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5월 16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다. 행정과 소관 질문
상정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다. 행정과 소관 질문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0분)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의 장학금 선순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대한 답변과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가.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10시 01분)
군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산업경제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국도의 경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지만 만약 도로시설물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우리 군민이기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는 발생하고 나서 대처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도로점검 및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소관 관리청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국도 시설물 점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에서 추진하는 국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소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국도 시설물 점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국도 19호선, 25호선, 37호선 등 3개의 국도 노선이 있으며 국도 19호선과 보은읍 누청삼거리에서 마로면 적암리 구간, 국도 25호선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도 37호선과 보은읍 누청삼거리에서 회인면 오동리 구간 국도 25호선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가 소관 도로관리청으로 우리 군에서 국도 시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국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은경찰서, 전국모범자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거리질서 계도활동 등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시설물 개선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위험요소 등의 주민건의나 신고가 우리 군으로 접수되면 해당 도로관리청에 즉시 요청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소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 등의 방지와 저감을 위한 시설로 방음벽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 국도에는 보은읍 학림리 마을 방향에 설치된 방음벽 등 총 9개소에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관내 군도에는 보은읍 장속리와 월송리 등 2개소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서에 보시면 국도 관련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국도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질문서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사고가 나면 피해는 오로지 군민들이 입는 거기 때문에 관리부서를 막론하고 점검이나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점검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으십니까?
또한 만약에 도로가 훼손됐다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오면 즉시 해당관리청에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점검 정도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가 아닌 자체적인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아니면 1년에 반기별이나 1년에 1번 정도는 점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국도 시설물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도로나 군도 상태는 국도하고 비교해서 어떠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의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이 책을 안 보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역개발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는 군청 밑에서 들어가면 굴다리 아시죠? 고가 올라가는 굴다리.
다음 사진.
(자료 시청)
폭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회전을 하시게 되면 저런 모습이 나옵니다. 잠깐! 우측으로 되어 있죠. 다음 사진 보시죠.
(자료 시청)
조금 더 진행하면 이 사항인데요. 저기 고가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려오고 천천히라는 부분에서 일단 멈춤 표시만 되어 있어요. 이 사항에서 고가도로는 올라가는데 진입금지가 되죠? 그리고 어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아까 노면 표시되어 있는 안내 표시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살짝. 저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의 유도선은 저 정도고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밤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크게 얘기하자면 지역주민들께서는 어암이 갇히는 형태의 느낌이다, 저기서 내려오는 도로를 밀어주든지 어떠한 방법을 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암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동네가 위험하면, 진입하는 곳이 위험하면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시고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유도선 관리는 지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고가에서 내려오는 길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죠, 그렇죠? 어렵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이렇게 진입금지가 거의 차도 올라가는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진입금지라는 표시는 이미 아까 천천히라는 데에서 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위험하다고 느껴지시죠?
(자료 시청)
여기는 군청사거리 진입하기 전입니다. 저기 보시면 3차선 도로 막바지에 우회 차선에서 돌아오는 길폭이 굉장히 좁아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이렇습니다. 좁아서 이평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항상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도 넓혀주셔서 인도를 안으로 옮겨주시면 사고가 없을 텐데 이 제안을 오랜 시간 많이 말씀드렸고 퇴직하신 국장님들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료 시청)
여기는 통일휴게소, 옛날 통일휴게소 자리 아시죠?
(자료 시청)
저 길 말씀드린 겁니다. 정상적인 2차선 도로 말고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저 길.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뷰 앞입니다. 군청 뒤에서 내려가는 길인데요. 직진을 할 때는 신호가…….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같이 되는 교통 신호체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료 시청)
이거는 프리미엄뷰 쪽에서 저쪽 건너편 용천산 쪽을 바라보는 신호입니다. 저기도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됩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여기는 우리 군청에서 매미교 쪽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신호가 빨간색, 적색 직진 신호만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내용을 보면 좌회전……. 농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4차선 도로가 계획되면서 그다음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호가 너무 많아서 좌회전해서 농로로 빠지게 되면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신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여기도 좌회전 신호를 넣어서 같이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는 농로에서 프리미엄뷰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아예 신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농로를 나와서는 우회전밖에 안 되는 신호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진, 좌회전 신호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여기는 농로 옆모습을 찍은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안전펜스가 약 20m 정도만 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이 위험하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도 도로 있는 데를 안전펜스로 해서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고 기왕이면 도로가 좁고 차량통행이 너무 많으니 도로를 조금만 확장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는 속리중학교 부지로 올라가는 곳을 찍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속리중학교 부지를 다녀왔는데요. 올라와 있다 보니까 승용차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들이 왜 올라오지 이런 의심을 했는데 문을 열더니 “여기 법주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주사 가시려면 도로로 내려가셔서 좌회전해서 쭉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안내표지판이 너무 도로에 있어서 법주사에 가려면……. 오시는 분들은 저 표지판을 보면 법주사로 가려면 속리중학교 부지로 올라가야 되는 구나라는 안내로 보입니다. 이거는 개선해서 더 뒤로 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기 전에 터널 지나서 속리산 방향을 가려면 우회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회전하면 2차선에서 바로 1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집니다. 도로 폭이 좁아지면 화살표 방향으로 안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제가 사진을 못 담았는데 그 부분도 도로가 폭이 좁아짐을 꼭 표시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이해하시죠? 다음 페이지.
(자료 시청)
이거는 평각사거리 아시죠?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 보면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봉들이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여기를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렇게 다 무너져 있고 깨져있어서 과연 우리가 도로봉 설치를 잘못하는 것인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봉을 다 치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통행하시는 분들의 구조에 맞게 회전교차로가 작으니까, 도로 폭이 작으니까 저런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약간씩 범위를 넓혀서 봉을 세워주셔야 하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장님, 5분 정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는 산척상궁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보니까 숯고개골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성리1구에서 2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보시다시피 파임이 되게 심하죠?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다음 사진볼까요?
(자료 시청)
이전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시청)
저 표시된 곳이 언덕 위인데 여기서부터 맨 끝에 보시면 저희 팀장님 보이시죠? 그 부분 밑에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200m 가까이는 저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도로파임이 심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량들이 좌측 차선을 이용하는 사항이라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는 북암1구인데요. 얼마 전에 시설을 하고 도로를 포장했는데 꺼짐이 생긴 거죠. 제가 보기에는 10㎝는 안 되더라도 7㎝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이 사진은 얼마 전 영동도민체전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변압기 같아요. 저런 시설물들이 비치면 위험하고 보기 안 좋아서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그걸 가렸더라고요. 복합문화단지인가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신경을 썼는데 우리 군에는 변압기가 읍내 시가지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시설 안 해 놓으셨잖아요. 더군다나 읍사무소에 앞에 있는 변압기는 학생들이 장난삼아 거기를 올라가기도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 시설물로 인해서 군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들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무단횡단 금지시설 그런 것들이 계획에는 있습니다. 근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스쿨존 방호울타리 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규격에 맞고 안전하게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포토홀이나 바퀴자국 패임, 도로 굴착으로 인한 보수공사와 제대로 되지 않은 포장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불편사항들을 즉시 해결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도로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사람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에 회전로터리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회전로터리 반경이 적으니까 넓게 해 달라는 요지였고, 또 동정리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방지턱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회전로터리를 너무 작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회인 고석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 전에 접촉사고가 크게 났어요. 사람이 죽진 않았지만 차가 반파되고 그럴 정도로. 1년에 한 2∼3번 정도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25호선 국도 선형 잡는 데에 회전로터리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미다리라고 하나요? 지금 다리 새로 놓고 있죠? 거기를 매미다리라고 하나요? 그쪽에?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보은 건설에 힘쓰시는 산업경제국장님과 모든 보은군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정간담회 기간에 보은군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전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 폐교 일대에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체험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건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준공이 이번 연도 12월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여 이 시설을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구 동정분교에 국비 10억 원, 군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486㎡, 독서문화공간 182㎡ 등 문화활동 공간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 건물 기초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25%입니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생활문화센터 및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와 문화공간 활용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등 각종 단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장의 여유부지에 귀농귀촌 사업 등 다각한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국비 확보하시느냐고 국장님 및 모든 직원들 밤낮 가리지 않고 고생해서 이 결과까지 왔기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기에 국장님에게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지에 귀농귀촌 관련 다각적인 공모사업에 연계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죠?
고려인 동포마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곳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고려인 동포나 이런 분들은 모셔 와서 보은군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선도적으로 해 주는 게 보은군 인구를 늘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해외동포를 유입해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지에 설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시골분들한테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틀린 얘기인데 SOC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교통환경 개선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산업경제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2년 5월 6일 「보은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례를 만든 목적은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그 기본적 사항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통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거나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고령자가 많아 차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인도처럼 이용하여 인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주민의식 제고와 공공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준법정신 함양을 통해 보은의 이미지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아야 하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보은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권 학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계도를 어떻게 하였고, 어떠한 효과가 나왔는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과가 없었다면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아자동차와 거성아파트 사이 도로와 보은군 노인회관 앞의 양쪽 면 불법주차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건설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노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계도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은읍 중심지인 삼산로, 삼산남로, 보은로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과 전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장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여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요인을 해소하였고 보행 단절구간 낮춤석,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였으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인도, 횡단보도 등을 정비하였고 주정차표지판 재정비,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위주의 단속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고 더욱이 상인 및 노점상의 생존권과 군민의 보행권이 대립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보행환경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에 삼산로와 삼산남로에 일방통행을 시범 운영하였으나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또한 노점상을 시장 내로 유도하는 방법도 실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21년 6월에 보은읍 시가지 보행권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보행권 확보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보은읍 중심지 상가대표와 상인회 관련부서가 협조하여 군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적치물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상 적치물 단속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날 보은읍 중심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의 대부분은 장날 노상판매를 위한 단기 적치물이지만 일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안전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아자동차와 거성아파트 사이 교사, 삼산길 주정차 문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예산으로 기아자동차 건물 쪽 차선에 탄력봉을 설치하여 주정차 제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회관 앞 주정차 문제는 대부분의 주정차 차량이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이들 단체에 인근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치와 미온적으로 행정을 계속해야 할까 국장님께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는데 국장님은 이걸 작성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도시정비사업 전주 지중화사업을 했죠?
2017년부터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500건 이상의 행정지도와 계도를 했는데 민원 접수건이 얼마나 됐습니까?
노점상이 생존권하고 국민의 보행권이 대립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보행권은 안전과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실 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줬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무단점용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 지금까지 한 번 정도 실행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자료 시청)
이게 장날 모습입니다. 인도는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사람은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마찬가지 장날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고 차와 사람이 엉켜서 다니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이거는 평일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없지만 평일에도 인도를 저런 적치물들이 항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즉, 장날만이 아니라 365일 보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자료 시청)
여기는 시장 안인데 왼쪽에 2개는 보은이고요. 오른쪽 2개는 지난번에 갔다 온 단양의 구경시장입니다. 노란 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1년 동안만큼은 노란 선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변화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턱을 낮추고 장애물을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입니다. 어르신들이 유모차라든가 끌고 갈 수 없고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기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도로하고 도로 사이에 간격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세 번째 보면 급수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전혀 인도가 보행자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어디에서도 계도나 단속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일의 사진인데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단속요원을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채용해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까요?
(자료 시청)
이게 뭔지 아시죠?
(자료 시청)
보은시장 안의 상인들도 경주 황리단길 견학을 아마 갔다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갔다 오신 분 많이 계시죠? 그렇죠? 가셔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자료 시청)
이러한 상태로 고민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와 함께 장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장날은 차 없는 거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방통행을 통해서 장날만큼은 시도를 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 노란색 지키기, 올해 1년 동안만큼은 이거라도 지키고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아니고 차 없는 거리라고 하면 노란 중앙선에 자대를 펼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러면 훨씬 더 장날 같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보행권도 확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조성기준의 설정에 보면 8번째 보니까 “조성할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을 만들 수 있다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강력하게 차 없는 거리 또는 일방통행 그리고 황리단길처럼 인도를 낮추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거를 한 번에 제가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주민의식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보행권 또 르네상스 상권도 이번에 있는데 종합적인 내용을 상인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다각적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일방통행 검토도 해 보고, 일방통행도 양차선 있는 상태에서 일방통행 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쪽에서 일반도로를 하나만 놓고 양쪽의 인도를 넓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백지상태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아까 화성가든 앞에 양쪽 주차로 인해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저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탄력봉을 통해서 개선한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여기 표기는 안 했지만 저기가 어디냐면 대동아파트 앞입니다. 저쪽에서 올 때 차선을 다 막고 있습니다, 왼쪽에. 들어가는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탄력봉을 활용해서라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아까 지적했던 노인회관 앞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건 하상주차장입니다. 사실 그 거리는 50m도 안 됩니다. 왼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는 어르신들과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양쪽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전한 지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문영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오래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몇 차례 했고 또 감사도 했습니다, 했지만 시정된 것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보은군민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최초로 발생된 것이 80년대 초입니다, 시작된 것이.
그때 당시에는 민간이 합동으로 단속해서 경찰도 나오시고 군청 직원도 나오시고 합동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속담에 쥐도 나갈 구멍을 찾아줘야 사람한테 안 덤비고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점상들이 어디 가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순간만 다른 곳에 가서 잠시 피하고 있다가 단속반이 철수하면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노점상이 있어야 기존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가가 활성화되지, 노점상이 없으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제안한 게 뭐냐면 이것은 안전건설과만이 할 일은 아니고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하고 또 이 일을 해결하려면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실장님들 전체가 다 필요한 사항인데 무슨 얘기냐면 재래시장 앞에 주차장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과 재래시장 사이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날이면 장에 서는 장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건물을 경제정책과에 시장살리기 자금이라든가 보은군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곳을 매입해서 철거하신다면 거기가 보은에 와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 전체가 들어와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마침 그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도 용이한 관계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군에서 심혈을 들여서 단속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과……. 제일 첫째는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2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안인데 정책결정자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하고 해 왔습니다만 전혀 진전이 없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속반 1명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완장이라도 차고 “내가 단속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 다니는 이동차량이 움직이면서 판매하면 교통이 다 막히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왜 그런 사람을 세워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여러분도 계시지만 보은군의 최고 책임자이신 우리 군수님께서 이런 사안을 절실히 느끼시고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할 의향은 계십니까?
그래서 노점상과 시장이 분리돼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공생하면서 서로, 노점상에서 살 물건이 있고 상점에서 살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노점상이라고 해서 물건값이 싼 게 아니에요. 접근하기가 편리하니까 사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거기로 다 옮겨가면 다 접근성이 좋잖아요. 재래시장도 접근하기 좋고 이쪽에 화랑시장인가 그 시장도 접근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살아가는 겁니다, 시장으로써.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해결한다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시장활성화도 되고 원활한 거리 질서가 확립돼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쾌적하고 좋겠습니까?
돈이 좀 들어가도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 건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11시 49분)
공감형 인구정책을 통해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고자 연일 힘쓰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은군의 인구감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꾸준히 줄어들어 작년 1월 대비 457명 감소했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선 이후 인구 4만 회복을 목표로 각종 인구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과 향후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다른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특히 우리 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2년을 기점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163명 상회하였습니다. 전입인구의 주요 연령층은 50세부터 64세 사이의 은퇴 또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이 834명으로 전입인구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출인구의 주요 연령층은 20세부터 29세 사이의 성년이 된 청년층이 546명으로 전출인구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인구의 감소와 중장년 및 노년층의 증가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가 심화되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492명이 더 많았으며 최종적으로는 2021년도 말과 비교하여 2022년도 말에 423명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전체인구의 총량이 감소하고 있어 민선8기 시작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고 청년층의 유출방지 및 지역정착을 위해 지난해 8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달까지 11회 운영하였고 부서별로 70여 건의 새로운 인구관련 정책을 발굴 또는 개선하였습니다. 이 중 19건의 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긴급히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결과를 반영 시행하기 위해서 2023년 3월 28일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각 부서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전입장려금 확대,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신혼부부 지원, 청년 주거비 및 임차료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 해당부서에서 관련 시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은군 인구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용역추진 중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수립 중인 계획의 방향성 및 중점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애주기별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보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취약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여건을 개선하여 돌봄, 교육, 일자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누림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민체육센터, 공립어린이집, 타운하우스 등을 포함한 통합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활력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며 출산, 양육, 건전가정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보은군 행복가족지원센터, 청소년들의 문화와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촌협약을 통해 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을 추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소규모 생활권을 구축하고 읍면 간 마을과 마을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생활권 기초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로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청년들이 농촌지역 체험을 통해 우리 군을 알아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회인면 청년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중앙리 일원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사전에 영농을 체험하고 머물며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비롱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과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또 안전한 지역의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뇌출혈, 뇌경색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신경외과 개설, 아이들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우리 군 생애주기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특화자원을 발굴·개선하여 새로운 활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2026년까지 제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우리 군에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하여 힐링 아카데미단지, 워케이션 센터 등을 조성, 문화·체험시설을 확충하고 속리산 휴양관광단지를 명품화하여 비룡호수를 중심으로 수변풍경길, 둘레길 등 수변 풍광을 개발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휴양·관광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를 만들어 찾아오는 보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청천명소화, 도시바람길숲 조성, 벚꽃축제 등 보청천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책길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는 충전과 힐링을 보은을 방문하는 스포츠인,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스마트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우리 군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인구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보은군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정주인구와 함께 체류인구, 외국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증대하기 위해 스포츠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관광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우리 군과 관계가 깊은 사람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은군 생활군민증을 발급하여 공공시설이용, 사용료 감면 등 군민과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인구 및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웰컴보은프로젝트, 보은에서 살아보기 등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교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군만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모든 지자체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 또한 새로운 인구유입을 위해서 차별화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고 정착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특성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100년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이후에도 특화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특화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광역상수도를 통한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공업용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의 확충 및 안정적 공급은 향후 산업단지 신규조성을 위한 성장동력 기반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에도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보은군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인 인구증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문화, 여가시설 등 안정적인 정주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운하우스,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청년농촌 보금자리주택, 귀농귀촌 보금자리주택, 청년공유주거주택 등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높이고 의료, 문화 및 여가시설 등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새로운 유입인구가 지역에 정착하고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우리 군의 적합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인구감소 대응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민방위 훈련이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있는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전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전입전출을 보면 은퇴 또는 은퇴를 앞둔 중장년이 834명, 전출인구 주요 연령은 청년층이고 546명이라고 하셨고요.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청년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교육,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입이 되고 또 중년층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전원생활,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역 간에 서로 뺏고 뺏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실장님께서는 우리 보은군 인구증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전에도 귀농귀촌팀이 있었을 때 아마 상담실이 별도로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산업단지에 상장한 업체도 있는데 청주에서 공고를 해도 사람이 안 온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정주여건 같은 그런 문제 그리고 회식해도 보은에서 안 하고 청주에서 하고 출퇴근도 청주에서 하기를 원하고 또 보은에 계신 분도 청주 가서 먹고 대리나 택시를 타고 다시 보은에 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활력타운이라든지 온-누림플랫폼 사업도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하시겠지만 실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기업인들의 고민이 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발견해서 한화보은사업장과 지방소멸대응 협약체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군에서도 강하게 한화에게 대시도 필요하고, 또 저는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민과 군이 TF팀을 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현안에 대해서, 보은군에서 요구할 것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화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지역특화형 임대형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관련 지원시설인 저장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그와 관련한 스마트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또 연구하는 실증단지 이런 것들을 같이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용역이 진행되면서 우리 군에 뭐가 적합한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합할 것인가 내지는 어떤 사업들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분석돼서 기본계획에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협력해서 보은군에도 접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5월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8개교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관내는 19명, 관외 중학생 58명에서 해서 77명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충북생명과학고에 실장님이 가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와 관광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나 싶고, 교통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천에서 영동까지 고속도로도 확정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홍보해서 청주나 대전, 세종, 경기도까지 집중 공략해서 귀농귀촌 은퇴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분배 금액을 받은 지자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관, 환경시설 등을 구축하고 농촌 빈집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에 맞는 것을 발굴해서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장님, 한 2∼3분만 시간 더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은군도 지역에 맞는 관광이라든지 스포츠, 농업 분야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은군 인구정책이 특별하다……. 타 지자체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고 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인구정책을 해서 보은군의 4만 인구 시대를 꼭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잘된 지자체는 견학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받아들일 건 반영해서 좋은 정책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보은에 5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저는 보은 아니면 다른 곳에 살 수 없다고 느꼈는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5년간 보면 1만 명 이상 감소한 곳이 우리나라에서 18곳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인구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왜 사람들이 보은을 떠날까요?
그러나 그런 기반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기본요건은 갖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은군이라는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인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4만, 5만이 유지되면 경제적 효과, 문화, 의료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갖춰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시청)
지금 화면에 보면 24만 9,000과 37만 2,800 보이죠? 저게 뭘 의미하는 숫자 같습니까?
(자료 시청)
이건 많이 보셨겠죠?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저는 인구유입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도 인구가 부족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인구채용을 못하는 부분도 많고요. 또 농사도, 농업도 사람이 부족해서 농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줘서 이런 기회에 보은군이 법규조례 예산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외국에서 보은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준비는 여러 가지 많이 해 왔어요, 해 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실장님도 이해하리라 생각하고요. 꼭 우리 보은군이 소멸되지 않고 보은군이란 명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끝까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군수님 최대 역점공약이 인구 4만 회복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내직장 내주소 갖기 펼쳤는데 현재 보은군청 직원들의 주소현황은 몇 % 정도가 보은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군민들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물론 주소라는 거는 사람마다 각기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고, 또 더군다나 인구증가에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니만큼 공무원들이 어려워도 솔선수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성제홍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시고 대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보시면 인공기능 및 IOT 기술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팜단지 조성하는 데 사업비는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귀농귀촌인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은군민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스마트팜단지를 1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0억 원의 금액을 현 농가들한테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느냐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판단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무조건 많은 투자를 해서 소수의 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투자해서 투자 대비 현재 보은군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유출되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업에 대한 예를 들었을 뿐인 거지, 현재 살아가는 군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간절히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공감하시는지요.
물론 귀농귀촌 정책도 중요하고 유입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머물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삶의 터 각별히 신경 써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질문
(15시 15분)
군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논어의 학이 편에 “학이시습지면 불연낙호아라”하여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다”고 하였습니다. 21세기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변화된 것 중 하나가 휴게소나 커피숍 등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은행업무도 대면해서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업무는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컴퓨터의 활용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0년도부터 꾸준한 정보화 교육으로 주민들이 컴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AI시대에 접어들어 주민정보화 교육의 방향과 인적자원이 적은 보은군에 정보화교육 강사 및 정보화교육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장 이전을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타깝게도 보은군에 거주하는 정보화교육 강사가 없어 타 지역에서 오는 실정이며 학교나 복지관에서 컴퓨터수업을 마친 강사들의 시간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강사육성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장인들의 사무자동화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청주의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하여 3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방법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3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대다수가 방문하여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여 청주에 가지 않고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정보화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노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장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접근성이 용이한 정보화교육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문화원 등 여러 곳을 알아보았으나 현재 사용한 가능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 교육장을 바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장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주차가 편리한 적당한 장소가 확보되면 이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교육 강사육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명의 정보화교육 강사를 5명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4월부터 3명의 정보화교육 강사를 모집 중에 있으며 정보화교육 강사 자격요건 중 하나인 정보화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과정을 수시로 추진하여 정보화교육 강사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장인들을 위한 사무자동화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 교육은 주간반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학생 및 직장인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난 5월 9일부터 야간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인들의 사무자동화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75세 이상 노령 운전자 면허증 갱신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노령운전자 면허증 갱신교육은 현재 보은군 노인회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와 협의한 결과 면허갱신 시효 임박으로 수효가 몰리는 연말에는 군에서 희망자를 선발하여 교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정보화교육이 정주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야간반을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컴맹을 탈출할 수 있고 또 고급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교육장이 애석하게도 이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대안으로는 교육장을 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교육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저희들……. 사진 잘 보이시나요? 왼쪽이 보은군 정보화교육장이고요, 오른쪽이 괴산 정보화교육장입니다. 저희들 정보화교육장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시청)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전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이, 전 사진 보여 주실래요?
(자료 시청)
여기 어딘지 혹시 위치 아십니까?
저희 교육장, 과장님은 당연히 아셔야 되죠. 우리 주민들은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군민체육센터 안에 있습니다. 보면 어디에도 정보화교육장이라고 표시를 한 게 없습니다. 문 앞에 달랑 표지판 하나인데 잘 안 보입니다, 불을 꺼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는 수영장도 가고 헬스장도 가는데 정보화교육장을 찾아오라고 하면 못 찾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괴산군에 있는…….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길에서도 볼 수가 있고 들어오면서 입구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계단에서도 저렇게 정보화교육장이라고, 아래 보니까 “노란 선을 따라 올라오세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과장님께서 현 교육장을 쾌적한 환경으로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환경입니다. 길이는 한 10m 정도 되고 폭은 4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맨 뒤에 앉으면 앞에 있는 PPT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잘 안 보이는데 어르신들이 배운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PPT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화면 폭이 좁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칠판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때는 아마 선생님들이 어렵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기는 쓰레기통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료 시청)
괴산군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인데요. 왼쪽에는 공기청정기까지 앞에 있고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위화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장만 찍어놨습니다. 정보화 교육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전자칠판으로 해서 저렇게 또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렇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소소한 행복이 군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인근 옥천에 정보화교육장입니다. 표지판도 있고 우리보다는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과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개보수를 할 때 최대한 신경을 써서 거기에 맞는, 어쨌든 장소를 물색해서 옮긴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안에는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곳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현황을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에서 거주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두 분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옥천에는 4분 계시고 괴산에도 3명 정도 있습니다. 안 되면 강사를 구하다 안 되면 강사를 육성해서, 육성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올해 강사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강좌 현황입니다. 작년까지는 10시부터 12시,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이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야간에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연구하셔서 지금 시대변화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개선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을 이전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노력을 해 주시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교육장이 탈바꿈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칠판이라든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육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홍보는 입에서 입으로 구두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외부적인 홍보도 강구해서……. 실제로 제가 더 깊이 확인을 하면 주민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운전고령자에 대해서는 발판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장님하고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컴퓨터가 10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아까 노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초반에는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많이 몰렸을 때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서 해 주는 거 좋은 대책…….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청주에 가지 않고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대가…….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자료 시청)
과장님, 디지털배움터 들어보셨어요?
(자료 시청)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작은 공간만 있으면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실제로 강사나 서포터즈, 즉 보조강사라고 얘기하죠? 강사비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면별로 해서 거기서도 교육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발품을 팔아야 되지만 지금은 손품만 팔면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키오스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작년에 질문해서 간과하려고 했는데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소소한 행복이 다 주민들한테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시대, 스마트폰시대, AI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민원과장 이정순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