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7월29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무과 제출)
3.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계속)(사회경제과,주민자치과,보건소,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 7월22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요일 휴무는 2004년 7월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토요 휴무확대에 따라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가일수 축소는 3년이하는 1일이 되고 3년이상은 2일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지난 7월20일날 조례심의 때 의원님들께 상세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무과 제출)
(10시03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이후 군수관사인 1급관사가 관사로 사용되지 않고 예산작업장, 설계작업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실거주에 의한 직접관리가 용이하지 못해 향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삼각의 손실이 예상되고 건물유지관리에 따른 건물유지비 및 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사를 매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의 처분사항으로 1급관사인 군수관사를 매각하는게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보은읍 삼산리 128번지이고 대지면적은 646㎡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75.95㎡이고 건물구조는 치장벽돌 즉 적벽돌조 스라브기와입니다.
매각예상금액은 2억3,753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으며,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조서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3.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계속)(사회경제과,주민자치과,보건소,상하수도사업소)
(10시06분)
금일 보고순서는 사회경제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보은군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군정주요업무보고서-사회경제과』부록에 실음)
예, 박홍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의 교통비하고 이발비 나가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65세 노인에게 나가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인우원이나 성암안식원에 지급되는 돈이 국·도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몇십명에 불과합니다.
보은군민이 거기에 1/3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기별로 한 3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 투입되는 돈을 절약을 하더라도 증액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목욕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좀 증액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당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군정주요업무보고서-주민자치과』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군정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시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군정주요업무보고서-상하수도사업소』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오규택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박세용 이달권 박범출
김주흥 이재열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공희택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동수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화
기획감사실장윤주헌
행정과장이진형
재무과장어성수
사회경제과장김동일
주민자치과장윤태형
보건소장이종란
상하수도사업소장조항신
○참석공무원
환경과장김성환
○회의록서명
의 장 오규택
의 원 김기훈
의 원 박홍식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