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20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최상길 간사)
(09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최상길 간사)
최상길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7년 11월 20일 당초예산안이,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위는 2007년 11월 30일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범출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92억2,236만3천원으로 당초예산은 2,082억5,648만2천원, 수정예산은 9억6,58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26억7,986만2천원, 특별회계는 265억4,25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입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원의 사장방지와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최대한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 생산적 요소에 높은 비중을 두어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당초예산 1,587억2,989만4천원보다 239억4,996만8천원이 증가한 1,826억7,986만2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총 17건에 4억4,2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207억2,685만원보다 58억1,565만1천원이 증액된 265억4,250만1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건에 46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3건에 38억1,724만9천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제출된 각종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은 49억1,176만2천원이며, 2007년도보다 22억3,13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개 기금의 설치개요, 기금의 조성과 운용방향, 집행현황과 지출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박범출 최상길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이달권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범출
간사 최상길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