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5월 15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상정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1분)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2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의 슬로건으로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의 공약으로 인구 4만 명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보은군 내고장 내직장 보은군 주소찾기 등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을 전개하였지만 2022년 7월 30일 기준 3만 1,770명에서 2023년 3월 31일 기준 3만 1,413명으로 356명이 감소하였고 출생 또한 2022년 80명으로 월평균 6.7명에서 2023년 3월 말 기준 5명이 채 안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으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정주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과 경제활력을 위해 생활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과 인구 4만 회복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개념에서 접근하는 인구정책패러다임으로 인구와 사회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 워케이션, 농촌유학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인구의 개념규정 마련, 생활인구 대상 및 운영방법, 생활인구 창출확대 등 지원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기에 군수님의 보은 미래를 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늘리기사업과 관련하여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인구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조례 제정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은군 출향인이 약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출향인, 동창회, 종친회가 바로 생활인구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출향인구와 지역 연고자를 대상으로 보은군 명예주민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은군디지털관광주민증 또는 사이버보은군민증을 발급하여 보은에 유동인구 증가를 실현하고 귀농귀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면 인구증가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경노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군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출생 80명, 사망 572명으로 자연감소가 492명이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전입 2,558명, 전출 2,395명으로 우리 군 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우선적으로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고 새로운 유입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출산·양육·전입·정착 분야의 정책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급히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 추진하였고 관련 조례를 제정·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인구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주인구의 증가 외에도 지역간 교류 확대를 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주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요건 및 산정방식을 명시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인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에 따른 의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생활인구늘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 군 관광자연인 속리산휴양관광단지 내에 워케이션 센터와 힐링아카데미단지 등을 조성하여 산림휴양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차별화된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고 숲과 함께하는 치유관광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가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변풍경길, 둘레길, 유스촌, 플레이파크 등 비룡호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법주사 권역, 말티재 권역과 연계한 속리산 관광의 삼각관광 벨트를 완성하여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련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정책 확장 및 내실화를 위해 보은스포츠파크와 연계하여 다목적종합운동장, 다목적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하여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전국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군을 방문한 전지훈련 팀에서 전지훈련, 관광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스포츠를 매개로 한 생활인구를 더욱 증가시켜 명실상부한 스포츠메카로의 입지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은읍 죽전리에 조성 중인 온누림 플랫폼을 중심으로 타운하우스,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국민생활체육센터, 청년농촌 보금자리주택단지, 공립어린이집,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주거·복지·문화·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활력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은퇴자, 청년,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군을 경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거점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보청천을 중심으로 한 보은읍 일원에 보청천 명소화사업, 보은군 바람길 숲 조성, 벚꽃축제 등 새로운 지역 명소화사업을 통해 도심을 기반으로 한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보은군을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에 중심이 될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회인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중앙 인근에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청년공유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타 지역 청년들이 보은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청년들이 보은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인구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인구의 범위, 지원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 명예주민증, 디지털관광주민증 등과 관련해서는 출향인,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 등 우리 군과 연관이 깊은 사람과 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관련 조례 등을 우선 검토하고 보은군 생활군민증 발급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할인, 문화행사 참여기회 확대, 공간제공 등 우리 군이 제공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보은군민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등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관광주민증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광아이템 할인혜택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먼저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두 지역 살아보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만큼 더 차질 없이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 시청)
사례가 많은데 먼저 경기도에서 하계마을도 있었고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회인면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공유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두 지역 살아보기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또 서울 서초구에 사는 서영석 씨는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학일마을에서 제공하는 연 430만 원의 황토집과 연 150평의 텃밭을 빌려 고추와 감자를 재배하며 주말을 보낸다고 합니다. 서 씨는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지만 직장생활 때문에 불가능한 대신 선택한 삶을 두 지역 살아보기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귀농귀촌을 장려하여 인구증가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단지를 조성하여 텃밭을 채소와 함께 특색에 맞는 대나무, 대추나무, 순무 정도를 가꾸는 등 보은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여 귀농귀촌에 발판을 마련하여 인구유입 대상을 늘려가기를 제안드리며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타운을 죽전리에 40세대 계획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룡호수 귀농귀촌 힐링타운에 20세대 그리고 농업경영융복합지원센터 탄부면 하장리에 23세대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북면 귀농귀촌의 집 3세대 이렇게 해서 86세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회인면 청년마을공유주거 조성사업에 10동이 들어설 계획에 있고 또 충북도에서 하는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공모해서……. 이건 10세대인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늦게 시작했지만 많은 세대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체류형 주말농장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 생활을 유지하면서 시골에 세컨하우스를 두는 새로운 형태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조성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단기, 중기 또 임대형 하우스라든지 또 분양형 타운하우스 등 생활유형에 맞는,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텃밭을 갖춘 주거시설을 조성토록 하겠고, 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특산물에 맞는 대추라든지 사과 특화작목을 활용한 예비 농촌체험과 아니면 속리산과 연계한 산림휴양체험 등 우리 군에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빈집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되는 대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인구가 우리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워케이션, 타 지역에서는…….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제주도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순창군이라든가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24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평가에서 지난 5월 3일에 속리산 솔빛워케이션센터 사업 신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초지원계정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서 지역 워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관광단지 내에 지역 워케이션과 힐링아카데미단지 조성으로 산림휴양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차별화된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고 숲과 함께하는 치유관광 기반을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는데 또 기업과 연계하여 팀 간 연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보은으로 워케이션을 온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인맥도 넓히는 계기가 되고 특히 우리는 법주사라는 큰 자원이 있습니다.
법주사의 탬플스테이를 활용하여 외국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인 법주사를 활용하고 또 부의장님 말씀 따라 템플스테이 이것도 연간 몇 명이 오는지 이 중에서 워케이션 센터를 숙박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파악해서 이곳을 많이 찾고 외국인도 이쪽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쪽을 신설해서 운영사항을 지켜 보고 또 시내에도 스포츠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분들도 와서 사무공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으니까 시내에도 워케이션 센터를 지을 건지 말 건지는 운영사항을 보면서 보은읍 시내도 스포츠인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유학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농촌유학은 우리 군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전북 같은 데에서는,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전라북도 같은 데에서는 임실이라든가 완주, 순창 그다음 진안 4개 시군 또 6개 초등학교가 협력학교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넘겨주실래요?
(자료 시청)
제가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북 농촌유학은 지역별 특색이 있는 테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안에는 아토피 치유, 순창에는 국악, 임실에는 치즈, 완주에는 로컬푸드 등 14개 시군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익산에서 골프를 특화해 초중고 학교까지 유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도 몇 년 전에 중학교 축구부, 고등학교에서는 야구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농촌유학프로그램을 활용한 축구나 야구를 특화해 초중고를 연계하여 유학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볼 만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하여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농촌유학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부의장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관내 학생 수도 감소되고 머지 않아서 정원 미달 사태도 올 수 있고 또 우리 군에 스포츠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운동부가 있음으로써 전국대회 유치에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요새 체육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생한테 정규수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인들도, 일반 학생들한테 피해를 입힐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정적이여서 창단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운동부가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유학은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봤는데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단위는 1년 단위로 농촌유학을 하고 있고 전북에서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서 전북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기숙사를 활용하는 형태가 있고 가족이 이사 와서 가족체류형 등이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 따라 골프라든지 승마도 있고 예술도 있고 또 아토피질환 치료를 위한 식단을 한다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형태는 다양합니다. 무주는 태권도가 있는 것 같고 남원은 국악이나 판소리 그래서 우리 군도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공무원연금공단은 ’18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운영 중에 있고요. 전국에 19개 지역, 27개 마을, 20명 기준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사례로 거창군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2월 20일 퇴직공무원인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은퇴자 공동체마을 운영 MOU를 체결하고 북상면 월성리 체험휴양마을 원룸 8실을 마련해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는 효과는 공동체마을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연금수급자에게 단기간 농촌체험을 실시해 귀농귀촌 시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마을 소득증대와 지역홍보에도 기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도 좋아 어느 시군보다도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통하여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을을 일컫는 말로써 특히 보은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특색 있게 출향인 공동체마을을 조성하여 공동생활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들과 교류, 봉사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귀농귀촌이 빠르게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 출향인들은 고향을 찾아간다든지 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쪽으로 가고 싶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어디를 딱 출향인 공동체마을이라고 하면 여기에 또 수요가 문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퇴자나 출향인들이 중복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마을을 출향인이 우선 하는 건 몰라도 딱 지정한다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향인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데는 출향인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빈집을 조사 중인데 빈집도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출향인들이 고향으로 올 수 있도록 전부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서 마찬가지로 청양군에서도 시행하고 있고요. 의령군은……. 다음.
(자료 시청)
의령군은 ‘청년거점공간 의령’ 해서 ‘의령 청춘만개’ 사업계획을 제시했으며 폐교 부지를 활용해 청년의 직업, 휴식, 배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의령형 청년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 도시 지역에 비해 청년공간이 적은 의령군은 거점공간 내에서 청년동아리방, 공유오피스, 스터디카페, 공유라운지, 미디어 스튜디오 등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고 지역의 취업지원센터 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고 합니다.
청년 취미활동 지원, 마음상담소, 지역캠프 등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거점 공간 한 곳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하동군에서는 ‘청년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지역청년들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청년이 직접 주도하는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료 시청)
우리 군에서도 방안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있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청년과 관련한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적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명예주민증이라든가 디지털관광주민증 이런 것들도 군수님께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도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보은군의 발전방향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많은 예산확보로 장기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기반조성과 아울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소소한 행복도 채워줘 보은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8대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0시 37분)
보은군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부군수님 및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를 기르고 성장시키는 일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출산율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혜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를 기르는 세대들은 맞벌이가 필수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또한 지자체 및 국가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은군에 유일한 국공립어린이집인 삼산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이 이번 연도 9월 30일에 만기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군정질문을 드리는 현재를 기점으로 4개월이 남은 지금 앞으로의 삼산어린이집의 세심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 군 영유아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린이집이 총 7개소로 국공립 1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민간 3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은군 삼산어린이집은 1992년 개원하여 2020년까지 보은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삼산어린이집 원장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하였으나 충청북도 종합감사 시 운영방식의 시정조치 주문으로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번 연도 9월 30일 위탁 운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후 운영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직영 또는 위탁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영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책임감 있고 투명한 회계운영에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명확한 정책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영 운영이야말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운영 방식이라서 저희 군에서도 직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회계와 운영에 따른 조직 인력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립 삼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 등 12명의 채용이 보은군 공무원 정원 승인과 인건비 총량제 문제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외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운영은 보육교사의 채용이 연속되지 않아서 보육의 질 저하와 양질의 교사채용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민간 법인어린이집은 5개인데 저출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집중은 민간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위탁운영 방식은 공공분야의 조직, 비용, 인력을 절감하면서 민간부분의 전문적인 기술, 경험, 지식 등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기관의 능력에 따라 운용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인위탁 시 원장 소유의 어린이집으로 전락할 수 있고 각종 사건 발생 시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 삼산어린이집은 공무원 정원 동결 및 인건비 총량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분야의 전문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신청자격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모집공고 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우수한 운영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선정 세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위탁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체 선정 후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린이집 사후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를 기본 운영에 참여시켜서 어린이집에 대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사각지대 통학버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립 삼산어린집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립 삼산어린이집이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질문에 직영 운영이 아닌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첫째가 공무원 정원 승인 및 인건비 총량제 문제, 두 번째는 민간시장 위축의 이유를 들어서 직영 아닌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하게 될 텐데요. 다수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접한 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 선호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중 어떤 어린이집을 부모님들이 선호할까요?
직영이든 위탁이든 상관없이 국공립의 타이틀만을 보고 국민들은 기대를 갖고요. 선호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보은군의 보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자료 시청)
보은군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감소 정원 대비 현 원아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립 삼산어린이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는데요. 정원은 99명 현재 원아는 46명 그렇다면 46.5%밖에 안 되는 현 원아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정말 흔치 않은 현상입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상황을 봐서라도 다른 어집이집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단점으로 어떤 걸 뽑았냐면 입소 시에 경쟁률이 너무 세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보은 지역에서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은 지역사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제 목적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결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위탁운영 중인 삼산어린이집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군수님께서 주신 답변 어디에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님들의 바람이나 생각,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계획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삼산어린이집은 부모님들에게 보내고 싶은 최고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입소했었거든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로 선발을 해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교사들에게는 근무해 보고 싶은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도 아니고 근무해 보고 싶은 직장도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뢰받지 못하는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이런 상황이 보은군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 자료 말고 다음 자료 주세요.
(자료 시청)
동남4군 현황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개수가 보은만 1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옥천군만 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이 6곳인데요. 괄호 안에 4곳이라고 쓰여 있는 곳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다가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개수를 뜻하고 있는 괄호 안의 숫자,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인구수도 저희와는 다르고 전환될 수 있는 어린이집 기준과 대상도 다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관심과 의도를 갖고 보육행정을 펼치느냐의 차이는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어린이집별 다문화 아동 수와 장애 아동 수 그리고 면 소재지에서 등원하는 원아 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인 삼산어린이집은 다문화 아동 수도 가장 많지 않고요. 장애아동 수가 발달 장애,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아이를 2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장애 아동 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면에서 등원하는 원아 수 또한 현저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다문화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그리고 지역적으로 면 소재지의 원아들에 대한 우선 입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셨지만 다른 어린이집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자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에 주셨거든요?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위상은커녕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정상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 또한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정상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은 저희들이 법률에도 나와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영에 대해서는 가장 먼 거리를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간식비 지원을 늘려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와 보조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보육교사의 복지 증진과 업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서 공립 삼산어린이집이 투명성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이 운영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줄 때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심사위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거기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하는 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위탁사업이나 전반적인 것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삼산어린이집 운영 같은 것도 공립이 돼서 포함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위탁 말고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위탁을 줘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장애아들의 보육을 위해 필히 장애 전담 교사배치와 장애전담반을 편성해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소 순위에 따른 다문화가정과 장애아동, 현재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면 소재지의 아이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선순위가 꼭 적용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차량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권역별 차량지원으로 농번기 부모님들이 통학을 담당하는 수고를 덜어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질 좋은 급·간식을 제공해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이윤을 구하지 않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투명한 운영 또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도맡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을 대표하는 보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갖고 타 기관에 모범이 되고 선진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반드시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은 어디에 살든 어떠한 상황이든 제약받지 않고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편히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문화 정착이 먼저 선행되어야 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아이 낳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너진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 다시 재정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영 아닌 위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보은군 행정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우리 보육현장의 현실이 외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 운영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산어린이집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산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대기를 했었고 보은군에 이렇다 하는 자녀들만이 삼산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이집이 어느 날 갑자기 위탁되면서 어린이집의 환경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어린이 학대사건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더 실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만큼은 위탁이 아니고 보은군에서 직영으로 질 좋은 어린이집이 됐으면 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보은군의 인구늘리기 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십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육아부분이에요. 육아부분인데 어린이를 출산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육아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잘해 주면 결과적으로 출산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주장하냐면 그전부터 직장 내 어린이집을 건의하고 또 군정질문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군청 직원 중에 보은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아마 청주나 이곳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다면 청주에서 어머니가 출근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또 오후에 퇴근할 때 같이 데리고 가고 또 항시 부모님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인데 점심시간 잠깐이라도 자기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있는지 잘 노는지 볼 수 있는데. 청주 이런 곳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어린이집에 맡겨서 키우는 걸 저도 보고 저의 손자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얼마나 제도가 좋은지……. 출산의 어려움이 있는 육아에 도움이 돼서 출산율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항입니다. 청주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지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봤을 때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 건지, 제가 미처 수요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돌아가는 대로 바로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진하는 문제는 의원님에게 상의를 드려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삼산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 중 언어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좋아지지 않아서 천주교어린이집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말문이 터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린이 지도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자꾸만 들리면 결과적으로 삼산어린이집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산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군민의 자녀들도 삼산어린이집을 찾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삼산어린이집을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은군의 공무원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개선한다면 출산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오히려 출산을 하면 포상을 해 주고 더 우대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공무원 생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개선해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삼산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운영하면서 일반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과의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직영으로 운영을 할 경우 아이들의 원아 수를 줄이고 정원을 조정해서 줄여서 다른 민간어린이집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아까 장은영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애아, 다문화아이들이 우선 선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표에서도 봤지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삼산어린이집이 10명이고 두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1명, 사랑어린이집은 16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삼산어린이집은 그런 데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겠어요. 위탁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위탁으로 선정된 사람도 일단 뭔가 편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수익을 내기 위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아마 제가 8대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윤석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 거리, 원거리 학생들, 지금 면 단위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삼승이랑 두 군데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출퇴근하면서 매일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차 끌고 애들 등하교 시켜주고. 시골은 실제 그래요.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읍의 아이들만 차량운행을 해서 등하교 시키고, 시골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등하교 시켜줘야 하고, 그럼 그거를 국공립에서 책임을 지어줘야죠.
내년도에 원아 선발할 때 그런 기준을 잘 적용해서, 부군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원아를 선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순위, 2순위 잘라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 입에서 직영으로 하자 소리가 안 나오게끔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더 나은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미래 발전을 목표로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의 전반적인 지역상권과 관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상권의 침체와 차별화된 관광과 연계한 경제정책의 부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진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은군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역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석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된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외부고객을 유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고객들에 대한 시장이용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고자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지원 등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우리 군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다시 한번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은군은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를 비롯한 세조길 등 거점 관광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상권구역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먼저 상인들의 마인드 제고와 역량 제고를 위해서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심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독자적인 상권형성을 위해 지역특산물을 활용 먹거리 개발과 문화거리 조성, 유해환경 개선사업과 테마시설 조성, 공동 브랜드 개발과 홍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연차별로 충실히 이행해서 침체된 지역상권을 지속발전 가능한 상권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된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보은으로 5GO(오고) 미션투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보은감성 숲속 버스킹 공연과 관광콘텐츠 보강,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보은 관광 홈페이지 개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은 관광 공식 SNS채널 운영을 위해 보은 구석구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군 청년들이 참여하여 숨은 관광지, 맛집, 카페 등을 소개하는 보은관광 청년PD 운영, 온라인 마케팅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관광두레사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를 발굴하여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의 대표 관광지인 속리산 지역의 개발 및 주변지역으로의 연계·확대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맞추어 속리산면 삼가리 일원의 비룡저수지 주변을 친환경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고 속리산테마파크 일원에 색다른 체험시설 도입으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속리산 액티비티 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준공 후 운영 중인 정이품송공원의 경관 개선과 휴게·편의시설 확충을 통해서 찾고 싶은 관광지의 변모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조성사업을 통해서 충북을 대표하는 구곡 9선 중 하나인 속리구곡을 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춰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보은읍 누청리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조성된 구병산관광지 일원에 관광객 유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야생화원 조성 및 편의시설 개선 등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역의 관광자원 발굴, 관광시설 도입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은군을 방문하는 경제인구를 상권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사업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관광 활성화와 상권 부활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질문하신 지역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지가 5개월 정도 되셨죠? 보은에 와서 느낀 점이 뭐 있습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 물이 필요한데 광역 상수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오신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재래시장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 주기에는 여력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지만 무엇보다 상권에 소속되어 있는 상인들이 전통시장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전통시장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 첨단시설을 하고 싶어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도 그것을 습득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상인회에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상권활성화를 위해 60억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높이고 마인드도 제고하고 거점지역에 음식점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60억 원 르네상스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도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속된 말로 60억 원 떡 사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은군에 관광객이 한 150만 명이니, 120만 명이니 얘기하잖아요? 재래시장에 몇 명 정도 왔다 갑니까?
그럼 그분들이 보은 재래시장에 와서 돈을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없이 157억 원 들였다고 하고 또는 플래카드만 멋있게 걸어놓고 몇십억 원 유치했다 뭐 했다 군민들 삶의 질에 변화가 됩니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157억 원 투자했으면 30% 매출이 늘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30% 줄었다고 하면 이게 정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주변 환경부터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정선 아리랑시장이나 구경시장이라든지 황리단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정리가 깔끔히 되어 있어요. 우리 보은군은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고령화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사가 잘되면 젊은 분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화면 잠깐만.
(자료 시청)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속리산이에요. 며칠 전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하도 썰렁해서 사진 찍은 거예요. 다음.
(자료 시청)
여기도 속리산이에요. 며칠 전에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는 장사가 이 정도예요. 150만 명이 왔다 가든 1,000만 명이 왔다 가든 장사가 이렇게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분들 말씀은. 서너 분 만났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괜찮다고 얘기해요. 보통날은 저렇고.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거기를 점심시간에 돌아보니까 한 집에 두세 테이블, 그래서 물어봤어요. 커피숍에 가서 물어봤더니 어렵다고 해요. 그날도 관광객들이 와 있더라고요. 버스 2대가 내려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만 북적거리고 나머지 집들은 두세 테이블, 하나도 없는 집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양 구경시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왔다가 시장에 거의 들렀다 가잖아요. 시장대표 말씀이 약 20%가 들린다고 해요. 제가 십여 일 전에도 갔다 왔는데, 물론 거기하고 여기하고 관광 조건이나 모든 게 다 틀립니다. 그러나 보은군 재래시장이나 상권이 활성화되고 발전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100만 명 오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와서 속리산이나 재래시장이나 또 보은 상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관광철이면 먹고살 만하다, 몇백 명이 왔다 갔다, 150만 명이 왔다, 100만 명이 와서 20∼30%라도 보은 재래시장에 보은 상권을 유입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자료 시청)
여기 보은이에요. 같은 날 찍은 거예요, 같은 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4시나 5시경이에요, 이게.
투자하고 공모사업 해서 다른 데로 자랑할 게 아니라 관광객들 안 찾아오는 거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
(자료 시청)
여기가 구경시장입니다, 구경시장.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음.
(자료 시청)
여기가 구경시장이에요. 물론 잘 된 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먹거리……. 거기 마늘이 유명하니까 통닭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개발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자료 시청)
자, 이게 시장이에요. 장날, 무법천지지, 이게. 법이 지켜지고 있는 거냐고요. 도로에 파라솔 몇 개예요, 세보세요! 교통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선 장사가 잘되길 바라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되겠습니까, 이게?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 인도를 막아놓고 장사를 해요. 담당 공무원이 가서 말 한마디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은상권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차라리 아까 보여준 대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도로에서 장사를 마음껏 하게 하든지.
다음.
(자료 시청)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하루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인도를 단속해야 된다, 정비 시켜야 된다, 본 의원이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몇 번씩 얘기했는데도 하나 되는 게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자료 시청)
여기가 부소담악인데, 옥천이에요. 제가 이걸 왜 띄우겠어요.
답변서에 보니까 속리산만 많이 되어 있고 대청호 관련된 비전 정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군민들한테 약속한 거나 똑같아요. 실천을 못하면 왜 실천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대청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대청호하고 회인 유교문화가 많아서 연계하는 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세우셨습니까?
그때 과장님도 계획 세웠고 강성환 전 부군수님도 계획 세웠고 또 부군수님도 계획 중에 있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됩니까?
(자료 시청)
거기도 우리랑 똑같은 수변구역이에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자료 시청)
데크길로 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게 다. 거기도 대청댐이랑 해서 다 만든 거예요. 얼마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지 계획 세우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자료 시청)
여기가 어디냐면 방아실이에요. 방아실 대청호 수변공원 안내도예요. 수련원 있는 데. 우리 보은군은 없어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 다 해 놨어요. 여기가 방아실이에요, 방아실. 방아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회남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관광을 위해서 옥천군은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회남면이나 회인면은 방치한 거밖에 안 된다, 속리산 권역 그쪽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대청호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개발이 늦어지고……. 다음.
(자료 시청)
작년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한 40㎝ 돼요. 저게 독수리봉이라고 하는 데예요. 방아실이랑 부속담악이랑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거기도 수변구역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든 청주시 문의면……. 작년도에 했지만 문의면이나 옥천군이나 대전동구나 우리 보은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부강 쪽에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데크길 잘해놨죠? 다음.
(자료 시청)
이게 회남면전망대라고 해 놓은 거예요. 옥천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해 놓은 게? 마지못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다음.
(자료 시청)
이게 동네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러한 부분 개발이 안 될 것 같으면……. 취수장이 여기와 더 가까워요, 동구가. 이런 시설을 주차하게끔 해 놓고 행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기타 여러 가지도 있는데 다음 넘겨줘 봐요.
다 된 건가? 20분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제가 보은 재래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무법천지를 만들 거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던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활기차게 장사를 하던 뭐를 하던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차하고 뒤죽박죽돼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또 주말시장 필히 해야 된다, 정선이나 구경시장이 대표적인 사례지만 거기는 이용을 하잖아요.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은 속리산 주변이라도 유인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풀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사업도 타 시군, 대청호를 비롯한 주변 마을, 주변 시군을 돌아보면 보은군이 대청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속리산에 국립공원이 있으니까 많이 투자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회남에 대청댐이 있는데 도지사님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할 수 있게끔 부군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보은에 관광 오신 분들이 즐겁게 돈을 풀고 갈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옥순봉? 거기는 3,000원 받고 2,000원 돌려주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석영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기에 딱 두 가지만 여쭤보고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답변서에 보시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보은으로 5GO(오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시행해 보고 과하다 싶으면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추후에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은 그분들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근데 보은 속리산을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어떠한 인센티브가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지라고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어떤 상품을 사면 조금 지원해 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속리산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식당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드하시는 분들이 속리산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상품을 살 곳도 없고 상품을 사고 난 다음에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이익들이 없기 때문에 속리산은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단체관광객이라고 했는데 ‘공정관광’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공정관광.
그렇기 때문에 공정관광은 앞으로 공부해서 추진해 나갈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엄청 많았는데요. 부군수님께서는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데 집중하고 그다음에 기존 인프라나 지원시설 아니면 먹거리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다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이라든가 변할 수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장 여건이 엄청 안 좋기 때문에 교통이나…….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상권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노점에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격려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분들이 없으면 상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보은에서 생산되는 물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농사짓는 것들, 산나물, 산야채, 표고버섯 내지는 각자…….
하여간 상업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보은 재래시장 안에 갖다 놓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은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동학공원에 유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 계획을 추진하신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모든 것들이……. 가공할 수 있는 시설도 꼭 같이 준비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재래시장 안에 진열돼서 보은군에서 만들어지는 로컬푸드가 판매될 수 있도록.
보은에 가면 이것을 살 수 있어, 보은에 가면 대추가 유명한데 재래시장 어딜 가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그나마 대추연합회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은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가 재래시장 안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작은 규모의 것들이 2∼3개씩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판매하는 것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상권활성화로 해서 60억 원이 됐는데요.
재래시장 안이랑은 거의 상관이 없는 사업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필요한, 우리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팔 수 있는, 한 곳에서 팔 수 있는 곳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파악하시고 아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하셔서, 또 외부상인들보다는 우리 보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전 지역에서 보은군 전체가 판매할 수 있는, 로컬을 팔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누가 운영을 해 주시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시장하고 상인회와 네트워크를 해서 농특산물 관련한 생산작업자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시도가 잘 안 됩니다. 시장이 한정적인, 취급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참여하는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아마 보은군의 인구늘리기 시책하고도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심이 되는 것은 기본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보은군의 인구를 늘리려면 보은의 것을 활용하고 보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최상의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보은 인구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은 군민들의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는 데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 윤석영 의원님께서 늘 전통시장 활성화를 강조하시는데 전통시장은 아무리 잘 꾸며놔도 일부러 보은의 전통시장만을 보러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전통시장 내에 특색 있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속리산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전통시장 내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속초를 방문했어요. 가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거기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그래요.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면회를 갔는데 “아휴, 아드님 휴가 오셨는 가봐요.”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해서 “충북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속초는 중앙시장에 닭강정이 엄청 유명해요. 속초 오시는 분들은 거기 한 번씩 다 들렀다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닭강정집 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 우리 보은에. 속리산에 오면 속리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보은 전통시장을 무엇 때문에 가야 된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장사하시는 상인분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보은군이 되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군수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판매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판매와 홍보의 일환으로 다양한 장소에 많은 예산을 들여 농산물판매장을 직영 임대, 계절별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판매장의 관리와 운영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적절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농산물판매장은 관리와 운영에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티재 정상 농산물판매장의 설치장소는 판매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판매장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은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연중 상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속리산휴게소 내 로컬푸드 행복장터 1개소와 필요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말티재 정상 판매장 등 4개소의 농산물판매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말티재 정상 농산물판매장은 판매장으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티재 정상 농산물판매장은 속리산테마파크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농산물 홍보는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2018년 4월 설치하여 속리산면과 장안면에서 운영하다 농작물별 수확시기가 달라서 판매품목이 단순하고 판매액이 적어 상설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20년 8월 판매장을 반납하였습니다. ’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중 상시 운영이 어려워 속리산테마파크 방문객이 많은 가을 단풍철과 대추축제 등 각종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공식 종료되고 산림레포츠 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보강, 정원체험장, 생활체험장 등 속리산테마파크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판매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대추연합회, 속리산면과 장안면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참여농가를 확대하고 품목을 다양화하겠으며 속리산테마파크를 찾는 방문객과 속리산 숙박업소를 이용한 숙박객들에게 농산물 할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농산물판매장이 연중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는 정예농가 조직화로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매출액은 ’20년 3억 원, ’21년 4억 3,000만 원, ’22년 4억 6,0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제외한 농산물판매장은 농작물별 수확이 연중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농촌인력 부족 등으로 농가에서 판매에 지속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해 대추축제 또는 마을단위 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그 수요를 파악해서 선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참여농가 확대와 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할인정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보은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맞죠?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처음부터 농정과……. 농산물 판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농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점이 있었고 처음에 참여업체 간에 불만도 있을 거고 또 다양한 농산물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설할 때부터 한우협회 지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담당직원이 개설 때부터 쫓아다니고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농산물은 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말티재 농산물판매장 처음 설치하게 된 이유, 현재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항을 보면 우리 군 행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말티고개에 있는 겁니다. 네 개가 있는데, 매번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장은영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연꽃단지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다리를 안 찍으려고 하다가 위에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판매장을 가려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업체가 고민하더라고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외벽은 콘크리트라 상당한 무게여서 옮기기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다리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처음부터 하면 농산물을 옮겨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설치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저거를 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농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군정질문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삼가농촌체험관, 북암농촌체험관이 28억 원, 42억 총 70억 원 정도 들여서 농촌체험관 내용을 보면 지역농산물 홍보·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즐기고 체험하는 체험장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행정감사도 아니여서……. 집행부에서는 농촌체험관은 농산물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군수님, 6차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농업은 1차산업을 통해 얻어지는 농특산물을 이용해 재화를 생산하고 2차산업인 제조, 거기에 관광프로그램 서비스를 창출해서 6차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라도 고창을 갔다 왔습니다. 상하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일유업과 고창군이 조성한 체험형 농촌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지역과 농민, 소비자의 연결고리가 되는 농원인 동시에 아이들이 농촌의 가치와 자연산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가면 유기농으로 만든 먹거리와 또 염소, 양, 소, 젖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또 식당에서는 지역 햄 공방에서 만든 햄과 소시지를 이용하고 고창산 장어구이를 식사합니다.
또한 임실테마파크 들어보셨나요?
우리 보은은 대추가 유명한데 6차산업에 관련된 상품 같은 게 있을까요?
(제품 소개)
이게 고창 복분자입니다. 부군수님이 보셔도 디자인이 깔끔하죠? 고창에서 만든 거.
그리고 저희 농협에서 만든 잡곡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가져 왔냐면 우리 지역 농협 잡곡을 서울에 계신 분들이 사셨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옥천 농협에서 만든 잡곡세트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보은 잡곡세트와 이거하고 비교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 만들죠? 계획 있으시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원스톱 행정을 말씀드렸는데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체험관도 농산물도 홍보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지금은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속리산휴양사업소는 관리하기도 바쁩니다, 실질적으로. 부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핑장이 세 개가 있는데 지금 국민여가캠핑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삼가초등학교 폐교를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캠핑장을 만들었지만 요새 캠핑족들은 집에서 다 가져오고 편하게 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상품도 만들어서 지역의 삼겹살이라든지 조랑우랑 한우 이런 것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지역의 농산물과 곁들여서 패키지로 홍보해서 파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판매장을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장할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야채나 버섯 아니면 고기류 이런 것을 보관하려면 냉장고가 필요하죠? 그리고 진열대가 필요해서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인근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수확 시기별로 품목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또 비용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누가 운영할 것인지를……. 주민간담회를 삼가 같은 경우는 3차까지 진행됐고 북암 같은 경우는 2차까지 진행됐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5월 말쯤이면 바로 본격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해도 농산물 선물세트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을에는 대추가 좋으니까 대추는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와인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시음을 해 보고 먹어봤지만 어디에 파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포장이라든지 디자인을 개발 홍보해서 보은에 대추가……. 앞으로 가공식품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산물판매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같이 해야지 농산물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암이나 삼가 같은 경우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국민여가캠핑장은 2억 원, 1년에 한 6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얼마인지 체크를 못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진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게 예전에 소싸움 대회에서 했을 때 우리 지역의 한우를 소싸움 축제와 연결해서 식당 했을 때 가장 많은 데가 한 70두까지 팔았습니다.
우리 로컬푸드도 농산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 즐길거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군수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로에 보면 ‘민주네곳간’이라고 있습니다. 밴드로 운영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밴드회원이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사장님하고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한 매출규모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00억 원 가까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직원도 1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로 해서…….
판매가 어려우신, 못 파시는 분의 고구마를 매입해서, 가까운 분들은 팔고 다른 지역에 농산물도 많이 팔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로컬푸드 매장을 앞으로 할 거면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특산품이라든지 디자인, 홍보……. 농산물은 어디 가도 다 있거든요. 보은만의 특색 있는 농산물을 농민들이 개발하고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냐면 대추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추호떡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면 아까 윤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상권과도 연관돼서……. 먹거리도 개발이 되어야지 농산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여기서…….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회남면에 남대문 주말장터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내용은 조금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주 관여가 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제홍 의원님께서 농산물판매장 삼가하고 북암에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살펴달라고 부탁을 드린다면 부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외시장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관광, 힐링 이런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캠핑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로 보고가 되고 각 지자체마다 힐링센터를 지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애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캠핑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은 줄고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은군 속리산 근처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시는 캠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외면에도 있고 그다음에 보은읍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가캠핑장까지 하면 아마 관내에 14개 정도의 업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삼가초등학교하고 북암초등학교 사업을 개발할 때는 농촌체험장을 위주로 해서 그거에 부속적인 것으로 캠핑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두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죠. 근데 캠핑하는 인원수도 준 데다가 두 군데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아까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하셨는데 공립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용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들은 굉장히 영업이 저조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7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진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다른 캠핑장과도 같이 상계해서……. 목적은 농촌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촌체험의 대상지를 삼가와 북암에만 국한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캠핑장들에게도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산물판매장이 군에서 운영하는 곳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회남면 공원에 설치한 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말장터를 열자 해서 시작했는데, 농산물판매장은 거기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매대가 열악하다는 거는 아쉬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속리산관문이나 솔향공원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먹거리가 없대요. 특히 주말에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분들은 오뎅이나 간식 이런 거를 많이 찾으세요. 그런데 먹거리가 너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먹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은.
부군수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14시 05분)
주민 친화적인 행정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보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자치행정국장님 및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본다면 발달장애나 지적장애·학습장애를 앓고 있는 인지장애인 그리고 조현병, 우울장애·정신분열·알코올중독 등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 그리고 신체가 불편한 신체장애인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비교적 보행이나 행동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당연히 이용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물건을 사러 편의점을 가는 일, 영화관에 가는 일 등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모든 일상생활이 이들에게는 도전이고 극복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보은군은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건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웃인 신체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떠한 배려를 계획하고 추진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특히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은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관내 공공건축물의 인허가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높이 차이가 제거된 출입구,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서 신체적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후 소규모 식당, 편의점, 약국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 출입구에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지원 사업 추진도 검토하여 신체적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시설 이용 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동의 제약도 있어 이러한 불편을 돕고자 보은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리프트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적정한 수탁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관내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 기존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미비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도록 조치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인 것 같거든요. 기준 자체가 아직은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의무사항만 있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도 함께 있기 때문에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허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신체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포부를 밝혀주셨어요.
이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사항하고 두 번째로는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대안제시 및 사후 모니터링, 세 번째로 편의시설 적정설치 전문 및 인식개선 교육, 네 번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다섯 번째로 기타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업무 시민촉진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요. 여섯 번째로 편의시설 표본조사 업무 및 복지제도 현황조사, 일곱 번째로 BF인증 대상시설 적합성 의제여부 확인 이렇게 일곱 가지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답변서에 소규모 식당, 펀의점, 약국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 출입구에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꼭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저게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한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5년 전에 전수조사한 후속조치 결과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보셨을까요?
제가 받아본 이거 말고도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시설 조치계획이라는 서류를 보고 있는데 이게 2020년 3월 30일 올라온 서류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건 3차까지 가능하다면 1차에 권고 조치했는데 시정이 안 됐다, 2차에 언제 어느 날 했다,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법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혹시 진짜 일회성으로 끝인 건가 아니면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가까이에 있는 결초보은체육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발판을 저렇게 놔서…….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 휠체어 끌고 갔을 때 그거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적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은 뭐냐면 휠체어를 타는 분이 결초보은체육관을 들어간다고 하면 자동문이었으면 좋겠는데 열어야 되는 문이었어요. 당겨야 되는 문,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출입구를 제가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똑같은 결초보은체육관인데요. 턱이 보이죠? 중간에도 턱이 보이고 세 번째에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게끔 턱이 높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승강기 앞인데 점자블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시각장애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용한다고 하면 점자블록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양쪽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어떤 곳도 없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국민여가캠핑장 북암에 있는 것을 다녀왔어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턱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쪽을 방문한다고 했더니 팀장님이 나오셔서 안내도 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체장애인이 혼자 오지는 않잖아요.”라는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혼자 오진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같이 오겠죠.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똑같이 국민여가캠핑장인데요. 개수대가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다 턱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뒤로 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는 계단만 덩그러니 있어서 만약에 지체장애인들이 위로 올라가려면 한참을 가서 돌아서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사진으로 담아와 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체육회 가는 데예요. 올라갈 수 있는데 경사가 너무 비탈지고 높아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기는 힘들고 오른쪽 사진은 탈의실입니다, 탈의실인데 저렇게 턱이 있어서 진입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제가 정이품송공원도 다녀왔어요. 장애인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전비상벨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 밑에 사진은 턱이 있습니다. 왜 화장실에 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인데.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입할 수 없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에 담았던 이유는 뭐냐면 안전대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진입을 해서 오게 되면 안전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추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속리산행복센터 얼마 전에 했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 비상벨이 없고요. 또 여기는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그래서 참 의아했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물론 편의시설 기준에 다 허용범위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작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다가갔을 때는 접근이 편하지 않다는 거 그것을 사진에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편의시설 정비에 대한 의지가 행정에 반영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장애는 새로운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것입니다라는 말인데 혹시 보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과 복지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국 제나라 재상 관중이 썼다는 ‘관자’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 그 뒤에 이런 구절이 이어지죠. “곡식은 한 번 심어서 한 번을 얻고 나무는 한 번 심어서 10배를 얻고 사람은 한 번 심으면 100배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보은군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우리 지역의 인재로 양성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이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3년 3월 다문화가족은 340가구이고 자녀는 457명입니다. 나이대별 총인구 대비 다문화 인구의 비중은 각 1세부터 7세가 103명으로 12.5%, 8세에서 13세가 172명으로 16%, 14세에서 16세가 85명으로 15%, 17세부터 19세가 42명으로 7%, 기타 대학생 이상으로 55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세부터 13세까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부모님들의 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자녀들의 양육보다는 경제활동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 5세에 말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선행학습도 못 하고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자녀들의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적어져 청소년들의 의욕 상실과 사회부적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2년 48명으로 학업복귀 검정고시 합격 7명, 고등학교 진학 1명, 전문대 진학 2명, 4년제 진학 1명, 사회진입 취업 1명, 국가자격증 취득 6명, 민간자격증 취득 10명, 자기개발 1명 등 진로를 찾아 나아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20명 정도의 학생들은 아직도 부적응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23년 45명의 학교 밖 청소년 중 37명을 관리하고 있지만 8명은 발굴 대상입니다. 보은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7세부터 13세까지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10개월(80회)간 1주일에 2회 가정방문으로 90분씩 한글과 숫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보은군의 340가정 중 1년에 24가정만 신청을 받아 교육을 하고 있으며 보은군가족지원센터에서는 7세부터 1학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1 대 1 수업으로 효과는 좋은데 너무 적은 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한 번 선정되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중 하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가 약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습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학습에 있어서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자기계발의 지원 및 교통비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체험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배운 기술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경험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견학과 수학여행 등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2년에 1회 정도 수학여행을 통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수학(졸업)여행 지원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경우 장학금 지원으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동안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던 보은군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보은교육지원청 연간 5,000∼6,000만 원 지원)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인데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차후 청소년수련관이 9월 말에 완공되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이관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운영을 할 계획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폭력, 아동 폭력 등 위기 학생들을 위한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우리 보은군에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은군에 없는 청소년쉼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교육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노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 사각지대의 청소년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의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자녀생활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생활서비스는 만 3세에서 12세 이하 다문화 자녀에게 주 2회 2시간씩, 한 아동당 80회가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 1회 연장하여 학습지원과 생활서비스를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지원하였고 금년도 4월 현재 대기자 없이 27명의 아동이 5명의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룹수업 형식의 취학준비 학습지원사업과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사업 및 청소년 정서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와 사례관리 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돌봄 및 교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 지원 및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학이나 졸업여행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졸업여행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1회는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은군민장학회에서는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여부와 무관하게 대학교 입학 시 금년부터 신설한 향토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부터 초중고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축하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 또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장학금 및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원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보은교육지원청과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간의 민간위탁 및 입찰계약을 통한 방식으로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금년 5월 현재 사업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2023년 2월 말에 입찰계약 완료 후 정상운영 중에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종사자가 3월 초에 퇴사하고 그 후에 운영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폐지계획에 따라 위수탁 계약기간이 금년 9월로 종료됨에 따라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수탁자인 한국B.B.S 충북연맹 보은군지회에서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 포기 의사를 보은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체험처 발굴관리 및 진로프로그램 컨설팅 등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청 직접사업으로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할 수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내 시군 현황을 보면 보은군과 충주시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고 그 외 시군의 경우 대학교, 단체, 법인 등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은 설치기준이 다른 청소년수련시설이나 향후 보은군 청소년수련관 개관 시 수련활동 공간 확대로 청소년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제공이 가능하고 공예, 요리, 자율학기제, 코딩, 진로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청소년쉼터 13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도내에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쉼터 설치 필요지역으로 청소년 인구 6만 명당 청소년쉼터 최소 1개소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청소년쉼터가 설치 및 운영되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안전망구축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사업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은군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사 4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 야간에도 1388 전화상담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 일시보호가 가능하며 아울러 지역사회 내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개입, 맞춤형서비스 제공 순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해 범죄 및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80회에 대해서 하고 특별한 경우에 40회를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인력이 가능하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수학여행을 체험프로그램사업비로 100만 원을 올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생 8명 정도 또 인솔교사 2분 정도 국내에 1박 2일 여행을 한다고 하면 1일 15만 원씩 그다음에 2박 3일을 한다면 2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1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좀 더 증액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가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직접사업으로 지금까지 ’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매니저가 없어서 퇴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체험을 못 했고 BBS 지회에서 청소년문화의집 폐지절차에 따라서 계약종료가 9월까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보은교육청 담당자에 따르면 청주, 대전 등 인근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하여 할 수 있지만 운영주체의 지역연고를 반영하여 지역체험체를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 운영하였는데 올 하반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돼요. 더 이상 보은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기관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보은지역 학생들을 위하여 열심히 진로체험을 담당해 오던 매니저가 이직으로 채용을 못 했는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쉬운 점은 ’15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과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군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금번 청소년수련관 이전 및 매니저의 부재로 인하여 ’23년도에는 보은에 청년들을 위한 진로체험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군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청소년수련관이 보은진로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쉼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신고접수가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군청과 경찰서,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처리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과 방임으로 인해 방황하는 학생들이 A라는 기관에 10명 정도가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모아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심각성을 확인해 보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재 보은에 가정폭력 등에 대한 현실적인 매뉴얼을 만들 것을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간에도 1388 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실 신고가 없으면 이것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 건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쉼터 또 가정폭력쉼터가 없어서 인근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학대피해아동쉼터나 가정폭력쉼터를 군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청소년쉼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은 발전을 위하여 과별 활발한 업무추진과 중첩되는 업무들이 협업을 통하여 국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에 보은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형 농촌 건설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보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군 노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여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노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노인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70세 이상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승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은의 70세 이상 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8,348명으로 보은군 전체 인구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은군은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보은군에서도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원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어르신을 배려하는 교통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 3월 기준 70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26.5%로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역시 군 행정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승차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도입 첫 해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및 카드제작으로 5억 8,000만 원이 소요되고 이후 매년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진행 시 운행수입이 저조한 택시업계의 불만이 예상되고 군의 재정여건과 인구감소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승차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보은군의 노인인구가 38.8%라고 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2번에 걸쳐서 70세 이상 무료승차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법」 제26조를 아십니까?
국장님, 제도를 실시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좋은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건강하게 다니시면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은군의 세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 때문에 전국에 각 광역지자체나 지방지자체에서 많이 확산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65세 이상은 면허증 반납제도를 하고 있죠? 연세가 많으시면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는데 고작 10만 원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10만 원 갖고는 그분들이 면허증 반납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수님께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건설의 일환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군정을 하시는데 도시형 농촌의 인프라는 결과적으로 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지하철이 있는 지자체는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전국 광역지자체가 우리나라에 6곳이 있습니다. 6곳 중에 절반은 대구, 대전, 울산 이 두 곳이 지하철은 물론 무료승차를 하고 있지만 더 얹어서 시내버스까지도 무료승차 제도를 곧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시 또 세종자치시 기타 전국……. 다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많은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그만큼 사회적인 어른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거와 관련한 용역이라든가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사회보장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것이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인구현황과 또 일련의 전체예산, 인구 대비를 나눈 거고 우리 보은군 70세 이상 노인이 8,276명이고요. 옥천군이 1만 1,234명입니다. 그리고 영동군이 1만 1,075명이에요. 근데 보은군에 소위 인구를 대비해서 나오는 교부세가 노인인구 1인당 814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은군 전체 교부세가 한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노인들한테 나눠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옥천군에 보면 547만 원이에요. 우리 보은군이 한 300여만 원이 더 많습니다, 1인당 교부되는 금액이. 그리고 영동군이 726만 원이에요.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예산도 작년도 2022년을 보면 우리가 한 5,9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옥천군은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영동군이 7,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인구 대비 나눠도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인구로 봐서.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봐서 우리가 옥천과 영동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건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어렵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재정이 안 돼서 안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금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70세 이상 노인 무료버스 승차 관련 타 지자체 지출액입니다. 옥천군이 6억 5,000만 원이에요. 우리보다 2,500명 정도 적은데도 연간 나가는 돈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동군이 6억 2,000만 원, 여기 답변서에 4억 5,000만 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70세 이상 80이 넘으시면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지내시는 분들하고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 또 자기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3억 원 정도 나오고 첫해는 시설관리비, 카드발급기 전도해서 한 9억 원 정도 지출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한 8,000여 명의 보편적 복지혜택을 준다면 노인들한테 이보다 더 좋은 복지제도가 없습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저거는 보은군민 전체가 신흥운수에 1년에 1억 8,000만 원을 분담하고 있는 표거든요? 그러면 저거에 3억 5,000만 원만 보태면 보은군민이 전체가 무료승차가 돼요. 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타는 게 타는 수입액이 6억 원 정도 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타는 게 1억 원, 나머지 일반 군민이 타는 게 1억 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70세 이상 어르신보다는 차라리 인력을 더 들여서 전 국민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가능하면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지연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를 제가 비교까지 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못 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 제도를 우리 보은군에도 조기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보은군에 있는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그분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결정권자는 아니십니다. 결정권자는 아니신데 이런 내용을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셔서 이 제도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기왕 할 거면 전 국민 다해도 큰 부담이 안 간다, 예, 맞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무료승차 해 주는 건 저희 사회가 복지사회로 발돋움하면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 참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기왕 하실 거면 전 군민, 또 보은을 방문하는 분들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신중수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