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23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나. 경제과 소관 보고
다. 행정과 소관 보고
라. 재무과 소관 보고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바. 민원과 소관 보고
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재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보건소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으며,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의 의결 후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응선 의원님과 김응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선 의원님과 김응철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11분)
오늘부터 3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은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법무통계!
지금 우리 보은군이 속리산유통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경위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은군에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은군의 준비 서명이라고 해 가지고 답변서!
그 누가, 변호사가 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쓴 겁니까?
실장님, 한 번 읽어보셨어요?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당초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때에 보면 2월달 실시협약 체결하고, 3월달에 토지매입 착수하고, 8월에 개발계획 변경 결정 등 해 가지고 2013년이면 공사 착수로 돼 있는데 결국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결국 또 “8월달이면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8월이 뭐…….
당장, 금방 옵니다. 며칠 있으면!
그리고 8월부터 ‘토지매입 착수’라고 이렇게 향후계획을 거창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의 실현 가능성이 의회에서도 벌써부터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군에서 신뢰감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자꾸 기간만 늦춰 놓고, 당초 계획 때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2012년이면 벌써 3년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좀더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총사업비는 307억원으로써 당초 1차 자본금 250억원을 솔로몬투자증권에서 차입하기로 먼저 당초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투자증권이 솔로몬저축은행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에서 KTB투자증권과 협의를 해서 지금 원만한 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중이면 1차에 대한 250억원이 PF가 가능할 거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50억원에 대한 PF가 되면 그걸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50억 갖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규모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현실성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의정간담회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보고
(10시31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과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범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7월 3일 인사로 승진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19페이지 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작년부터 추진이 돼서 이게 원래 작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관계로 이게 명시이월이 된 거죠?
이게 명시이월된 거죠, 사업이? 그렇죠!
착공을 아직 안 했죠?
저희들도 계약하고 나면 착공으로 보기 때문에요, 계약은 체결돼 있고…….
6개 공정으로 나뉘었는데 잘 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쪽 동부일반산업단지 불목리 마을에서 아마 민원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 민원 제기한 게 뭐냐 하면 마을 앞 가까이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이 공장 부지가 높아지고 높아진 위에다 공장을 짖게 되면 마을 앞 시야 전체를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낮춰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주민들과의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단지 경계사면부터 옹벽 설치가 8m인가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다운시켜서 옹벽을 낮게 설치를 하고 그 경계사면을 2단으로 해서 멀리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네가 답답하지 않고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조금 더 들여서, 단지 안쪽으로 들여서 옹벽을 짓고 법면을 조성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또 금요일날 거기 주민들하고 조금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전체 100%가 다 만족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경제과 업무 보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할 때는 “금년에 이미 남산아파트 정도는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언제쯤 우리 사는 아파트에, 우리 마을에 가스가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게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혼선이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보고
(10시50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보고 순서인데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이 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에 의원님들의 양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보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한국안전소방협회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대상자임을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사전에 협의를 못 하고 통지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11시24분)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일본 위안부 지원이라고 해서 정서적 지원 상담사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으로 제가 보면 복지담당이 이 분을 갖다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도 그분이 사는 집이 주거환경이 좀 깨끗하지 못하고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도 어떤 얘기를 해 왔느냐 하면 창문을 새로 끼웠는데 그 사이를 제대로 에폭시나 이런 걸로 넣어 주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해 줘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이 틈이 벌어져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는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페인트칠이 오래 돼서 색이 퇴색이 돼 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엄청 미관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봉사에 연계해서 페인트칠과 집수리를 좀 해 드렸는데요, 사실상으로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일본 위안부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 보은군에는 유일하게 속리산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냥 복지계 담당이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한다는 것이 지원해 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게!
며칠 전에도 이 분의 집이 평수가 조그마해서 마당이 과히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은데 균열이 생겨서 지금 80이 넘으셔 가지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균열이 돼서 틈이 벌어지고, 또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 나와서 제가 그것을 좀 손을 봐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간단하게 손 봐 드릴 수 있는 거면 제가 손을 봐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시는 분을 한번 보내 봤더니 “전체를 다 들어내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 줘서는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도 많지 않고, 또 보은군에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 이 분이 그래도 주거환경을 좀 편리하게 살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보은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나름대로 무슨 금융지원이 되고…….
생활하는 데,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 주는 데 금융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급여 이걸 지원해 주는 거는 한 140여 만원 정도 매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고 페인트가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긴급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일단은 나가서 그 사항을 조사해서 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분이 주로 출입하시는 마당이 좁아요.
한 10평 정도도 안 되는데 균열이 가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한 부분을 말끔히 뭐야, 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가서 현황을 보고 사업비가 많이 안 든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저희들 사업비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보고
(11시43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시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고, 특히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 1개 과가 남아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1시56분)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생동물구제단 운영이 있고요, 피해 예방사업이 있는데 야생동물피해구제단들이 대개 보면 이 피해 발생이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이렇게 우리 공무원 님들이 다 퇴근하신 이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발생 지역에 출동을 하면 아마 관계법령이 있는가 봐요.
보니까 야생동물이 피해현장에 와서 그걸…….
이게 습관성이에요.
야생동물이 대개 보면 습관성인데, 한 번 온 자리 계속 오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더 증가시키고 하는데 그 개체수를 줄이고 안 오게 하려면 그것을 이렇게 포획을 한다든가, 이걸 사살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가장 현명한데 한 1km 이상 벗어나면 더 이상 출현해서 포획을 하는 이런 것도 법에 적용을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거를 관계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되죠, 이른 아침이고 또 늦은 저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며칠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야생동물…….
뭐야? 자율구제단이 신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 님들께서 현장을 같이 가셔서 어떤 구체적인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숙지를 시켜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도 현재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야생동물 피해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쑥대밭이 돼서 수확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조사를 좀 잘 하셔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보상이 원활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많이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위해 조수에 대한 동물을 피해방지도 해야 되지마는, 또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상반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새 사실 농작물이 지금 출하 시기도 아닌데 지금 많은 피해가 하루에도 삼사 건씩 되고 있는데, 그 농민들이 아침 새벽에 들녘에 농사지러 가 보면 농작물이 이렇게 다 파헤쳐지고 그래 갖고 참 사진으로 쭉 봤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7월 3일자로 와서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당직자를 통해서 연락이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총기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는 구제단에 포획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에서 신고받아서 군 당직실에 신고가 오면 군 담당자한테 연결돼서 군 담당자가 구제단에 포획명령을 야간이나 휴일에도 즉시즉시 해 갖고 최대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늦습니다.
어차피 그날 아침에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날 빨리 가면 2시간 내로 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다가 최대한 출동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리 관계는 저도 와서 당초에는 고라니나 이런 동물은 2km였었는데 이게 지금 잡다 보면 막 도망가기 때문에, 타 구역으로…….
또 2km로 정해 주면 타 구역으로 갔을 때 넘어가지를 못해서 못 잡는 경우가 있어 갖고 고라니 등은 한 4km 늘었고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10km로 이렇게 늘어서 포획환경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0%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 바람인데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피해가 신고되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또 농가에서 피해를 입은 거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갖고 다만 몇 푼이나마 농가에 위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개정된 법령을 잘 지켜 가지고 자율방범구제단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서류로 해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든지, 제가 듣기에는 그분들이 그런 법령을 자세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획명령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찍 이른 아침에 시작이 되고, 늦게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정된 관계법령이나, 또 그런 신고를 받았을 때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확립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김응철최당열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경제과장 우용식
행정과장 최석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병천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