩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4,000만 원씩 세워 놓은 예산이죠?
예산낭비가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주는 예산보다 마을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우리 돈이 들어갔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애착심이 있는데, 무조건 군에서 면단위마다 두 개씩 준다고 하니까 유선방송 잘 나오던 사람들도 이장님들도 우리도 무조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해서 당첨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다음에 하고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면단위 면장님들에게 재량사업으로 두 개면 두 개 값을 내려 보내서 두 개 내지 다섯 개를 자부담을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보세요.
247개 마을 중에 73개소는 설치가 완료됐고 174개소가 설치가 안 됐는데 마을 자부담사업은 지난해에도 자부담 사항으로 하지 않았고, 또한 금년도에는 이 사항이 면장 재량사업으로 내려갈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로 이것을 세워놓으면 실질적으로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군이나 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 재량사업으로 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면은 자부담을 하고, 어느 면은 안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의 능력이고…….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교류 도시와의 협력기반 확대’ 사항에 보면 핀란드 요엔수와 상호교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고 저희가 간담회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의정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7∼8월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0일 정도 학생을 데리고 갈 계획인데 자세한 것은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어떤 재원으로 하실 건지 그런 것은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15쪽에 장학금지원이 앞에 있고, 그 밑에 글로벌인재 육성 장학금이 하단부분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알지 못하는 사항을 보고하시니까 저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05분)
항상 보은군 지방재정과 세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20분)
저희 주민복지과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범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회관 현재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죠.
언제 마무리 되나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4월 초순이면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도에 본예산에 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부터 어쨌든 빨리 마무리해서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 예산이 합계가 되어 있잖아요.
도비 확보된 것과 군비가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은 올해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더 요구하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20쪽의 전액 군비가 아니라 군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내시되어 있거든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를 다시 변경해서 요구하면 도비확보가 가능한지…….
4일분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5일을 운영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수의사들이 계속 찾아와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들어보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면 수요조사를 맞춘 다음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 후에 다시 예산이 측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날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70세 이상 노인들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오신 분들도 드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설명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마로면 세중리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거기 보면 서울에 장례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장례문화진흥원의 아주 전문적이고 친자연적인 강사분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어른들의 승낙을 받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예산을 좀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어찌 보면 대립구도보다는 협력하는 관계로 상호존중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저희와 그 이후에 간담회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린다고 저희랑 이야기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이 교양 있는 면모를 갖춘 우리 민선 6기의 바람직한 행정인가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 의회랑 상호존중하는 태도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올리셨다는 것은 저희 의회를 어찌 보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충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최당열
의 원 정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