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24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최상길 간사)
(09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최상길 간사)
최상길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 12월 20일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2007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164억696만3천원보다 35억7,207만4천원이 증액된 2,199억7,90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5억3,277만5천원이 증액된 1,971억688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억3,929만9천원이 증액된 228억7,215만4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에서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서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국고 내시자료의 감액 등으로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는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기금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와 도비보조금의 증가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신규사업 52건에 74억8,812만원, 변경사업은 4건에 47억1,40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2건에 8억원, 변경사업은 3건에 14억5,879만8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낙후지역 전략사업인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과 고능력 한우유전자원센터건립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 변경사업인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폐회)
박범출 최상길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이달권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범출
간사 최상길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