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5월 3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군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금강환경유역청에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맨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과 소관 장끼미뜰 농로개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끼미뜰 농로개설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수중 펌프 또는 정수처리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씩 매달 전기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수도시설의 전기사용 요금 문제는 어려운 농촌지역의 현실 여건으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므로 군에서 전기사용 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의 배수지 물탱크를 그동안 콘크리트, 또는 PE에서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대부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던 물탱크가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가 일부 있어 사용되지 않는 물탱크를 인근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김응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의 전기요금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소규모 수도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가 6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37개소로 총 201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이 172개소, 나머지 29개소는 계곡수 또는 용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해서는 수중 펌프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께서 적지 않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전기 사용요금 등의 관리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전기사용 요금의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억 5천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전기요금 지원 시 무분별한 물 사용량 증가로 인해 지하수 및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의 배수지 물탱크 중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물탱크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 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철거를 하거나 사용 가능한 PE 물탱크 등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보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우리 보은군 내에 한 201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이 소규모 수도시설 전기요금이 시골 실정으로 볼 때에는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어떤 금액을 일일이 매달 거둬서 이렇게 지불하는 게 아니고 이래 보면 이장님들께서 자기 사비를 일단 내고 가을철이면 마을공동회에서 결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정상적으로, 먹는 물이 정상적인 물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불소나 이런 것이 검출되는 데는 지나친 전기요금이 많이 부담되는데 이런 전기요금을 우리 조례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가 좀 대두되겠습니다마는 201개소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보은군에 240 몇 개가 되는데 거의 보은읍을 제외한 상수도시설 외에는 전부 다 지하수나 계곡수를 먹고 있습니다.
또 이 전기요금 때문에 심지어는 관정을 마련해 놓고도, 그 전기요금 때문에 계곡수를 먹는 이런 부락도 몇 부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군민들의 건강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일부나마 전기요금을 우리 군 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스테인리스 물탱크가 스테인리스로 교체되면서 보면 산외 주변에 흉물스럽게 플라스틱으로 된 스테인리스나 또 일반 지하수의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상수도 시설물로 전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스테인리스 물탱크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물탱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농한기 때 좀 철거를 해서 인근 부락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전에 관정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정비를 해서 좀 깔끔하게 정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선 부의장님과 정희덕 의원님, 구상회 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과 축산농가를 경악시킨 구제역의 대재앙 속에서도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하여 청정 보은 축산의 위상을 정립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은군민 절반이 종사하는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거듭 감사와 더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생산량 대비 품목별 지원 현황과 비율 및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논농사 규산질 미량요소 공급과 과수 미량요소 공급사업에 대한 공급계획과 방법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와 저온창고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20～30%에서 50%로 확대된 사유와 앞으로 자부담 비율을 낮출 계획은 없으신지?
끝으로 (주)속리산유통의 APC 건립과 관련하여 보은군의 지원계획과 유통회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원 사업 등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농축산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 관내 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의 저온저장시설은 농산물을 수확하여 일정 기간 저장한 후 비수기에 출하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 설치된 저온저장시설의 일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저온저장시설 설치 현황과 품목별 이용실태 그리고 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삼승면 사과작목회에 지원해 준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능력한우유전자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지역의 핵심 사업으로 특화화하여 한우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당초 크나큰 기대 속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동안 도비 68억, 군비 17억, 총 85억을 투자하는 한우유전자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처음 계획되었던 산외면 백석리에서 어려운 과정 속에 마로면 기대리로 사업위치가 변경되는 등 일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으나 사업위치가 확정되고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실시설계 용역, 세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 투융자사업 심사, 부지매입 등 많은 행정절차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한우특구로 선정되면서 축산농가에게는 기대와 희망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 꿈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 운영도 하기 이전에 축사 신축이 당초 6동에서 3동으로 축소된 배경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집행과 관련된 문제 등 세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입니다.
우리 군 축산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과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대응하고, 축산물 유통을 선도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 4천, 군비 5억 6천만원, 총 7억원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세워져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 및 사업위치 등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추축제의 시기에 맞춰서 축산물판매장을 개장하여 보은을 찾는 관광객에게 구제역 없는 청정지역의 친환경 축산물이라는 점과 속리산 황토 조랑우랑의 우수성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답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김응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응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생산량 대비 품목별 지원 현황과 비율 및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2억 480만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할 예정입니다.
품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과가 전체 예산의 44%인 9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는 15%인 3,200만원, 옥수수는 10%인 2천만원, 포도 및 인삼은 각각 6%인 1,250만원, 복숭아 및 고구마·절임배추는 각각 5%인 1천만원, 감자는 4%인 78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과의 경우 신청량 대비 30%를 지원하였으나 인삼은 신청량 대비 7%를 지원하여 품목별 신청량 대비 지원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품목별로 지원비율 등을 조사·분석하여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이를 반영·지원함으로써 품목별로 지원비율 폭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포장재 공급비율이 대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논농사 규산질 미량요소 공급과 과수 미량요소 공급사업에 대한 공급계획과 방법, 저온저장고 자부담 비율을 확대한 이유와 자부담 비율을 낮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논농사 규산질 미량요소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3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1,819ha의 논에 규산질 미량요소를 살포하여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벼 도복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공급은 보은농협 및 남보은농협을 통해 각 마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논농사 규산질 미량요소 공급사업 보조비율은 보은군에서 50%, 보은농협에서 30%, 남보은농협에서 20%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 미량요소 공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재배용 미량요소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품질 과수 생산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10년도 지원액 1억보다 2배 증가한 2억원으로 과수 및 과채류 재배농가에게 미량요소를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은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를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온창고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 사유와 자부담금 비율을 낮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까지 충청북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비율을 70～80%까지 지원하였으나 높은 보조비율로 인해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관행이 줄지 않고 있어 금년부터 안타깝게도 보조비율을 개별사업과 같은 50%로 낮추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충청북도 지원지침 변경에 맞춰 부득이 자부담 비율을 높였으며, 현재 우리 군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주)속리산유통의 APC 건립과 관련하여 보은군의 지원계획과 유통회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원 사업 등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속리산유통의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도에 일반 APC 건립사업을 신청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총사업비 35억원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부지매입비 5억원과 2011년도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2억 6,25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재 (주)속리산유통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자부담금 10억 5천만원을 고정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료매입 자금 부족으로 회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을 유보한 상태이며, 향후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대표이사와 대주주 회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통회사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차례에 걸친 실무자협의회와 대주주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 군과 생산자단체, 유통회사가 참여하는 보은군 농산물 유통 마케팅 협약서를 2011년 2월 15일 체결하여 원물 확보는 생산자단체가 전담하고 (주)속리산유통에서는 소비지 유통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주)속리산유통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와 또 답변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장재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포장재에 지원된 전체 예산을 갖고…….
품목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렇죠?
인삼이 재배면적이 203㏊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인삼은 다년생 작물입니다.
아마 전체 재배면적이 203㏊라면 한 해에 아마 40 내지 50㏊ 정도를 수확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현지 농가에 확인한 결과 인삼은 95% 이상이 75kg 단위로다 이렇게 포장재로 돼서 나갑니다.
1㏊ 정도를 수확한다라고 해도 포장재는 100장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인삼은 신청량 대비 6%밖에 지원을 못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인삼은 벌써 한…….
전체가 75kg 단위로 유통이 된다라고 보면 30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포장재가 여러 개로 세분돼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측을 탁상행정의 전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현장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중심으로!
여기 사과 포장재 15kg 기준으로다 일괄적으로 산출해 놨죠?
뭐 3kg짜리도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눠서도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크기별로 하기는, 그래서 우선 사과는 15kg, 인삼은 2.2kg 기준으로…….
사과가 지금 현재 유통되는 게 몇 키로 단위로 유통된다고요?
사과는 7.5kg 단위 유통은 되지 않습니다, 5kg, 10kg, 15kg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파악하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은군 관내에 있는 농협, 원협 이런 데에 연간 박스 공급량을 보면은 다음에 필요량이 예측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농업의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같습니다. 농업의 역사는 반만년을 이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예측을 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재배면적 시부면적에 대해서?
예산 수립할 때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배는 7.5kg으로 돼 있어요.
배 포장 유통단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배는!
이게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공박하는 것 같은데 현장중심으로 앞으로는 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유통되는 대로 그 수요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이게 사전예측이 돼야 되고, 고구마와 감자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고구마, 감자 전체 보은군 내에 있는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1개 면의 작목반에만 가고, 감자도 2개 작목반에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작목반 단위로 결성이 돼 있어야 포장재를 지원해 드립니다.” 하는 이런 안내 내지는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적 별로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든지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최소한 읍·면 단위 작목반이 결성돼야 지원이 됩니다.” 하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알았죠?
지금마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농축산과에서 권장하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인삼, 감자, 고구마, 절임 배추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 소관 또 품목이 있어요. 그죠?
“포장재가 모자라서 못 쓰는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 부분 예산을 깎아다 이쪽에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더군다나 농업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히 형평성에 맞게, 또한 포장재 지원이 되더라도 각 작목별로 이게 현장중심으로 이치에 맞게 지원돼야 됩니다.
제가 사과 예를 한 번 더 들겠습니다.
현재 5kg 포장재가 15kg 포장재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포장을 철저히 잘 하면 그만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5kg 포장을 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5kg나 10kg짜리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농가들의 90%의 물동량은 15kg나 10kg로 유통을 하죠,
그렇다면 일부 5kg짜리 포장재를 좀 지원해 줬다라고 해서 이게 포장재 지원했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구색 맞추기나 생색내기 식의 이런 포장재 지원이 안 됐으면 하는 얘깁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의장님 의중을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목반 위주로 했던 걸 양 조합을 통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10kg, 15kg으로다 희망한 대로 양은 안 되지만 그렇게 규격을 다양화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규산질은 말 그대로 미량요소예요.
그렇지만 벼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다량요소입니다, 많은 성분을 필요로 해요. 규산 성분을!
그런데 금년에 연년이 4년마다, 4년을 주기로 규산질이 공급되죠?
그 토양의 필요량이 다 투입된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전체 필요량이 다 들어간 걸 군과 지역농협의 협력사업으로 또 공급한다라는 것은 예산낭비요, 인력낭비요, 시간낭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양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미량요소 규산질은 규산질도 있습니다마는 붕소, 망간이라든지 미량성분이 다량 많이 함유가 돼 있어 갖고 도복방지 역할도 하지마는 고품질 쌀 생산에도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들이 “이걸 써 보니까 좋다. 그러니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니까 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갖고 작년에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들어보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산질이 공급됐어요, 이미. 토양에 살포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면 벼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의 충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더 준다라고 해서 작물이 더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사한 사업이 또 이렇게 지원된다라는 것은 이미 무상으로 기비용으로 다 헥타르당 102포 정도 들어갔더라구요. 보은읍 걸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3,000평에 이미 102포가 기비로 다 들어갔어요, 20kg짜리.
그런데 거기다가 수용성 규산이라고 해서 입제 3kg짜리,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3kg에 1만원씩 가는 것을 또 다시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 시간낭비, 인력낭비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농가한테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것을 쓰지 않는 농가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을!
과장님 이건 사전에 예시된 면적입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삼광벼를 재배한다고 계약된 농가들한테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이 규산질 미량요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하고 계약된 게 아닙니다.
인정하세요?
쌀 한 가마니가 넘죠? 80kg!
그러면 농가한테 선택의 기회를 줄 거냔 얘기예요.
이게 필요한 농가도 있겠지만,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농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어요.
지금 문제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좋을 것이다, 좋을 거다.’ 이런 믿음을 주어선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농가들도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농업 현장도 빨리빨리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학영농이 뭡니까? 과학영농이!
부족하면 공급을 해야 되지만 충분히 돼 있다니까요. 공급이!
거기다 중복 공급을 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 가지고 묻는 건데,
과장님, 이거 필요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선 따른 방향으로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까?
그런데 미량요소 외에는 당초의 우리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고요.
미량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량요소는 정확히 그램을 측정할 수 없어서 ppm 단위로 나가는 아주 미량요소는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구리 뭐 이런 등등 해서…….
이건 NPK 3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아주 극소량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라리 기비용 비료가 상당히 농가에 부족합니다.
금년도 기비용 비료를 공급한 게 저희 부락 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16평에 하나 꼴로 나왔더라구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80 내지 100평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줄 거냔 얘기예요, 미량요소에 국한하지 마시고? 농가에서 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에 쓰면은…….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이 1만원짜리를 농가에서 2천원만 낸다 그래서, 아니면 2,500원만 내서 이게 꼭 좋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각종 자료를 다 토대로 봤을 때 비료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성분이 많으면 서로 상반작용이 있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저는 다 집행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군비가 1억 8천여 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쓰여지지 않는 예산은, 또 필요치 않다라고 보는 농가한테는 다른 대안으로다가, 아니면 선택의 기회를 줘야지 이건 하나의 답을 정해 놓고 그리로 몰아간다는 것은……. 꼭 필요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다른 쪽으로, 원하지 않는 농가에는 다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겁니까?
여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과수용 미량요소가 뭐를 공급하는 겁니까?
치요다인데 대부분이 다른 것이…….
미량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략 알기로는 그래도 썼던 거를 다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까지, 품목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과장님이 이 치요다 비료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 성분량이 NPK밖에 없습니다, 미량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NPK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질소․인산․가리 성분이 14·17·12 있습니다. 고활성 중성비료라고 돼 있고요!
이게 일본산 비료죠?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이 비료마저도 농가에게 선택권을 안 줄 겁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한 포에 10만원씩 가는 비료를 성분량으로 따졌을 때 14, 17, 12 이거는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비료들이 많이 있어요. 가격이 1만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가에도 선택의 기회를 줘야죠. 예?
아니 우리가, 우리나라 수준이 아직도…….
저는 농업에 관한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고 저는 자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저도 농사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이건 자존심에 문제가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아직도 일본 거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관에서 더군다나 군에서…….
이것을 선호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선에서는 이걸 다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걸 검증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농가한테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1포에 10만원 하는 비료, ha당 100만원씩 이렇게 투자해서…….
농업도 경영입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내면 되는데 이렇게 고비용의 농업을 군에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금액으로는 만만치 않아요, 2억이에요. 군비가!
근데 이것을 200ha라고 하면 지금 사과농가 하나도 커버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수요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올해는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과채료 농가까지 좀 확대해서 하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치요다’라고 해서 명시해 갖고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이미 다 하달이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고비용의 농업을 군에서 장려하는 듯해서, 또 검증되지 않을 부분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1포면 10포를 살 수 있는, 최소한.
이런 예산인데 너무나 참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확히 시달한 게 아니라면 다시 시달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0ha를 국내 비료로 돌린다면 전체 과수농가들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하고, 또 선도농가들이 다 숙의하에 결정된 사항이겠지 하고 일반농가들은 믿고 따르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저온창고가 평당 250만원씩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농가들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50%로 확대돼서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도의 지침일지라도!
그리고 아까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온창고에 관한 한 그 예산 갖고 거의 다 줘야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그렇다면 간이창고를 지어서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답변보다는 이 부분도 앞으로 군에서 전처럼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50%까지 일반 개별사업마냥…….
보조금을 50%로 그렇게 낮춘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도하고 좀 해서 좀더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속리산유통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APC 건립과 관련해서 이게 35억 5,300만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지금 이게 군비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유통회사에 대한 일련의 관리·감독이 이제 과장님께 있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 APC를 지금 이대로 건립했을 때 연간 감가상각충당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건물은 한 20년으로 잡혀있는 것 같고요, 기계는 보통 한 10년 잡습니다.
지금 이 35억 5,3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군비도 있고 도비고 있고, 뭐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또 자부담도 있고.
매년 2억 4,250만원을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보조가 있어도 충당금을 이 정도 연년이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유통회사가 어려운데 과연, 이만큼 비용이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가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유통회사에서 10억 한 5천만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부담할 능력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거로 하고 반납을 하는 그런 쪽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임대표 이사하고 이사진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군수님이 지난번 정기주총에서 그래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유통회사를 한번 살려보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안 할 거면 모릅니다.
할 거면 이것마저도 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유통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리산유통회사 대표가 선임이 됐습니까?
면접 끝나서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심의를 하는 거로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사실 뭐 결정이 다 된 거고요, 내일 최종 이사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바로 다 짜여지는 거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보면은 지금 금년 2011년도에 그렇게 좀 돼 가지고 부실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4월달 지나고 오륙 개월…….
한 8개월 정도 남았네요.
8개월 가지고 대표이사 선임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8개월 동안!
지금까지도 뭐…….
지난해 보니까 매출액은 상당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것 참 책임 좀 통감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이 달부터 준비를 해서 신임대표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바로 착수를,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도에 적자는 면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소신 때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통회사가 금년만큼이라도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통감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아까 부의장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군수님의 의지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에요!
유통회사 우리 총회 때 한번 보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유통회사를 끌고 간다는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유통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좀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아마 금년도에는 정상궤도로 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뒤따르고요, 행정은 행정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유통회사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를 많이 겪어봤지마는 쉽진 않다는 결론이죠.
그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김기현 대표, 또 박현배 대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럼 뭔가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대표가 금년도에 정상궤도 어떻게 운운하시고 하신다는데, 새로운 대표도 내가 알기로는 행정가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글쎄, 장사꾼이야 농산물 장사를 하는 것이지 행정가가 농산물 장사를 한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얘긴데 상당히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나는 이런 사장님 선임할 때는 차라리 가락동에 있는 그 중매인 하나 선정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전국의 농산물 동향을 너무 잘 압니다, 한 30년간 행정공무원으로다가 이렇게 하신 분인데. 몰라요, 그분의 경영능력이 출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부터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진짜 이 사람이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지, 경영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명을 통해 가지고, 면접을 통하고 절차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제일 낫다고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유통회사가 지금 농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주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신을 회복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러야 됩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게 사실 없어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과장님이야 이거 정책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기업에…….
어떤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상태라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대처도 하지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운영도 안 합니다. 행정이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제 얘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유통회사가 잘되기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농협이나 대기업에서 분명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부간에.
행정이 이렇게 가는 건데 행정도 말입니다, 어느 정도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경영논리상 안 맞는 거죠.
기업에서 경영논리대로 안 맞으면은 용단을 내립니다.
과장님, 용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지금 뭐 군수님한테 목매어 가지고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군수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에 최대 유통회사의 최대 주주고 우리 군에 군정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중요한 것은 그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나 주주들의 경영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말뜻을 어떻게 알아들으시나 몰라도 저는 이 시점이라도 용단을 내리려면 빨리 내려야 됩니다.
하려면 분명히 하고 안 하려면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되지 여기서 뭐 안 되는 걸 끝까지 말야, 어떤 대의명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정답은 나와 있지마는 행정의 체면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냉철할 때는 분명히 냉철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네요.
그래서 행정경험 능력은 없습니다, 아직까진 없고.
그래서 최종 7명 들어온 데서 4명을 놓고 면접을 하고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의 유통 분야에 대해서, 농업 유통은 축산물 쪽을 해봤지마는 농산물 유통은 경험이 이제 좀…….
그것이 저희들의 지적거리가 됐는데 아마 잘할 거로 전체 면접관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 봐 주시고, 하여튼 확실하게 좀 하도록 기왕 하겠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요, 군수님 모시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저희들 집행부에서, 유통회사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좀 팍팍 밀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응선 부의장님이 미량요소에 대한 거 말씀드린 것이, 규산질은 토양개량제죠?
자부담은 없는 거죠? 규산질 비료!
그래 농협에서…….
또 하나, 속리산유통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속리산유통과 같이 출범한 회사들이 전국에 몇 개 있어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피곤하시고 그럴 텐데, 정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부터는 13분을 정회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온저장고시설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관내 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저온저장시설 설치 현황과 품목별 이용실태, 그리고 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시설 4개 품목에 대하여 12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별로는 삼승면이 64개소, 보은읍이 15개소, 회인면이 10개소로 나타나 3개 지역이 관내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별로 저온저장고 보유 현황 비율 순위를 보면 마로면, 보은읍, 회남면, 내북면, 삼승면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품목별 저온저장고 시설 현황 비율을 보면 배는 137%, 사과 88%, 포도 58%, 복숭아 14%순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 복숭아는 장기간 저장기간이 짧고, 농협 청주농산물물류센터 및 (주)속리산유통을 통해 출하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보유현황이 비율이 낮으며 또한 배, 복숭아는 재배면적의 감소로 저온저장고의 활용일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 사과는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저온저장고의 활용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의 보유 현황을 보면 보은읍, 삼승면, 산외면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회인면, 수한면, 마로면, 탄부순으로 저온저장고 부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산발적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보완하여 규모화하고 노후시설을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자체 고장 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저온저장시설 중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임대, 양도 등 관리준칙을 적용하여 시설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저온저장고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익년도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저온저장고 운영실태 조사결과 대부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작목반에서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삼승면 사과작목회의 저온저장고와 선과장 등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승사과체험학교 저온저장고, 선과장 지원 현황 및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저온저장고 7동, 2004년에 선과장 1동을 지원했으며, 또한 이용 현황을 보면은 2009년도에는 7동 중 4동을 활용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7동 중 2동을 활용하여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문제점으로는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과체험학교 내 저온저장고, 사과즙 가공시설은 삼승 사과작목회, 남보은농협과 협의해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지침 제6조제2항에 의거 관리 전환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규모화된 저온저장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보수와 저온저장고 활용도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저온저장고가 단열이 안 돼 가지고 저장을 못 하는 이러한 저온저장고가 있고, 또한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노후화돼 가지고 못 하는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저온저장고가 단열이 안 되고 비가 새고, 또한 어떠한 품목을 넣으면 그 품목이 썩어서 나오는…….
단열이 안 돼 가지고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보수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전 농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또한 작목회에서 저온저장고를 신청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었는데 몇 군데를 보면 작목회에서 저온저장고를 신청해 가지고 개인이 독점으로 활용하는 이런 저온저장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작목회에 얘기해 가지고 그 작목회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 쓰지 말고 작목회에서 여럿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달권 의원 거수)
이달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온저장고시설이 우리 보은 관내에는 상당히 시설이 부족한 편이죠?
그런데 이 창고들이 보면은 정식으로다가 등재가 돼 갖고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단열시설을 해갖고 저장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했다가 전부 서류를 갖춰서 정식 창고로다 등록하면은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등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식 창고를…….
등재된, 허가된 창고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쪽으로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챙겨 갖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는 뭐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이 이제 사과 출하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이라서 지금 농민들이 나머지 못 쓰는 사과 같은 그런 거를 지금 가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가공시설만 돼 있지 하나도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다시 한 번 보완을 해 가지고 빨리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달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승 체험학교 내에, 그러니까 삼승 사과작목회에서 한 시설입니다마는 그게 한 1억 8천 정도 지원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개별이나 아니면 작목반 단위로다가 즙가공시설이 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삼승의 R&D센터 내에 즙가공시설이 있더라고요.
비단 사과만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현재 자리가 잡혀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작목반 단위로 이 즙가공시설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 R&D센터에 있는 그 시설을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어떤 포장재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그 농가에 간접지원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제품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방문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또 많은 즙가공시설이 있어 봤자 1년에 활용지수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R&D센터 내의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포장재를 그쪽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결국 농가들한테 그만큼 지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능력한우유전자센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 혈통의 한우를 집중 육성하여 사육기반을 확대하고 보은지역의 한우를 특화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능력한우유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축사 3개 동 5,640㎡, 퇴비사 1,020㎡, 창고 1,020㎡를 완공하고 주변정리 작업에 있습니다.
초지 5㏊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관리동 30평을 설계 중에 있어 5월 초에는 발주, 6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85억 중 35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생산된 송아지를 소규모·영세농가에 분양하고, 이삼 년 후에 생산된 송아지를 회수하여 타 농가에 재분양함으로써 사육기반을 확대하여 대도시와 연계한 보은 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매년 경영비 및 인건비 등 8억 이상의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관리 수의사 및 수정사·관리인 등 인력확보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단위에서 송아지를 생산 분양하기에는 축산 선진국과 WTO 타결 등으로 경쟁력이 약하며 수입쇠고기 대량유통 등으로 산지 소값이 하락하고, 영세농가에 분양하는 것은 농가의 시설 미비 및 고령 등으로 인하여 사육하기가 어려워 경제적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축된 축사에 대해서는 국가단위 연구시설 및 학교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축협, 한우협회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내 우량 암소를 선발하여 사육하여 수정란을 채취 저능력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 수정란을 이식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능력한우유전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도 배정된 사업비 40억 중 16억 5천만원만 배정되고 현재 도비 23억 5천만원이 아직 배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능력한우유전자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WTO 타결로 한우 축산농가의 기반조성인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영세농가에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애시당초는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죠?
정책의 일관성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이거 답변 좀 해 주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마는 사업이라는 것이 100% 다 처음에 한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그러한 원대한 큰 뜻을 갖고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할 경우에 정말로 당초 목적대로 가서는 이거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가, 사실 이끌어 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고 앞으로 위탁 쪽으로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5두, 10두 미만 정도면, 아무리 고령농가라도.
지금 옛날같이 묶고 짚 이렇게 수거하는 데도 문제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빌미로 인해 가지고, 또 WTO 타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축소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또 그 과정에서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 산외면에서 그쪽으로 장소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또 애시당초에 대추 한우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초심과 같은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그래 지금에 와서 이걸 또 축소시키고, 지금 계획도 어떻게 구상하고…….
지금 준공이 다 돼 가고 있죠?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죠!
또 아니면은 보은의 축협이, 아니면 한우협회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는 의견을 많이 듣고, 또 토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급적이면 위탁을 하더라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런 방향이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고는 지금 단정을 안 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다 많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지,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한번 더 수렴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제역 관계로 고생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도 결과는 우리 남부3군이 청정지역이나 이런 매체로 지금 떠올랐잖아요. 그죠? 보은군이!
우리 영세농가에서 만일 그런 사업이 그런 식으로 축소가 되고 변형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지역에 접촉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들 고견도 많이 듣고 최종 결정할 때는 어떤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농업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참 제가 봐도 끝없는 도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지로 보여지는 것도 참 미약하고, 하여튼 농업경영에 활력과 기반조성을 만들어 주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애시당초에 했었으면 뭔가 좀 작품 하나 만들 생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변색이 되고 퇴색이 되다 보면은 우리 군 정책에 어디 축산농가가 믿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40억 중 16억 5천만원만 지금 그렇게 지원돼 있는 걸로 알고 나머지 한 25억, 20 몇 억은 지금 도에서도 이걸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축산농가나 보은군의 조랑우랑 기반 조성을 하는 데에도 많이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군수님을 설득시키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설득력 있게 해 가지고 아주 초지일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이끌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별도 마을에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거 약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세운 것도 없습니다.
아이, 그래 지역주민하고 약속한 얘기가 와전이라면 안 되죠!
어찌 됐든 뭐가 들어오면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사람을 위주로 좀 써 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거기에 명기가 나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에 혹시 무슨 요청사업이 있으면은 이거하고 연계돼서는 안 되고 실제 필요하다는 사업이면 그걸 맡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우판매장!
우리 본예산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 따른 인력, 수의사나 수정사, 관리인 등이 분명히 배치가 된다고 해 가지고 다 알고 있었는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예측 하나 못 하고서 어떻게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나요?
나는 이 정도는 우리 군에서 사전예측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닌 행정과장님이라도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여기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직원들 몇 명이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는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사업이 말야,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문제라면은 제가 뭐, 다른 이유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게 행정의 한계고 우리 보은군의 한계인 것 같고요.
거기 보니까 또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국가단위 연구시설, 학교, 축협, 한우협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가단위 연구시설에는 이게 규모가 안 맞아요.
그 정도 규모 갖고서는 국가단위 연구시설이 여기 들어오지 않아요.
학교? 어느 학교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은자영고등학교에서 중도에 포기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축협!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이 사업 실패했어요!
한우협회가 무슨 재력이 돼서, 아니 어떤 여건이 돼서 이 사업을 합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로는 여러 가지가 현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규모면이나 기타 등등이.
물론, 우리 군의 의도대로 어떤 민간단체가 됐든 국가 연구기관이 됐든 들어오면 좋겠어요.
자,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확실히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보은군에게 득이 되는 게 뭡니까?
이거 해서 득 되는 게 뭡니까? 그거 한번 얘기하세요.
연구기관이나 학교 등에 좀 다각도로 문호를 열어 놓고, 충북대 축산학과 교수님들도 몇 년 전에 실습지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지 그쪽하고도 아직 정식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좀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나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협약할 때 어떤 조건을 내세우겠지마는 내가 볼 때는 위탁하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우리 보은군이 말입니다, 이 고능력한우유전자센터 설치를 해서 득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앞을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마는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계속해서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지원사업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생산자 조직에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와 축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의 대응 일환으로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은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재원비율로 지원해 오던 사업으로 전년도 7월 2011년도 희망수요 신청 시 보은축협과 속리산 콩사랑한우회에서 신청하여 충청북도로부터 1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신청 당시 계획과는 달리 도비 14%, 군비 56%, 자담 30% 비율로 내시되어 당초 7%의 군비가 추가 부담되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전문판매장 조성사업은 속리산면 갈목리 한우마을 판매장 등 기존 축산물을 판매하는 식육점이나 음식점들과 구말티휴게소에 민간인이 조성하여 개장 계획으로 있는 한우타운 등에서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축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니까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갈목리 판매장하고 말티휴게소 한우타운이 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우리 갈목리에 재원을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말티휴게소 여기 답변서에 있는데 말티휴게소 거기 지금 한우타운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 답변 내용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가 본예산에 해준 건데 이거 기간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제가 과장님이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군비 7% 정도를 가지고 군비가 부담되어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래 56% 군비 세우면서 그래 그거 7% 더 세운다고 무슨 재정부담 그렇게 크게 갑니까?
제일 처음에 음식업협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옥천, 영동도 하면서 데모까지 하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았었는데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우리 군비를 56%씩 갖다가 붙이면서 이런 사업을 해 주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계기로 사업을 했다가 이거 추진 못 할 것 같으면 무슨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대추축제 때 판 내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대추축제를…….
한우축제를 했죠? 2008년도·2007년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에서 판 매출액입니다, 아마 축협 본점에서도 판 것도 알고 있는데.
2009년도하고 '10년도 내역을 보니까 5천만원하고 6천만원입니다. 지난해가 5,500이고 2009년도가 6,500이고!
매출액에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추축제 때 판 거하고 한우축제 때 판 거하고.
과장님, 그런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서 세었으면 좀 강력히 추진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황토 조랑우랑이 그래도 전국에서 10개 매체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도 하겠다, 안 하겠다 사실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더 지켜봐 주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추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잘 나가는 홍천 늘푸른 한우 같은 경우나 저 하동 솔잎한우 같은 데를 보니까 보통 재원을 30억씩 투자했어요. 30억!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멋진 모델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 영세한 영농법인 해 가지고, 지금 관내 지역에도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 부실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부실로!
그래서 다시 한 번 계획 잡은 거 과감하게 뭔가 진짜 멋진 작품 하나 만드는 이런 신념으로 해서 하나 잘 만들어 보세요.
이래 가지고 이거 뭐 음식점 판매하는 그런 여러 관계된 사람들 때문에 사업추진 못 한다고 하면 군에서 사업 추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1시간 5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하유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대비한 산림자원 육성에 노력하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미래 보은군민의 건강과 관광사업으로 가치성이 높은 치유의 숲 가꾸기 및 산책로 등의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경제성 있는 우수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식재하는 수종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식재 수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와 결정되어 식재한 수종의 경제적 가치나 효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치유의 숲 가꾸기사업을 많은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건강을 위한 치유의 숲이나 산책로를 가꾸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과장님의 견해를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치유의 숲 및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산림녹지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유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유의 숲 및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에 있어서 경제 수종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공유림은 자치단체에서, 사유림은 임야 소유자가 원하는 수종을 선택하여 추진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를 받지 않고 순수한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수립한 산림조성 계획에 의거 지역별로 기후조건에 알맞은 권장 수종을 지원받아 추진합니다.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기후조건별 분류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난대, 온대남부, 온대중부, 온대북부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지역은 온대중부지역에 속하며, 이에 알맞은 권장 경제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자작나무, 백합나무, 물푸레나무입니다.
권장 경제수의 선정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역별 성장 속도, 나무의 형질, 토질과 기후에 견디는 힘 등을 복합적으로 조사·연구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3년간 상수리나무와 백합나무가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주된 수종으로 식재하였습니다.
참나무는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표고 재배용으로, 백합나무는 밀원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하였고 이외에도 신약 원료 등으로 쓰여 질 것으로 예상되는 헛개나무, 참죽나무, 마가목, 음나무, 옻나무 등 바이오 조림과 감, 호도, 대추 등 유실수 식재도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숲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직접적인 이익과 간접적인 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이익은 목재를 생산하여 얻는 이익으로 이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되는 목재의 생산량과 판매가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간접적인 이익으로는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 즉 대기정화 기능, 토사 유출방지 기능, 가뭄을 방지할 수 있는 수원함양 기능, 산림휴양 기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 군 산림에서 얻은 직접적인 이익으로 3만 9,539㎥의 목재를 생산 약 28억 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익적 가치는 군 자체에서 조사하여 판단한 자료는 없지만 2008년도에 산림청에서 평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림에서 1년간 얻은 가치는 73조원이며, 이는 국민 1인당 1년 동안 151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우리 군 산림에서 매년 얻는 간접적 가치는 약 4천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치유의 숲과 산책로 조성입니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나 우울증 등 스트레스 질환 그 외 만성질환에 대한 숲의 치유력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분야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신정 종합리조트 조성사업과 기 조성된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치유의 숲 조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지역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적정지를 물색하여 적지로 판단될 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책로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는 남산, 태봉산, 삼년산성을 비롯한 10개 지역에 78km의 산책로와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고 금년에는 보은읍 이평리와 어암리에 걸쳐있는 용운산 국유림에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2km의 산책로와 등산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km의 등산로와 산책로를 개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한 등산로, 산책로 조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차 확대하여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하유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미래를 대비한 산림자원 육성으로 인한 가치는 그 어떤 사업보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된다고 봅니다.
답변서 보면 “조림사업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추진할 경우 산림청에서 수립한 산림조성 계획에 의거하여 지역별로 기후조건에 알맞은 권장 수종을 지원받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은군은 그러면 수종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
그중에 기후대별로 20개를 선정해서 지역 묘목을 육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 광역단체에 넘겨서 양묘 생산업자에게 위탁을 주고 나무를 생산해 놓으면 저희가 신청을 할 경우에, 농가나 보조금을 받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알맞은 품종만 선택하도록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대로 수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는 없습니다.
요새 한층 인기가 많은 스톤피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스톤피치를 생산하는 것이 편백나무가 많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편백나무가 난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습도가 18℃에서 -3℃ 지역에서 많이 있고, 또 습기가 좀 많고 이런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만 우리처럼 냉한이나 냉염 쪽에는 약한 수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에서 15년 그 사이로 극한 한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식재했을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유지 면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 있는 순종은 현재 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요즈음 지자체에서 조성 계획하는 그 치유의 숲 관련을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뜻밖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편백나무 치유의 숲이 각광을 받고 있고 앞다투어 그걸 조성했거나 또는 추진계획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라도 쪽에 많았고, 저희 나라가 온대기후지만 밑에는 난대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래쪽에 있었고 우리 인근 지역으로는 알아보니 청원군 옥화대 휴양림인가요, 미원에 있는 거.
그다음에 홍성군도 많은 치유의 숲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그러면 편백나무가 자라는 데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가 봐서 보니까 기존에 식재해 놓은 것이 한 2년생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한 30% 정도만 성공을 했고, 아니, 30% 정도만 현재 심어놓은 것이 많이 고사됐더라고요.
그리고 강외면에 심어놓은 6천본에 대해서는 현재는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한국산림과학연구원에 공문을 한번 보냈어요.
4월 21일날 “저희 지역에도 편백나무가 가능하냐?”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4월 26일날 왔는데 “아직은 우리 지역에서는 어렵다.”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공원계획을 말씀드렸지만 비온상 지역에 일치하는 국유림이나 공유림에 대해서는 식재를 할 계획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렇지만 사유림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자칫 권장했다가 냉해를 입거나 실패할 경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권장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편백나무가 어찌 보면 지구상의 식물 중에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은 나무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톤치드라는 게 그 식물이 스스로 세균과 바이러스, 해충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발산하는 휘발성 물질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산림욕을 하면서 이 피톤치드를 마시면 정신도 안정되고 면역력이 강화돼서 질병 같은 설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기후조건은 약간 추워요. 그렇죠? 위도상으로도 보면!
근데 미원이랑 저희 지역이랑 놓고 보면 위도상으로는 저희가 약간 높은 것 같아요, 평균 기온은 어떤지 모르지만.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1997년도 1.5㏊ 화백을 식재해서 조림에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화백하고 원래 편백하고 재배조건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스톤피치가 발생되는 것이 편백의 경우는 하절기나 동절기에 생산이 많은데, 편백에 대해서는.
근데 화백에 대해서는 하절기에는 편백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그 스톤피치가 발생하는 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곧바로 성장을 멈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절기가 아니면 여름철에는 화백을 심어서 편백과 같은 그런 효과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이렇게 잘 자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그 위쪽에 수분이 없는 지역에는 나무가 좀 성장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요새 여러 지자체에서 편백을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편백을 심어서 손님을 끌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좋지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올레길이나 둘레길이나 치유의 숲을 조성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지만 제가 온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쪽 관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계획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은군도 이제는 미래를 대비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국고지원사업 프로젝트를 준비하셔서 각 수종별 가치와 그런 거를 파악하셔서, 또 기후조건, 우리 지역에 맞는 조건의 그런 나무를, 또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좋다고 하니까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되는 사업을 준비하셔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백나무나 화백나무나 이게 좀 자라는 게 더디죠?
지금은 하유정 의원이 질문한 대로 남산, 태봉산, 삼년산성을 비롯해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데 이런 나무를 심어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좋다는 나무인데!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겨울에 눈이 오면 숲이, 그러니까 가분수로 위에서 숲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넘어가요.
부러지지는 않아요.
눈에 의해서 쓰러졌다 다시 그다음에 눈이 녹으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흠이 있으면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등산로라든가, 또 여기 이평하고 어암리 도로개설이 되니까 이런 데다 시범적으로 한번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구상회 의원님, 박범출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그리고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병산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3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사업비 250억원 중 48%를 차지하는 120억원에 대하여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자유치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병산관광지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척된 사업 현황과 앞으로 보은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전이 있으신지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유산 전승·보전 그리고 체육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는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 속리산 법주사를 비롯하여 주요 관광지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6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평가테스트에서 70점 이상을 얻어야 관광해설사로 근무할 수 있는데 한 달 평균 근무일수가 5일 정도인데다 교육내용까지 허술해 전문성과 소속감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적은 근무일수 탓에 교통비, 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활동비가 적어 지역대표로 지역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들에게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해설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처우를 개선해 주어서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설명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민의 여유로운 삶 추구를 위하여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활성화를 위해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전국단위 체육대회, 전지훈련 유치 등 보은군이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휴일도 잊으신 채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5회 대추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대추축제에서 “보은 대추는 과일이다.” “보은 농업은 녹색관광이다.”라는 부제로 임한리 솔밭에서 개최되었던 축제를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처음으로 뱃들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 축제로의 자리매김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제 2010년 3일간의 축제에서 2011년에는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의 축제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 시도하는 장기간의 축제인데 4월 5일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3일간의 축제와 별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었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보완점에 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존 3일간의 축제 일정을 10일간에 나누어 지루하게 늘어놓은 성의 없는 사업계획 일정이라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역축제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해서, 또한 10일간의 성공적인 대추축제의 개최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가 축제 전문업체의 공개입찰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대추축제를 전국 축제로의 정착을 위해서 부지 확보 또한 필수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병산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상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병산관광지 민자유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알프스 축에 위치한 구병산관광의 전진기지를 목적으로 조성 중인 구병산관광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토지보상비 31억원, 토목 및 건축공사비 62억원, 오수처리장 설치 11억원 등 13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부분의 기반시설을 조성 중으로 현재 공정률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농업인종합교육센터 및 국립 산악박물관, SPC그룹, 또한 얼마 전 소도읍 육성 민간투자사업자인 의사복지공제회의 현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재정력 있는 우수 기업체200여 업체를 선정하여 구병산관광지 투자유치제안서 홍보물을 별도 제작 발송하는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민자유치 성과는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10월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완공 시까지 재차 우수기업에 제안서를 발송하고 업체방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간자본 유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병산관광지 민자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씨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정을 보여주신 부분에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민자유치는 접촉은 했지마는 아직 계획된 게 전혀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구병산관광지 개발사업에 현재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가요?
천연잔디구장 설치로 인해 가지고 민자유치하는 데서 어느 연수원이 됐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구장, 체육시설 같은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무래도 우리…….
마무리공사인데 지금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결과는 없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나요?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가을에 보면 아주 절경에 취할 정도로 산자가 수려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민자유치는 어찌 됐든 어느 시·군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저기에서는 제일 경쟁력 있는 사업 유치를 어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수원이 됐든지, 아니면 기업체가 됐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하여튼 민자유치에 아마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여자 축구나 씨름대회 유치하는 이런 성공적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역량을 보이셔 가지고 민자유치에 다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산관광지 기반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됩니까? 이게!
그런데 민자유치가 저조한데 이 민자유치가 저조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다 매입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앉아서 민자유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다니시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민자유치가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성을 띠어서 민자유치를 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제 생각으로는 우리 보은군이 행정조직입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기업체의 경영논리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정지구나 유통회사, 산업단지, 구병산관광단지!
만약에 주식회사 보은이라고 가정했을 때 군수님은 회장 정도 될 테고, 우리 부군수님은 사장 정도 될 테고, 그다음에 우리 각 실·과장님들 입장에서는 거기 이사나 임원, 본부장이나 고위 직책을 가지신 직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열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의 논리보다도 나는 기업의 논리로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늘도 행정의 한계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지금 85% 공사가 진척된 상태에서 민자를 유치 못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민자유치가 지금 상반기에 문제됐던 게 아니라 작년서부터도, 그전서부터도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군정질문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유치제안서 홍보물 돌려 가지고는 무자비하게 2백여 개, 아니면 2천 개 업체에다가 돌린다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민자유치하러 제 발로 걸어오지를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업의 논리로 보면 투자가치가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것이지 가치가 없는데 오겠습니까?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적인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업체적인 그런 논리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투자유치제안서 홍보물, 방문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완공이 돼서도, 완공해 놓고도 민자유치를 못 해서 운영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기업을 안 해서 모르지마는 특단의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면 누가 옵니까, 그래!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기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밖에 못 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알겠지마는 방법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마는 기업가적인 입장에서 방법을, 접근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길이 열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였지만 하여튼 좀더 이게 완공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몇 군데 지금 여기 나열한 데도 있고 전에는 거기 휴게소에 대해, 속리산 거기도 접촉을 해 봤겠고, 하여튼 여러 군데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성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발상의 대전환으로 생각하시고서 어떤 방법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좀 바꿔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구상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천연구장이 지역주민이나 일반 축구인들한테도 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이 볼 때는 구병산관광지 조성인데 거기에 민자유치 부분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수원을 짓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고,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다 이게 접근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에 그렇게 됐던 부분하고 상반된 답변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지역주민이나 일반 선수들한테도 개방이 되는 시설입니까?
또 천연잔디가 매일같이 할 수 없어요,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러나 전지훈련이 없고, 또 연수원이 유치가 돼서 연수 오는 사람들, 또 주민들도 필요하다면 개방을 당연히 해야죠.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배제됐었어요.
그래서 관광지 조성 목적에 맞게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지역주민들도 거기를 찾을 거니까 모두한테 공히 개방될 수 있는 시설이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데서 저기가 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이라면 다행스럽고요.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셨는지, 또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저희들이 먼젓달에 연수 가서 보니까 거기에 민간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팸플릿도 만들어 놓고 도면도 크게 그려 가지고 위치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놓고 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안 가져왔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민간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했는지, 또한 홍보를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구두로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상당히…….
이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어떠한 호텔이라든가 일부 호텔에, 또한 연수원 등 이러한 데에 배부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여러 국민들이 보고 ‘아, 여기 속리산 구병리에 오면 좋은 게 있다. 한번 이거 출자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뭔가 뜻이 있어야지 그냥 여기서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여기서 그냥 들어올 사람만 기다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었고 이러한 제작을 안 했으면 빨리 제작을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배포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유치제안서는 작년도 11월달에 200개 업체에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컬러로다 해 갖고 이걸 다 보내드렸고 해서 제일 최근에 접촉했던 데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의사복지공제회와 같이 왔던 영화인들이 있습니다. 영화인들!
그래서 영화인들 몇 분을 모시고 영화인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또 거기서 실습도 하고, 영화 연출은 아니더라도 이런 할 수 있는 연수부지를 찾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적으로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과 직원들이 열심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영지침에 의거 의무적으로 매월 5일 이상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달이나 2월의 경우 동절기 야외활동이라는 특수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요건인 5일 정도 근무가 이루어졌으나 3월부터는 12일 이상으로 근무일이 늘어났으며 하계휴가 기간이나 가을 단풍철, 축제기간 등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무일수를 더욱 늘려 상황에 맞는 탄력적 근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매년 도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보수교육과 연찬회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소양을 높이고 해설기법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경우 소수 인원을 순환제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인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도록 양성하겠습니다.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년 근무복이 지급되고 있고 안내판 및 명함 제작, 해설 기자재를 지급하여 해설활동에 편의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관광지에서 해설사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은 감안하여 내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사업비 수요조사 시 대기소 건립을 적극 반영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보은군에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네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쉬시는 분도 계시니까 사전연락만 주시면 어느 곳이든지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수요가 충족하다고 봅니다.
여기 법주사나 아까 얘기한 여기 우리 서류에, 자료에 돼 있는 그 정도는 모르는데 다른 사항들은 별로 아시는 게 별로 없던데!
과장님 방금 다 설명하실 수 있다는데 지금 신규 얘기하시면 아니죠, 그것은.
교육을 받은 거는 단계별로 받지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아까 나열하신 그 관광유적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소개하실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표본으로다가 서너 분 해 봤어요.
여기 현황에 보면 두 사람은 청주 사람으로 돼 있네요?
왔다갔다 교통비하고, 또 이게 금방금방 되나요? 이게!
그래서 지난해에 ‘충청방문의 해’ 해서 타 시·군보다 보은군에서 대폭적으로 지난해에 많이 신청을 해서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들 외에는 저희들이 아시는 분들, 또 쉬시는 분들 이렇게 연락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신청한 사람들은 다 교육 받고.
이거 규정에 이런 거, 우리 관외에 계신 분들 하게 돼 있나요?
이분들 제가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활동일지를 갖다 확인 다 해 봤는데요. 이게!
2012년도에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나 또 국내 사람들에게도 조금 관광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을 한 거며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당이 4만원밖에 안 되고 지금 국가 기금과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하루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10일 정도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는 지금 10일로 돼 있고 관광특구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 4일 정도 더해서 월 평균적으로 14일 정도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빼고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청주에 사는 사람 두 분은 운영상,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마는 운영상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요!
미리 예약하는 분은 모르겠지마는 여기 법주사에 왔는데 선병국 가옥에 있는데 이분들 지정해 가지고 만약에 해설해 달라고 할 때는 급하게 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앉아 있어도 운영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복무점검이나 감독을 1년에 몇 차례 하십니까?
상시적으로 고정돼 있는 사람도 있지마는 할 때 저희들 직원이 매일같이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안내해 주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주사 다른 사무실 내 같이, 비를 피할 정도로 있는데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년 예산 할 때 한번 신청을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일지 보니까 열심히들 활동하셨대요.
근데 읽어보니까 형식적인 게 많던데, 이거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 공무원도 아니고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무일수도 정해져 있고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도 정해져 있지마는 이게 법적으로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응용을 해서 활용하면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처우는 아니겠지마는 폭넓은 활동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대책을 좀 수립하셨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이 문화관광해설사 그 업무가, 이 역할이 꼭 문화재 홍보하고 설명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문화, 역사를 비롯한 자연, 기타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관광해설사를 문화에 대한 해설사로 국한하지 말고 좀더 영역을 확대시키라는 얘기예요.
군정 전반에 좀 설명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예화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 보은군을 찾아 오시는, 특히 이런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외지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을 알리기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군민도 있겠지마는 활동일지에 보면 우리 군민은 별로 없어요.
외지, 전국에서 낯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지 법주사 왔다고 해서 법주사만, 거기 국보에 대한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전반에 관한…….
자랑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군의 자랑거리!
특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추 같은 것도 그런 자리, 외지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인 다기능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왕 문화재 설명하면서 우리 보은군의 자랑거리 설명하고 특산물 설명하고 더 좋은 일 있으면 설명하면…….
우리 군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명칭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보은군 군정에 전반적인 거를, 자랑거리, 소개 자료, 특산물 소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좀 군 자체적으로 어떤 이론것인 걸 제공해 가지고, 법주사 뭐야?
국보 설명하기 전에 “우리 보은군이 이렇습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특산물이 있습니다. 대추가 이렇습니다.”라고 홍보하고서 그 국보급 문화재 설명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활동비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정예화시켜 가지고 활동비를 좀더 주세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오장환문학관의 그런 처우 정도 해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바꿔서 응용을 해서 우리 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우리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 주세요.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해설사 운영이 어떤 한 지역에 고정배치가 아니고 이거 순회배치를 하고 있으시죠?
삼년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두 분이 순회적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무가 바뀌는데 이게 전문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그것도 어느 단체에서 예약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 가지고 아마 해설을 맡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화해설사를 순회적으로 배치를 하시 않으시고 좀 이렇게 고정적으로 한 지역에 배치를 하신다면 어떤 전문화가 돼서 지역을 알리는 데 많은 효과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순회배치가 아닌 고정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봉사자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매일 한 군데만 몇 사람만 고정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환배치하고.
조금 소양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장 교육도 하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군 자체적으로 부여·공주 이쪽 방면에 하루 연찬회도 시켰었고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발표회를 합니다, 가을에.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전반적으로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이나 6월달에 전체적으로…….
한 사람만, 한 군데만 중점적으로 하면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되고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 취지와 맞지도 않고 재정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순환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부 시책에 대해서 이게 자꾸만 증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증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단양 같은 경우에 많이 찬 데는 결연이 있으면 이렇게 신청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10명이 늘어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수요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화재라든가 관광자원에 설명이 필요하다 요청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박범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분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저도 삼년산성을 몇 번 겨울하고 여름철에 가 봤습니다마는 어떤 날은 대단히 춥고 어떤 날은 비가 와서 그분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그분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시 20분까지 1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 대추축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하셨던 문제점 보완사항의 반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대추축제는 2007년도에 “제30회 대추사랑 속리축전”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후 2008년부터는 “제2회 보은 대추축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명칭에 흔들림이 없도록 개최 시 해당연도를 부여하여 “2011. 보은 대추축제”로 축제명을 고정시키기로 하였으며, 축제의 주관부서는 2010년 12월 31일부로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향인사 안내 부분은 축제장 입구에 별도의 안내소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축제장 내 현금인출 카드기 활용문제는 현재 농협에 요청한 상태로 전년도와 같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대추판매와 관련해서는 시장 내에 보은군황토대추연합회 판매장이 연중 운영되고 있지만 대추고장의 위상과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재래시장 내 많은 상점에서도 축제기간 중에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보겠습니다.
경관작물 재배 부분은 행사장 인근을 중심으로 해바라기 식재와 화단 조성, 꽃동산 등을 조성 중이며 축제 시 고향의 멋을 더 살릴 수 있도록 코스모스 식재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10일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품축제 지향과 지역의 대표적 브랜드인 대추를 비롯한 농특산품을 축제기간에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물량을 판매하고 우리 지역 소비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년도 축제기간이 다소 짧아 소비나 지역경제에 아쉬움을 표하는 면도 있고 같은 시즌에 속리축전, 단풍가요제와 같은 행사가 산발적으로 개최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색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행사는 아예 대추축제 기간에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의정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은 개략적인 것으로 내용은 최종 본도 아닌 기본 프로그램을 담은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년도와 다르게 보청천을 활용한 공간연출도 계획하고 있고, 또 보은군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풍물장터 운영도 시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대행사가 선정되면 체험 프로그램의 추가 보강은 물론, 현재 많은 곳에서 대추축제 참여를 희망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축제 전까지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을 잘 거친다면 이번 축제는 정말 괜찮은 명품 축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축제 전문업체의 공개입찰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축제는 종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속리축전 등에 우리 지역 민·관이 늘 머리를 짜내서 행사를 추진해 오다가 지금은 대행사에서 일정 부분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사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가능한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일단 축제추진위원에 건의하고 의견이 정리되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대추축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부지 마련과 영구적인 활용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현재의 축제형태는 해를 거듭할 수록 규모나 비용면에서 큰 폭으로 광역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영구적 축제장은 지역의 여론, 상권, 교통, 공공성과 조화를 이룰 최적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써는 장기적인 연구과제라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인근 지자체의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가 금년부터는 예술의전당 광장에서 연초제조창으로 장소를 옮겨가고 청원군의 생명축제도 금년을 끝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영구적인 장소는 어렵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보청천 명소화와 함께 뱃들공원을 중심으로 야외공연장, 문화예술회관, 일부 국민체육센터를 조화있게 활용하여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 대추축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한 대행사 선정과 축제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 날짜는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공개입찰하실 거죠?” 여쭤 봤을 때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데 이것이 담당과장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여러 곳에 의견도 들어 봐야 하는 문제로 현재로는 지난해와 같이 뱃들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바뀌고 이제는 올해부터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관 추진하게 되다 보니 축제로서의 어떤 개선점이나 발전하기 미흡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에서 출발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 5회의 대추축제를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대추축제는 1회·4회는 수의계약을 했고, 2회와 3회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고에 의해서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입찰 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가야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공개입찰을 저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기가.
하지만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야지 좋다는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그 장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왜 공개입찰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저희에게 있는지? 장점이나 그런 효과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린…….
어느 부분이라고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의 장점을 보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전체 많은 돈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전체 큰 타이틀만이라도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이 어렵다면.
그 축제 전반에 관해서 그 전문가 업체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정말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여러 단체에서 다 쪼개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대행사에서 축제를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대행사에서 그 축제 전체를 총괄하면 예산이 첫 번째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복을 피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은 물론이고 그 홍보 극대화를 통해서 보은군의 청렴 이미지까지도 대외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방법이 있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공개입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 본 적이 없어서, 전문지식이 없으셔서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처음 이렇게 공개입찰하다 보면 어찌 보면 일이 대게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저희 대추축제가 전국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그거를 한 번 도입해 봐서 적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부터 공개입찰하신다고 했는데 이 답변서 보면 공개입찰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공개입찰하려면 바로 지금부터 금방, 늦어도 5월 말에 시작을 해야 돼요.
공개입찰하는 방식은 잘 아시잖아요?
5월 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6월 중순에 많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제안서를 낼 거 아닙니까?
제안서 내면 그다음에 저희가 6월 중순이나 말에 제안서 내는 업체한테 프레젠테이션을 받아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심사를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심사를 통해서 대행사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면 지역축제가 정말 많은 아이디어, 다른 업체가 낸 아이디어까지도 저희 거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말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왠지 좀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간 거지 그 땅에 대한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된 거지 자기도 옮기고 싶어서 옮긴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짧게 제가 당부의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대추축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축제장소의 부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 검토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제가 볼 때는 마음먹기 달렸고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축제인 만큼 과장님의 정말 적극적인, 정말 힘과 검토…….
모든 걸 다 검토하셔서 공개입찰, 그다음에 장소부지 이런 거를 정말 검토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금년도 대추축제가 예년에 비해서 기간이 오래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에 연계되어서 하는 행사가 좀 단조롭고 그래서 몇 가지, 한두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축제가 보은군의 모든 것이 결집이 돼야 하는데 이게 서로 실·과간에 연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북도 농업인대회가 아마 보은군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우리 대추축제 기간 동안 연계돼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그 가족과 농업경영인들이 한 1천여 정도는 아마 보은에 와서…….
작년도에는 부여에서 전국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 봤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는 아니지마는 충청북도 대회이기 때문에 한 1천여 명 정도는 와서 대회를 하지 않느냐.
이분들이 대추축제 기간 동안 와서 같이 겸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 행사가 여기 계획표에 보면 안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처간 의견 조율이 안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저도 금년 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원군에서 전국 궁도대회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한 이틀간 계속 왔었는데 그 비가 오는 과정 속에서도 전국에 이삼천 명 정도 되는 국궁인들이 와서 이틀간을…….
이분들은 무슨 음식을 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조달하고 텐트를 치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그래도 엘리트분들만이 아마…….
저도 보은에 국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현직에 근무하시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국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대회를…….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보은군수배 전국 국궁대회를 동학정에서 개최를 한다면 적어도 한 이삼천 명이 이틀이나 삼일 정도를 보은에 와서 기숙을 하며, 또 이렇게 각종 식당이나 이런 데 활성화가 될 거 같고 이분들이 또 전국이라면 그래도 우리 대추가…….
우리 지역과 가까운 데는 어느 정도 다 축제를 알고 있고 대추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렇게는 덜 알려진 것이고, 또 이런 전국에 계신 분들을 갖다가 모셔 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기간 동안에 전국 국궁대회를 우리 동학정에서 유치한다면 많이 대추축제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행사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한 3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추축제와 연계해서 행사를 지원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광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저의 말을 듣고 좀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추진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대추축제에 활용을 하였으면 그런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농업인대회는 지난 3월 24일날 대추추진위원회 할 때 추진위원 분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계 행사로 먼저 기본계획안 말씀드릴 때 거기 나열은 안 됐습니다마는 연계 행사로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것으로다 그날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궁도대회는 저희들이 한번 궁도관계자하고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회며, 규모며 그것은 협의를 해 보고 지금 저희들이 꼭 대추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스포츠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전국 체육대회를 여러 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또 결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체육대회도 대추축제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유치를 하도록 해당 관련기관, 협회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수님이 지난해 4회 대추축제를 경험하시고서는 각중에 10일로 늘려버렸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대추축제를 4회까지 하면서 3일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제가 보는 그 기간은 이틀 정도 더 늘려도, 5일 정도만 해도 참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10일 이상 하면 거기에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된 여러 분야에 책임 맡으신 분들이 지치고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함평 나비축제가 있죠?
이게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나비축제인데 저도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5일입니다. 5일!
그리고 가을에 국화축제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5일이고, 함평에서 합니다. 이 두 개가!
그런데 그렇게 진짜 짜임새 있고 진짜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부분인데 이거 10일씩 늘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나 나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이거 하다 보면…….
그때 하필 농번기 때고 제일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린 이유를 과장님이 한번 더 조금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군수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부분을 하여튼 한 번은 좀 집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하는 축제는 5일에서 7일, 길게 해야 7일인데 이거 10일씩 늘려 가지고 과연 여러 분야에서 관계된 부분이, 너무나 힘든 부분이 뒤따를 것이고, 또 부작용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화할 수 있겠어요? 10일!
과장님 이거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농특산물 판매!
일단은 금년도에 10일로 계획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는 물론이고 전 공무원들이 고생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고생되시겠지마는 일단 열심히 해서 금년에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성공에 따르는…….
그런 날 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글쎄, 잘못된 길이 있으면 고쳐서 나가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관철될지 모르겠지만 좀 염려하셔 가지고 진짜 뭔가 조금 이런 부분을 겪는 부분에서 진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려는지, 또 성공을 못 하는 케이스가 되려는지 일단 심사숙고해 가지고 대추축제의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과장님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다 아시다시피 억 단위가 들어가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공개입찰이 돼야지 수의계약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도 공개입찰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도 한 해 하고 말 겁니까, 계속 대추축제할 거 아닙니까?
10일간? 좋습니다, 뭐.
지금도 솔직한 얘기로 10일간 한다고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을, 10일간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뭘 보여줄 건지 뭘 한 건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시간 때우기 작전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만 팔아 먹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농산물을 판매하는 대신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노래 부르고 밴드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려면 말입니다, 이거 성공 못 합니다.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특별한 게!
소싸움 축제 같은 것도 물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지마는 우리 보은군이 했잖아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부대행사는 아니지마는 그런 정도의 메가톤급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오시는 분들이, 소비자가 매력을 느껴서 10일간 찾아오시지 노래 좀 부르고 연주하고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외지인들이 더 안 옵니다.
좀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일인데, 아까 우리 의원님들 얘기했지만 뭐든지 하려고 들면 하는 거고 안 하려 들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싸움 같은 걸 좀, 매력적인 걸 좀 넣어야 됩니다.
그 공간을 그런 식으로 메워 줘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대추축제하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시간 메우려다 보면 소비자한테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농산물 판매 장소가 하상주차장 반대편에 있던 곳 말합니다, 몽고텐트 쳤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와서 비좁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소가 비좁아서 사람이 많이 온 것처럼 됐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북새통을!
그래서 많이 온 부분도 있지마는 내가 볼 때는 장소가 좀 비좁습니다.
농산물 판매하고 홍보하고 거기 체험하고 하는 몽고텐트 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하상주차장은 그렇게 복잡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얘기를,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양쪽에 있는 중간 부분, 물이 흐르는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메워야 되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임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영동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마 대행업체에서 그런 전문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일간 하고 축제가 커진다면 작년 같은 거기 농산물 몽고텐트 친 부분 갖고는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양쪽을 다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 공간을 넓게 확장을 해서 한쪽에는 농산물 판매하고 한쪽에는 체험하고, 홍보랄까?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간, 가장 중요한 공간인데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한번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런 업체가 또 있다고 하고 위탁을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아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그러나 대부분의 행사가 문화나 어떤 공연, 행사이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다 관장했던 행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4회 대추축제 평가보고서를 다 보셨나요?
이 평가보고서상에 지난해에 이게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단법인 충북 남부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거예요.
이게 비단 대추 하나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은의 역사, 전통, 문화, 또한 농특산물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 보은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축제기 때문에 이거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모든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셨다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지적돼 있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상에서 큰 지적을 해 준 게 과장님이 보셨다니까 과장님 보실 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렇더라면 이런 부분이 올해는 반영이 됐어야 되겠죠. 그렇죠?
명실공히 대추축제입니다.
근데 대추 하나 수확할 수 있는 체험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어느 것 하나 충족한 게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멋스러움이라는 것은 보은 나름대로의 농촌 특유의 농촌의 향수를 맡으러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평소에 접해 보지 못했던 농촌 나름대로의 그런 풋풋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체험을 시켜 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난해에?
그렇더라면 이게 올해는 좀 보완이 됐어야죠. 그렇죠?
보완된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안이 계획안이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얘기 듣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지난해, 재작년에 했던 거와 비교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체험행사도 많이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4회 대추축제 결산보고도 그날 하고, 또 금년 제5회 대추축제 기본계획도 그날 보고하고, 그럼 이 기본계획안은 누가 수립했습니까?
대추축제추진위원회 보면 위원장님이 김국진 씨로 돼 있고 부위원장님에 부군수님도 들어가 계시고 합니다마는 총 16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의 문제점을 축제가 끝난 바로 그 시점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으면 맞다고 해 주세요.
기간이 지나면, 그때쯤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큰 축제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3월 24일날 해 가지고 그것도 기본계획안을 주무부서에서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안을 짜놓은 겁니다.
특히나 지난해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러한 대추축제 평가결과 용역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또 주차장이나 교통 문제, 모든 부분이…….
장소도 협소하다는 부분이 다 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고.
금년에도 그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4일날 대추축제추진위 정기총회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결산보고를 하고 추진상황 및 기본계획 보고 그게 25분이고 추진의원들 의견 수렴한 건 딱 10분입니다.
그 10분 동안에 얘기가 수렴이 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도 간담회 시 말씀드렸습니다.
청원은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청원 생명축제가 전국에 알려지고 전 국민들이 많이 찾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금년도 축제를 작년 연말에 이미 확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야죠,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 갖고 거기서 따로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 골격을 작년 연말에 확정을 짓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장체험장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보청천변 제방에다 지금 꽃을 심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즈음 분들은 정적인 걸 좋아해요, 어떤 감성적인 걸.
요즈음 사람들은 꽃을 따는 거에 그치지 않고 꽃을 비빔밥에도 넣어서 먹고 막 이러는 실정까지 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찾아오려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는 그마마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공연과, 도시민들은 보면 너무 멋진 공연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문화공간에 항상 노출돼 있죠, 우리 시골과는 달리.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에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여기 향후 일정을 봤어요.
이제 홍보단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8월달부터는 집중적 홍보만을 하고.
그러면 뭐를 홍보할 겁니까, 우리 보은에 대해서?
뭐를 보러 오라고 할 거예요? 어떤 공연이나 연출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상설매장 내에서는 체험…….
주 무대 주변에는 무슨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연출된 체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인위적인 연출 체험보다는 자연스러운 체험장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해바라기 외에도 어떤 농작물이 심겨지기 전에 그런 경관농업 쪽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은이 주 무대장소로 보은읍을 선택하려면 은사뜰 같은 데 소나무 배경도 좋습니다, 임한리 솔밭도 좋지만.
그러면 가까운 데 그런 멋스러운 장소 좀 해서 거기다가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꽃길 사이를 다닐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농촌 체험행사가 거의 없었고 재작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부면 고구마 캐기·대추나무길 걷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때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적어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지난해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추축제추진위원회와 상의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덕 의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청천에 물고기 낚시대회하고 또 물을 뺀 다음에 물고기 잡는 행사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 해서 그런 부분도 대추축제위원회에 일단은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체험행사를 일률적으로 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좀 색다른 몇 가지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하고도 연계해서 이게 우리 보은 나름대로의 농촌스러움을 많이 가미시켜서 이렇게 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종합적으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추축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장소 선택이 좀 넓은 데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 또 그전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성공한 데를 보면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공연 전에 이벤트 공연도 있잖아요. 전에!
그렇듯이 우리 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대추축제에 대해서. 또 여론수렴 좀 한번 해 보시고, 그냥 인위적으로 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좋은 축제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1명의 아이디어보다 600명의 아이디어가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 나가서 축제 전에 포토샵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넓은 뜰을, 보은군 전체 뜰을 이용해서 허수아비 축제를 연다거나, 국도변으로 해서.
이런 게 좋은 방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 사람의, 우리 공무원들, 특히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들어서 행사를 알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또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무원들 아이디어와 주민 의견을 바로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뭐 계속 진행을 할까요, 1건만 있으니까?
우선 우리 군의 건설업무와 재난관리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건설방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도 24호선 삼가～구병 간 중 속리산면 삼가리 국립공원 구매표소에서 만수리 입구까지 약 2㎞의 외길 병목현상 수변 위험도로 구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구간 군도 24호선은 1990년 당시 내무부장관이셨던 안응모 장관님께서 6.25사변 때 월남, 만수리에 정착하여 수학하며 생활하셨던 제2의 고향을 위해 당시 내무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보은군에 교부해 주어 지금의 도로가 건설된 후 1997년 농어촌공사 수변도로 공사비로 29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부족분을 보은군에서 부담하여 병목구간을 확·포장할 계획이 있었으나 군에서 지원하지 못하여 2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군도입니다.
위 군도는 도화리를 등산로로 이용하는 천왕봉 등산객, 만수계곡 여름철 피서객, 구병리 아름마을 메밀꽃축제 관람객 등 수많은 보은·속리산 관광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상주시의 시도 23호선과 국도 25호선이 연결되는 도계 관광 및 5개 마을 주민 300여 명이 20년 동안 이 구간을 늘 불안한 마음으로 통행하며, 이 위험도로가 조속히 선형이 개선되어 확장되는 게 모든 주민의 염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 군도의 병목구간을 확·포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 및 중장기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로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면 삼가리에서 구병리 간 2km의 도로가 병목현상으로 사고위험이 많고 관광객 및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도로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 불편을 겪으면서도 참고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가리에서 구병리 간 도로는 군도 24호 노선으로서 1994년도부터 양여금을 지원받아 매년 연차적으로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개발 중이던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됨으로써 확장이 필요한 전체 2.5km 중 0.6km만 확장하고 1.8km는 미확장된 상태로 남아 있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2002년도 비룡저수지 주변 수변개발 계획에 본 도로를 수변도로로 포함시켜 사업비 29억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저수지사업이 장기화되고 매년 확보되는 사업비도 제당 사업비로 소요되어 도로사업은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009년 6월에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사업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추진코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나 시행 중인 사업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취소되었고, 2009년 12월에도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으로 다시 신청하였으나 이설도로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되어 사실상 저수지 이설도로 사업으로서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1994년 첫 삽을 뜬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국비 등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노력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도로의 병목현상과 수변도로로서 위험이 상존한 상태에서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본 도로의 확·포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기계획에 본 도로를 반영하여 삼가1리 입구 부근의 위험한 부분 0.8km를 사업비 34억원을 들여서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위험도로 공사구간의 전후 나머지 구간 1.1km에 대하여도 포괄보조금사업―사업비는 57억이 되겠습니다―으로 신청한 상태로 사업이 확정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24호선의 위험구간 도로 확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대로 10년 동안 우리 군이 마을간 간선도로 및 위험한 선형개선사업을 보면 10년간 32.8km가 개설되고 연간 그 사업이 정비되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한 389억원이 투입되어서 마을간 소로길이 왕복 1차선 등 확·포장되어 보은군의 도로사정이 많이 발전되는 동안 그 군도 25호선은 20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국립공원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받던 입장료도 현재는 받지 않고 있으며, 또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그런 각종 사업에 많은 제재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변했는데도 관계 실무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이러한 모든 제약조건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 병목현상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실 희한한 상황이죠?
이 병목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현상인데 사실상으로 우리 주민이나 우리 충청북도나 가까운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도로가 생긴 것은 아마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도로가 빠른 시간 내에 확·포장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아까 답변에서 이렇게 보시면 2004년도에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있으면 공사를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비룡지구사업비에 29억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돼있는 상태고 그것을 시행하고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 그 위치가 수변과 접해 있고, 또 옆에 산은 암반이고, 또 위험구간이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급커브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기가, 확·포장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실시설계라고 그러지만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다가 설계를 일단 해 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총액 사업비가 한 9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가 한 100여 억원 정도 들어가는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착공을 못 했고 지금 계속 늦추다 보니까 4대강사업이나 다목적 용수사업을 활용해서, 국·도비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지금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게,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더 보완을 해서 2013년도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러면 착공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군정질문을 임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연구·검토되어 향후 군 발전과 군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2일간의 군정질문 일정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폐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