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24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농축산과 소관 보고
나.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라.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마.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바. 보건소 소관 보고
(09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농축산과 소관 보고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보건소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주문하기를, 이것은 주요 현안사업 24페이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친환경 황토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청벼로 해서 이것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면 이 세워 놓은 예산만큼 집행될 수 있을까, 아닐까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매가 종료된 시점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이게 당초 계획량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불용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사전에 한번 벼가 다 이렇게 식부되고 나서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미리 남을 정도의 예산이면 추경작업 전에 삭감을 해서 이걸 다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불용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황토쌀 450ha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2회 추경에라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히 ‘하반기 추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실제 수매를 해 보니까 ‘아, 이게 생각만큼 수매가 안 됐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하반기에 추진하는 거를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아서 집행이 불가능할 게 예상되는 거는 미리 삭감을 하셔 가지고, 2회 추경 전에라도 삭감을 하셔 가지고 불용 예산이 더 발생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10시12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23쪽에 속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천리포수목원 등 견학을 6개소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갈목 자생식물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식물원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실 건축구조는 불소 필름, 그러니까 유리가 아닌 불소 필름으로 포장하는 거로 이렇게 일단 마스터플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온실 이외의 다른 부분까지, 그러니까 솔향공원 윗 부분과 둘리공원 있는 데 부분을 이용해서 외부에 일단 산책코스를 만드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아직 안에 도입 식물은 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도입 식물 안이 잡히면 의회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것이 유리보다 훨씬 더 투광성도 좋고, 견고성도 더 있고, 사후관리에도 아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계획은 잡아 놨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 내에서 온실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도입 식물까지 결정이 끝나면 잔여 사업비 가지고 일단 외부도 좀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계장님들이 맡아서 하는 일인데 속리산 자생식물원 관련해서 지금 김응철 의원님이 질의했지만 이게 지난번 당초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랑 6개월만 미뤄 놨어요.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뭐 했나 싶어요.
이게 업무계획 보고도 의회하고의 약속입니다.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맞죠?
그냥 아예 명시이월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견학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마스터플랜을 잡느라고 이렇게 시간적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착공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좀 그럴 수록 더 열심히 챙기고 잘 좀 해야 시행착오를 덜 겪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어디 견학만 갔다 온 게 다잖아요?
다음에, 연말에 가서 보고하면 이거 또 늦출 겁니다. 아마!
이게 시일만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늦추고, 자꾸 6개월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짜 계장님들이 있었으면 계장님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들이 진짜 이거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대추 생산기반 조성에 대추 비가림시설이 있네요?
실제 비닐하우스를 짓고 실제 집행 금액만. 상반기에!
그겁니다.
고품질 생대추를 생산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면 상반기에 다 사업이 종료돼야 본래 사업취지 목적에 맞는 거고, 이게 그렇잖아요?
대추 다 딴 다음에야 그럼 다음 해에는 빛을 볼 수 있지만 굳이 올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를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집행이 돼서 사업이 완료가 돼야 돼요.
이거 하반기로 미뤄서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이 고유의 목적대로 쓰여지려면 독려하고 추가 신청받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다 쓰여져야지 지금 32억이 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 10분의 1밖에 집행을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군에서도 많은 지원금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런 부분만큼은 가능하면 조기에 집행돼 가지고 고품질 대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0시29분)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지역의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 분야에 스포츠를 접목시킨 스포츠마케킹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무슨 지적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더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대 보은군의원이나 집행부 어느 누구도 우리 보은군 시가지의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그 실태를 말씀드리고 “이걸 정비를 해야 된다.” 하는 군정질문을 한 이후에 과장님께서 4월 23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1개월간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비가 어느 정도 돼서 지금은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나, 또 차량 운전자 등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만족해하시고 아주 즐거운 표정들이십니다.
이것은 단시간 내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게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직 조금 미흡하다고 하면 기존 상가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조금은, 이렇게 한 사람 정도 걸어갈 정도는 이게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김종수내과 앞에 천막을 쳐 놓고 가끔 가다 오면서 피복 노점상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가 인도도 아니고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인데 그분이 정비가 된다면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하는 그런 칭찬을 보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11시04분)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 이달권 의장님과 박범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보고
(11시14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