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1월05일(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부의장외 2인 발의)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달권의원외 2인 발의)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4.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4회보은군의(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7년 11월 5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08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5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겠으며, 11월 19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달권의원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장합니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  이달권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이 10시14분이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최상길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달권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상길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길입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 도에 추진한 각종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위 운영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은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를 철저히 점검·확인하시어 금년도 행정업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군정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 및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11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53일간이고, 군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을 대상기관 으로 하겠으며,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달권의원님을 간사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문과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현지를 확인하겠으며,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기관 위임사무,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한 관여, 감사 중 집행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감사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1월 26일에는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며, 2007년 11월 26일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 질문서를 작성·이송하고, 2007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2007년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작성하고, 2007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훈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4.휴회의 건
(10시44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1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7명  
  김기훈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황종학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견
  재무과장 이종호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최상길
  의원 박범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