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21일(목) 10시 1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11분)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보은군의 장애인 수는 3,113명으로 보은군의 총인구 3만 1,063명 대비 10%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이 1,0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는 당연히 자활과 연계되어야 하나 보은군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뱃들로 63-38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교육인 제과제빵교육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업무 및 기능) 제1호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제2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제3호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4조의 고용대상을 보은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장애인 고용 촉진과 자활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처하는 타 지역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장수군을 비롯한 횡성군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다수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 일자리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영암군과 의령군 등은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아예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군의 주요사업으로 명시하고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여주시의 푸르메여주팜과 같이 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 확보의 방안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농업이 가능한 토마토 스마트팜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촉진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은군에 맞는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직업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확대를 요구합니다.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방식과 더 다양한 종류의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확대 설치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서 더 확대하여 공공부문 일자리에 장애인 고용과 자활 촉진에 대한 전면적 확대라고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보은군이 솔선수범하여 수영장 매표 업무나 구내식당 배식 등 노동의 격무를 따져 보은군청 관할 각종 사업장 중 필수인원의 1명 이상 장애인이 배정되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전체 보은군민의 10%가 장애인이고 날이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보은군의 형편상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보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보은군이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범군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17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 9월 25일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인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와 출석한 관계공무원과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총 57건의 사항이 조치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개의된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검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은군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9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보은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도 보은군의회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 첫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88회 정례회까지 총 90일간의 회기일정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중요안건 157건을 처리하고 3번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1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였고 5분 자유발언 9건, 2회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종이 없는 회의문화 정착과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을 위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걸음 더 선진의회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임춘빈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