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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01월 27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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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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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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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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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과장 이정순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최부림 의장님, 이경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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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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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보시면 교통환경 개선 신규 사업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이정순  예.

○김도화 의원  올라와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민원과장 이정순  지금 현재 계획은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서 하는 걸로 조정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시내버스에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과장 이정순  시외버스…….

○김도화 의원  포함해서요?

○민원과장 이정순  사실 시외버스 포함을 하긴 어렵고요. 시내버스나 사랑택시 정도?

○김도화 의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나 사랑택시에 대해서 개선방안? 이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사를 5년마다 하나요?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민원과장 이정순  잘 못들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보은군 교통체계를 위해서 4년마다인가 5년마다인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이정순  아, 3년마다…….

○김도화 의원  3년이에요? 지난해가 4차였죠?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DRT버스 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보은군에서는 DRT버스를 2대 운영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서, 사실 하지 않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순  농촌형 교통모델이 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근데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운영방식과 우리 보은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기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보은이 속리산관광지 때문에 옛날에는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축소돼서 불편함이 많고 또 우리 보은에서는 자가용이 없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보은군에서 시내버스나 사랑택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4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45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시내버스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다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DRT버스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지금 관광형 DRT도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오송역이나 인근 세종이나 아니면 청주공항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없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관광을 위해서라도 DRT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속리산관문 있잖아요. 그쪽 주변에 많은 시설들을 해놨어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순환버스를 활용해서 어쨌든 노선이 빠지는 곳, 이곳 시설할 때는 사람 많이 오시라고 시설했는데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DRT버스 운영에 대한 관광형과 우리 군민을 위한 순환버스를 DRT에 적용해서 두 가지는 꼭 실현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좋은 해결방안이 나와서 군민들이 행복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이런 사항을 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농어촌버스 운영의 합리적 지원했는데 여기에 41억 원이 보은군 시내버스 전체 운영하는 지원비입니까? 밑에 보면 1번에 37개 노선, 2번에 50개 노선, 4번에 농촌형 교통모델 예산액이 있는데 이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민원과장 이정순  다 포함해서 4개…….

○김응철 의원  다 포함돼서 41억 원, 그렇죠?

○민원과장 이정순  예.

○김응철 의원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보은군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연간 수입금이 한 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억 원을 추가 보조해 준다면 우리 보은군민이 전체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맥락이죠?

○민원과장 이정순  지금 8억 원에다가 상주시에서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요.

○김응철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억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해 준다면……. 왜 그러냐면 지금 노선이 승객이 타든 안 타든 계속 다녀요, 그렇죠? 빈 차라도 계속 다닙니다,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다면 8억 원 정도만 추가 지원해 준다면 보은군민 전체가 어린이서부터 장애인 다 포함해서 무료로 승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이정순  의원님, 사항은 그런데요…….

○김응철 의원  그러면 보은군 전체가 보편적 복지지원도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북에 청송이라는 지역이 시내버스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거기는 군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청송군을 방문하는 일반 타 지역사람이든 관광객이든 모두가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 8억 원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민원과장 이정순  의원님…….

○김응철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군 단위 시내버스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만큼 보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에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의원님, 장기적으로는 좋은 말씀이신데요. 시내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염려하셨듯이 빈 차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어차피 그 시간대에 계속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빈 차든, 승객이 승차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도 이런 걸 검토해서 운영체계를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좋은 말씀이신데 당장 시행하기는…….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다면 우리 보은군만이 가지고 있는 대추 및 복지차원에서라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런 제도를 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페이지 보면 간이승강장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301개소에 3,010만 원 예산이 있는데 환경 정비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민원과장 이정순  지금은 몇 군데 되는지 파악을 못했고요. 보은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작년에 청소를 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정화활동……. 그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지자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사회단체가 보은군에 많다 보니까 활동하다 보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군에 지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단체가 식대를 받으면 우리도 해 달라고 하고 계속 그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정비는 보은지역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든지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모색해서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면……. 1개소 업소에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면 단위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을 겁니다. 이런 사회단체 쪽에서도 환경정비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또 정비도 하면 1석2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이정순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나가는 사항이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의원  폐비닐이라든지 수거하면 환경과에서도 지원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예전에 한번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반 이상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100을 줬을 때 한 50%는 공무원이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 그런 애로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성제홍 의원  요새는 제가 보니까 하천에 수목제거 사업할 때도 보면 잘하세요. 제가 작년에 같이 다녀서 보면 수목 제거할 때도 공무원들보다도…….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근데 거의 실질적으로 회원들 위주로 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하든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해를 당했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제홍 의원  상해요?

○민원과장 이정순  예, 만약에 다쳤을 때.

○성제홍 의원  다쳤을 때? 그렇게 따지면 수목 제거하는 건 톱이나 예초기 갖고 하니까 더 위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원과장 이정순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성제홍 의원  이건 다칠 일이 없고 물청소하고 하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위험도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민원과장 이정순  없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위험부담을 갖고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사실 그거보다도 위험부담을 따지다 보면 많이 못하는데 수목제거보다 상해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는 데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상해라든지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농어촌버스 운영의 합리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4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잖아.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보은군에 대중교통 시스템, 농어촌 버스 모두 다 포함해서, 관외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41억 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교통서비스 만족도가 거기에 닿는 건지 해서……. 노선도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느 마을에 버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넣어서 노선을 돌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차 타고 20∼30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라도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이정순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쪽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데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관외까지 포함해서 41억 원 투자되는 만큼 우리 군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정순  관외는 시외버스…….

○윤석영 의원  관외까지 포함해서.

○민원과장 이정순  관외까지요?

○윤석영 의원  관내·관외 전부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군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나아지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관외라고 하면 시외버스까지 말씀하시는…….

○윤석영 의원  시외버스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른 상급기관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을 테고. 용역을 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 포함해서.

○민원과장 이정순  관외 부분은 충북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건의를 하든 용역을 줘서 어떤 게 군민들 편의를 도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41억 원을 대중교통에 투자하는데 군민들이 시내버스 이용하는 데서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게 군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이랑 윤석영 의원님 또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선 같은 경우도 보면 한번 더 적절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마 사랑택시가 더 활성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몇 년 후면 어르신들이 없어지면 무임승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하게 용역을 줘서 3년, 4년 후 미래를 보면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대상자들 만족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민원과장 이정순  필요성을 느껴서 해 달라는 마을은 많습니다. 많은데 조정금을 할 때는 민원이 많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5%가 지적이 불일치가 되고 또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산하는 작업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분쟁의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민원과장 이정순  올해 새롭게 하는 3개 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아니, 전반적으로 마을이 어디냐가 아니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절차.

○민원과장 이정순  추진 절차가 일단 마을에 설명을 하고 마을에서 토지소유자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측량을 하고 지구를 선정해서 경계 조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마무리될 때 조정금이 많이 들어간 사람은 더 내셔야 되고 적게 들어간 사람은 땅을……. 내 땅을 다른 사람에게 갔을 경우에는 내가 돈을 받고, 자기 거에 더 많이 편입되면 내가 사야 되는 그런 절차까지 돼야지만 마무리되는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런 절차 과정 중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한다면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공청회도 수렴할 것이고 또 주민설명회도 할 것이며 또 토지소유주 간에 협의도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차피 이런 건 국가적인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회를 하고 이의제기가 적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보니까 사실 경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대지는 정확하게 맞아요, 맞는데 그 옆에 있는 게 편입돼서 대지로 쓰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대지 값이 가격이 전보다 비싸다 보니까 이 금액을 내는 거가, 조정금을 내는 거를 민원 제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감정평가는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정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평균으로 해서 지불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정순  예.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하여튼 이의가 많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사실은 ㎡를 기준으로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골 어르신들은 평으로 환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수고스럽지만 옆에 표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인지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사실 담당자들이 계속 그 마을에 나가서 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주민들의 편에 서서, 또 주민들의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런 부분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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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32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방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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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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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밑에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이 있는데요. 그중에 속리산면(2권역)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터미널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 2개가 있는데 지금 화장실 상태가 이용하기에 창피한 정도인 걸로 해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 청소관리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주유소 뒤에 있는 건 물도 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가 보시고 다시 새로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조사해 보고 리모델링 할 거는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동학공원도 마찬가지로 공원 입구에 있는 데하고 안쪽으로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이용하기가 너무 그렇고. 장애인이 이용하시는 칸 마련은 되어 있는데 거의 창고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살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제대로 된 화장실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쪽인데요. 일회용을 쓰는 거를 점검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다시 일회용 사용량이 많이 늘었어요. 요새 배달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배달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뭐를 하나 시켜 먹으면 배달료가 붙어서 음식은 7,000원인데 배달료가 3,000원 그럼 1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배달료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배달료뿐만 아니고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배달료를 주고 먹는데 일회용이 와요. 7,000원짜리를 1만 원에 먹었는데 일회용으로 먹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릇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정 부분 배달을 요하는 식당들을 조사해서 일회용도 사용 안 하고 또 보은군에 경제도 살핀다면 그릇을 군에서 청소해서 배달해 주는 환경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릇을 저희가 제작해서 업체에 매일매일 받아서 그릇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수거해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갖다주는 방식 이것도 이제는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신경 써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보은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장은영 의원  보은군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올해 해야 됩니다.

○장은영 의원  아직은……. 이게 세워졌나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산은 세워졌고 용역을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지금 예산만 세워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니까요, 용역을 수립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장은영 의원  탄소중립이라는 관심사가 대두된 지가 좀 됐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사업에 탄소중립이 속하는 사업이 있긴 있으나 너무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이라고 기후위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탄소중립에 근접한 나라가 세계를 리드한다라고 할 정도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뜨겁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은군은 너무 늦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니 반갑긴 합니다.
  늦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군 관계자가 아닌 일반군민들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군민의 홍보가 이루어져서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군민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 없이 홍보를 해서 인식을 고쳐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런 것들을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밟아나가서 보은군도 여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입니다.
  10쪽에 도로노면 청소사업이 있는데 이게 차량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상승했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도로노면 청소하는 작업현장을 목격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도로노면 청소구역이 보은읍 시가지 지역만 하는 건지 보은군 전체 면 단위 지역에 2차선 이상인 지역까지 합해서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보은읍 시가지 읍면에도 읍 소재지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전에 보면 군청 주위에 청소하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옛날에는 눈 왔을 때 모래를 살포하다가 지금은 안 해서 횟수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 계속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겨울철이라 못하고요. 봄쯤 되면, 날 풀리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연중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연중,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그렇죠. 먼지 많이 나는 봄이나 가을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190㎞ 정도가 넘는데 근방만 청소하는 걸 보고 다른 지역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목격을 못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외곽도로는 안 하고요. 읍면 소재지에 있는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속리산관광지에도 청소하는 걸 못 봤고. 그럼 이거를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어느 시기에 작업지시를 내립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월 5회 정도.

○김응철 의원  월 5회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1년 연중 5회……. 월 5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사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거 잘 지도해서 노면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요즘 농산물 폐기 중에서도 재생 가능한 것은 해마다 예산이 서서 잘 시행이 되는데 기타 재생되지 않는 물 호스라든가 또 부직포라든가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폐기물은 전혀 예산이 서지도 않고 또 주관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 같은데 그전에 얘기해 보면 우리가 아니다 농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가 주무부서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글쎄요, 농업폐기물 쪽이나 그쪽은 농업관련 부서랑 협의해야 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걸 보면 분명히 일반재생폐기물도 농업을 이용해서 나오는 폐기물이고 또 기타 수거해 가지 않는 기타폐기물도 농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까지 환경과에서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농업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서로 미루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워낙 농업폐기물이 많아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김응철 의원  어쨌든 그거는 보은군의 사정이고 그거를 헤쳐나가는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취급하는 부서가 분명히 없는 거예요.
  저는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검토해 본다고 하면 곤란하고, 산업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저희들이 반사필름 같은 거 지원해서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응철 의원  그거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부직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철 의원  반사필름은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가뭄에 사용하는 물 호스, 기타 바닥에 까는 부직포 또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요즘 대추비닐 교체를 하면 비닐을 또 안 가져가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생활폐기물로……. 이게 아마 산업용 폐기물은 아닌 것 같고 생활폐기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산업용 페기물인지 생활폐기물인지 구분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산업용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 쪽에서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네, 검토해 보셔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하셔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 주민참여 유도인데 과장님, 보은군 내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정확한 통계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러면 다음에 파악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요. 반상회 소식지나 밴드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제가 밴드에 올라온 건 못 봤고요. 지금 보면 읍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가능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러면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아래 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외래종인데 3,000만 원으로 제거가 다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이게 아마 극히 일부는 저희들이 제거하고 있는데 아마 보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과장님, 저희 보은군에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지역별로는 보은, 마로, 탄부, 삼승, 수한, 회인 되어 있는데…….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면적이 어느 정도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 보은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해야지 퇴치가 되지, 저희 보은 극 일부만 한다고 해서 퇴치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특히 이런 경우는 씨앗이 떨어져서 많이 번지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거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한다는 거는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체해서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작성하셔서 의정간담회 때 한번 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은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대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리고 끝으로 14쪽에 보면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그래서 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해서 1억 원을 투입해서 속리산 대표음식 개발,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특이한 거는 없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만 하지 말고 실제 음식을 개발하고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시상을 주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먹거리가, 향토음식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것도 계획을 짜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속리산관광 개발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속리산이 관광지로 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히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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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7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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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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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때 발음이 부정확해서 마스크를 벗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과 그 뒤에 대야리 고분군 이 지역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지금 삼년산성 공원화사업을 군수님 공약으로 내셨잖아요. 환영하는 바이고요. 어느 정도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구상은 다 잡히신 단계라고 볼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작년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요.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김도화 의원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용역결과가 금년 6월 예정입니다.

○김도화 의원  6월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의원  그 사이에 중간보고라든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에게도 보고할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삼년산성 주변에 토지들을 매입했어요. 대야리 쪽까지 매입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현재 저희들이 대야리 쪽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요, 삼년산성 쪽 일부분을 샀고, 개인토지 부분, 매도 의사가 없는 그 부분은 아직 못 샀고, 대야리 쪽은 향후 앞으로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걱정되는 건 삼년산성 안에 뭐를 개발하는 거는 그대로 보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주변환경 매입을 통해서, 주변 시설물을 통해서 산성을 공원화 해야 한다고 꾸준히 얘기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안 되면 사실상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데다가 토지매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연차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대야리 쪽에 보면 지난해인가요? 매입한 부분 중에 농경지로 쓰이던 부분이 있었는데 토지주들이 그쪽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관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매입한 상태에서는 관리가 안 돼서 되게 지저분하게 있는 현장을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챙겨보시고요. 마을주민들께서도 다른 지역에서 오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싶고……. 관광으로 해서 주차장, 화장실 다 마련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해 보고 싶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에 많은 도움을 줘서 제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건지 마을주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은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주민이 주도하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정이품송공원……. 어디죠? 몇 페이지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10페이지입니다.

○김도화 의원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 설명하시는데 다시 구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결과는 보고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보고하셨는데 그 부분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번에 윤석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에서 과도하게 소요되는 조명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재검토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인도교하고 조경 정도는 기존과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인공폭포나 벽천, 그 정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정이품송 공원을 만들면서 우리가 관리동이나 위치 문제를 보면 의아한 점들이 있어요. 노선이 안 맞는다고나 할까 이런 게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구상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드리고요. 구상이 되시면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에는 예산투자 대비 효과를 못 내고 있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에 연꽃단지 있잖아요. 거기 구역이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가 갈수록 꽃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오래돼서 영양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꽃피는 사이즈를 보시고 예전과 비교를 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고 연꽃에 대한 관리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속리산 신화여행축제 있습니다.
  속리산 축제 관련해서 작년에도 보면 지역경제나 관광활성화 효과에 기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지난도에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최 시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개최시기를 6월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전에 속리산 축제에서 했던 산신제라든가 영신행차, 민속 경연대회 정도는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건 끌고 가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 층들이 축제를 보러올 수 있도록 콘텐츠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더 발전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제홍 의원  저는 신화여행축제 명칭부터 대폭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은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대폭적으로 수정해서 관광활성화나 경제적 기대효과,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속리산관광협의회가 새로 임원이 구성됐습니다. 작년에 보면 법주사와 속리산관광식당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그래서 법주사와 그런 것들을 군에서 잘 조율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힘쓰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보면 속리산 단풍가요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속리산 단풍가요제가 계속 열려야 되나 하는 여론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단풍가요제 시기가 대추축제가 있기 때문에 10월이 성수기예요, 속리산은,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성제홍 의원  만약에 군에서도 가요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기를 비성수기, 비수기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으로 속리산 단풍가요제가 시대적 흐름이 많이 지났고 지금 25회가 됐는데 미스터트롯이라든지 대중가요가 예전 같은 경우는 방송에도 나갔지만 충북방송에만 나가는 걸로……. 전국에도 나가나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MBC…….

○성제홍 의원  저녁방송에도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그거는…….

○성제홍 의원  충북에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가요제가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산천어 축제 갔다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성제홍 의원  주민복지과에서 물놀이장하고 썰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은군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청소년, 어린이들, 부모님들한테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도 올 수 있는, 지역주민들만 하는 거보다도 얼음축제라든지 해서 여름에는 여름축제, 물놀이 축제를 접목해서 관광객도 올 수 있게 키워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썰매장 같은 경우도 2억 1,000만 원 주민복지과 예산 쓰고 있고 신화축제도 4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저는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군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겨울에 속리산이 비수기거든요?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역량이 높으시니까 이쪽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알아서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목이 옛길이 조성된 지 한 5년이 지났습니다. 다녀보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저수지를 바라보는 곳에 올라가면 피서도 되는 좋은 길인데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판단을 해 봤는데 그 길이 있는 곳을 밝혀줄 안내간판도 없어요.
  이 길이 왜 중요하냐면 삼가리에 비룡저수지 둘레길과 수변 관광 개발이 되면 그 길을 이용해서 연석으로 넘어오면 속리산 연계가 되고 또 속리산에서 그 길을 넘어서 삼가리 저수지로 가면 서로 양방향에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길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용객이 저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진입하는 입구에서나 불목이 옛길 풍경을 그려 넣어서 간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삼가리에서 구도로가 있어요. 구도로에서 입구에 하나 구도로에서 진입로 입구에 간판 3개만 만들어서 설치하면……. 어느 길보다도 풍경이 아름답고 좋은 길인데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세 곳에 간판을 설치해 달라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꼭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간판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은대추축제 때 혹시 다른 지자체 간 교류나 홍보 같은 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대추축제가 큰 축제니까요, 다른 지자체하고 홍보나 교류.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현재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로등에 보면 현수막을 게시하잖아요, 대추축제라고. 보은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잘 기획하셔서 단양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축제기간 전에 교체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이어 중식이 있는데 경제전략과장님 업무보고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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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43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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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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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경제전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의원  5페이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설계는 다 끝나신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요, 1월에 설계 착수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이제 착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성립이 되신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착수하기 전에 저희가 주택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관련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했고 사전협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용역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설비가 진행돼서 중간보고회 때 다시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향후에 관리하기 편한, 또 읍에도 실버주택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면서 불필요했던 부분들 또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부분은 사전협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느끼는 입장 차가 보은군에 있는, 읍에 있는 실버주택하고 속리산에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하고의 시설이나 운영방식이 다를 거라는 의견들이 얘기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겁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운영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읍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읍 쪽에 거주하시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층수 자체가 4층 정도이고 아무래도 읍이 아닌 외곽에 있다 보니까 텃밭이라든지 시설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실버주택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건 다 알고 계세요. 거기서 불거지는 단점들, 보완해야 될 것들을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잘 정리하실 거라고 믿고 다만 제안드리고 싶은 건 복지관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노인복지관이였나요? 이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있고 또 실버주택 복지관 있고 조례를 봐도 또다시 복지관이 있는데 구조상 보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분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제 기능을 각자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하셔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과장님 소관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어요.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신지……. 보은군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경영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나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몇 년째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번에 조례에 개정하시는 거 보면 이차보전금액에 대한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것들을 지원사업 규모를 키워주시고 사업에 대한 방식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폐업하시는데 폐업보상이 아니라 폐업하시게 되면 인테리어 있잖아요, 인테리어를 처리해 주는 사업도 정부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신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과 관련된 환경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직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갖기 위한 전문교육을 받는 교육비는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개선 사업은 저희가 일정부분 한도, 국세하고 지방세에 납부액이 50만 원 이하인 데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상권과 관련한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특별교부세가 온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별교부세를 경영개선 사업에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어려운 시기에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고 이차보전금 제도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확장하고 융자금액도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점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더 살펴서 필요하다면 더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원에 대한 거는 추가적인 지원하는 사업명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에서 금액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법만 취하고 계신데 금액도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업종변경을 하게 될 경우 인테리어, 석면 이 정도는 소상공인 지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원범위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사례를 보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보은군 상권활성화 사업 공사기간이 2023년도에서 2027년도. 공교롭게도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도시재생사업 기간하고 거의 같아요. 또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도시재생사업지가 삼산리 시장 주변에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건 추후에 신청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사리로 추진하고 있고.

○김응철 의원  교사리하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교사리를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추후에 추가로 삼산리까지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선정이 된 다음에 그런 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내용에 보면 상가조성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 중에 상가조성도 있더라고요, 상권조성.
  그러면 이 사업하고 중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바로 추진되겠지만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도시재생은 공모사업 중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언제 공고될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왕 시차가……. 빨리 된다면 많이 벌어지진 않아서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교환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사전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6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김응철 의원  상호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나올 거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중복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협의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 사업을 잘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14쪽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보은군민 소유 관내 축사시설 되어 있는데 축사시설 지붕에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보은군 축사조례가 준공을 하고 5년 이후에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는 조례로 되어 있죠, 이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조례는 보은군에 유일하게 제정이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제한기간이 없어요, 별로. 근데 하필이면 보은군만 시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보은군에 태양광 보급사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수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말씀하신 조례 내용은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역개발과하고 함께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축사들 중에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있는 대상의 축사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하고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 중에서 맞는 말도 있고 또 조례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잘하셨는데 지역개발과하고 협력해서 다른 지역과 현실에 맞게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보은군민들도 다른 지역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이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에 전통시장 가는 날이 과연 주요업무에 들어가나? 형식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 상권 중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주요 업무에 포함시켰고, 다만 자율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내역들을 부서에 제출하면 시군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누는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했었던 건데 명절 때처럼 장보기행사를 날짜를 지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용한 실적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긴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매출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군정질문 때 한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하셨습니다, 하셨고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받고 있는데 매출액은 본인들이 자진해서 제출해 준 금액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가 매출액이 줄어…….

○윤석영 의원  줄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줄었습니다.

○윤석영 의원  얼마 정도 줄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윤석영 의원  30%?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윤석영 의원  아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는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었다? 그럼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실질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물론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한 사업을 추진……. 큰 금액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지원사업들, 시장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특화시장사업을 진행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상권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축소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상권이 축소돼서 줄었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윤석영 의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권활성화사업에 60억 원 투자를 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금년부터, 예.

○윤석영 의원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 사업이 재래시장 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래시장에 한 170∼180억 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157억 원입니다.

○윤석영 의원  그 정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상권활성화사업도 우리 집행기관이나 관련된 상가? 이런 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60억 원이 헛된 돈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든 건데 주말시장, 야시장도 집행부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쪽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든지, 둘 중에 어떤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단 처음 사업 발굴할 때는 전통시장 포함해서 6개 골목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정한 거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도 관련 전문가들한테 3차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발굴한 사업 중에 잘됐다고 평가를 받은 사업도 있고 일부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방향 제시를 별도로 해 준 사업들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4차까지 받고 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가지고 다시 상권활성화에 있는 400개의 점포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주말시장분들, 상인분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주말시장을 원하셨습니다.

○윤석영 의원  주말시장을 통해서 속리산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스포츠를 즐기는 어르신분들이 우리 보은재래시장에 오면 우리 보은 상권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어야지 돈은 투자를 했다고 플랜카드를 써 붙여놓고 재래시장에는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상권활성화사업도 60억 원이라는 돈을 얻어서 확정됐다고 해서 플랜카드도 많이 걸었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상가하시는 분들……. 우리 행정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혀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계속해서 주문하는 건데 전혀 꿈쩍도 안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60억 원 투자하는 부분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꼭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투자해 놓고서 흐지부지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157억 원을 투자했는데 거꾸로 30%가 줄었다고 하면…….
  보통사람들 같으면 진짜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투자한 만큼 매출액이 늘어났어야 정상 아닙니까? 연말에 매출되는 부분을 데이터를 뽑아서 줄었으면 왜 줄었는가, 늘었으면 왜 늘어났나, 잘되면 계속해서 잘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상권화사업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산업경제국장님도 계시니까 협의해서 투자한 만큼 뭐가 나와야지 속리산도 그렇고 몇십 억씩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그게 안 되고.
  저도 참 답답한데 과장님께서 이런 거 잘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이것이 헛되지 않게 보은에 새로운 면모가 변화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걱정하시고 계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공서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힘도 빌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절충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못할 부분도 계실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잘 타개해서 보은군이, 보은읍이, 면 단위는 둘째쳐놓고 보은읍이 변하고 살맛 나는 보은읍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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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농정과 소관

(13시 53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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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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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보은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건립이 있네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산은 균형발전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다만 부지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3월에 용역착수를 하고 건립사업 착공을 7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농정과장 김영길  일단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계획은 이런데 아직 장소는 물색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김영길  장소는 물색을 했는데 매입이 어려워서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곳이 농산물판매장으로서의 최고의 효과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영길  제 생각에는 터널 쪽으로 넘어가는 속리산 방면하고 말티재에서 내려오는 방면, 상주에서 오는 길 합류 지점부터 4차선 사이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매입이 어렵습니다.

○윤대성 의원  물론 길목에나 이런 게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산물판매장만 있으므로 해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맞죠?

○농정과장 김영길  네,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농산물판매장만 지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농산물판매장도 먹거리와 볼거리를 겸해서 관광객이 오셔서 거기에 들려서 먹을 것도 먹고 볼 것도 보고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들 생각은 판매장만 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판단하고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인회관이라든지 농업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1층은 로컬푸드 판매장 들어가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회의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생각도 좋은 것 같은데 판매장으로서는 판매장 역할이 우선이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회관이나 이런 거는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려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완벽한 시스템으로 영업을 하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야지,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건물만 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되어 있는 곳을 많이 갔다 오신다든지 아니면 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금액도 34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계획부터 잘 세워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영길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시급하다고 장소를 아무 데나 잡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목이라든지 또 먹을거리, 볼거리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장소를 갖춰서 농산물판매장이 지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중복되는 거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역점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를 보니까 군수님이 군청과 성주리 사이에 입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1층은 판매장, 2층은 농업인단체 사무실, 3층은 휴게실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이라든지 사무실도 꼭 필요하고요. 단순히 농산물만 판매한다고 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규모는 작지만 속리산에 있는 지역에도 농산물판매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지금도 판매장이 있지만 다 빈 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관련 팀장님들하고 농정과 직원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농산물판매장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볼거리, 먹거리, 체험 등 다양하게 접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입지가 좋다고 해서 농산물판매장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사업이라든지 결초보은급식 지원센터라든지 연계해서 농산물판매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또 한 가지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귀농귀촌팀의 부활이라고 할까요? 없어졌다가 다시 신규로 설치가 됐는데요. 귀농귀촌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민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30∼40년을 살다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몇 개월을 오창 면 단위로 주소를 옮겨놨나 보더라고요.
  그게 도 지침이라든지 정부에서도 귀농귀촌 지침이 있겠지만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청주권에 살다가 잠깐 주소를 면 단위, 예를 들어서 미원면이나 내수면 그쪽에 6개월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주소를 옮겨놨다가 보은을 갔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런 사항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료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성제홍 의원  네,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신청받고 취합해서 선정이 되면 농협으로 전송이 되잖습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비료시기는 3월인데 비료가 농협에서 확보가 안 돼서 5월, 6월에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상의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같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농협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적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보은군에 로컬푸드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진행했던 정책연구 속에서도 인구 증가시책 속에 우리 군민들이 귀농귀촌을 돕고, 일자리를 돕고, 여러 가지를 들어서 봤을 때 그중에 나왔던 제안 중에 하나가 로컬푸드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제안서로 나온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 9쪽에 있는 로컬푸드사업 활성화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길  네.

○김도화 의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3억 원 가까이 는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흔히 말하는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약집에서 봤을 때 홍보판매장 건립이라는 얘기만 있는데 사실은 이게 홍보판매장 건립만으로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가공공장이 분명히 같이 존재해야만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시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가공공장은 판매장하고 같이 할 수는 없고요. 6차산업 쪽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가공 관련해서는 6차산업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로컬푸드 판매장이 성공한 사례는 가공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농정과장 김영길  판매장 내에 가공시설을 같이…….

○김도화 의원  판매장 내가 아니라 건물은 따로 있지만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로컬푸드 판매장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선진견학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가공공장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로컬푸드 판매장 장점이 그거잖아요, 지역에서 생산된 거,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가공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갖고 왔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이 있었으니까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믿고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저럼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은에는 없지만 인근에 있는 옥천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어요. 거기 아마 우리 보은군에 계신 분들 많이 가 보셨을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 가공공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볼 때 분명히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런 부분 설명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번 책자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판매장과 가공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체크를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저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판매장 내에 가공공장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판매장 인근 주변에 가공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잖아요.

○김도화 의원  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리기도 해야 되고, 가루도 내야 되고, 조림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구 증가정책 연구한 거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쪽하고 19쪽에 보시면 쌀에 대한 지원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RPC 통합, 브랜드 단일화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되다가 진행을 드디어 하시게 됐는데 이 부분은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으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벼에 대한 품종관리나 보급이잖아요.
  우리 군은 이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 1, 2, 3년 또 없어지는 품종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설명을 들으면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영길  우선 쌀 관련해서 남보은농협, 보은농협 통합을 시키려고 군에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통합이 됐고 작년에 통합부지를 농협에서 구입을 못해서 1년 보류가 됐습니다, 사업 신청이.
  금년도에는 성주리에 부지가 거의 매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사업으로 통합RPC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김도화 의원  벼에 대한 품종.

○농정과장 김영길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쌀전업농이나 농업인단체에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린 사항이고요. 군수님이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 지시도 하셨습니다. 우리 삼광 같은 경우가 15년, 20년 됐기 때문에 품종 자체가 퇴화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신품종 개발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포로 운영해서 우리 지역 기후나 토양에 맞는지 시험을 거친 다음에 그게 맞다 하면 농가들한테도 시범재배를 시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보은군 농가에 보급종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군수님이 농업기술센터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쌀전업농이나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당장 내년, 내후년이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올해 어쨌든 품종에 대해서 미리 시범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보내주시면 좋은데 결과치에 의해서 하면……. 미리 준비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 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농협하고 상의를 원만히 하셔서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되는 부분인데 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품종에 대한 시범포 아니면 시범포 운영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자만 만들어 주시면 본인들이 심어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농정과장 김영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하는 품종을 시범포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근데 벼 종자 같은 경우 삼광을 심었는데 내년도에 다른 종자를 바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  정부의 지침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센터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존경하는 김도화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진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은쌀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남보은조합하고 보은조합하고 RPC를 통합하는 건 합의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가스 충전소 근처에 부지를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한 228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가상 예산이고 2023년 2월에 공모신청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신청이 됐을 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RPC가 통합된다는 뜻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이라고 RPC통합 신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180억 원인데요. 지금 보은농협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면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사업을 신칭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김응철 의원  그럼 공모 가능성은 몇 %가 되는 겁니까? 100% 됩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믿을 수 있는 건 두 조합 간의 RPC통합 의견이 일치되고 통합이 일치됐으니까 부지확보는 삼승 가는 가스충전소 거기가 대다수…….
  물론 이것이 통합이 돼서 쌀을 생산해서 출하할 때까지는 앞으로 한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되죠?

○농정과장 김영길  네.

○김응철 의원  그동안에 쌀 품종도 선정해야 되고, 브랜드명도 무슨 브랜드로 할 것인가 브랜드명도 선정을 해야 되고, 갈 길이 요원한 겁니다, 이게.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1∼2년 홍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년 가까이는 해야 돼요, 전국적인 브랜드화가 되려면 청원생명쌀 이 정도는 해야지 전국에 경쟁력 있는 보은군 쌀이 브랜드화가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농정과에서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과장님이 계속 농정과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농정과의 총책임자도 자주 바뀌는데 이것은 우리 보은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를 세부적으로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신뢰하고 군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보은군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환경과에서도 말했는데 자기들 소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농산물 생산하고 나면 나오는 폐기물이 있어요. 폐기물이 우리 보은군에서는 처리지원책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임시방편으로 요청해서 한두 번 예산을 세워서 활용했지만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환경과에 건의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다, 또 농정과에 얘기하면…….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처리비용을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영농폐기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김응철 의원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는, 농번기, 갈수기에 물 호스 그리고 부직포 또 하우스 교체 했을 때 나오는 폐비닐 이런 것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거해갈 때 수거를 하지 않고 따로 분리를 하는데 그것이 장시간 방치되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안 좋고 또 바람에 의해서 날려서 주위 환경도 오염시켜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농정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처리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영길  영농폐기물 중에서도 영농부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소각을 한다든지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비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환경과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면 자원봉사인가 거기서 수거비용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직포라든지 비닐, 호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생활폐기물로 봐서 처리해야 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는 건 단순하게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왜냐하면 농산폐기물이라면 농가 자체에서 다 처리합니다. 다 처리를 하는데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자제예요. 필수자재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농정과에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를 지원해 주는 부서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협조한다고 하면 집하장에 집하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한테 안내한다든지 이런 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폐기물 자체를 처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김응철 의원  공급을 해 주는 건 농정과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죠, 당연히.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김응철 의원  지금 부직포 같은 것도 농정과에서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사용 이후 처리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는 농업생산물을 장려하고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당연히 농정과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영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긴 한데요. 폐기물에 대한 거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의 종류라든지 처리방법, 배출방법 이런 모든 거에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폐비닐이라든지 부직포라든지 농업인한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도 없고요. 그걸 만약에 해서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도 무는데 저희들이 그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응철 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기관에서…….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을 많이 아시는데 환경과하고 농정과 두 과에서 과장님들이 집행부 관련 국하고 협의해서 어느 과에서 처리해야 하는지를 서로 법적으로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과에서 환경과에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두 과에서 협조하시고 이 발언 내용이 보은군청에 다 알려지는 사항이니까 협력해서 이런 폐기물 때문에 다시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대추홍보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물건만 보고 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대성 의원님이나 성제홍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생각으로 먹거리와 특히 볼거리가 있어서 먹고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미를 한다면 1차산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가공을 통한 그런 거까지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요.
  11쪽에 보시면 농업보조금 50% 이상 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주로 대추를 얘기하면 비가림시설을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영길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철강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파이프 자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조금 대상자한테 통보해 줬을 때는 50 대 50이라는 기준을 적용을 했어요. 보조 50%, 자담 50%.
  근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보조금 50%가 안 되고 보조 40%, 자담 60% 이렇게 역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군수님이 이런 내용을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듣다 보니까 공약사업으로 내세워서 자재가 인상되면 인상된 자재 값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50% 지원되도록 추진하겠다 해서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이경노 의원  그럼 보조금이 증가되는 상황인가요?

○농정과장 김영길  그렇죠, 늘어나는, 실제 자재가 인상되면 인상된 자재 값을 보조금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노 의원  예를 들면 대추 비가림시설을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비닐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반영구적으로 교체 안 하고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는 보조금을 더 이상 증액해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참 좋은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농민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군에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대추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경노 의원  네.

○농정과장 김영길  대추 관련해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경노 의원  아, 그래요? 그분 얘기로는 군에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도에 제공해서 반영구적으로 군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서……. 저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알아보시고……. 지원을 50% 이상 해 주는 건 잘하셨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를 들면 1,000원이 든다면 한 1,600원 정도 초기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대신 반영구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고민해 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 농정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들은 얘기는 없거든요. 대추 비닐 그쪽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산림녹지과에 그런 내용 들은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시기가 어느 때부터 도입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상반기는 농협하고 상의해 봤는데요, 상반기는 4, 5, 6월 계획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8, 9, 10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러면 저희 군에 유입되는 총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김영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되는 게 3가지 유형인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가족 초청하는 게 110명 정도 수요조사 결과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라고 해서 농협에서 중계센터 운영하는 게 한 6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직접 MOU 방식으로 3개월 동안 있는 게 한 10여 명 정도. 그래서 상반기 한 180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상반기만 180명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의장 최부림  어쨌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농가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좋은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 저희하고 법무부 승인받은 게 60명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더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60명은 아니고요. 승인은 100명 이내면 가능한데 숙소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숙소를 찾다가……. 원래 당초에는 장안면에 장류체험관을 계획했었는데 거기는 금년부터 업무 자체를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 보니까 30여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것 같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서 장갑에 있는 휴양림으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둘러봤는데 한 60여 명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의장 최부림  장갑에 있는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휴양림은 휴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영길  휴장은 아니고요. 처음에 관리사무소 들어가서 좌측에 보면 별도로 떨어진 휴양관이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휴양관?

○농정과장 김영길  네, 거기 1동만 외국인근로자가 쓰는 걸로…….

○의장 최부림  그럼 거기 6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최대로 하면 70명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숙소에 숙식하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한 60여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과장님께서도 필리핀하고 베트남을 다녀오셨지만 저희가 도입하게 되면 필리핀 쪽을 도입하게 될 예정이에요? 아니면 베트남을 도입할 예정입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상반기에 필리핀을 먼저 할지 베트남을 먼저 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했고요. 바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부림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올 준비도 해야 되고 오기 전에 일정 부분 교육도 있어야 될 거고.

○농정과장 김영길  네, 맞습니다. 사증 발급이라든지 건강검진, 결핵검진, 범죄이력 조회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 나는 대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의장 최부림  최대한 서둘러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기에 맞춰서 도입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저도 물론 과장님도 베트남을 다녀오셨지만 베트남 쪽은 이탈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쪽은 가끔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필리핀이 영어권인가 봐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면 언어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소리도 듣긴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기관에서도 최대한 관리를 해서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자보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볍씨 종자 보급을요. 농정과에서 하나요? 볍씨 종자.

○농정과장 김영길  종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2023년도 볍씨 종자가 100% 보급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영길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80% 정도만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농정과장 김영길  농업인이 직접 읍면에 신청하고 읍면을 통해서 받는 걸 하고 있지만 공급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최부림  어쨌든 농업 관련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종자보급소에서 나오지 않고 일반 농가에서 종자를 보급받으면 잡벼가 많이 섞이거든요? 농가분들도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 농가에서 충분히 볍씨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타 작물 재배나 이런 거 혹시 올해 있나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금년도에 타 작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런 것도 있으면 농가들한테 빨리빨리 홍보해서……. 충분히 홍보하면 타 작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년도에 나락 값이 많이 하락한 관계로 타 작물 재배를 많이 권장하면 할수록 유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보급종 관련해서는 농업센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타 작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항상 우리 농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어요.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서 농업인들이 맘 편히 농사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보조금 50% 이상 실비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정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대추 비가림 같은 경우 60% 지원이죠? 대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거꾸로 자재나 이런 부분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농가에서 60%를 부담하고 군에서 40% 정도 보조 받고 그런 식으로 20% 기준이 자재라든지 그런 게 올랐으면 오른 만큼 혜택이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그거는 공약으로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농민들을 속인 거라고 봐요, 군에서. 어쨌든 군 정책이 50% 보조, 50% 자부담이면 자재비가 오른 만큼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인상을 시켜서 50%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약이라고 크게 할 건 아니고 그동안 군에서 농민들을 속였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가 볼 때는. 그럼 50% 지원해 준다는 문구를 삭제하시든지, 전년도 2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맞다는 거죠. 그 부분 어쨌든 현실에 맞게 추진을 해 주신다는 건 고마운 얘기지만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자면 관리기 보조를 받아요. 보조를 받으면 본체에 대한 보조만 해주죠?

○농정과장 김영길  본체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피복기나 로터리 이런 건 전혀 지원을 안 해 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본체만 지원받는 백몇십만 원의 지원만 받는 거예요. 농가에서는 부담하는 부분은 이백몇십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50% 지원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게 어떻게 50% 지원입니까? 본체만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본체만 갖고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작업기가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농가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50% 보조라고 하니까 호응이 좋죠. 내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작업비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자면 300만 원인데 50% 보조면 150만 원만 내면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100만 원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본체만 해 주면 그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성립을 시켜 줘야지, 그래서 그게 50% 보조가 되는 거지, 본체만 해 줘서는 50%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농가에 확실히 인지를 시켜서 20%면 20%, 30%면 30% 그 기준을 정해달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50%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고서 실질적으로 작업비는 안 해 주니까 농가에서는 70∼80%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실에 맞는 보조라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현실에 맞는 보조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영길  그거와 관련해서는 도 지침이나 중앙 지침 여기에 어긋나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순 군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완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도 지침이나 중앙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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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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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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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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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