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3월 28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
3.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
4.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
5.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
6.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
7.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군수 제출)
3.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군수 제출)
4.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군수 제출)
5.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군수 제출)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3월 26일 하유정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응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 등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날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3월 27일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군수 제출)
3.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군수 제출)
4.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군수 제출)
5.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군수 제출)
(10시02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기계 임대의 편의를 위해 소형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사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면으로 위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입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용암매립장 하부 우수 정화시설 설치 및 침출수를 이송하기 위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군유림 내의 일부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서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주)속리산유통의 청산결과 당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으로 의결된 유가증권 처분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입니다.
본 건은 산림기반 확충 및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시설물을 신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입니다.
본 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대용 농기계 보관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1차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2차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3차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4차안
(끝에 실음)
6.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6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 피해복구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테니스장 6면 및 조명탑 8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테니스장 위탁관리 동의안
(끝에 실음)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8분)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26일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2,944억 1,029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억 3,3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2,623억 6,687만 2천원, 특별회계 320억 4,34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보건소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김응선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