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7월26일(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채택의건
3.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주흥의원외 3인 발의)
2. 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채택의건(보은군의회의원일동)
3.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5.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문화관광과)

(11시16분 개의)

○의장 오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형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19일 김기훈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의원님들로부터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었으며, 2004년 7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규택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기훈의원님과 박홍식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훈의원님과 박홍식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주흥의원외 3인 발의)
(11시19분)

○의장 오규택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흥의원  김주흥의원입니다.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4년 7월26일부터 7월29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26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채택의건,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순으로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7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행정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28일 제3차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재무과, 농림과, 건설과 순으로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를 받고, 7월29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고, 사회경제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 보고받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규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주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채택의건(보은군의회의원일동)
(11시23분)

○의장 오규택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  이달권의원입니다.
  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분권을 확립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의 아래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시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보은군의회 의원 모두는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의 제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있는 조화와 발전속에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기틀 속에 국민 모두의 관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사실상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확정됨으로써 충북지역이 탈락하였지만 충북지역 주민들은 신행정수도가 당초의 계획대로 확고히 충청권에 건설된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6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2004년 6월3일 "신행정수도 건설대상지역인 충청권은 배제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대해 보은군민을 비롯한 150만 충북도민들은 커다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충북지역이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도민들에게 또다시 소외감을 증폭시켜 주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의 균등발전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시책 및 의지와도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된다는 이유만으로 충청북도에 공공기관이전을 배제한다는 것은 충북지역주민의 소외감을 가중시킴은 물론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당초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었다가 사실상 탈락한 충청북도에 대한 배려 및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충북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초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원칙에서 충북지역 배제방침을 완전히 철회하여 주시고 개별공공기관 이전시에도 충청북도에 적합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국토의 중심지인 충청북도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보은군은 관광·농업군으로서 한강, 금강, 낙동강의 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청정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으로 특히 산자수명한 국립공원 속리산을 비롯하여 5대 사찰의 하나인 법주사, 삼년산성, 대청호 등 많은 문화유적과 풍성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인구가 날로 감소하는 등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 지역경제의 회생을 통해 일류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4만군민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대해 우리 보은군민은 매우 절실한 사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발표된 공공기관 이전원칙에서 충북지역배제방침을 철회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시 우리 보은군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보은군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혁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4년 7월26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오규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공기관충북이전배제철회관련건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3.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1시28분)

○의장 오규택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진형  행정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법 및 지방균형발전법 등의 시행과 수질오염총량제 관련사무 및 수계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설부서를 만들고 불합리하게 편제된 부서의 업무를 이관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새로이 지정하는 등 행정조례설치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고 환경과에 수계관리담당을 신설하며 상하수도사업소의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업무를 환경과 환경미화담당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이 2004년 6월30일로 도래되었는바 2005년 6월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4224호 및 혁신분권담당 설치지침과 도자치행정과 6463호의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차원으로 추진되는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공무원수의 증원에 대한 사항과 지방분권에 의한 기구설치 등의 지침 및 자체 조직진단에 따른 증원요인이 발생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총정원 547명을 571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536명에서 560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기구는 11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부칙 중에 행정과 전산통신담당부서에 6급인 전산직이 존속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부칙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자치과 4224호의 혁신분권담당 설치지침과 3723호의 수계관리담당 보강지침 및 4993호의 읍면방재인력 보강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004년 7월14일 의정간담회에 자세히 보고드린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규택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오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증원 세부내역을 아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혁신분권담당 및 그 밑에 인력, 증원되는 인력에 어떤 직렬별 계획을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행정과장 이진형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혁신분권담당에는 당초권고안이 3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직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종 주요업무를 계획하고 하는 부분에서 토목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토목7급 1명을 거기다 넣어서 4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구요,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규칙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계관리담당은 환경과에 수계관리담당을 2명 가지고 신설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환경미화담당하고 현재 물관리계에 있는 인원을 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직도 갈 수 있고 토목직도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읍·면동 관계인력은 현재는 저희들이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 행정·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농업으로 채워지지만 이 부분은 규칙에서는 분명히 행정직이 됐던 행정·농업 아니면 토목·건축이 규칙에 같이 되어 있어서 결원이 발생시 필요에 따라서 충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사용전검사는 인력1명인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 행정과에 7월말부터 우체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용전검사를 즉 말하자면 16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할 때에는 통신시설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저희들 군청으로 넘어와서 통신담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신직 1명을 충원해야 될 이런 사항이 되겠구요.
  지방전산화 업무는 이 부분도 전산담당을 신설하도록 하는 이런 권고안이 있었습니다만 권고안대로 그대로 할 수가 없고 저희들 충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산직 한명을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친환경농업이나 가축방역, 공원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은 농업직이 되겠고 가축방역은 축산직이 되겠습니다. 또 가축방역의 축산직이 수의사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원관리인력은 공원관리인력에 대해서는 임업직으로 이렇게 채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보상이나 농지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토목직이 됐던, 행정직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정의원  지금 이제 이번에 결원을 전부 다 보충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잉여인력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잉여인력이 없으면은 업무분장을 할 때 지금 실업대책으로 뽑아서 남은 신규사원들이 전부 행정직들하고 농업직이 남아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진형  예.
○김연정의원  그 행정하고 농업이면은 결국 우리가 그 기구표를 만들어 업무분장을 할 때 일단 전부 행정을 일단 앞에다 복수직렬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행정과장 이진형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김연정의원  아니면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과장 이진형  전산직이나 이 지금 사용전검사직이나 통신직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뽑아야 됩니다.
  결원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일괄해서 뽑아 있는 자원 가지고는 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지금 증원하는 사항이...
○김연정의원  아니 어쨌든 도에서 뽑아서 남은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행정과장 이진형  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22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원을 기보고한 인원이 2차에서 먼저 뽑았고...
○김연정의원  아니 어쨌든 도에서 뽑아서 남은 직원들이 전부 행정직하고 농업직 아닙니까? 지금.
○행정과장 이진형  토목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습니다.
○김연정의원  그 사람들은 결원된 데에 보충을 한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행정과장 이진형  결원에 대한 것이 되어 있고 토목직이나 이 부분은 결원하고 상관없이 한명을 더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정의원  어쨌든 주로 도에서 임의적으로 내려보내는 인원은 거의가 다 어쨌든 행정직 위주잖아요. 그럼 현재.
○행정과장 이진형  예. 그렇습니다.
○김연정의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인력을 운영을 하려면 전부 행정복수직으로 전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행정과장 이진형  그런 건 아닙니다.
○김연정의원  아닐 수가 없죠.
○행정과장 이진형  현재 정원만 증원되는 부분이 24명이고, 24명이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고정정원이 29명입니다. 전체적으로 5%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증원하는 부분이 24명인데 지금 현재 행정직을 도에서 39명하고 농업직 9명하고 뽑아줬어도 결원된 인원을 여기에서 혁신팀이나 또 여기에 읍·면방재인력으로 소모하고 하다보면 현재 결원하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자원이 다와도 실제 지금 증원된 24명을 하고 나면 사실은 모자라는 자원입니다. 모자랍니다. 더 뽑아야 됩니다.
○김연정의원  모자라서 더 뽑을 거는 지방세정전산화에 여기 전산직 한명 뽑고 뭐 이런거 외에는...
○행정과장 이진형  통신직도 뽑아야 되구요.
○김연정의원  어떤거요?
○행정과장 이진형  통신직도 뽑아야 되구요.
○김연정의원  통신직 아까 말씀하신거 통신직도 뽑는데...
○행정과장 이진형  그 다음에 가축방역도 가축방역이면 수의사가 됐던 아니면 축산직이 됐던 여기도 뽑아야 되구요. 임업직도 뽑아야 되고...
○김연정의원  아니 어쨌든 증원 24명이 우리가 앞으로 더 뽑을 인원이 아니잖아요. 뽑아 놓은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진형  뽑은 인원도 있고 뽑아야 할 인원도 있습니다.
○김연정의원  여기 뽑아야할 인원이 몇 명이에요?
○행정과장 이진형  글쎄 그건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을 뽑아야 되는지 규칙을 다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  보고하실건 없습니다.
  보고하실건 없으시고 증원되는 24명도 주로 지금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행정직하고 농업직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된 현실인거 같애요.
○행정과장 이진형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김연정의원  업무분장을 하시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보은군 입장에서는 '80년도 대형수해 있었지, '97, '98년도 대형수해 있었지, 또 2001년도에 한해 있었지, 또 올해 3월6일날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행자부 권고안대로 기술직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보다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다가 보강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뽑아서 내려 보내는데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건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려보낸 인력을 갖다가 어거지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면 결국 우리 군이 발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행정직 위주의 복수직렬로 해 놓다 보면은 일이 제대로 원만하게 풀리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때도 그럴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진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직관리하는 입장의 과장으로서 동감하면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직렬로 하던 해서 필요한 인원을 조속한 인원을 결원이 됐을 때 채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오규택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장시간 토론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오규택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11시43분인데 5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오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문화관광과)

○의장 오규택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오규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군정총괄부분인 일반현황 및 2004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소관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하반기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군정주요업무보고서-군정총괄』부록에 실음)
  (『2004년군정주요업무보고서-기획감사실』부록에 실음)
○김연정의원  의장님 질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의장 오규택  예, 김연정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연정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구요.
  2000년 이후로다가 보은군에 최대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태권도공원유치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한때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유치활동을 벌여왔는데 잠시동안 잠잠하다가 문광부에서 태권도공원을 갖다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전혀 활동내역이 보이지도 않고 또 보고서 보니까 보고서에도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보고서에서 누락이 됐다는 얘기는 태권도공원을 아예 유치를 포기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의 이용희국회의원께서는 아주 다른 일은 내가 못해도 보은에 태권도공원만큼은 꼭 유치를 하겠다고 당선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수차례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듣고 했는데 이용희국회의원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군에서는 전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누락이 됐고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대처를 해왔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그동안에 태권도공원 관계는 제가 여기 보은으로 오고난 다음에 문광부에를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되도록이면 언론플레이라든지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특별한 활동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광부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달초에 한번 유치위원회를 간부님들 모아서 군수님과 한자리에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은 1,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 놓고 일단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태세만 갖춰놓고 문광부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출발하자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희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는 하고는 계신데 문광부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위원님들 개개인을 찾아가서라도 해보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계획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활동하겠다라고 지금 출발선 상에는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정의원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지금 선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예. 그렇습니다.
○김연정의원  근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최대 숙원사업을 갖다가 우리군 하반기계획보고서에 빠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태권도공원은 우리하고 멀다, 군에서 볼 때 의욕이 없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정의원  군민들은 다 그걸 원하는데 군에서는 딴길을 가자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일반행정 매일 하는 행정 안돌아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걸 하나 하자고 우리가 소리 높이고 집행부랑 의회랑 싸우고 하는 건데 전혀 군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예, 죄송합니다.
○김연정의원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주민들이 한화인천공장 보은이전하는 것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는데 그 중간에는 물론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합의 이후에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또 한화에서는 어떤 대응을 우리한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그 이후에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골프장 관련해서 26일 오늘 현지확인을 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줬습니다. 지도라든지, 또 입지가 여기여기 한 댓군데 정도 좋겠다라고 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오늘 와서 현지확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사원아파트 관계도 창리쪽에, 창리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본사에 올려가지고 지난 14일날 올려가지고 본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거의 부지확정은 되어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익스프레스 협력업체 오는 관계, 그 관계는 보은읍 주변으로 해서 두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 놓고 오늘 한화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부지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고 이전이 시작되리라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보은출신들 취업관계라든지, 내북하고의 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화전, 법주쪽에도 계속 서로간의 의견을 좁혀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정의원  군이나 우리 군민이나 지금 물에 빠진 심정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고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않으면은 군민들 이런 거라도 붙잡고 늘어져야지 한화가 우리한테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다줄, 만에하나 그런 일도 없을 것 같고 좀 열심히 합의사항이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매때매때 점검하면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고맙습니다.
○의장 오규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열의원님.
○이재열의원  한화이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 아파트부지가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예, 지금 14일날 본사에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의 정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아파트 짓던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지 부지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없고 우리하고 협의사항도 그런 내용이고 기획감사실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한화인천공장 반대운동을 했지만 이런 내용을 여기다 실을 기획감사실의 위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 보은군으로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람직한 점인가, 여기다 실어야 되는 건가 견해가 틀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또, 환경단체나 이런데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행정기관이나 한화에서 강력히 밀어나간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가 미리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부지문제나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글쎄 제가 더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재열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전혀 틀린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주헌  그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오규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종학  종합민원실장 황종학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군정주요업무보고서-종합민원실』부록에 실음)
○의장 오규택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김영서입니다.
  늘 저희 문화관광과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께 참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군정주요업무보고서-문화관광과』부록에 실음)
○의장 오규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에서는 7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오규택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박세용   이달권   박범출
  김주흥   이재열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재형
  속기사공희택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동수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화
  기획감사실장윤주헌
  종합민원실장황종학
  문화관광과장김영서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이진형
  재무과장어성수
  농림과장강수민
  건설과장김장수
  주민자치과장윤태형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수
○회의록서명  
  의  장   오규택
  의  원   김기훈
  의  원   박홍식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