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0월 6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6.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14.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4. 군정에 관한 질문
     가. 농축산과 소관 질문
     나.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라.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9시59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2015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정기1차안｣에 대하여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3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8.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경기 의원 발의)

(10시02분)

○의장 박범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전입 장려금의 중복수혜 방지 및 다자녀 학비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순직순경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변경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우리 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9.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로부터 전통상업 보호구역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유지 및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금리인하로 상대적으로 높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금리를 인하하고 농어업인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상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사유가 규정된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점용료 징수에 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통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은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군계획 조례에 맞게 명칭을 일원화하고 관련 법규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기술개발 촉진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법 변경과 인용조문을 명확화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폐지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산업단지를 조성 및 분양함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에 따라 규제개혁 촉진차원에서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2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26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경숙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지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외 8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임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끝에 실음)

24.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28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2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질문

(10시 28분)

○의장 박범출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농축산과장님의 해외연수관계로 「보은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농정계장님께 질문하실 박경숙 부의장님, 최부림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지역 농축산물의 고품질화 및 생산유통 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율을 통한 쌀 전면 개방은 물론 영연방국가와의 FTA 체결로 쇠고기 전면수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이 조만간 비준될 걸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값싼 중국 농산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온다면 농․축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우리 농촌지역의 생존권 문제 또한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대외적 여건 속에서도 농업 육성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4년 기준 우리군의 농가 세대수는 약 36%, 농업인구는 약 38%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체감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대외적 여건을 극복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킨다면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입장에서 농업 소득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통합브랜드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 왔던 사안으로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대로 현재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합브랜드의 하이라이트인 농협 RPC통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양대 농협 조합장님과 조합원들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통합을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합브랜드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수매부담을 해소하여 수도작 농민 소득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농협의 RPC 통합에 보은군이 굳은 의지를 갖고 농협과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산물 명품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지역특성, 기후, 토질, 환경을 살린 특작목과 기술개발을 통한 품종의 고품질화가 장려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은 농업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군도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 농산물로 대추, 사과 등이 육성되고 있으나 몇몇 품목을 제외하곤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농가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농업 환경에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역특성을 살린 회인 유황마늘, 보은 속리산 정이품 오이 등의 작목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각 작목반 지도자님들의 열의와 농업기술센터의 선도적인 기술지원, 농축산과의 적절한 예산지원, 농협의 판매망을 통한 유통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예에서 보듯이 전략적 차원으로 특성화된 명품 농산물을 육성 생산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탄부 고구마, 보은 인삼, 보은 대서마늘 또한 군에서 관심을 갖고 민․관이 합심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 완성될 통합브랜드의 홍보 효과가 현실화 되면 각 농·축산물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농·특산물의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우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한우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약 28,570두에 판매액 약 457억 원, 사육농가 약 1370호 2014년 약 27,460두에 판매액 약 479억 원, 사육농가 약 1105호, 2015년 약 27,250두에 판매액은 미정이며, 사육농가 약 928호로, 3년간 현황에서 보듯이 농가 사육두수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중․장년층의 주력사업 중에 하나가 축산업입니다.
  이를 볼 때 축산업이 무너지면 마을의 중심축이 무너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은 한우의 발전과 사육농가들의 소득이 우리군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판단되어 한우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관련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전국 권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한우축제를 우리 보은군도 독립축제로 발전시켜야 하며, 점차적으로 소싸움 대회와도 함께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실현을 비전으로 고품질 안전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촉진과 친환경농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특산물 판매장 및 홍보관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도·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가와 지역농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우리 군에서도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현황, 운영상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축산물 판매장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특산물 홍보관 및 전시관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축산과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하유정 의원입니다.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으로 농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진 중에 있는 두 가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미꾸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총 4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친환경 미꾸리 양어장을 육성하여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속리산관광특구와 연계한 향토먹거리 문화조성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활용 등 6차 산업을 촉진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친환경 방역을 위해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추진하지만, 우리군의 경우 친환경농법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논농사의 다양화를 통한 틈새수도관 발굴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초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다문화농업인가족 중 월 20일 이상 영농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1인 40만 원씩 14명에게 항공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을 초청하여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는 등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원사업에 관한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계장님은 나오셔서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및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농축산과 농정계장 황인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숙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및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브랜드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대 보은군의회 출범 이후 의원님들의 통합브랜드 개발 필요성 인식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금년도에 예산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확보 이후 통합브랜드 추진절차와 디자인 개발업체 선정방식, 심의위원회 구성 등 포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를 개발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위해 논산시와 완주시를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6월 22일에는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질의하신 박경숙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디자인 개발업체 선정방식 및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디자인 개발업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선정하고, 2015년 8월 18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계약을 하고 현재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 용역 기간은 2015년 8월 20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10개월이며, 개발기간 동안 1∼3차 중간보고회 실시와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며, 최종보고 후 공동브랜드 최종안을 결정하고 상표출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브랜드 개발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검토를 통하여 우수한 명품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협 RPC통합과 관련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6일 충청북도 보은군 농협지역본부, 보은군지부, 지역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RPC통합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14일에는 사업계획 컨설팅업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29일에는 RPC통합 주관 농협을 남보은농협으로 선정완료 하였으며, 사업계획안의 수립을 위해 한스농업전략연구소에 외부 용역을 의뢰하고, 8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사무관을 초청하여 RPC통합 관련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중 조합공동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안 수립과 RPC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자문위원회 자문 및 지역조합 이사회 및 총회 승인을 거쳐 2016년 1월 중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과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신청을 거쳐 2016년 3월 보은군 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업무 개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의 RPC통합과 시설현대화를 통해 WTO 및 FTA 등 쌀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RPC가 통합되어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명품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FTA 등 농산물 해외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의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특성에 맞는 농·특산물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고구마의 명품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고구마 무균모를 공급한바 있으며, 2015년도에는 보은군 저온저장고 8동에 2,650만 원, 포장재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삼의 명품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5년도에 인삼재배 지원으로 지주대, 차광시설 51농가에 1억 2,150만 원, 인삼지력증진제(볏짚, 길항미생물제) 90ha에 5,600만 원, 인삼농기계 16대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늘은 2015년도에 전용비료 37ha에 4,450만 원, 스프링클러 5.4ha에 1,620만 원, 소형관정 13공에 2,025만 원, 농기계 4대에 1,350만 원, 건조시설 4식에 5,200만 원, 포장재 4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보은군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모든 농산물의 새로운 포장재를 제작할 계획에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보은군 농·특산물 명품화 및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상기의 농·특산물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업의 지속 지원, 신규 사업 발굴 등 명품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한우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우리 군에서는 850호에서 약 27,25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우 사육을 하고 있고, 한우농가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2013∼2014년 FTA 한우폐업 지원사업에 소규모 고령화된 농가 193호가 참여하여 사육량이 감소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전문화된 한우 사육농가 육성과 고급육 생산을 통한 품질고급화를 위해 해마다 25종의 27억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한우농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품 한우 육성으로 안정적인 축산농가의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박경숙 의원님 말씀처럼 보은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소득원 구축을 위해 보은한우축제를 독립축제로 발전시켜 보은한우의 효과적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2014년 9월 대비 한우 값이 20%이상 상승하였고, 2019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우 가격이 상승세로 유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농가에서 한우 출하에 어려움이 없고, 열악한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 군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보은대추축제를 중심으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한우가격 변동 추이를 적극 관찰하면서 한우축제의 독립적인 개최와 소싸움대회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군 농·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및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계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브랜드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신 대로 상황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통합브랜드의 품목선정을 위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텐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품목은 농산물 전체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박경숙 의원  전체면 가지 수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숙 의원  전체요?

○농정계장 황인규  예.

○박경숙 의원  물론 이제 품목마다 어떤 품목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 농약잔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되겠지만요, 그렇죠?

○농정계장 황인규  예.

○박경숙 의원  현재로서는 우리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정계장 황인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하는 걸로…….

○박경숙 의원  전체 다?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게…….

○박경숙 의원  그리고 한우?

○농정계장 황인규  한우, 쌀이라든가, 과일까지.

○박경숙 의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그 고장에서 생산되는 전체품목을 다하는 지자체들이 많은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대부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을…….

○박경숙 의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강조한 농업 RPC통합에 대해서 여쭤 봤었는데요.
  RPC통합이 우리 통합브랜드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답변하신대로 2016년 3월까지는 꼭 차질 없이 보은군 쌀조합 공동사업법인 업무가 개시되도록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의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명품화사업은 일부 농산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내년 6월에 통합브랜드가 완성되면 저희도 홍보를 현실화 할 수 있는데 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TV광고입니다.
  TV매체를 통한 홍보인데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할 것을 저도 권하는 바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아무래도 TV쪽 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세워서라도 TV나 그쪽으로 한번 홍보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당연히 군비를 세워야지, 이제 내년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1년에 12억 정도를 예산으로…….
  이렇게 TV홍보하는 것을 예산으로 한 12억 원을 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TV홍보뿐만 아니라 전광판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서울 쪽에서 지하철역 같은 데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계장 황인규  예, 지하철과 버스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예, 다방면에 홍보를 하려면 예산을 적어도 청원구에서 하는 12억 원 이상의 좀 더 예산을 많이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요즘은 눈으로 많이 보고, 귀로 들어서 정말 우리 소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하게 세뇌가 될 만큼 많이 반복해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연합뉴스에서 잘 안 나오긴 하던데요.
  각 지자체마다 연합뉴스, 연합TV를 통해서 많이 광고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수군 같은 경우도 사과가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우리의 농·축산 현실은 내외영향으로 수시로 가격이 급등락을 함으로써 계량적 예측을 참 어렵게 하는데요.
  특히 한우가 그 예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우는 매출량의 50% 이상이 추석 명절과 설 명절에 판매가 되는데요.
  계장님도 내년 9월 28일부터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정계장 황인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 숙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걱정들이 많은데요.
  김영란법은 일정 이상의 선물을 뇌물의 성격으로 판단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 법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피부로 다가오진 않지만 내년 추석쯤 되면 그에 관련된 해당인원이 공무원이나 해당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약 600∼7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법이 발효가 되면 가장 큰 타격이 한우인데요.
  지금 우리가 20% 이상 반짝, 가격이 너무 좋죠?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 의원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는 한우축산업 관계자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좋다고 우리 보은군은 한우축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계장 황인규  글쎄, 한우가 지금 600kg 기준해서 암소가 지금 600만 원, 그리고 황소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세우가 7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송아지는 암송아지가 270만 원, 그리고 수송아지는 360만 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20% 상승을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축제할 때 홍보를 해서 판매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축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대부분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축제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경숙 의원  축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답변에 2019년까지는 걱정 없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걸 어떻게 보장을 하겠습니까?

○농정계장 황인규  글쎄요,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좋아서…….

○박경숙 의원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도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글쎄요, 전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한우축제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시죠, 계장님?

○농정계장 황인규  한우축제 1억 8천만 원입니다.

○박경숙 의원  아니,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8천만 원이 한우축제 예산으로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는 5월 8일 어버이날쯤에 연휴를 껴서 외지인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가족과 함께 우리 보은군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한우협회 관련된 분들이 5월 8일 그쯤에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또 구제역이 터졌죠.
  그래서 미루다가 또 메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집행부에서도 별로 의지가 없었는지 결국 미루고 미루다가 계획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 대추축제에 끼워 넣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대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한우축제가 너무 먹거리 위주로만 예산을 계획을 해서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아예 그냥 없애 버린 거예요.
  그 8천만 원을…….

○농정계장 황인규  예, 삭감됐습니다.

○박경숙 의원  그러면 원래 군에서는 아예 한우축제 동시 축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죠, 있으셨나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한우 가격이 높다보니까 아무래도 판로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올라왔을 때 또 내려갈 일을 걱정해야 되고 잘될 때는 또 안 될 때를 미리 염려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한우축제와 소싸움 개최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실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통합브랜드 개발 및 농협RPC통합 또 농특작물 명품화사업에 상당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과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도 집행부와 함께 관련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RPC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RPC가 서는 부지는 선정이 된 거예요?

○농정계장 황인규  부지 선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협의해서 결정을…….

○최부림 의원  지금 농협 쪽에서는 남보은농협이 있고 보은농협이 있는데, 농협 간에 협의는 된 겁니까?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남보은 쪽이 하겠다, 보은농협쪽이 하겠다 그런 협의는 이루어 진 거예요?

○농정계장 황인규  추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하다가 한쪽으로 RPC가 치우치면 아무래도 운반하는 거리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서로의 조합에 이미지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RPC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 간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분명히 큰 불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농정계장 황인규  아무래도 쌀 가격을…….

○최부림 의원  지금은 농협에서 쌀 가격을 관장을 하고 농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수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농협에서 적자를 안고 지금 수매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4년산 쌀을 판매한 농협이 남보은이 약 4억 원 정도, 또 보은농협이 6억 원 정도 적자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RPC가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RPC장장이 따로 서서 “우리는 얼마에 수매를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시고 싶으면 가져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브랜드를 빨리 개발을 해서 보은만의 특유한 상품을 내세워야 우리가 전국 쌀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통합만 시켜 놓고 군에서 지금같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아마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RPC통합을 하면서 군에서 피나는 노력을 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농민들한테 더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군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우리 브랜드를 개발해서 쌀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공동브랜드 쌀을 꼭 생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해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특산물 판매장 및 홍보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농축산과 농정계장 황인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은군 농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판매장 및 홍보관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의 운영현황, 운영상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당진∼영덕 간 고속도로 속리산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장과 속리산면 구병리 농·특산물 판매장 등 2개소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판매장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의해 속리산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은 구병산 작목회에서 운영하고, 구병리 농·특산물 판매장은 구병리 마을회에 의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속리산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은 2009년도에 군비 1억 3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시설로 설치목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국의 고객들에게 보은군의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함으로써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의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특성상 잠깐의 휴식을 취하거나 간편한 음식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장에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판매위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우리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2년간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판매실적은 더욱 감소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연평균 판매실적이 5천여만 원 내외로 임대료, 전기세, 기타경비 등의 지출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판매장인 속리산면 구병리 농·특산물 판매장은 2000년도에 군비 2,3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시설로 구병산을 등반하는 등산객들에게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판매목적으로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구병리 마을의 영농여건상 다양한 농산물을 갖추어 판매할 수 없고 주 고객들이 등산객들인 관계로 판매실적 또한 연간 1백만 원 내외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 현재보다 보다 나은 실적을 올려 당초 판매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고객들이 판매장에 방문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하고, 우리 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속리산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은 2016년도에 한국도로공사의 요청으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의 명칭을 행복장터로 변경할 계획에 있으며,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퇴색된 홍보물을 소비자 눈에 띄게 새롭게 정비하여 판매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특산물 홍보관 및 전시관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특산물 홍보관 및 전시관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운영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시설물은 본래의 설치목적이 농·특산물 판매장과는 상이함으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농축산과에서 통합운영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특산물 판매장 및 홍보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계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병산 농산물판매장 혹시 다녀와 보셨어요?

○농정계장 황인규  어제 갔다 왔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제 다녀오셨어요?
  다녀와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농정계장 황인규  어제 갔는데 판매는 안하고 안에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마무리해서 산나물을 팔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만나봤습니다.

○최부림 의원  보니까 거기 운영을 마을에서 하는 건 아니고 마을에서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마을 사무장님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이제 한번 새로이 꾸며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꾸며본들 거기에 사람이 와야 판매를 하는 거죠.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애당초에 이런 거는 큰 군비는 안 들어 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차렸다는 게 본인 생각에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2000년도에 구병리 마을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마을에서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고, 해주고 나서 관리도 안하고…….
  그러면 해줬으면 잘 운영될 수 있게 군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고 해야 운영이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가본 바로는 등산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등산객이 전혀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가 보니까 1년에 한 5만 원 내외, 그렇죠?

○농정계장 황인규  예, 55,000원 받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1년에 5만원 내외인데, 차라리 그냥 마을에 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게 부지하고 건물이 보은군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에 줄 수가 없습니다.

○최부림 의원  매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정계장 황인규  글쎄, 매각까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군 재산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 것을 두고서 주민들한테 군에서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주민들도 몇 분 만나 봤는데 “차라리 그냥 개인한테 매각을 해버리면 개인이 농산물판매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마을 중간에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더 운영을 할 수 있게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시든지 해서 이렇게…….
  거기 때문에 보은군의 이미지는 좌우지간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속리산휴게소, 거기는 저도 다녀왔지만 보은군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는 간판이 크게 확 뛰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보은군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것을 휴게소에 사람들이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간판의 효과가 상당히 현저히 작더라고요.
  도로공사에서 건의를 해서 행복장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은군이라는 명칭은 안 들어갑니까?

○농정계장 황인규  밑에 조그맣게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것을 행복장터로 바꾸더라도 보은군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서 ‘아, 저기 보은군 농·특산물 팔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간판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저도 어제 담당직원 데리고 갔다 왔는데요.
  2009년도에 저희들 1억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건물 지은 것이에요.
  면적이 15평인데 바깥에 보니까 간판이 많이 퇴색이 돼서 그것도 군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기 판매금액은 5천만 원 내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진열해 놓은 상품도 다 보고 했는데 거의 보은의 농·특산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없는 것을 구색에 맞추느라 다른 데 것을 갖다 논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보은군의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 어쨌든 대추가 나올 시기에는 휴게소 측하고 양해를 구해서 바깥에 전시를 해놓고 판매를 그 기간 동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보은군의 대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것 같아요.

○농정계장 황인규  어제 가봤는데요.
  판매장 앞에 천막을 쳐놓고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작목회에서 팔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요, 그런 것을 무조건 판매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보은군의 농·특산물을 알린다는 이미지에 우리 군에서 조명을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특산물 홍보관하고 전시관 그게 지금 우리가 산발적으로 많이 분산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산림녹지과 쪽 그렇게 분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에서 “통합운영관리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관한한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일괄되게 같이 가줘야 된다, 그래야 농산물 판매·홍보·전시 이게 하나로 일원화돼야 뭔가 체계적인 아이템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판매할 테니까 홍보는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고 그리고 전시는 대추 있으니까 전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할되어 있으니까 체계적인 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책임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한쪽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물론 처음에 사업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을 때는 따로 따로 지었겠지만, 그래도 관리는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줘야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고 운영되는 전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렇게 상의해서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농정계장 황인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제 장안면 개안리의 대추홍보관을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거기는 판매장 위치는 아니고 홍보 쪽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가, 판매장 같은 데를 관리하는데 홍보관 위주로 해놨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그것을 해줘야 이게 일원화되는 거지, 지금 다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판매·홍보·전시 다 따로 되어 있잖아요.
  대추는 임산물이라서 산림녹지과고 농산물은 농축산과, 전시는 다른 데…….
  계속 그렇게 가면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잘 판매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한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자분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속리산휴게소 농산물판매장 말입니다, 몇 년 단위로 주민들에게 판매장을 임대  드리는 건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3년 단위입니다.

○최당열 의원  원래 농산물판매장은 농업 경영인들을 위해서 판매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었던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건 아니고요.
  2009년 설립할 당시에 판매장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했는데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농업 경영인에서 처음에 하게 된 겁니다.

○최당열 의원  첫 임대를 농업 경영인에서 임대를 한 건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죠.
  단체가 없어서, 다른 단체가 없어서…….

○최당열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농산물판매장이나 모든 사업장을 설치를 하고서 운영이 안 될 경우에 회남면의 연꽃단지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장안면의 장류체험장은 마을에 아니면 권역별사업단위 이렇게 넘겨서 무임대로 위탁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왜 농산물판매장만 임대료 수입을 받고선 임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겁니다.

○최당열 의원  물론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속리산휴게소 1년에 5천만 원씩 전기요금, 제반경비를 빼면 남는 게 없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무임대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구병산판매장 1년에 5만 원, 그게 참 받기가 부끄러우실 텐데…….

○농정계장 황인규  글쎄…….
  이것은 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0분의 50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최당열 의원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 장안면 장류체험장은 7억 원이 넘게 들어갔어도 지금 무임대로 나가고 있어요.

○농정계장 황인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최당열 의원  지금 농산물판매장이라고 지어놓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안 나가고 있는 것이 몇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로면 기대리에 있는 쉼터, 농산물판매장 지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워낙…….
  100분의 50이요, 1000분의 50?

○농정계장 황인규  1000분의 50입니다.

○최당열 의원  임대료를 1년에 2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니까 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농정계장 황인규  지금 속리산휴게소는 221만 원 받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그래서 속리산판매장도 농업인을 위한 판매장이라고 그러면 무임대로 군에서 무상대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관련법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그리고 농민들을 위주로 판매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젊은 농업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축산과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농축산과 농정계장 황인규입니다.
  우리 군 농정시책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하유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 미꾸리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먹거리 육성과 농업소득원의 다양화를 통한 우리 군의 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전국 미꾸리 시장을 공략하고 잘 사는 농촌을 조성하고자 친환경 미꾸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꾸리 육성사업은 2014년도 9월부터 농가 자체에서 부화 및 치어 육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화 및 치어 육성률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였으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치어 생산시설 2동에 730㎡ 및 양식시설 2동에 740㎡를 지원하여 2015년 5월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꾸리 양식에 필요한 시설비는 국비를 확보하여 일반 보급형 시설과 태양열을 이용하여 연중 사육 및 출하가 가능한 수조식 양식장 등 두 가지 형태로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미꾸리 전용사료 생산, 미꾸리 성어 판매망 구축, 미꾸리 가공식품 개발 등 농가 소득원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초청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초청 지원사업은 외국인가족을 초청하여 일정기간 머무는 동안 한국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선진 농업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결혼 이민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금까지 3명의 외국인 가족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농촌문화 체험 등을 실시 후 귀국하였으며, 1명은 최근에 입국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베트남의 경우 결혼이민자 부모는 큰 어려움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높아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이 어려운 실정이며, 일반비자로 입국할 경우 현행법상 임금을 받고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과 8월 26일 2회에 걸쳐 법무부 체류관리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 외국인가족이 한국을 보다 쉽게 방문하여 농촌지역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건의하였고, 법무부에서는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가 마련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  계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출장관계로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미꾸리 사업장 위치가 장안면에 있는데 규모가 1,470㎡로 110여 평 규모 네 동이 지어지는 거죠?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현장 가보셨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가봤는데 건물이 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구분해서 4동으로 지은 겁니다.

○하유정 의원  하나에 네 동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개를 만드는 것 같은데…….

○농정계장 황인규  위에 지붕 하나로 막았습니다.

○하유정 의원  총 소요예산이 4억 4천만 원이죠?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배경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보은에 특별히 먹거리가 없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속리산에서 판매해서 먹거리를 관광객에서 제공하고 그런 의미에서 관광 활성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리고 저희가 치어 생산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렇죠, 수한하고 탄부에 각각 350만 원씩 보조금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주고 있죠?

○농정계장 황인규  지금 수한면 발산리의 김승길 씨하고, 탄부면 하장리에 허창억 씨 그렇게 둘…….

○하유정 의원  2015년 예산은 7개소던데, 그러면 더 늘었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뭐죠?

○농정계장 황인규  7개소보다는 2개소로 알고 있는데…….

○하유정 의원  예, 2개소.
  아마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죠?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렇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특수시책 친환경미꾸리 사업이 민선 6기 6차 산업의 일환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죄송하지만 양식방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유정 의원  노지양식하고 수조양식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수조양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유정 의원  보은군은 수조양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제가 사업장도 둘러봤고요.
  사업자도 직접 만나서 미꾸리가 자라고 있는 수족관처럼 된 거 있죠?
  열대어 자라는 데 작은 거, 그 수조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분은 열대어 치어 생산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이 많은 30년 정도의 그런 경험자라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양기남 씨라고.

○하유정 의원  그런데 미꾸리는 처음 시도를 한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대량생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이 열대어랑 미꾸리는 정말 다른데 잘하실까 모르겠어요.

○농정계장 황인규  작년에 학림 거기 열대어 양식장에 몇 번 갔다 왔는데요.
  미꾸리 양식하는 데 가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도 있어서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 지금 이분은 얼마나 생산을 해보셨나요?
  지금 이제 실험기간을 거치고 있죠?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죠.
  지금도 학림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경험을 듣고 배우는 것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꾸리사업으로 인해서 계장님도 가보셨다고 했으니까 혹시 소득을 올리거나 약간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곳 아시는 곳 있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우리 축산계장님하고 센터하고 직원들이 지난달에 남원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잘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유정 의원  혹시 얼마를 투자했는지 알아요, 몇 년간?

○농정계장 황인규  금액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10년간 1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글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성공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유정 의원  그렇죠.
  아주 골칫덩어리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브랜드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해서 이 신규 사업이 뜬구름 잡는 사업으로 될까봐 저는 되게 우려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군에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죠.

○하유정 의원  성공만 한다면 대한민국 미꾸리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미꾸리와 미꾸라지를 구별하는 사진을 제가 찾아서 올렸는데요.
    (파워포인트 상영)
  화면 보시면 미꾸리는 체형의 단면이 동글해요, 그래서 둥글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꼬리자루 부분에 원래 피습돌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다음에 수염길이가 미꾸라지에 비해서 되게 짧은 게 특징이고요.
  미꾸라지에 비해서 저렇게 화면에 보듯이 되게 작아요.
  미꾸라지는 체형 단면이 납작하죠, 화면에서 보면 납작해 보이죠?
  그래서 넙죽이라고 하고요.
  피습돌기가 무척 발달되어 있고 수염 길이가 길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자라는 환경에서도 미꾸리가 자랄 때 빨리 자라지 않고 조건이 까다롭고 폐사율이 더 높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우선 잠깐 불 좀 켜주세요, 화면은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미꾸리하고 미꾸라지를 비교하면 자라는 조건이 미꾸리가 훨씬 까다롭고 그렇지만 맛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은군에서는 미꾸리가 자랄 때 중요한 게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수와 하천수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물을 사용하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지금 건물 짓고 있는 자리가 장안면 장안리인데 물이 좋아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물이 안 좋아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부지를 선정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건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죄송한데, 지하수가 폐사율이 높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게 아마 PH에 따라서 하천수는 PH 7 이상이고요, 지하수는 6.5이하인가 그래서요, 이게 미꾸리하고 미꾸라지 생육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봐요.
  이 부분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런데 양기남 씨 얘기는…….

○하유정 의원  아니, 그분도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지 결과물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분을 믿는 것은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거죠, 결과물이 나와 봐야 되고…….
  사실은 그분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는 오랜 경험자나 다른 지자체를 알아본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꾸리 육성할 때도 노지양식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조양식이 있잖아요.
  노지는 그야말로 재래식 양식이라고 하죠?
  그 수조양식 중에 폐사율이 높은 것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수조양식이래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건 잘…….

○하유정 의원  그건 미꾸리의 특징이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죠.

○하유정 의원  그러다 보니까 수조에서 치어까지는 괜찮대요.
  치어까지는 괜찮은데 파고 들어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경우는 미꾸리들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폐사율이 계속 발생해서 아주 힘든 수조양식을 남원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남원도 안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지양식 자체도 대개 생육이, 좀 있다 얘기 하겠지만 노지양식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해요.
  현재 담당이랑 제가 많이 전화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다 할 검증이 안 된 시범사업이라 저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데 혹시 어떤 방안책이나 이런 건 있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글쎄요…….

○하유정 의원  그분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농정계장 황인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하유정 의원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저희가 향후계획도 세워놨어요.
  연도별 추진계획이 2016년 5개소에 7억 5천만 원, 2016년 2회는 10개소에 15억 원을 이렇게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검증 안 된 이 사업을 바로 내년에 또 예산을 반영하실 거 아니에요?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산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우선 차후 이 상황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정말 잘되고 이게 괜찮은 사업인지 보고 좀 꼼꼼하게 행정을 하시면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해당기관과 얘기해서 검토를 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 완주군에 위치해있는 이곳을 방문했거든요.
  여기는 1947년 5월 전라북도 양어장으로 개설되었다가 현재는 수산기술연구소로 민물고기 시험장이에요.
  그쪽 전문연구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의 기능은 민물고기 토산어종 종류 생산과 자원 조성 그리고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치어 방류 등 민물고기 양식기술에 토산어종 및 멸종위기 어종 방류로 내수면 수산사업 증강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소인데요.
  치어 생산에 전문연구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2008년부터 미꾸리를 우리처럼, 보은군이랑 똑같이 미꾸라지가 아니라 미꾸리를 이렇게 치어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치어 생산에 성공해서 2010년에는 본격적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매년 100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양식 기술교육 있잖아요.

○농정계장 황인규  예.

○하유정 의원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소라 많은 지자체에서 방문해서 문의하고 교육받으러 오고, 치어 생산하는 방법 모든 것을 이곳에서 많은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의 사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꾸리를 제가 물어봤어요.
  미꾸리 4cm 정도 키우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고 물어봤더니 계장님께서는 또 당연히 모르신다고 하시겠죠?
  아무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60일 소요가 되고요.
  g수로 따지면 0.37g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g에서 25g이 돼야지 판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수조 말고 저는 노지생산을 말씀드린 건데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고요.
  화면에 사업장을 잠깐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상영)
  사업장도 제가 둘러봤거든요.
  우리 사업장에 갔을 때 그런 수족관으로 어항을 만들어 놓은 줄 알았더니 수조가 저런 형태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은군에서 만들려고 하는 110여 평의, 보면 10개 수조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파악……
  저기 한 수조가 6평 정도인데요.
  110평 정도 되면 저게 1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보은군과 같은 규모의 그런 건물인데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저렇게 미꾸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을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저희가 처음 하니까 성공률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공률을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치어생산전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실패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한테 들었긴 하지만 성어를 육성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딱 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10명의 기술을 배워 가지고 지자체에서 가면 2명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정말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서 아무튼 견학을 또 통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예, 그다음에 옥천도 30농가 있는데 거의 다 실패하신 것 아시죠?

○농정계장 황인규  예,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30농가 중에 지금 몇 농가 남았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글쎄, 그것은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좀 안타깝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농정계장 황인규  예, 죄송합니다.

○하유정 의원  다 모르신다고 하시면 군정질문이 안되겠네요.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남원시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 110억 원을 투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경우에는 미꾸리 추어탕 브랜드가 있잖아요.

○농정계장 황인규  예.

○하유정 의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책이 힘들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담당공무원 말에 의하면 “기술적인 한계, 이유는 뭐냐 생존율이 60%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써는 30∼40%밖에 안된다” 그 말씀 하셨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노지생산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노지생산을 하거든요.
  왜 노지양식을 하냐면 수조양식은 실패를 했어요.
  보은군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조양식을 다른 지자체도 했고 특히 남원도 해봤어요, 그래서 남원시의 수족관에서 미꾸리를 성체로 육성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미꾸리의 파고 들어가는 그런 특성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경제성인데요.
  남원시에서 미꾸리 한 마리당 들어가는 예산이 6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60원인데 그중에서 15원에서 20원에 한 마리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다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남원시가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골칫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튼 민선 6기의 야심찬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하시고 철저한 준비로 사업의 추진상황을 천천히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연차별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년 정도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갔다 오고 또 사업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도 반영할지 그것은 해당기관에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니까 한 템포 늦추더라도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바람직한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외국인 초청 일손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 취지와 사업의 목적을 보면 지금 바뀌었죠, 사업의 취지가?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농촌 일손돕기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이제는 농촌체험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면 농촌체험 명목 하에 와서 일손 돕기를 하는 건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가족이 와서 20일 동안 농촌문화도 체험하고 일손 돕기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유정 의원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단기적으로입니다.

○하유정 의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까지인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글쎄, 내년까지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열넷 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5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 30명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런데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추진상황이 지금까지 3명, 원래 14명 아닌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지금 14명을 확정해 놓고서 아직 그분들이 국내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하유정 의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농정계장 황인규  예.

○하유정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건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지금 저희들이 14명을 확정해놨습니다.

○하유정 의원  확정은 해놨는데, 지금 10월인데요.
  3개월 체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계장 황인규  체류기간은 저희들이 20일 동안만 농촌문화 체험하면 40만 원 지원해주고…….

○하유정 의원  원래는 3개월 했죠?
  제가 알기로는 3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계장 황인규  예, 맞습니다.
  60일 이내니까요.

○하유정 의원  3개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지났는데 이제 이 사업은 추진 못 하겠네요.

○농정계장 황인규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유정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있죠?
  「출입국관리법」에 저희가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래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 근본취지가 다문화 일손 돕기이기 때문에 일손을 돕기 위해서 이분들을 초정한 건데, 사업의 근본취지랑 완전 벗어났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업목적하고 완전히 벗어난 사업 같아요.
  인권비 상승과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지역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건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참여하는 인원도 없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잖아요.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와서, 지금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체험 외에 옆집에서 도와 달라 얼마의 인건비를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 들키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보은군에서 지나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농정계장 황인규  글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유정 의원  아무튼 저는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 관리감독 같은 것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계장 황인규  그렇습니다.

○하유정 의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지자체의 망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계장 황인규  지난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그걸 군에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별도로 이것 관계없이 해보려고 지금 법무부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법무부 찾아가서 신청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하유정 의원  아무튼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답변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좀 전에 질문하셨던 하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답변내용이 전혀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유정 의원님은 남원으로, 완주로, 옥천으로 미꾸리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다하신 끝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계장님은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준비사항이 없으니 대답을 하러 나오신 분이…….
  우리 의원님들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건 아닙니다.

○원갑희 의원  비단 우리 계장님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당연히 연구하셔서 나오셔야죠.
  이래가지고 이거 김빠져서 군정질문이 되겠어요?
  여기 실장님 계시는데, 사실 앞으로는 설사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실장님께서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죄송합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계장님, 과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꾸리 친환경 농업지원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는 건가요?
  미꾸리 지금 농사짓는 것 농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농정계장 황인규  5년 정도 됐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런데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계장 황인규  안 되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 사업이 왜 확대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농정계장 황인규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렇죠?

○농정계장 황인규  지금 2개소에 있는데, 김승규씨하고 허창욱씨가 하는데 그게 잘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게 잘되고 있으면 여러 농가에서 서류지원 해달라고 할 텐데 두 분이 하면서도 미꾸리 치어가 사다놓으면 자꾸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또 사다놓고 또 사다놓고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농사 후에 미꾸리를 잡아서 판매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추어탕집밖에 판매가 안 된대요.
  판매할 데도 많지 않고 그리고 자꾸 죽고 해서 이 문제점 때문에 다른 농가에서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요.
  또 작년에 센터에서 미꾸라지를 이용한 요리개발을 했죠?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랬을 때 반응이 어땠었나요?

○농정계장 황인규  그때 저는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고은자 의원  아, 그러시구나…….
  요리개발을 많은 해놓으셨는데 미꾸라지가 누구나 선호하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정계장 황인규  예, 그렇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래서 조금 비린내가 난다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호응을 안 하셔가지고 조금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리산 관광특구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속리산 쪽에는 산나물 쪽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산외면 쪽에도 산채나물 키우고 있잖아요.

○농정계장 황인규  예.

○고은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속리산 관광특구하고 연계한다고 해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향토먹거리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업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 많이 투입하는데 우리 군민, 농민들도 혜택 받고, 그리고 먹거리 하는 상인들도 도움 받을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황인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수한 발산의 김승길 씨는 양식하는 것을 민물나라 식당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서를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베트남 초청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미꾸리도 그렇고 뭘 제대로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군수님이 무조건 지시한다고 따라하는 것 이제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했으면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베트남 얘기할까요?
  입국이 어려운 것은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지, 출입국관리소에서 마음대로 들여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전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해봐야지!
  법 개정?
  법이 하루아침에 개정됩니까?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예산 심의할 때 사정사정해서 해본다고 예산을 해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미꾸리도 마찬가지예요.
  타 시·군에서 지금 하유정 의원 얘기는 실패다, 어렵다하는 얘기인데 군수님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것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사후에도 감당하실 것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농축산과뿐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기감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 과에서도 사업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뭘 알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예산 달라고 하세요.
  농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의장 박범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고은자 의원입니다.
  대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스포츠메카로의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스포츠마케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2∼3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췄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속리산과 여름철 기온이 타 지역보다 3∼4도 낮아 스포츠의 메카로의 도약을 위한 우수한 지리적·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규격에 맞는 다양한 체육시설과 꼬부랑길 등 전지훈련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여 최근 전지훈련장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15년 6월까지 우리 군을 방문한 선수단은 연인원 41,866명에 달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230개 팀 5,500명, 2014년 157개 팀 4,517명의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 스포츠메카로써 보은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실적과 2016년 위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은 2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 중인 스포츠파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성 중인 스포츠파크는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겸용구장 1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등으로 지금의 시설과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타 시·도를 살펴보면 예천군의 경우 활의 신궁 김준호 선수의 고향임을 내세워 3월 10일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2차 선발전을 시작으로 매년 12회 이상의 양궁대회를 개최 중이고 합천군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 8월의 추계축구연맹전까지 17개의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축구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은 2015년 400여 팀 11만 명의 전지훈련팀을 유치, 11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 군의 스포츠 마케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천군과 같이 스토리를 통한 감성마케팅이나 합천군과 같이 어느 한 종목에 집중하는 등 우리 군만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선수단 유치 및 각종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특화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사격·복싱실업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전국대회 개최나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을 보면 육상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사격·복싱 실업팀보다는 육상 실업팀이나 유소년축구단 등의 구기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의 의견과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실업팀과 관련한 대회개최나 전지훈련 유치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고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고은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문화관광과장 최재형입니다.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체육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고은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스포츠마케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9월말 현재 전국대회 유치실적입니다.
  한국여자축구리그, 보은한식장사씨름대회, 제44회 추계 전국 중·고 육상대회 겸 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 제26회 한국실업양궁연맹 회장기 양궁대회 등 16개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연인원 48,480명이 보은군을 방문하였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MBC꿈나무축구대회, 대한민국 풋살왕중왕전 등 남은 6개 대회도 개최 준비 중으로 이를 포함하면 전국대회는 22개 대회에 연인원 60,480명의 유치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전국대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개최지가 대부분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유치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스포츠메카 보은군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선수단 맞이나 대회준비 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보은군을 찾은 전지훈련팀은 319개 팀 48,023명으로 2014년도에 비해 2,000여명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말티재 꼬부랑길 숲속 러닝코스를 전지훈련장으로 개방하고, 속리산 잔디구장에 투척장을 조성하는 등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회 유치계획입니다.
  2016년 계획한 전국대회는 금년도에 개최했던 여자축구리그, 한국장사씨름대회, 육상대회, 양궁대회 등 16개 대회를 기본으로 하고 남녀 중·고학생 탁구대회, 전국 대학 검도연맹전, 전국 클럽유소년 축구연맹전, 대학유도연맹전 등  20개 대회로 많은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는 내실 있고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보은군의 명성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400개 팀 연인원 55,000명의 전지훈련 선수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선수단이 보은군을 찾아오도록 전지훈련팀 유치 및 선수단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조성 중인 스포츠파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준공 예정인 보은 스포츠파크는 향후 전국대회 시설기준 강화에 대비하고, 전지훈련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며, 현재의 공설운동장은 공인 2종 육상경기장으로 공식경기의 유치에 한계가 있어 국제경기, 전국체육대회 등  수준 높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경기장을 조성하였고, 준공 후 도내 유일한 공인 1종 육상경기장으로 승격함으로써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주최하는 종별 선수권대회, KBS배 대회, 전국 꿈나무·주니어·대학·실업 육상경기대회 등 국내·외 각종 공인기록 경기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활용방안입니다.
  현재 주 5일제 근무 등의 패턴 변화와 프로야구의 활성화 등으로 야구 동호인 및 관련 대회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경기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은군은 연간 140개 팀, 500경기 이상의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야구장 2면을 확충하여 대전, 천안, 청주, 평택 등 인근지역의 수요를 흡수하여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 및 방송을 활용하고, 보은군 야구협회 등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국리틀․여자․대학․실업․사회인 야구대회 등의 유치에도 힘써 연간 20,000명 이상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수단 유치 및 각종대회 유치를 위한 우리 군만의 특화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많은 전지훈련단 유치 및 전국대회 개최를 통하여 스포츠메카로써의 입지, 군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천군이나 합천군과 같은 지역특화 종목은 아쉽게도 없는 실정이며 현재로써는 어느 한 종목을 군의 특화종목으로 집중하기에는 시설규모나 수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내년도 스포츠파크가 완공되면 부족한 구장이 확보되고 또한, 매년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과 MBC꿈나무 축구재단에서 주관하는 6개 내지 7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대회 주관 단체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우수한 환경적 여건, 대회에 대한 군의 의지 등 보은군에서의 대회유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포함, 매년 10개 대회 정도를 개최하여 유소년 축구 특화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인 및 리틀야구대회, 기타 각종 동호인 야구대회 유치에 힘써 연간 20,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충청권 제일의 야구대회 개최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업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청 실업팀은 복싱과 사격팀으로 구성, 총 인원은 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격팀의 경우 도민체전에서 단체 2위, 개인 2위․3위 등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고 있으며, 복싱팀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까지 진출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보은군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실업팀과 연계된 전국대회 유치는 사격의 경우 사격장 시설이 없는 보은군에서는 대회유치가 불가능하며, 복싱의 경우 이종격투기 인기상승으로 복싱의 인기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로 얻을 수 있는 보은군 홍보효과나 경제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유치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실업팀 종목변경은 군 재정여건과 체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도내 실업팀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은 농업과 문화·관광·체육이 어우러진 군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스포츠고장임을 객관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전국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여자축구는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저희들이 금년도 전국대회가 22개 있습니다.
  그 중의 여자축구도 하나인데요.
  사실 여자축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작년도에 KBS 스포츠채널에 6번 중계를 했고, 또 인터넷 중계 6번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은군이 스포츠메카로서 입지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또 작년도에 두 개 팀씩 일주일에 한 번씩 자고 이렇게 간 연인원을 따져보니까 3,600명 정도가 보은에서 머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얼마씩 쓰고 갔나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5만 원 정도를 쓰고 갔다고 쳐도 1억 7∼8천 원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떤 효과보다도 여자축구는 우리나라의 스포츠메카로서 알리는 역할은 확실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21개 전국대회보다도 우리나라의 스포츠메카로 알리는 것은 핵심의 중추적 역할은 여자축구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은자 의원  5년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여자 축구가 개최됐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효과는 그때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역연고제가 도입되면서 홈앤어웨이 경기하면서 작년에는 29경기를 했거든요, 평균관람객이 1,035명.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경기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고은자 의원  많이 줄어가지고 한 경기당 관람인원이 856명, 그래서 17.3%가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상무만 연고팀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고은자 의원  그런데 혹시 부산상무를 우리 군에서 흡수할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저희 부담이 한 5억 원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집적 인수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한화 쪽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56명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 집계상으로 916명이 왔고, 올해 게임당 916명 정도가 왔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알아봤더니 거기는 2∼300명 이렇게 왔습니다.
  보은군은 916명 왔고, 또 916명이 적은 것 같지만 저희들 34,000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약간씩 강제동원도 있었지만 금년에는 사실 그렇게 강제동원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제가 봐서는 인구동원 같은 것은 8∼900명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은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축구 참여하는 인구도 떨어지고 지역연고제가 돼서 다른 자기 지역으로 가면 부산상무가 다른 데서 연고를 찾게 되면 아예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고요.
  지금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를 하는데 어느 종목이 제일 많이 오나요, 그쪽에?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지금 양궁이 7개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축구 7개를 했습니다.

○고은자 의원  전지훈련은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전지훈련은 319팀이 와가지고…….

○고은자 의원  종목이 어느 팀이 많이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주로 아까 말씀드린 양궁하고 유소년축구가 많았고요, 그리고…….

○고은자 의원  육상팀도 많이 오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육상은 초·중·고 육상대회가 저희들 여름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게 그것입니다.

○고은자 의원  지금 시·군에 우리 실업팀 말고 지정되어 있는 팀들 있잖아요.
  시·군 누구죠?
  우리가 지금 사격하고 복싱 실업팀 그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팀보다는 많이 오고 있는…….
  양궁은 좀 힘들겠지만 육상이나 이런 데는 바꿔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이건 도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실업팀을?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그게 2001년도에 충북체육인 사기진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체육을 하고 있는 분들의 희망 이런 것을 심어주고 또 이분들을 관리를 안 하면 예를 들면 전국체전 내보낼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2001년도에 각 시·군에 선수들을 배정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지자체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격이 2001년도에 배정이 됐고 도체육회에서 일괄로 배정한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복싱이 배정됐습니다.

○고은자 의원  저희들이 2001년 6월 29일에 복싱이 배정되고 사격이 2005년 2월 1일 날 배정을 받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고은자 의원  그런데 사격 같은 경우는 지금 사격을 하는 애들이 중학교나 정보고나 보은고등학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보은고가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있으니까 이거는 가능할 것이라 봐요.
  그런데 복싱 같은 경우는 지역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없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런 것을 차라리 육상 같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안 되면 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종목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그래서 5년 전인가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복싱을 종목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복싱얘기가 나와가지고 체육관계자들로부터 이것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인데 다른 데서 안 받으면 직장이 없어져야 될 입장일 수 있고 또 이걸 육성 안 하면 전국대회도, 이것은 도체육회 입장입니다
  출전할 때도 복싱부분은 도민체전엔 없는데 전국체전에는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운영되게 해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고은자 의원  그렇긴 한데…….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은자 의원  우리 군에서도 힘든데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것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스포츠메카로 가려면 도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달라고 건의 좀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리고 다른 것 보면 볼링장을 지금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주인이 바뀐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고은자 의원  거기 볼링장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가봤습니다.

○고은자 의원  가보셨어요?
  보고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시설이 열악하고요, 관리가 안 되는…….

○고은자 의원  개인 것이지만 관리가 바깥에도 풀도 수북하고 누가와도 창피할 정도예요.
  그런 건 독려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도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볼링인구가 우리가 보면요, 17개 팀인가…….
  볼링 치는 인구도 17개 팀이면 한 250명 정도 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그것도 무시할 인구는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볼링장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것을 지어서 볼링장을 운영하기에는 아마 앞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옛날같이 활성화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파크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2차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자 의원  그걸 넣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볼링 지금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여기가 10레일밖에 안 돼요.
  보통 충청북도 대회라고 하더라도 시·군에 가면 12레일은 돼야 이게 운영이 되는데, 레일이 좁아가지고 충청북도 대회 같은 것은 유치도 못하고 유치하면 하루에 할 것을 이틀, 삼일씩 하니까 이쪽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시설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볼링협회 쪽에 알아보니까 볼링도 전국에 300일 이상 계속 전국대회가 있어요.
  대회가 많거든요, 사람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런 것도 우리 스포츠파크가 다 완성이 되면 다음에 계획 세울 때 볼링장 같은 거 하나 넣어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를 계속 받잖아요.
  다른 것은 안 받아도 이것은 한 게임당 3,000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수입에서도 많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볼링장 쪽도 한번, 현재 그 사람들이 다른 종목보다 많이 소외됐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소외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스포츠파크가 완성되면 스포츠메카지역으로 가기위한 큰 조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고은자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이제 우리 군을 알리는데 많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쓰셔가지고 소외되는 종목 없고 그리고 또 스포츠메카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알겠습니다.

○고은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방금 전에 우리 고은자 의원님께서 실업팀, 보은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 운영에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은군청에 소속으로 되어있는 실업팀이 두 팀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혹시 연간운영비와 관련돼서도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실업팀이 지금 9명이거든요, 복싱이 4명, 사격이 5명.
  복싱이 2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사격은 2억 6∼7천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이분들 전지훈련이라든지 또 대회에서 입상하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원갑희 의원  어찌됐든 그러면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연간 5억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원갑희 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실업팀 소속 선수 중에서도 우리 보은출신이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복싱은 없고요, 사격은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사격에는 한 분이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두 명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아, 두 분이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원갑희 의원  그러면 우리 보은출신 중에서 혹시 타 지자체에 소속되어있는 선수와 관련돼서 확인하고 계신 게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육상에 있었는데…….

○원갑희 의원  육상선수가 한 분 계시다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보은군 출신 체육인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원갑희 의원  실업팀 종목과 관련돼서 우리 전국대회 또는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해서 유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일단 사격은 사격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격은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싱도 없고요.
  복싱은 일단은 인기가 급락해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복싱인구가 옛날에 비해서 10분의 1이상 줄었을 것입니다.

○원갑희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두 종목을 실업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거의 복싱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일단 사격 같은 것은 후배들이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도민체전이나 이런 각종 대회에서 사격이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선수들도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격은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갑희 의원  그렇다면 복싱이 아까 대답 중에 보니까 2001년도에 창단이 됐다고 하는데, 한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1년에 2억 2천만 원씩을 들였으면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혀 효과도 없는 종목을 저희 군에서는 배정을 받아서 도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군에서 스포츠메카라고 자청하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예.

○원갑희 의원  그것과 걸맞은 종목을 선택해서 저희들도 저희 지역 출신이 있는 것이라면 더 좋겠고 그런 종목이라면, 그렇지 않더라도 육상과 관련된 종목을 저희도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어느 것이 제일 큰지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부분도 감독, 코치 또 선수들도 다 전국적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든지 전지훈련팀을 가장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또 우리 보은군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보은군에서 출전해서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는 이런 종목,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벌써 5년 전에도 그런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 직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갑희 의원  그래도 우리군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 우리 군을 대표해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에서 스포츠시설을 짓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시설과 걸맞은 그런 팀을 꼭 선별해서 우리 실업팀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14시00분)

○의장 박범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정경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기 의원  정경기 의원입니다.
  안전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안전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런 개선이 없는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2014년 하반기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2015년 상반기 군정질문을 통하여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군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개선과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담당실과에서는 매번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변화 조짐도 없이 보행자들의 보행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약자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특징으로 볼 때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인도 무단점유에 대한 계도 및 단속실적을 포함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행권확보를 위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정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안전건설과장 원종식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안전건설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 무단점유에 대한 계도 및 단속실적에 대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14년 하반기에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2015년 상반기 군정질문을 통하여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군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개선과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건설과에서는 2015년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상시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생존문제와 관련한 영세 노점상들의 강한 저항으로 과태료 발부 등 행정처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행권 확보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은 특정상 한번 형성되고 나면 강제적인 철거 및 이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영세노점상의 문제를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에 한층 강화된 행정계도 및 지도단속을 펴나가는 한편 노점상 주변상가 점포주와 민간단체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노점상에 발생되는 주민불편 문제를 노점상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압력을 통해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인식시키고 노점상 자격으로 재래시장 및 화랑시장 등 대체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경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건설과에서는 매번 같은 대답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개선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구간을 가다 보면 장날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점포 주인들이 물건을 인도에 진열하고 팔고 있고 여기에 모든 장도 가세해 인도가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예.

○정경기 의원  답변에서도 인정하셨고요.
  노점상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과일가게, 옷가게, 농약가게 등에서 내놓은 물건들을 치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버젓이 인도를 점유하고 장사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너무 안일한 대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 말을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개선하려면 용역을 줘서라도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지역에서 살면서 안면으로 봐서나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그래서 용역을 줄 생각도 해봤고, 또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거기에 가드레일을 좀 치고 화분을 공간이 넓은 데에 해서 노점상을  줄이는 방안으로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기존 점포주들이 가드레일 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거기에 물건을 갔다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또한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되지 않는 일을 용역을 해서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 민간인들하고 불합리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용역에 크게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경기 의원  그러면 보은 시가지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평생 이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그래서 몇 번씩이나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똑같은 답변을 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한적으로 재래시장 앞에만 보면 10여 개 정도가 되는데, 또 보은읍 시가지를 봤을 때는 거의 113군데가 됩니다.
  그걸 따지자면 가게마다 거의 다 도로를 일부 점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 한 군데 일부를 건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옆에 화랑시장을 어떻게 하든지 저쪽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장 활성화를 좀하고, 거기에 다목적으로 지어서 밑에는 노점상이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또 보은군 주민들이 와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경기 의원  이것은 어느 때 가야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글쎄, 이게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경기 의원  시간은 몇 년이 걸리고, 몇 십 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 ’13년도, ’14년도 제가 담당계장을 할 때 강력하게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화랑시장으로 그냥 실어다 붙이고 해서 했는데 한 2∼3일 되면 또 나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궁핍한 그런 변명이지만 그 정도까지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해서 보행권에 지장이 없는 그런 행정을 지도·감독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경기 의원  말로만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하지 말고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죄송합니다.

○정경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은읍 시가지에 도로포장하고 인도 새로 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무슨 과에서 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지역개발과에서 한 거예요?
  그 인도를 왜 새로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가 분명하게…….

○최부림 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인도는 인도다워야 하고, 차도는 차도다워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가 그전에는 턱이 얕아서 차량들이 개구리주차를 했습니다, 그렇죠?
  개구리주차를 하다보니까 보행자들이 불편하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턱을 높여서 개구리주차를 못하게 해서 보행권을 확보해주자,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예.

○최부림 의원  그런 차원에서 높게 했다고 보는데 저녁 때 차 끌고 시내 나가보셨어요?
  차가 도저히 교차가 안 됩니다.
  보행자를 위해서 그만큼 차량을 운영하는데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 과에서는 보행자를 위해서 턱 높여서 그렇게 잘해주고, 또 이쪽 과에서 단속 못하고 그러면 보행자를 위한 그런 길은 영원히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인도확보를 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잘 정비했으면 또 안전건설과에서는 또 어쨌든 보행자를 위해서 노점상도 철거 좀 해주고 물론 그분들이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압니다.
  그렇지만 정경기 의원님이 지금 네 번째 군정질문 사무감사를 하시는 건데 계속 같은 말만, 계속 같은 답변만 오가는데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죠.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서 진짜 우리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노점상을 철거를 못하면 그 상가 앞에 줄을 그어놓고 그 앞에 물건을 꺼내지 말라고 그것만이라도 하시던지!
  상가점포가 엄연히 있는데 점포 내놓고 바깥에 다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존권 때문에 쌓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점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단속을 하셔야죠.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물론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 그런 부분은 해결을 꼭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 문제는 앵무새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것은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4대 때, 5대 때, 6대 때, 7대 때까지 계속적으로 앵무새마냥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행정의 표본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나름대로 대책반, 단속반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순리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면 튑니다.
  노점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순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과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노점상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 한 적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예, 있습니다.

○의장 박범출  어떤 방식으로 해봤어요?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그때 강제로 철거를 하고 화랑시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5∼6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도출이 안 되고 해서 강제이전을 결정해서 옮기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만 주장피고 어려운 점만 말씀을 하시는 입장에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노점상 상인들하고 상의를 했는가 하면 각 실·과에서 거기 노점상이 화랑시장으로 이전했을 때 거기 가서 물건을 사고 간이영수증에 확인도장을 받아서 실적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노력을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의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의장 박범출  그런데 이 문제는 죄송하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물리적인 방법하고 순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 안 되면 다른 부분을 택하든가 아니면 병행을 하든가하고, 순리적인 방법으로 일단 하세요.
  또 한두 번해서 안 되면 계속해야죠.
  설득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공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것은 아까 얘기 했지만 앵무새처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걸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이, 생존과 단속을 두 가지 사이에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해야 하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의회에서 거론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이번에 취임하셨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조만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원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14시19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박경숙 부의장님, 정경기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숙 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농업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한 권역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지역개발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전한 자전거타기 생활을 위한 자전거 무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5년간 자전거 사고 통계를 보면 총사망자는 1,430명, 부상자는 69,996명으로 자전거 사고가 5년 전에 비해 34%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지역도 360건이 발생했던 2010년보다 2015년도 현재 70여 건이 늘어난 4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사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로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우리군도 자전거 안전사고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천·충주·괴산·옥천·상주 등 인근 시·군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군민을 위한 무료보험 가입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무료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촌마을과 지역마을을 정비하여 소득사업과 연계하고자 전국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권역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국비·도비·군비 일부가 포함된 권역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권역사업은 적극 장려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권역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무분별한 예산낭비,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체험마을의 운영상 어려움 등 지역 분들의 갈등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현재 기 조성된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권역사업의 운영 실태에 따른 문제점 또한 그에 따른 현실적인 보완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기 의원  정경기 의원입니다.
  조화롭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지역개발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군정질문 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통하여 복잡한 관리절차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지역개발과, 민원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가로등 관리를 일원화시킬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지역개발과장님 또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후 경과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일원화를 위해 관련 실·과와 협의하신 내용이나 대책 등을 포함하여 검토결과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박경숙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권역사업 체험마을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며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숙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무료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탄부면, 삼승면 지역에 27.67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파손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연2회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 도로에서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자전거이용 중 상해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한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무료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방안은 현재 도내에는 옥천군, 괴산군, 충주시, 제천시가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단위에서는 가입금액대비 수혜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자전거 현황을 파악 후 소유자에 국한된 보험가입 방법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추진 중인 권력사업의 운영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현실적 보완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2007년도에 서원 권역을 시작으로 총 6개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서원권역, 북실권역, 하얀민들레 권역은 준공 또는 부분 준공해서 운영관리하거나 운영 준비단계에 있으며 그 외에 우진·송죽권역, 말티재 권역은 2017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계획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운영까지 마을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부권역에서는 추진위원장의 적극적인 소수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건축물 규모를 크게 하여 운영관리비용 등이 자체충당이 어려움이 있어 현재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된 사업이 주민 스스로가 참여되지 않아 실질적 운영관리가 불과하여 독단적인 운영 또는 운영중단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마을권역별 일정기간 동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물의 무상사용 임대,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운영비용 등을 행정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 과대한 건축물을 지향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요 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를 권장하고 있으며 사업시작부터 시행운영까지 충분한 사업 준비를 위해 매년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약 1억 원을 투입하여 전문가 맞춤형 교육, 조직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도농교류 체험활동 운영방안, 마을역량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의 관리운영 다양성 확보와 조기 활성화 정착을 위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특화된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등을 통해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현황을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저희들도 방안을 검토하면서 자전거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가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하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경숙 의원  과장님도 자전거 있으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저는 없습니다.

○박경숙 의원  없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박경숙 의원  저희도 집에 두 대 이상 있고 보통 자전거를 이용하는 층이 어리게는 서너 살에서부터, 그렇죠?
  80대 어르신들까지 다 이용하는 게 자전거인데요.
  물론 조금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자전거보험이라는 것이 지자체가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피보험자를 하는 보험에 가입해서 주민이 자전거 타다가 다쳤을 때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금으로 주는 게 자전거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에서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1인당 한 400원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연간 1,500만 원 내외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데,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박경숙 의원  사망했을 때 보통 2∼5천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또 그게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요.
  물론 사고가 나서 사망해서 보험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그런 것 대비에서는 이게 큰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전거도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학생 같은 경우는 등·하교 시 또 출퇴근하는 분들,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혹시 또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여기 군청에는 자전거로 출근하는…….

○박경숙 의원  예, 지대가 높아서…….
  아니면 그냥 일반평지에 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분담률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많이 검토해봐서 가능성을 얘기 하시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둘째로 권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우리 보은군은 잘되고 있는 곳보다는 좀 안 되거나 미흡하고 더러는 그 마을의 주민 간의 불화도 우리 군과 마을 간의 불화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을 포함한 권역사업은 사실은 농촌관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주민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단위에 농촌관광과 또 개별 경영체를 포함할 수 있는데 관광객 입장에서의 농촌관광은 농촌에 와서 휴양하고 휴식을 하는 여가활동을 위한 것이 농촌관광이고요.
  농촌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농촌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떤 휴양이나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 우리 농촌의 특산물을 좀 판매해서 소득증대를 하는 서비스사업이 농촌관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더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은에서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래도 조금 잘된다는 곳을 어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별로 없고 현재 북실권역의 예를 들어 보면 여름 휴가철에는 거의 방이 꽉꽉 차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그 수익금을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어차피 관리운영비 정도밖에 안되고 실제적인 소득이 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 운영이 좀 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숙 의원  운영비는 사무장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그거 있고, 전기나 비슷한 침구류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류 이렇게 하다보면 아직까지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사무장의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사무장의 인건비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데는 비용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박경숙 의원  그렇군요.
  지금 대부분의 권역사업들이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내면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  국비나 도비를 따오지만 군비의 그 부담을 떨쳐버릴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중히 선택하고 사전에 미리 치밀한 그런 협의 또 주민간의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괴산이 사실 충청북도에서 저희랑 경제적인 측면에서 꼴찌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거기 산막이 옛길조성, 또 그것 말고도 다른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좋아졌지만 산막이 옛길조성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그런 아쉬움들이 좀 많이 남아요.
  무작정 사업을 벌이기 전에 더 많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정말 잘되는 곳은 왜 잘되는가, 더 많이 다녀봐서 그런 것들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군과 또 각 마을 주민 간에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더욱 관련 문화를 열심히 공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가로등 관리 일원화를 위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도시 가로등 577등, 보안등 5,316등 총 5,893등을 관리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에 설치된 가로등 60등,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군청진입로 가로등 33등이며, 민원과는 신호가로등 97등과 도로 가로등 150등 등 247등을 관리하고 있고, 경제정책실에서는 태양광가로등 30등을 관리하고 있어 군내 전체에 가로등은 6,263등입니다.
  각 부서별 가로등 유지관리 실태를 보면 지역개발과와 시설관리사업소는 전담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민원과는 관리업체와 수선비 총괄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실과 산림녹지과는 자체 유지관리예산을 확보하여 전기 보수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로 도내 각 시·군에서 가로등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군은 7개 시·군이고, 그 중 2개 시·군은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5개시·군은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재배정을 통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3개 시·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혼선예방을 위하여 관리일원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관리부서와 인원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관리방안에 대한 더 세밀한 검토와 향후 조직개편 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본 의원이 상반기 질문에서 답변을 들었던 것이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부서가 지금 4∼5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들은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장 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어도 어디에 신고를 하는지 개선요구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 부서를 현재 4∼5개 부처에서 이걸 축소해서 단일화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이 혼선을 인정했고 조직개편 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원본적 이야기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보강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제가 검토를 해본 바로는 현재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혼자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들에 대한 전기직들이 나누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기직들을 한 군데로 몰아서 업무를 유동성 있게 처리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를 총괄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도록 건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기 의원  그래요.
  그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14시56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원갑희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원갑희 의원입니다.
  군민 건강을 책임지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1년간 보은군 내 교사·원남·내북 세 곳의 정수장에 대하여 충정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8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수돗물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공급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상수도 보급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등의 이유로 지방상수도 보급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계획과 관리급수시설을 포함한 물 공급시설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수장과 간이상수도 시설의 경우 점검했으나 점검항목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준과 차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자연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사·원남·내북의 정수장 운영 현황 및 시설별 인력기준과 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최당열 의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보은을 지키기 위한 오·폐수정화사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상하수도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상수도 공급사업과 오·폐수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1974년 속리산면을 처음으로 상수도 공급을 시작하여 1979년 보은읍에 수돗물을 공급하며 본격적인 지방상수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5년 상수도 공급현황을 보면 10개면 96개 마을에 7,746세대에 수돗물이 공급되며 그 외 마을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리취수장 취수량과 정수능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사리 취수장은 보은읍과 외곽지역 속리산면 및 장안면 동부산업단지, 수한면 후평리, 탄부면 고승리 등 급수지역 확대공급으로 인하여 정수능력을 초과하여 운영되어 주민들이 식수공급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일 260톤의 수돗물을 장안면 서원리 사회복무교육원에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수용량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보급 및 식수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무교육원 생활 오·폐수 정화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무교육원은 생활 오·폐수 정화를 위해 30억 원을 들여 교육원 내에 처리 장을 건설하고 서원계곡을 통해 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 보은군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서원계곡이 오염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무교육원 오·폐수 처리계획과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과 사회복무교육원이 협력하여 오·폐수처리장을 황곡리 하천 쪽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서원계곡으로의 폐수 방류를 막을 수 있으며, 장안면 주민이 처리장을 교육원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질문하신 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상하수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원갑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보급계획과 소규모 수도시설을 포함한 물 공급시설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상수도보급이 가장 효과적이나 예산문제와 시설확충 등의 이유로 지방상수도 보급이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구역은 보은읍·속리산면·장안면·탄부면·삼승면·수한면·내북면 등 일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16,174명으로 보급률이 4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보은군 수도용기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본 계획에 따라 2035년 상수도 보급률 94%를 목표로 급수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은상수도 취정수장 이전사업 급폐수관 확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형상 상수도 보급 확대가 불가한 회남면과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226개소 16,000명으로 보은군의 42%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지하수·계곡수 등 원소의 항구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정수처리가 간이소득처리에 의존하고 상주인력에 의한 운영관리가 되지 않아 먹는 물 기준초과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시설이 많고 분산되어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전기모터센서 등의 기기 오작동 사례들이 잦아서 수질 불안을 가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기준과 횟수 및 항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규칙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상수도는 원소의 경우 하천복류소는 대장균 등 5개 항목을 매월 1회 비소 등 25개 항목을 분기 1회 검사하고 지하수는 비소 등 19개 항목을 반기마다 검사하고 있으며, 정수는 잔류염소 등 6개 항목을 매일검사, 일반세균 등 7개 항목을 주간검사, 52개 항목을 월간검사, 7개 항목을 분기마다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된 사례는 없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원수검사에 있어 지하수는 카드뮴 등 유해광물질 11개 항목을 2년에 1회, 계곡수는 수은 등 9개 항목을 2년에 1회, 용존산소량 등 6개 항목을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검사는 지하수, 계곡수 구분 없이 58개 전 항목을 1회, 질산성질소 등 13개 항목을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방사성물질에는 우라늄과 라돈이 있으며 우라늄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2014년 전수 검사한 결과 우리 군의 지하수 원소는 ℓ당 30μg 이하로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검사 되었습니다.
  라돈은 물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으며 미량이 있다 하여도 폭기시설을 설치하면 100% 처리가 되므로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교사·원남·내북 정수장 운영현황 및 시설별 인력기준과 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시설별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정수장은 보청천 복류수를 취소하여 급속응집 침전여과 방식으로 1일 6,000t을 처리하는 36년 된 노후 정수시설이며, 현재 1일 7,00ton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시설용량의 한계에 이르렀고 시설확장과 배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원남정수장은 오덕천 복류소를 취수하여 급속응집 침전여과 방식으로 1일 600t을 처리하고 있는 32년 된 노후 정수시설이며, 내북정수장은 지하수를 원수로 급속응집 침전여과 방식으로 1일 1,5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시설별 인력배치 기준과 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시설 5,000t 미만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5,000t 이상 20,000t 미만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3급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계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 1명이 시설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없어 규정대로 관리사를 배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타 지자체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상수도 분야 업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수도에 유수율, 무수율, 누수율이라는 용어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그것과 관련하여 구분해서 간단하게 개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상수도는 총공급량에서 유수율을 뺀 나머지가 무수율이 됩니다.
  그래서 유수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돗물을 공급해서 요금이 징수되는 물의 양 이것을 백분율로 한 것이 유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수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공급량에서 유수율을 뺀 것이 무수율인데 무수율에는 시설이 노후 돼서 누수 되는 물 또 계량기 고장, 소방차에서 쓰는 물 또 공공용수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역세척하는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무수율이 되고 누수율은 무수율에 포함이 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은 무수율 중에 일부 누수 되는 물만을 가리켜서 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유수율은 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돗물을 얘기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수율에 속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그중에 또 이제 누수율이 거기에 속한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우리 보은군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균보다도 유수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상수도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지금 현재 저희 보은군의 경우 유수율이 60.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청주시가 85%, 옥천군이 57.4%, 영동도 한60%정도, 괴산은 53%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유수율이 좀 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수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량기 고장 난 것, 또 관이 새는 것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또 올해는 특히 추경에 6천만 원 세워가지고 고장난 계량기 그것도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사실 유수율이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 평균을 보니까 84%이에요.
  24%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전국평균보다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유수율이 높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유수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정수장이 설치된 지가 30년 넘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30년 넘었습니다.

○원갑희 의원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노후수도관에 대한 교체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고, 즉 반대로 얘기 하면 누수 되는 양의 물이, 허비되고 있는 물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그렇다면 저희 정수장에서 현재 몇 톤 정도를…….
  정수 용량이 지금 몇 톤 정도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저희들 지금 정수 용량은 6,000t입니다.

○원갑희 의원  6,000t하고 원남·내북 합쳐서 한 8,100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유수율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돈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무수율이요, 무수율…….

○원갑희 의원  유수율이 낮다는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낮다…….

○원갑희 의원  역으로 얘기하면 무수율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그것과 관련돼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2천만 원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계량기뿐이 아니고, 노후관 교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얼마나 몇 킬로미터 정도 사업을 한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1년에 보통 2∼3㎞씩은 거의 한다고 봅니다.

○원갑희 의원  아, 2∼3㎞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하기야 우리군 사정으로 봐서 어렵게 그나마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물은 생명과 마찬가지로 생명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 보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보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2009년부터 우리 정수시설의 규모별 배치기준에 따라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5천∼2만 톤 미만이기 때문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 1명만 배치해서 정수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3급도 필요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원갑희 의원  타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전국 68% 정도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고 있지 못해요.
  사실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여쭤보니까 인센티브도 2급을 가지고 계셔도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굳이 그 자격증을 따려고 하지 않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직원 중에서 두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수개월 전에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우리 보은군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사를 쓰셨는지…….
  비전문가가 관리해서 나온 정수장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게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그런데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겁니다.

○원갑희 의원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5년간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다 기준에 맞게 되어 있더군요.
  그렇지만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기준을 보면 틀림없이 2급 1명과 3급 1명 이상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전문가가 아닌 분이…….
  더군다나 우리 보은군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30년 이상 된 노후된 정수장입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 우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저희들 현재 수도를 이전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인원까지 모두 배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갑희 의원  이전·확장하려고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전문 인력을 꼭 영입해서라도 꼭 배치시키도록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은을 포함한 충북 일대는 지질학적으로 화강암이 주로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방사성물질인 라듐, 우라늄, 전알파 이런 방사성 물질들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라듐과 전알파와 관련된 것은 조금 미미하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고 우라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우라늄과 관련된 성분이 검출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하게 어느 지역인가 말씀하시기는 조금 불편하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글쎄요,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약간 있긴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인데 약간 있어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 동남부 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쪽이 쥬라기 화강암하고 캄브리아기 변성암지대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그런 게 조금씩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15μg에서 30μg, 간신히 그 기준에 부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마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포를 해서 그 지역마을 사람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μg이라는 게 사실 1L의 100만분의 1g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문제가 되는데, 큰 문제는 기준치 이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갑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치 않은 물질 같으면, 해롭지 않는 물질 같으면 굳이 WHO 즉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그래서 저희들도 광역상수도 해서 지금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아예 없애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원갑희 의원  이미 우리 국내에서도 경기도 파주 쪽을 보니까 우라늄이 검출이 돼서 그것과 관련된 시설을 갖추는데 한 마을당 거의 1억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소요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비소와 망간 또 라돈 이런 것들이 검출되고 있는 그 지역 이외의 마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정수장에서 현재 생산되는 양의 누수량이 25%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총공급량의 누수량이 25%로 따져보니까 한 57만 5,800t 정도가 되는데, 순수하게 누수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우리 보은군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따져보니까, 수도요금이 280원이죠, 톤당?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갑희 의원  아니, 대충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고…….

○원갑희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보은은 280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거의 제일 싼 축에 속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원갑희 의원  영동군이나 옥천군의 경우는 보니까 옥천군은 510원이고 영동군은 4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보은군 가정용 수돗물 값으로 누수량을 환산해보니까 연간 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그냥 무의미하게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엄청 큰돈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좀 더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소규모시설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아주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많이 언급할 건 없지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요.
  소규모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정수처리가 간이소득처리에 의존하고 있다, 즉 염소처리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주인력이 부재해서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그런데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를 비롯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면단위, 그리고 산간지역 주로 이런 데…….

○원갑희 의원  그러면 우리 보은군은 몇 % 정도 되시나요?
  17,000명 정도가 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거기가 한 42% 정도 됩니다.

○원갑희 의원  그러면 42% 정도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분기별로 「수도법」에 의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춰서 검사도 하고 항목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장 관리를 보니까 매일·매주·매월·매년 58개 항목을 매월 검사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수돗물을 먹고 있는 분들의 특권이신 것 같아요.
  그와 반대로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분기별로 한 번, 네 번을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그걸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데 물 관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지만 3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 실태와 관련돼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기 위해서 고칠 수 있다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현재 저희들은 검사를 해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재검사를 바로 합니다, 바로 해서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풀사업비를 이용해서 다시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저는 한 가지만 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인 경우에 연 4번 수질검사 하는데 그중의 한번만 58개 전 항목을 검사를 하고, 세 번은 13개 항목만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시설의 문제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물 복지를 위해서라도 분기에 한 번씩 하되, 58개 전 항목을 네 번에 걸쳐서 다 검사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라늄과 관련된 것도 15ug에서 30ug 사이면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원갑희 의원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수돗물 검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58개 항목을 하면 1년에 한번 하는데 한 7∼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3개 항목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그런데 사실 7∼8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군민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7∼8억 원이 들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념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즉시 시정시키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 수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무슨 일인가 궁금하셔 가지고 다들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상을 그런 불편을 겪으셨는데, 무슨 내용이었나 하면 모터가 고장이 나서 또 네 가구에서 약간의 누수로 인해서 수돗물 고장 때문에 그 많은 지역민들이 한 달 이상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고장 난 것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고 그랬더니 그 마을 이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업소에서 나오셔서 그분들이 매일 나오셔서 했는데 그렇게 1개월 이상이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인데, 이것이 갈평1리 마을의 예입니다.
  그렇게 우리 수도가 고장 났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은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대단한 하자가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그때는 저희들이 저기는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구간, 구간을 나눠가지고 계속 탐사를 했는데 누수 되는 부분을 고쳤는데도 별로 굉장히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큰 것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은 잘나오고 있습니다.

○원갑희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좀 조속히 해결해주셔서 그분들이 물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누수량을 낮추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선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군내 정수장에 대한 운영관리사업 배치기준을 빠른 시일 내 준수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물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 상수도 보급률을 크게 늘리는 한편 방사성 물질 등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힘껏 애를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알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원갑희 의원님의 뜻있는 질문 또 우리 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서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해서 보은상수도 취정수장 이전사업, 급·배수관 확장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이전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그 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다리 바로 위에 이평대교에서 복류수를 갖다가 취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곡 전에서도 물이 그리로 합쳐지고, 그 위에 학림뜰, 또 중동뜰, 농경지물들이 다 그쪽으로 내려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윗부분 서지리까지 올려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서지리까지 올리신다면 군저수지 물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군저수지 물을 저희들하고 농어촌공사 보은지부하고 그때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500만 톤씩 여유분의 물의 양 그것을 보청천으로 내려주기로 그렇게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500만 톤 여유분량의 물을 내려주는데 올해 같으면 여유가 되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인데, 만약에 된다하더라도 하면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몇 년간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잠시 그냥 이렇게 그대로 두고서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군에서는 이런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주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글쎄요, 주민들도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각 면에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때 면 초도순방 때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궁저수지를 저쪽의 어느 일부를 굴을 뚫어서 직접 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궁저수지 위쪽 동네 쪽에 국한된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궁저수지에서 서지리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또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들에도 분명히 영향은 가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하고 처음에 사전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때 가서 거기에 한다고 하는데 또 마을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막 난리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할 때 하천범위 내에서만 지정을 하고 하천 이외 지역은 지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지리 같은 경우는 뚝 밖에는 농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농경지 물은 그 밑으로 빼내고 그러면 위로 4km 지점까지는 이원까지 가니까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부림 의원  주민들한테 큰 피해 없다는 건 우리 쪽 생각이고,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군내 사업이 대대적으로 큰 건을 얘기하면 호국원, 엘엔지 모든 게 군에서 주민들한테 피해 있으니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뭔가 피해가 있다고 반대를 하고, 그러면 못하고…….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가 거기서 추진하기 이전에 그런 계획안이 잡히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2035년까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안전하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 가서 난관에 부딪힐 일도 없고 걱정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궁저수지를 믿고 서지리 쪽으로 올린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주시 같은 경우 어제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무심천 물 공급 중단’, ‘무심천 수질오염 비상’ 무심천에서도 대청댐 물을 받기 위해서 대청댐에 톤당 얼마씩 지불하고 있죠?
  환경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글쎄요, 그런 내용은…….

○최부림 의원  어제 제가 잘 못들었는데 55원인가 54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군저수지에 의존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예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주시고 이걸 하실 때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셔서 그때 가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원 공급사업 및 오·폐수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평소 군정발전과 상하수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사업 및 오·폐수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사취수장 취수량과 정수능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은 보은읍·속리산면·장안면·탄부면·삼승면·수한면·내북면 등 7개 읍·면 일부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16,174명으로 보급률이 46.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사취수장의 1일 최대 취수 가능량은 약 9천 톤 정도 되지만 현재 1일 약 7,500t을 취수하고 있으며, 교사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 용량은 6,000t이나 1일 최대 8,000t까지 처리 가능하며 현재 1일 정수배수량은 약 7,000t으로 인원·시설 용량대비 약 116%의 가동률로 정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안면 서원리 사회복무교육원의 현재 정수시설 용량으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정수할 경우 취수 가능량과 정수처리 가능량에 1,000t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교육원에 대한 상수도 공급은 가능하지만 상수도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혹서기 최대사용시간 대에는 다소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대책으로는 매년 노후관 개량사업 상수도관망 블록화, 누수탐사 및 누수 응급복구 불량시설물 개·보수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보은상수도를 확장·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보은상수도 이전 및 확장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질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및 취수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보은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하여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본 계획에 따라 2035년 상수도 보급률 94%를 목표로 급수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은 상수도 취정수장 이전사업 배수관 확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수 및 정수시설을 보청천 상류지역인 내북면 서지리 일원으로 이전하고 2025년까지 1단계 계획으로 시설용량 1일 1만 톤으로 확장하고 2035년까지 2단계 계획으로 1일 4,000t을 증설하는 계획에 있으며 취수원은 현재 교사취수장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농경지로부터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하천상류지역인 내북면 서지리 보청천 복류수를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농어촌공사 보은지사와 협의하여 군저수지 하천유지 여유용수를 연간 500만 톤을 방류하기로 하였고 이를 취수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정수장의 배수지 용량을 현재 2,400t에서 4,000t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보은정수장 이전 및 확장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80억 원 확보를 위하여 국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지형상 상수도 보급이 불가한 회남면과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2035년까지 지역별로 3단계로 나눠 배수관 확장사업을 통해 지방상수도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교육원 생활오수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와 협의당시 「하수도법」에 따른 지역구분 중 4등급에 해당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하면 되지만 1등급 지역에 해당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방류수질 기준보다 강화시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은 하수처리장은 물론 장안면 장내 소규모 하수처리장 방류수질보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방류되어 의원님이나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운영 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국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중인 사회복무교육원 오수처리시설은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교육원 오수처리시설을 황곡리 하천 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장내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현재 1일 150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사회복무교육원은 35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일반 하수처리장보다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오수처리시설로 준공시기가 도래된 현시점에서 새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군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을 운영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원리와 황해동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보은군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 2단계 사업으로 장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최당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교사취수장 정수처리시설 용량이 1일 6,000t인데 110%를 초과해서 지금 현재 7,000t을 정수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최당열 의원  아직까지 무리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초과정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지금 그 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당열 의원  왜 어려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돈이 문제입니다.

○최당열 의원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난한 군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애당초 장안면 서원리 사회복무교육원의 생활식수 공급은 연수원에서 3개의 지하공을 뚫어서 1일 260t의 물을 자체 공급하기로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우리 보은상수도를 공급받기로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글쎄요, 저는 당초에 그 물을 거기서 파서 쓰기로 했다는 것은 모르고, 그런데 어차피 물을 안주면 어차피 운영이 안되니까 그리고 장안면까지 물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이 가능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당열 의원  아니, 사회복무교육원이 자체 물을 해결을 안 하고 교육원을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보은상수도가 거기 공급되게 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지금 벌써 매설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상하수도소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지금 저희들이 매설하는 것은 다 끝났는데, 그것 말고 당초에 지하수를 하려던 것이 이렇게 변경이 됐나 하는 것은 저도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교육원에서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시설을 해준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그렇죠.

○최당열 의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우리 보은 상수도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식수가 부족해서 보은 상수도물을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글쎄, 하여튼 어차피 저희들이 보은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직접 유치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도움이 있으면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당열 의원  어떤 이유에서든 빅딜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사회복무교육원에서 물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시설비는 우리가 지원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국비로 했습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 보은 상수도를 복무원에 지원해주기로 했으면 우리도 어떠한 빅딜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농산물 쓰는 것, 식료품 재료 이런 것을 전부 보은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최당열 의원  아니, 소장님.
  그것은 MOU체결 때부터 다 체결된 사항이고요.
  전혀 없던 상수도를 공급해주면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그쪽에서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생할 수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굳이 거기 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원·황해동 주민들과 함께 사용을 하고서 황곡리 하천변까지 정화처리를 해도 충분히 빅딜이 가능하고…….
  상수도관은 표피에서 몇 미터에 매설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최당열 의원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 지면에서 몇 미터에 지하에 매설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글쎄, 몇 미터 이런 것보다 한 1m∼1.5m정도…….

○최당열 의원  한 1.5m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1m∼1.5m 정도 그렇게 매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당열 의원  1.5m 매설하면 하수도관은 몇 미터에 매설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글쎄요, 그것보다 좀 더 낮겠죠.

○최당열 의원  1m 정도에 매설하죠, 그렇죠?
  어차피 사회복무교육원에서 30억 원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췄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는 서원계곡에 떨어져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환경부하고 승인받을 때 기준이 1등급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수처리장에서 나오니까 인식하기에 기분이 좀 나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물 자체는 상당히 깨끗한 물이 나올 겁니다.

○최당열 의원  아무리 깨끗해도 마실 수는 없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글쎄요…….

○최당열 의원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부유물이 생기고 서원계곡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그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지나가면 다 알겠죠.
  여기 시설을 운영해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국비 등을 확보해서 개선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사후약방문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현재는 한국에 있는 곳이 처리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을 받을 수도 없고 어차피 하면 두 개 다 전체를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장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당열 의원  이게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서원계곡의 자연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사회복무교육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파괴되고 있는데 이 정화시설만큼이라도 항곡천까지 끌어내려서 아름다운 서원계곡을 보전하자고 해도 퇴직하신 경제정책실장님은 말없이 가셨어요.
  2년 뒤를 보겠습니다, 2년 뒤!
  2년 뒤에 아름다운 서원계곡에 와서 수영을 하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야영객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예,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운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군정질문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효진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박종국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농정계장 황인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고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