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7월 20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나. 농축산과 소관 보고
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라.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마.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야생 동·식물 보호원 운영 및 밀렵신고 보상이 448만원이 있는데 이건 소진이 되고 있어요? 이거 소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농가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고라니 정도가 지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구안을,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거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7월에 들어서면서 구제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6월 말까지는 신고가 46건이 돼서 자력으로 하는 게 11건이고 35건이 구제단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7월 중에는 매일 요새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고, 또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보호원들 보상비가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그때 가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정도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라니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밤에 보면 고라니떼가 많이 다녀 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구안을 찾아 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년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환경사업소의 소각시설을 비롯한 몇 가지 보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비를 30억인가요, 얼마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도 같이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내고 군수님이 몇 번 방문하고 그래서 내년도 국비에, 저희들이 계획서 낸 거는 소각로가 80억이고 선별장은 3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만 기획재정부로다 지금 현재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지금 현재 100% 됐다고 장담은 못 하지마는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와서 거기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내년도에 설계비는 책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보고
(10시20분)
항시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김응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요즈음 보은군의 한우농가가 며칠 전부터 보은군 타도 무슨 궐기대회하는 식으로 해서 농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한 3시쯤 되니까 짐을 다 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회기가 열리는 중이었고 그런 타협점이 있었다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져서 한우농가들이 스스로 철수를 했는지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마침 업무보고가 있는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실·과장님들과, 그리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그리고 “입장료를 3천원을 받아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군수님이 “그건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고서 잘 얘기가 돼 갖고 일단 내려갔는데 어제 그저께 집회를 안 할 거로 봤는데, 아니면 “군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시간을 줄 테니 내려와서 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군수님이 내려가셨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계시는 데에서도 심하게 질타를 하시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화가 나셔 갖고 올라오셨다가…….
다시 현관에 올라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철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또 실·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요청하든지, 아니면 원점에서 검토를 하든지…….
여기서 그건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어느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군수님이 늘 어떤 축사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말로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신문의 광고 부분도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봤지마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내포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남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한우축제를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제 자신도!
그런데 이 축제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요청해 놓은 거는, 당초에 요청해 놓은, 5천만원 요청을 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축제를 하되 지금 저희들 소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소비축제를 위한 축제를 좀 해 보자. 그래서 한우 값을 한 20 내지 25% 저렴하게 열흘 동안 여기 오신 분들이, 군에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저렴하게 많이 먹고 사 갈 수 있도록 소비축제 위주로 좀 합시다.” 해 갖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한우협회에서는 “그거보다 소싸움 위주로 해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갈등이 있었는데 군수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건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성인들이나 모두가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고 정말로 대화로써 풀어나가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5페이지에 주요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 가축예방 백신 보급과 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까바네라고 하는, 소 아까바네라고 하는 예방접종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배포가 돼 있죠?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을 할 때에는 지역마다 공수의사가 지정돼 있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2차는 자가접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노약자, 정말로 어려운 사람, 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이런 농가가 한 21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220만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침 또 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보고는 어려운 농가는 이번에 접종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접종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하고서 접종비가 좀 남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농가만 할지 그것은 앞으로 원칙이 자가접종이라는 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축분 퇴비 공급 지원! 이게 농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면에도 그 퇴비가 한 회사 제품이 아니고 여러 회사 제품 이렇게 중복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돼요.
퇴비가 비교가 되는데 어떤 퇴비는 순수하게 가축분 퇴비로다 퇴비가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어떤 퇴비는 나무를 많이 잘게 부셔 가지고 넣어 가지고 퇴비의 어떤 성질이 떨어지는 이런 퇴비가 같은 지역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농협에서 전체 퇴비를 계약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이게 분배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은에 퇴비공장이,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퇴비 성분이 아닌 이런 불량한 퇴비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퇴비를 공급해 주면서도 공급받는 농민들한테 좋지 못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지도소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죠?
친환경 쌀과 보은 황토쌀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리고 모든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생산하는 쌀로 구분이 됩니다.
아니, 왜 묻느냐 하면 요새 학교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선 게 친환경 쌀을 선호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럼 보은 황토쌀 권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친환경 쌀이 그렇게 좋다면.
그리고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럼 일반 농사짓는 것은 전부 못 먹는 쌀이냐? 그러면 우리도 데모 좀 해야 되겠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농가에서 이러한 것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쌀의 영양평가라든가 해서 일반미에 뭐가 어떻고, 또 친환경 쌀은 어떻고 황토쌀은 어떻다라는 것을 홍보물을 배포해서 주민들이 친환경 쌀도 이렇고 황토쌀도 미질이 이렇고 이러한 대비표를 해 가지고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요?
해서 그것이 발견이 되면 친환경 쌀 단체 회원 거기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매를 해도 받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부 못 먹는 쌀이네?
그러면 일반 쌀 먹어 가지고 전부 죽었어요, 사람이?
이건 해당 과에서 홍보 부족, 이건 지도소…….
우리 과장님이 지도소에 근무했었다기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이런 질의 안 해요.
거기서 농가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취급을 한 걸로 아는데 이러한 것을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수일 내에 빨리 농가에 배포를 해 가지고 일반쌀과 친환경 쌀, 또 황토쌀 이러한 것의 차이점을 빨리 해서 일반 쌀도 좋다는 것을 홍보해 줘야지 일반쌀 부치는 사람들도 막 웅성웅성했어요.
데모를 하려고 그랬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왜 우리 쌀은 못 먹는 거냐, 왜 자기들 쌀만 그렇게 하느냐?” 이러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좀 해서 대추축제와 연계하든지, 안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시킬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차일피일 시간 늦춰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반기에 추진계획만 돼 있지 추진되는 게 없으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보은축협만 이제 남았는데 여론을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소규모 영세 음식점, 정육업소 이런 데서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걸 안 하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된다는 공감대만 형성이 잘 된다면 군수님도 자유롭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축협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장사 속에 장사한다고 그런 부분, 그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또 반사이익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억매어 가지고 사업추진 못 한다고 하면 보은군 사업 추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강구안을 세워서 추진되는 사항을 의정간담회 때 좀, 그때라도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겪고 계시는 고초는 이를 테면 농촌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한우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많이 각별하게 신경 좀 더 써 주시고요.
먼저 5페이지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귀농·귀촌인들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귀농인들에 대한 각종 예산을 세워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현재 보면 거기 1명이나 2명, 보통 예측을 10명, 12명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귀농인 농어업 창업 지원을 보면 12명에 대해 가지고 10억 8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단 1명 1억 3,400밖에 이렇게 상반기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수요예측을 잘못했는지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 있으면 거기 가서도 저희들이 이 홍보자료를 인쇄를 다 해 갖고 행사장마다 나눠주고 하는데 지금 많이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 이게 지원이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이 예산이, 지금 “농업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집행이 어렵잖아요?
집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정산되는 대로 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공급시기가 있고 하반기에 공급을 하면 집에 보관하다가 익년도에,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해에 집행이 불투명한 것은 변경승인을 해서라도 예산이 쓰여져야지 지금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농업 예산이 이렇게 해서 미집행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없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농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일례로다 왜상사과 신규 조성 외 해 가지고 22종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31억 중에 10억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계획…….
사전에 신청된 양에는 이게 31억에 해당하는 물량이 다 들어온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남으면 하반기에 과학영농 특화사업을 도에 변경승인 요청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다 변경해서 다 집행을 합니다. 반납은 안 합니다.
거기 동력제초기하고 농업융 운반차량이 있는데요, 당초계획에는 20대, 50대였는데 실제 집행한 거는 15대, 20대.
그래서 운반차량 같은 경우는 50대 중에 20대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5대 남았는데 이것이 서류가 안 돼 갖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바로 다 나갈 겁니다.
이것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사항이고 농업용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인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 보니까 한 20대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신청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들어온 게 없어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이것은 최대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신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대밖에 공급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자격 미달이나 그런 기준이 있느냐고요!
많아 가지고 이거 지원 못 받은 농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모자라서 공급을 못 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APC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이 APC가 당초에 속리산유통에…….
여기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속리산유통에 지원해 주기로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유통회사 어려움 때문에 사업추진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담당주무관이 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면담을 하고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로다 원하는 데가 있으면, 농협입니다. 농협!
그래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사업대상자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농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간담회에 이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고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몰아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APC 건립과 관련해서는 농수산식품부에도 이미 다 보고가 된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하고도 연관 없이 이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일방통행되는 부분은 다음에 집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수도용 규산질 미량요소 공급사업이 있었죠?
그게 한 1억 8천이 넘는, 면적으로 1,800ha가 넘는 거였는데 그 수요조사 해 가지고 공급한 게 실제 계획 대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보은읍을 비롯해서 5개 읍·면에는 계획 대비로다 전량 필요량이 다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재 군에서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규산짱짱이라는 상표에 의한 규산질 3kg짜리 그걸 보면 이앙 후 30일 경과됐을 때가 살포 적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공급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수도용에 필요한 자재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특히나 금년도 농업여건이, 또 기상재해 일종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마가 상당히 일찍 왔고요, 장마가 길었습니다. 비가 많고!
그래서 현재 논에 벼의 생육상태를 보면 상당히 웃자라고, 또 실질적으로 아직 줄무늬잎마름병 같은 게 발병시기가 아닌데 지금 엄청나게 만연돼 있습니다, 도열병도 많이 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용돼야지 이 미집행하고 잔액 발생해 가지고, 지금 농업예산이 줄었다 줄었다는데 어떤 예산은 넘치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금년도 봄에도 축산단체에서 마스크를 쓰고 현관 앞에 와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우리 농업행정에 불신이 있고 축산행정에 불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합의를 해 놓고 뒤에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올라온 겁니다.
봄에 올라온 건 1차 경고였을 테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경고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농민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한번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농업행정이, 축산행정이 축산단체나 우리 농민들 단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또 불신을 받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가 또 있으면 안 됩니다.
한우농가가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소 값이 떨어지고 사료 값이 올라서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투쟁의 대상이 지금 보은군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번쯤은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도나 총궐기가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공산주의 타도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은군을 어떻게 타도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네들의 심정을 알지마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한 가입우 사료 지원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마 3회 추경인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를 많이 생산해서 그런지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몇 개월 금년도 남았는데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는 게 있고, 또 지금 시점에서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예산이 없다 하는 이유로 해서 또 지원 안 해 주면 또 올라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안 되면 3회 추경에라도 세워 가지고 이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소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써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한우농가 대표들이 올라왔을 때 무조건 소통 없이…….
저희들한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알아보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그쪽 한우협회에서 예산 항목별로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 재원을 놓고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최종 군수님 결재 나서 의회에 넘어 간 것이 몇 개가 빠졌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리는 것이 “누가 그러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니들 예산 거의 없다. 이러니까 우리 예산 다 빠졌다.” 해 갖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항의하러 왔습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 반영을 안 해 줬다.
실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예산을 복사해서 임원한테 가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소통 문제고 앞으로 좀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축산농가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힘으로다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앞으로 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마는 있는 한 좀더 소통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데 노력을 해서…….
저는 어제 그저께 사과발언했습니다, 분명히.
그들 앞에서, 200명 앞에서 사과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소통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덕에 군수님한테도 누를 끼치고 이런 사태까지 왔었다.”고 제가 분명히 사과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있는 한 우리 과나 농축산과나 읍·면 산업계는 좀더 우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고 예산 하나라도 더 세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 농축산에서 예산 더 하나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아지 사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좀 지원하려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여기서 답변내용은 물은, 질의한 의원님의 질의 답변내용만 하셔야지 다른 신상발언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이렇게 답변내용에 성의 있게 해 주는 건 고맙지만 신상발언은 좀 자제해서 답변하는 게 의장의 바람입니다.
부군수님,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1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평소 산림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김응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대추 따 가지고 얼마 벌었죠?
물론, 대추 가로수 임한리에 심어 놓은 것은 소득을 위한 것보다 보은군의 상징이 대추라는 거를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추축제 때 대추따기 체험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이거 심어 가지고 남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1천만원씩 이게 안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벚나무는…….
일반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냥 농약만 쳐 주면 그냥 지나가요.
물론, 거기 임협이나 어디에다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말이죠, 그런 부분을 따져봐서 해야지 이번에 대추가 얼마 달렸는지는 모르지마는 대추축제 때 따기 행사라도 하세요.
작년에는 또 안 했죠, 이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거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처우가 너무 나쁘다고 그래서 부대비, 중식비하고 유류대 5천원 정도 인상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3천원 정도밖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2천원이 확보가 돼서 적어도 부대비 5천원은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좀 사기진작을 해서 산불감시 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세요.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가 보은에서 삼승 간 살구나무 가로수가 조성이 돼 있는데 요새 보면 그 살구가 떨어져 가지고 도로가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거 수거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열매로 인해서 떨어진 도로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사실 관리하기는,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에 협조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찾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 가지고 부서지고 그래 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미관상도 안 좋고, 달려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놈이 낙하해 가지고 떨어지니까 이게 도로에 지장이 있고, 또 주민들이 일부는 차를 세워 놓고 그걸 털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무슨 방법을 취해 가지고, 교통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관리를 좀 주무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입니다.
속리산에 보면 국립공원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화장실 분야는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거로, 지금 위탁 관리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계획하던 것을 저희들한테 임의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조각공원하고 잔디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경에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아마 3천만원 정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은 그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왔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마는 관리 주체가 보은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아직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여튼 공원이 잘 관리되어서 깨끗한 공원으로서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가는 데 어떤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관리인을 배치해서 관리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또 워낙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대추 가공 및 유통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맨 밑에 가공산업 육성에 5종에 10억이라고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4개 업체가 서원대학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를 가지고 가공을 위한 농업, 또 아니면 기술개발 이런 데에서 2009년도부터 아마 추진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인데 올해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R&G센터에서 14개 업체가 참여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고 해서 아마 올해 인센티브를 5억 정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대추가공을 위한…….
앞으로 생산이 많이 확대가 되면 그것을 판로개척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제품을 새로 생산하는 이런 때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억에 대한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기술개발비, 또 생산시설 이런 식으로 아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추량이 절대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위에 거를 제가 좀 봤습니다, 대추과원 조성하는 데 신규 식재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한 44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돼 있네요.
그럼 10억이라고 하면 이게 200ha도 넘는 식재를 할 수 있는 저기니까 물론, 가공이 중요합니다마는 가공도 잘 챙기셔야 되겠지만 신규 식재 쪽에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업무 자체는 등산로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구병산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문화관광과에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까지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너무 빠르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평소 문화관광과 체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가 악코스입니다, 거기 올라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도 가 봤지마는 위험성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그걸 추후 계획을 잡아서 그 등산로 정비 정도는 좀 제대로 해 놓고서 등산코스가 돼야지 해마다 발생되는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좀 숙지하셔 가지고 계획 좀 잘 세우셔서 그것 좀 안전하게 등산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건축사 축구동호인 축구대회가 있고, 또 조계종 포교원장배 축구제전이 있는데 한 1천명씩 유치가 됐었네요, 그죠?
정확한 금액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왔다 가셔 가지고 좀 우리 시장경제 쪽이나 모든 쪽으로 뭔가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택시라든지 관계된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감지되는 경우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사실 그런 유치로 인해 가지고 뭔가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감지되는 게 미약한 걸로 보여져요.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대추축제 기본계획 확정 및 2차 보완·수정 중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축제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자료 다 보셨나요?
그래서 이 대추축제가 하나의 문화축제일 수도 있지만 농업에 대한 축제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관련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또 농업관련 단체나 일반 사회단체 중에서도 봉사단체 이런 데도 많이 여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지금 현재 대추축제추진위원들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새로이 추가적으로 많이 보완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서 회의를 자주 해 가지고 의견이 걸러져야 됩니다.
이게 집행부 위주로 어떤 게 잘되겠다라는 가정하에서만 가면 이를 테면 시행착오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대추축제 용역평가 결과서도 있고, 또 기 구성돼 있는 대추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도 지난해의 결산 겸해서 금년도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도 기본계획이 채 확정이 되지 않고 또 보완·수정 중이라는 것은 축제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상당히 이게 큰 문제가 지금 노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 축제가 문화·예술성에 보여주는 행사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대추축제가 대추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 모든 것을 홍보 내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의 자랑거리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셔 가지고, 기간이 촉박합니다.
청원생명축제 같으면 지난해 연말에 이미 기본계획이나 모든 골격을 확정지어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어요. 다 지금 거의, 지금 현지에 가서도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14시04분)
항상 건설행정과 재난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거하고 별다른 사항 같은데 혹시 속리산 관광 주변지역 그쪽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좀 하시는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속리산관광호텔 주변 가기 전에 양쪽으로 노점상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보면 거기 우리 관광지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우리 농산물만 팔면 다행인데 수입산 농산물을 많이 팔고 있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좀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걸로 사료가 돼요.
거기 한번 우리 공무원을 내보내셔 가지고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아마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상인들이 많이 감지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제를 하시면서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좀 자제를 해서 다른 우리나라 농산물을 팔든지 해야지 이거 관광객,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중국산 팔아서 되겠어요?
그것 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여기 기재가 돼서 나왔는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이재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호섭
전문위원 안광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조항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