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20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09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 의결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이달권 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0년 11월 26일에 당초예산안이, 2010년 12월 15일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제237회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범출 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324억 4,210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은 2,251억 37만 4천원, 수정예산은 73억 4,17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42억 8,455만 9천원, 특별회계는 281억 5,75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은 올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2011년 지속적인 경기회복세가 예상되나 의존재원인 보조금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수 예측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안정적인 일거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안정과 지역경기 회복 기반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에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서민안정과 지역경기 회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 34건에 33억 9,757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10년도 예산액보다 33억 5,103만 2천원이 증액된 281억 5,754만 6천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제출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7개 기금으로 2010년도보다 1억 5,146만 5천원이 증액된 74억 3,324만 2천원으로 기금의 조성, 운용방향 등을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표(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박범출이달권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하유정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이재열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