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월 23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보고
나.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
라.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바.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보고
(9시59분)
금일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시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며,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10시10분)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
(10시22분)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요, 선도 농업인 육성에 우수 농업인 선진국 연수가 있습니다.
25명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선진국 농업연수를 어디로 선정했는지, 선정이 됐으면 잠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농업 선진국이 “일본이나 대만이 농업선진국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업무추진 2차 보고회 때에 이 부분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 쪽으로 연수를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나라와 영농이 비슷한 나라 쪽으로다 연수를 다녀온다면 선진국 농업연수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산물 집중 육성이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에 인삼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인삼재배 농가가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삼 재배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침, 관리지침이 농축산과로 시달이 된 모양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지침이 시달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달이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각 농가에 통보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 지침에…….
지침 내용 중에서, 관리에 대한 지침 중에서 인삼포 재배 지붕을 말아서 폭설에 대비하는 그런 지침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인삼교육 지침서에도 있고, 저희들이 읍·면으로 시달을 해서 농가에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해의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이런 데에 대해서 보상을 줬는데 이것은 한두 해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이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대로 설치를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폭설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21농가에 4억 6천만원이 피해 지원금으로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우리가 관리지침, 이런 지침을 잘 농가에 시달해서 이런 지침을 잘 지켰다면 우리가 4억 6천이라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을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한해서는 어떤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강력한 규정을 둔다면 우리가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재난 보상금 4억 6천만원을 갖다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이런 지침 내용을 강력하게 시달하지 않았고, 또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내용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항들을 느끼지 못했는데 작년 겨울과 올 봄에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과장님, 특수시책 22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박 피해로 인해서 이 사업이 발 빠르게 군에서 대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재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총 1억 2천 한 7백만원에 대해서 군에서 1,905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0ha 정도에 대해서 잡아 놓은 거죠?
지난해에 놀란 농심들이 ‘이제는 어떤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넘쳐서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농가들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에.
그래서 이 보험을 많이들 가입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수요자가 넘쳐서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빨리 좀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 주요업무 소요예산 조서’!
제가 이 뒤의 부분을 쭉 흩어봤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 예산이 많기도 하고, 사업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면 불용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구체적인 세부…….
또 “분기별 집행계획을 잘 세워달라.”고 했는데 실례로 29페이지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44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안이하게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1분기에 10%, 2분기에 30, 3‧4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30%씩 집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세부계획만 잘 수립을 하면 2/4분기 안에 다 끝날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맞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미 기본적인 계획은 다 나와 있어야 되고요, 수요자 신청받아서 조기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4분기나 2/4분기 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서는 그 수요가, 이게 공급에 미달하면 얼른 1회 추경 전에도 삭감해서 다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 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10시50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대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돌풍 피해로 인해서 대추비가림 시설이 많이 훼손된 것이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복구계획이나 어떤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비가림 자체도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대추비가림 시설이 겨울철에 눈을 좀 맞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육성하는 데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수확이 다 끝나고 현재 있는 걸로 보면 그대로 비가림이 비닐이 펼쳐져 있어서 이것이 어떤 폭설이나 혹은 돌풍 등 피해를 볼 여지가 많은데 이 부분을 모두 정비를 해서 수확 이후에 관리지침, 또 수확 이전이라도 어떤 여름철의 태풍이나 돌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지침서를 작성해서 대추재배 농가에게 일일이 그걸 배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닐하우스가 고정형이 있고 개폐형이 따로 있습니다.
고정형이 아닌 개폐형은 다 개폐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시기 때마다, 계절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기상 여건에 따라서 개폐하도록 공문을 시달하든가…….
아니면 지금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농가한테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자연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 보강과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에 설계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설계 보강이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충해 갈 거고요, 그 고정형 부분도 농가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고정형 부분이 그렇게 크게 피해가 난 적은 없었어요.
연동형이 자연재해 피해가 심하고 단동형으로 돼 있는 우산형이나 개폐형 그런 부분은 아마 자연재해 피해에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연재해 피해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10시58분)
평소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11시8분)
201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건설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청가 의원 1명
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최인호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경제정책실장 최석만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