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1월03일(월)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구본선 간사)
(10시1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기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 선출의 건, 그리고 운영계획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 중 최연장 위원님이신 김기훈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9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위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님 외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이달권위원님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은 이달권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달권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훈, 이달권위원장과 사회교대)
금번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8년도에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군정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조사 및 현장 확인 등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위 운영기간 중 주민여론의 청취는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를 철저히 점검, 확인하시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보람있는 결실을 맺어 군정이 효율적이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23분)
동료위원 여러분! 본 건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특위전반에 대한 일정협의 등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구본선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구본선 간사)
구본선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8년도에 추진한 각종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위 운영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은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를 철저히 점검·확인하시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군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 및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11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54일간이고, 군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겠으며,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달권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문과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를 확인하겠으며,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기관 위임사무,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한 관여, 감사 중 집행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감사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실시하고, 11월 3일에는 집행부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며, 2008년 11월 17일 제21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 질문서를 작성·이송하고,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작성하고, 2008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달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이달권 구본선
김기훈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심광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달권
간사 구본선
전문위원 김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