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5월 19일(금) 09시 59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
5.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질문
라.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질문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윤석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군수 제출)
5.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6.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질문
라.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질문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0시 01분)
먼저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통합 운영되고 있는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은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6%로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보은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170명으로 보은 전체인구의 인구 3만 1,453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보은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인구 또한 적지 않음에도 보은군은 노인 복지공간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사회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장애인 복지사업은 일자리 제공, 편익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확충 등 시설에 관한 의견이 많았고 노인복지서비스 희망분야는 의료서비스, 가사, 취미, 여가프로그램 등 시설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각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엄연히 다르며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분명히 다릅니다. 각 대상 군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각 복지분야에서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설의 분리운영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현 조례에도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설치운영 및 사항을 각각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설치운영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성보다는 분리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분리운영을 통해 담당부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이 통합 운영되므로 인해 책임의 회피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옥천군은 2003년부터 노인장애인복지관을 통합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0%에 육박하고 장애인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시설을 분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신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옥천군은 지상 5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신설하고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신설하여 2023년 6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은군 또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 인구 또한 10%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 군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분리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장애를 비롯하여 청각, 시각, 지체 등 다양한 장애를 아우르려면 장애인전문복지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모사업도 신청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는 노인장애인들의 권리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지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분리운영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노인과 장애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윤석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군수 제출)
(10시 06분)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건의자 및 채택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입니다.
본 건은 대상지가 지목상 임야이나 현황은 저수지에 잠겨 있어 실질적 관리가 어려우며 관계 법령 및 판례 등을 검토할 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실리가 없어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6.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1분)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최 기간을 변경하고 싸움소의 육성지원 및 안전 규정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산물의 규격화 및 상품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등 안정적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행화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는 등 단체 사무실 임대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16분)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의 보청천 벚꽃길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설치에 대하여에 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10시 17분)
군정발전에 대한 노력과 헌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에 매진하시는 안전건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각 마을에 미등록 되어 있는 일부 마을회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읍·면에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회관이 일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지역사회의 문화생활과 마을주민 협동의 공간으로써 오랜 세월을 주민과 함께했던 장소였지만 현재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미등록 마을회관이 관리부서가 없이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노후화된 건물은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등록 마을회관의 관리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마을회관 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제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미등록 마을회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관리부서 없이 방치되어 노후화된 미등록 마을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미등록 시설을 포함 마을회관에 대하여 일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시설물 3개소가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먼저 삼승면 상가리의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에 건축되었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마로면 수문2리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소유주는 수문2리 마을회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는 마을회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부면 상장1리는 2008년에 등록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으나 이와 별개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미등록 시설물이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은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마을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에 설명드린 조사 결과와 같이 마을회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미등록 마을회관의 관리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승면 상가리와 마로면 수문2리, 탄부면 상장1리 등 미등록 시설은 마을회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로서 마을회관 철거 또는 재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본 시설의 철거문제는 해당 면과 마을에 협의하여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또는 재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록 마을회관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매진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조사할 때는 2개소였는데 저랑 본 회의에서 얘기하면서 3개소로 하나가 늘었죠, 그렇죠?
(자료 시청)
여기는 삼승3가에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리로 되어 있었고요. 저도 동네이장님이 지난부터 말씀하셔서,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주택이고 오른쪽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멘트가 떨어져서 옆에 장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파손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마로 수문에 있는 겁니다. 현재 마을 중간에 있는, 따로 회관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앞에 있고 미관상으로 안 좋고요. 세 번째,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탄부 상장에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우측에는 폐비닐수거장이 있고 이거는 제가 1월에 찍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볏짚이 치워진 상태고 이때보다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서……. 과장님께서는 보시기에 안전이나 문제점이 어떻습니까?
본 질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10시 27분)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죽전∼수정간 확포장공사 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서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4차선 확장공사로 차량 통행이 많아진 보은고등학교 후문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시각적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및 학교 방향으로 차량 진·출입 시 주민과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차량이 통행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고등학교 후문 교차로의 교통체계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역개발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고등학교 후문 교차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고등학교 후문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운전자에게 시각적 혼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신호체계의 문제점이 유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교통 전문가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중으로 신호체계 등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사항은 현재 죽전삼거리와 수정삼거리로 이루어진 도로구간 중 죽전 회전교차로 설치는 수정삼거리 평면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따른 차량통행 등에 방해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쌍구형 회전교차로로 검토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치지침에 따른 죽전삼거리 및 수정삼거리 양쪽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현행 시설기준의 내접원 반경 미충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중심선 이동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전반적인 군계획시설의 변경 결정과 기 개설된 4차선 도로 선형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재 회전교차로 설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의하면 평면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따른 차량통행 등에 방해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쌍구형 회전교차로로 검토하여야 하나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료 시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것을 쌍구형, 교통선 2개가 마련되는 쌍구형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내접원 반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반경 미충족이라는 말씀이. 좀 쉽게 풀이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접원 반경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 시청)
땅콩형 회전교차로입니다. ’19년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저한테 제시한 회전교차로가 죽전삼거리, 수정삼거리, 보통 4차선만 떨어지는 교차로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죽전삼거리, 수정삼거리가 합쳐지는 부분이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거다라는 흐름의 문제점을 얘기해서 저에게 제시한 땅콩형 회전교차로입니다.
1차로나…….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세미트레일러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으로 하면, 현행지침이 ’22년도에 다시 바뀌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폭이 얼마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저렇게 땅콩형 모양으로 해서 1.5차로선으로 계획하신다면 지금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조금만 더 확보해서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지나칠 수 없는데요, ’19년도에 군정질문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아픈 것은 답변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논의합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호기 체계로 바뀐 지 얼마나 됐지요? 옛날에 점멸등이었다가.
앞으로 죽전지구를 묶어서 지역활력타운 사업이 도로와 멀지 않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량도 많이…….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온누림플랫폼이 생기고 또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농·귀촌 정책을 위한 어떠한 사업도 들어가는 것 같고 청년정책도 들어가고 또 보은고등학교 뒤에 산 쪽, 남산충혼탑 뒤로 골프장 계획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차로는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자료 시청)
여기는 보은교에서 금굴 방향입니다. 저기 보시면 유도선 표시도 되어 있어요. 저희 보은군이 노면에 표시하는 유도선 유지가 잘 안 되는 게 왜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점멸등 시절에 여기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선을 표시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유도선을 표시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저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옛날에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은고등학교 후문 기숙사를 올라가려면 저 초록색 유도선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우회전하는 차가 선이 2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선으로 가게 되는, 습관 따라, 그러면 기숙사 후문으로 갈 수 없고 정문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 당황해서 많은 분들이 우물쭈물하시다가 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렇게 됐는데 밑에 보시면 ‘기숙사’ 이렇게 써 있어요, 사진에. 기숙사 방향 초록색이 저 유도선인데 유도선에 대한 것을 확실히 진하게 표현하셔서 끝까지, 수정 들어가는 입구까지 복잡하니까 기숙사 가는 유도선을 안전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사진을 올렸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보행섬이 있습니다. 보행섬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보행섬으로 인해서 기숙사로 들어가는 차로 커브가 많이 꺾이는 구조라서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여기는 보은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기숙사 방향으로 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새카맣게 보이는 게 타이어 자국들이에요. 우회전할 때 인도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저렇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선형을 해 주셔서 불편하지 않게 개선을 요구합니다.
(자료 시청)
아까 말씀드린 게 이곳이거든요? 유도선을 명확히 미리 하셔서 기숙사 방향에 대한 선 따로, 수정 이거를 명명히 표시해서 바닥을 보면 제가 갈 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시청)
저거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저기를 완만하게 안으로 넣어주셔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입니다.
(자료 시청)
이것은 보은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금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신호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아, 이거는 수정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서 금굴을 가거나 아니면 죽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수정에서 나오는.
근데 신호를 지금 보시면 비보호로 되어 있어요. 좌회전 비보호고 파랑 신호등, 직진 신호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로상황상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면 신호기를 비보호로 할 것이 아니라 좌회전 화살표, 우회전 화살표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 사진이 한 장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보은고등학교 정문에서 금굴 방향으로 갈 때 신호기 위치가 상당히 운전자의 시선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안쪽으로 옮겨주셔서 시선에 맞게 설치 부탁드리고요. 또한 죽전에서 금굴 가는 방향에 정면으로 신호기가 있는데 도로여건상 보은고등학교에서 바라보면 그 신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신호등도 시선을, 죽전 신호를 받는 쪽에서 약간 뒤로 빼주셔서 이 신호기 말고 이 신호기로 옮겨서 이 신호기를 볼 수 있도록 검토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전∼수정∼금굴간 도로 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일정부분 차량흐름이나 미관 등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고 후문 교차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교통정체 해소, 유지관리 비용절감, 공회전이나 연료소모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많은 이점이 많은 회전교차로의 설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교통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보은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대추축제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올해는 아마 대추축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데 미리……. 교통혼잡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많은 혼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전교차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요?
도로기능이나 여러 역할에 충족이 됐을 때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데 보은교 앞 부분은 회전교차로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기능이나 여러 가지 도로상황을 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제가 이거 된다, 안 된다 말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도화 의원님, 진행하십시오.
지금 질문이 바로 끝나자마자 어떻게 그런 답변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잘 구분을 못하겠고요. 어쨌든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윤대성 의원님께서 매미다리 쪽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리가 새로 놓아지면, 물론 거기서 도로는 나가겠지만 제방 아래 도로 또 제방도로 이런 거 때문에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렸던 부분이고 법상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거를 통해서 보행자의 안전이나 차량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과 조화롭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은 읍·면 내의 도로에는 많은 맨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설치된 맨홀들은 기능적으로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로와 맨홀의 단차가 심한 경우가 다수 있어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 유격 등으로 차량통행 시 소음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로의 맨홀을 설치할 시 계획과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용 맨홀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노면 위로 빗물이 차올라 차가 지나가면 물이 튀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힘을 보태주시는 이경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맨홀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의 맨홀설치는 기존의 도로 종·횡단 계획고에 맞추어 설계 및 시공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 및 인도 맨홀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방안은 도로 내 맨홀설치 시 차량 등으로 인한 진동 및 요철로 포장면 파손과 소음 등이 유발되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차도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급적 지하 공동구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지형적 도로환경으로 볼 때 부득이 차도 및 보도 등에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민의 차량 및 보행로 안전확보를 위해 맨홀고정 및 도로의 부등침하 발생이 없도록 건설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측구 빗물받이 기능 미비로 빗물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요 하수도 구간은 매년 청소 및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득이 시설물의 노후화와 미정비 사각지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생활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직원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맨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격차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표본적으로 현대자동차 사거리부터 남다리까지 맨홀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한 157개, 조그만 거를 뺐더니 125개, 소음을 발생할 수 있는 맨홀은 10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30%가 단차로 인한 소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도로 측면에 보면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결했던 흔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근데 답변서에는 보니까 준설작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즉, 물의 구배가 맞지 않는데 준설작업 갖고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도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노면의 선은 몇 년마다 도색을 하고 있죠?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맨홀도 보면 인도에도 많이 매설되어 있죠?
(자료 시청)
이게 인도의 맨홀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저렇게 보도블록을 다시 설치할 때 맨홀이라든가 보행자 생각을 전혀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접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얘도 마찬가지, 인도에 이렇게 돼서 맨홀하고 편차가 많이 심하죠? 다음.
(자료 시청)
얘도 오른쪽 위에 보면 쑥 들어가 있죠? 다음.
(자료 시청)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저기가 인도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소리가 쿵 납니다. 눌러봤더니 인도에도 편차가 있어서 보행자들이 안전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건 도로 위에 편차가 저렇게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제대로 보수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음.
(자료 시청)
지금부터는 이게 편차가 너무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흔적이 있지요?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런 부분이 도로에도 있지만 도로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다니니까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비가 왔을 때 유리창을 열심히 닦아놨더니 차가 지나다니면서 물이 확 튀더라, 또 아이들 교복을 월요일에 빨아서 다려서 가고 있는데 물이 튀어서 그날 하루가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료 시청)
이것도 물이 고여있는 거. 다음 장.
(자료 시청)
여기 측면에 보면 우수받이가 있으나 마나 한 현상이고요. 옆에 포장상태도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거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그래서 물이 이렇게 고여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요.
다음.
(자료 시청)
이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자료 시청)
하나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아까 고여있는 물을 임시방편으로 뚫어서 물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민원 때문에 제가 임시로 이거라도 해 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자료 시청)
뒤편에 들어갔더니 본인이 이걸 뚫어놔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시청)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맨홀이 깨져있죠?
(자료 시청)
여기에도 잘 안 보이시나요? 다음.
(자료 시청)
빨간색 눌러주세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이건 제가 낮에 민원이 있어서 측정한 거고요. 까만색은 밤에 해 봤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과장님, 이거 보시면서 느낀 게…….
편차를 맞추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자료 시청)
여기는 맨홀주변 포장면을 원형으로 절삭한 후에 높이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보수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편차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사실은 그렇게 편차를 높이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소음은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고무를 끼워서 해 놓은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양말이나 수건 같은 것도 해 놨더라고요, 장갑 같은 거. 다음.
(자료 시청)
민원이 있어서 기본적인 편차가 맞았는데도 소리가 난다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자동차 타이어를 잘라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네 귀퉁이에 설치해 보고 나서 편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격이 상당히 적었을 때 가능하고 유격이 많았을 때는 이것도 무용지물인 거 알고 있고요. 이거를 하고 나서 실험해 봤습니다. 소리 좀 틀어주세요.
(자료 시청)
아까하고 어때요, 소리가?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여기 현대자동차 읍내로 진입하는 우회전하는 쪽인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빠른…….
(발언시간 초과)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분만 시간을 더 주세요, 의장님.
(자료 시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면이 저렇게 바래져 있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똑같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개선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맨홀편차 개선으로 보행자 보호를 부탁드리고요. 편차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 물이 고여있는 곳에 물 튀김으로 인한 보행자 및 주변상가 불편해소를 부탁드리고 차선 및 방지턱 등 정기적인 도색으로 사고위험 감소와 쾌적한 환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단순하게 지나칠 수 있는 맨홀에 대해서 노후되어 파손된 불량맨홀, 돌출이나 침하로 단차가 발생한 맨홀, 차량통행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맨홀 등에 대하여 집중조사 및 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불편사항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통해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보은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질문
(11시 48분)
보은군의 레포츠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관광객 유입으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속리산테마파크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리산 레포츠시설은 스카이트레일·스카이바이크·집라인·모노레일 등이 있으며 현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레포츠시설의 운영과 연계하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속리산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은 레포츠시설만 이용하고 되돌아가는 단시간 관광 형태를 보이고 있기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속리산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휴양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석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선 속리산 레포츠시설의 운영과 연계하여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레포츠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숲체험휴양마을 숙박객 및 속리산휴양사업소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기업·단체에 대하여 레포츠시설 이용료의 10%를 할인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개최로 우리 군을 방문하는 선수 등을 대상으로 레포츠시설 이용료를 할인하여 속리산지역으로 방문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리산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림 레포츠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속리산테마파크에 13만 3,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완화로 금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 레포츠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보강과 더불어 버스킹 공연, 분재전시관 조성 등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속리산테마파크에 장시간 체류하여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겠으며 속리산테마파크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내 농산물판매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이용한 방문객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레포츠시설 사용료를 할인하여 주는 등의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윤석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내 농산물판매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이용한 방문객들에 대해서 할인해 줄 용의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50년대 시간여행마을 준공식을 했죠?
다음은 예민한 건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있죠?
소장님께서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행위는 어느 누가, 누가 뭐래도 이런 불상사는 보은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 5∼6명이 징계를 받습니까? 이거를 개인일탈로 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은 나중에 오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부군수님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보은군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확실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제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두 번 다시 불행한 보은군 공무원들에 먹칠을 하는 기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테마파크 운영에 대하여 윤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속리산테마파크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윤석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시간여행 관심을 갖고 있는데 1년이 가깝도록 미운영 되고 시빔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관광과 할 때 했는데 임실치즈테마파크라고 군정질문 때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4만 5,000평 부지에 4계절로 축제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단순히 할인으로 끝나서 관광객들 유치하는 거보다 테마파크, 좋은 시설, 말티재꼬부랑길 봄에 가면 철쭉……. 소장님, 가서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수학여행과 신혼여행이 인기를 끌었던 속리산의 제명성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속리산테마파크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 돼서 방문을 했었어요. 어린이시설물 점검도 하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 마음도 어려지는 것 같고 좋은 모습 많이 보고 왔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리산테마파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사업을 시작한 최초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동기가 돼서 사업을 시작했지요? 공모했을 때는 애초에 뭘로 하셨는지.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분들께,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관광으로 인해서 경쟁하는 사업이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공모사업의 내역들을 살펴보시고 과연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맞게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리산테마파크 내에 아까 나열하시는 시설들 말고 더 설치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계획하고 계신 거 뭐가 있으시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관점인데요.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감사원 감사도 받으셨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반환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저는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되어지는, 방대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위탁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숲체험, 너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위탁과 직영을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23동에 46실 그리고 또 지방정원에 세워지는 거, 다문화마을에 세워지는 숙박형 사업들이 속리산지역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경쟁밖에 안 되는 사업이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위탁으로 가야 되고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는 집라인이라든지 스포츠시설, 체험시설, 정원 이런 것들은 법인화 해서 우리가 경영에 뛰어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앞으로 시설되는 것들과 구분을 해서 볼 때 속리산관광을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오래 걸리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은 군민들도 그만큼 운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을 보면 전국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의 아름답고 깨끗한 시설과 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군정질문에 답변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드린 이 질문을 갖고 소장님께서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위탁을 할 건지 보은군에서 직영을 할 건지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질문
(13시 31분)
보은군의 핵심전략사업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수립하여 보은군의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미래농촌전략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군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중 2순위 지역으로 교사2리와 삼산6리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지역은 공공기관이나 공동주거시설 등의 정비된 건물들과 도로, 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보은읍의 타 지역보다 비교적 활성화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의 목적은 쇠퇴한 지역의 복합개발을 통해 낙후지역을 지역환경에 부합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함에 있는데 선정한 지역이 이러한 취지에 적합한 곳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2순위 공모지로 선정된 구역은 비교적 타 구역에 비해 정비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지역을 2순위 지역으로 선정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지 선정에 있어서 실사단의 현장 답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문 시 대응방안과 본 공모가 선정 될 경우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김응철 의원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활성화 2순위 지역 선정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인문·산업·물리환경 분야 쇠퇴분석을 통한 정량적 평가와 계획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활성화 후보 지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한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역은 총 6개소이며 국토교통부 지정 개소 지침에 따라 배점 상위 2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순위 지역은 보은읍 교사2리, 삼산4리 일부와 삼산6리 지역으로서 복합쇠퇴지수가 높고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자원과 연계성 및 잠재력이 높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2순위 지역이란 쇠퇴의 정도가 높아 도시재생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 활성화 지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역 평가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지역공공자원 연계와 주거지 재생으로 특화하여 주민활력을 도모하는 전략계획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정책과 변화여건에 맞도록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지 선정에 있어 실사단 현장 답사 시 대응방안과 공모사업 선정 이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재생사업 평가를 위한 별도의 실사단 현장 답사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하반기 설명회 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선정방향과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주민 참여형 사업 발굴과 공동체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은군 어느 지역이라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글자 그대로 낙후된 지역을 다시 살려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선진지보다는 후진지를 채택해서 도시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은군의 공모사업 유치에 여러 가지 바쁘신데 질문에 응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서 하나하나를 점검해 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항목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총 6개소의 국토부 지정 지침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2개소는 삼산리 1구에서 5구 사이고 교사리 지역을 빼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자료 시청)
사진이 삼산4리하고 교사2리가 있는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교사2리는 구획정리가 아주 잘됐어요, 시가지 구획정리가. 그리고 삼산4리는 후미진 데는 저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진상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교사2리 지역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기관이 한 10개가 산재해 있더라고요. 또 이쪽에 삼산4리하고 교사2리를 총 틀어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4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은군에 주택지구는 흔하지 않게 그래도 잘 정비된 지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다니면서 봐도 낙후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고 판단되시는지.
(자료 시청)
여기가 어디신지 아시죠?
그래서 전략계획 용역변경 수립을 하는 이유도 저런 여건변화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를 보고 쇠퇴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 성당 옆에 성모유치원이 있어요. 원아가 2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거니는 깨끗하게 정리된 지역입니다. 다음 장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성당 너머 삼산6리 지역입니다. 그래도 가장 지역이 발전이 덜 된 데가 삼산6리 아니냐 해서 일부러 가봤어요. 저기가 성당으로 진입하는 계단이거든요? 주변이 여기서 볼 때 우측에 아름답게 꾸며진 식물,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가 스덴으로 된 길 옆에 레일이 도로가에서 저기까지 진입해서 올라가는 안전펜스인데 그 앞에 보이는 집 있죠? 저 집은 오래된 집인데 그 앞에 화분이라든가 집주인이 잘 정리해서 아름다운 그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삼산6리에서 가장 후미진 곳이 저기인데 저 지역이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이쪽에서 약간 반대쪽으로 삼산4리 넘어서 길 근처에 가깝게 된 곳인데 저기도 역시 깔끔하게 잘 정비돼서 가옥도 양옥으로 새로 짓고 깔끔하게 잘 정비된 지역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옛날 성당의 공원을 조성하고 그옆에 데크길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으로 바라보면서 집도 잘 지었고 그앞에 가로로 있는 건물이 연립주택이에요. 지은 지도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4∼5년 정도 됐을까요? 아주 깨끗한 지역이기 때문에 촬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왜 찍었느냐면 자꾸 반복되는 사안인데 이 지역이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깨끗하게 잘 정리된 지역인데 이런 곳을 굳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과연 저 곳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보다 한층 더 발달된 지역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군정질문 준비하면서 목포를 갔다 왔어요. 목포의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지역은 어떻게 보면 바닷가와 내륙지역만 틀릴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거기도 바닷가이면서 엄청 경사지고 오히려 보은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지역보다도 더 낙후된 지역이에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곳이라 이미 추진한 곳과 낙후된 지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사진 몇 장을 가져왓습니다. 사진 띄워볼래요?
(자료 시청)
저기가 서산동 어느 후미진 골목이에요. 저런 지역을 살기 편하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교사2리나 삼산4리에 저런 게 있습니까? 저런 데 없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지만 저런 데가 있어요. 저렇게 펜스를 쳐놓고 쓰레기도 있고 집도 오래된 주택지역……. 도시재생에 보면 주택개량도 들어갑니다.
근데 교사3리나 삼산4리나 교사2리는 저런 데가 없어요. 성당 올라가는 데 우측에 딱 1동 있더라고, 옛날 기와집이. 그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아까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음요.
(자료 시청)
(발언시간 초과)
저거는 금화경로……. 여기는 경로당이네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새로 지은 거예요. 왜냐면 서산동에는 노인정이 없었습니다. 노인정이 없었는데 노인들이 어떤 건물세를 주고 이용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번듯한 노인정을 짓고 아래층은 노인들이 활용하고 2층은 서산동 도시재생사업센터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요.
(자료 시청)
여기는 연희네슈퍼라고 지금 마트가 들어오면서 슈퍼가 사라졌잖아요. 24시 편의점이 생기면서. 그래서 옛것을 다 치우기보다 옛것을 보존해서 과거에 어떤 삶이 있었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다시 깔끔하게 꾸며서 저 안에 보면 옛날에 슈퍼를 연상하게끔 도시재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저기는 앞에서 봤을 때 안전을 위해서 삼산4리와 비슷하게 새로 설치돼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니게끔 보도도 다시 개설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동광초등학교 마을을 제가 둘러봤어요. 삼산4리나 교사2리보다는 차라리 저런 지역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계속 오가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쪽 지역을 촬영했고요. 그다음에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신라식당에서 큰 도로를 건너서 보이는 골목인데 엄청 후미지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저기가 동광초등학교 가는 골목길이에요.
실장님, 저 지역하고 도로변 지역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지침에 도시재생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무리 해 주세요.
그래서 공모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있다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니만큼 선진화 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도시재생하는 것보다는 후진성이 농후한 지역으로 다시 바꿔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오늘 이 내용이 군민들한테 많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헛되지 않고 제대로 된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열정을 담아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라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난 5일 동안 열정적으로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많은 제안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생산기반시설 수몰토지(군유림) 양여)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징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이정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축산과장 신중수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