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5월 1일(수)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군정에 관한 질문(군정 전반(부군수 답변),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부군수 답변)
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다.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라.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고, 5월 1일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희덕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요청하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하여”는 보은군수로부터 4월 30일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면질문(정희덕 의원) 및 서면답변서(행정과)
(끝에 실음)
1.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리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으며,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응철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응철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검사할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응철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공무원 재직 시 예산‧회계 관련업무 경험이 많으신 구연견님과 최맹환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3.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들의 여론을 군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법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문 후 건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부군수 답변)
(10시47분)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군민이 잘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보은군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빈부 격차의 심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빈부 격차 심화의 문제점은 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농촌지역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 지역에도 연간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과 생계유지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격차 심화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역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농업보조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실적 향상보다는 중복 지급방지 등을 통한 공정한 분배를 이루고자 보조금 전산화를 구축하여 농업 정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농업보조금 전산화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대추육성을 군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바, 연간 30억원의 대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추진 시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조달 품목인 자재는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고, 조달 품목이 아닌 자재는 군에서 보조금을 대집행하여 공급한다면 10% 이상의 보조금 상향 지급 효과로 농가의 가중한 자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일부 타 지자체에서 이러한 보조금 대집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행권 확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동다리에서 삼산4거리까지의 보행로 구간이 확보되는 듯하였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지도·단속으로 인하여 다시 노점상과 불법 적치물이 보행로를 막고 있습니다.
군에서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리질서 정착과 군민의 권리인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과 조언, 그리고 지원‧협조하여 주시는 이달권 의장님을 비롯한 박범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부격차 심화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우리 군의 정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폐단이 빈부격차 심화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빈부격차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나름대로 군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군정운영 방향을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소득 향상으로 정하고 대추축제, 스포츠 마케팅 전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등 다양한 군정 시책을 발굴하여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재정이 열악한 군 실정으로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단 몇 년 동안의 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정부가 복지를 중점 과제로 정하고 있어 금후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정부 정책과 지침에 의하여 군민들의 소득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농업 보조금 전산화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은 농업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비용과 시스템의 능률성, 효과성에 대하여 검증이 되지 않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기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보조금 중복 예방에 노력하면서 타 시‧군 시스템 구축 추이와 시스템 효율성,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추진 시 자재 구입을 조달 품목인 자재는 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고 조달 품목이 아닌 자재는 군에서 보조금을 대집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48.1mm, 31.8mm, 25.4mm 하우스용 구조용 강관 등은 조달 품목에 등록되지 않아 농협계통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조 결정한 농가의 농협구매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견적 또는 물가정보지를 통해 시장 가격을 반영한 보은군 표준설계 내역서보다 낮은 90% 내외에서 발주하고 있고, 농업용 자재로 농가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사업비를 낮추고 있어 조달 품목으로 구매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금을 대집행할 때에는 농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고, 행정의 변화로 행정기관이 각종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위탁 내지 민간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추세임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자재의 원가 검토를 위한 설계 현장검토 2회, 사업추진 단계에서 자재검수 1회, 현장시공 2회, 준공 단계 1회 등 총 5회에 걸쳐 출장 및 농가, 업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보은군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주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론형성을 위해 캠페인을 개최하여 주민과 노점상을 비롯한 상가 입주 상인들의 보행권에 대한 문제의식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수시로 지도·단속하였습니다.
합동 지도·단속 후 노점상인 이전 부지인 화랑시장 내로 작년 5월부터 장날을 제외한 날에 이전하였으나 현재는 일부 노점상인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는 것이 군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기본적으로 협소한 인도 및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와 맞물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2013년도 오류 월에 걸쳐서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시 협소하고 불편한 인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항목별로 단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빈부의 격차는 도시민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농촌에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부군수님은 보고 계십니까?
세 바퀴를 돌려도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조금을 많이 수혜 받는 농가는 그만큼 수익이 향상되고, 보조금을 적게 수혜 받는 부류에서 소외되면…….
이런 경향이 비단 우리 보은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농촌의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지원이 집중되어서 계속 지원되는 이런 사업 종목은 계속 수익이 향상되고, 거기에서 제외돼 있는 그러한 종목은 계속 농촌 수익이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그 한 실례로 보면 우리가 지난 2010년도 말에 사업이 일몰된 그런 사업도…….
국비 사업이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비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4년간에 걸쳐서 1백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 역시 군비로 똑같이…….
더 이상 계속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르과이라운드, 국제 무역개방으로 인한…….
수입 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추어졌다면 소외된 지역으로 지원이 전환돼야 되는데 한 번 지원되는 사업은 계속 지원되는 것이 우리 보은군의 폐단입니다.
실례로 지금 대다수 과수농가나 축산농가, 기타 전환됐다고 하는 것이 마늘 농가, 또 오이재배 농가, 또 고구마 농가 이런 쪽으로 소폭 이동을 했는데 이러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
비단 우리 보은군에 그것뿐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 전체 보은군 농민들이 폭넓게 골고루 농사짓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에 이게 수입 고추로 인해서 제대로 값을 못 받고 농촌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 지원을 좀 폭넓게 확대해 준다면 이 농촌에 돌아가는 수익이 어느 정도 평준화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전환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해마다 지원 품목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도 저희 보은군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자세히 농촌 사정을 분석해서 각종 품목마다 확대‧지원해 나가는 방향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어떤 양심있는 이런 농가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비가림시설을 한 4,500평을 했답니다.
했는데 4,500평 정도로 보면 이게 보조금 수혜가…….
한 예로 대추 비가림을 보면 1천평 정도 했을 때에 이것을 우산형 대추 비가림 하우스, 수동형 개폐기로 확인했을 때에 한 4,770만원 정도 보조금을 준답니다.
그렇다면 약 5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4천평이면 2억 정도 되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기같이 대량으로 재배해서 여유 있는 농가는 국가 보조금으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어서 좋은데 사실상 이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는 농가에서는 보조금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금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영세 농가에게는 보조금을 10% 정도 상향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와닿는 얘기를 해서 이런 기회에 이런 예를 들어서 영세…….
한 오륙 평 미만 되는 영세 농가에게 10% 정도 상향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현 시책으로 볼 때 산출 기준을 이제 바꿔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현재로써는 시설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농사를 짓는 분이 가난하냐, 부자이냐 이걸 판단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실적과 성과 위주로 사업을 펴시다 보니까 같은 해에 1천평을 신청한 농가와 오륙 백 평을 신청한 농가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1천평을 받은 사람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백평을 신청한 농가는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이 많은 부자들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남보다 더 빨리 받아서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실적과 성과 위주보다는 농업 소득의 평균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공정하게 적은 평수도 1천평 신청한 사람보다 좀 우선순위를 앞에 당겨서 우선 지원해 줄 수는 있으신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앞서 말씀하신 보조금…….
농가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자는 말씀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국비 지원사업을 받을 때에 보조 비율이 60%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군 형평상 50%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비가림 관련된 부분은 10%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그것을 농가별로 다시 소득격차에 따라서 배율을 조정한다는 판단은 좋으신 의견이지만 실제 현지에 반영시키기가 좀 다소 난해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비가림시설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현재 남아돌아가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거의 신청하면 다 되는데 비단 식재에서부터 비가림까지의 전 과정이 많은 평수를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적은 평수는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익부빈익부 현상이 이런 데서부터 발생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적은 평수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갖다 이런 식으로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지금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비가림도 실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사업비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분을 해 주는데 일정한 소농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재배규모가 큰 농가만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소농가 위주로…….
혜택을 못 받았다는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 나가는 거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대추작목반이나 이런 데 회의 가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농가가 순위별로 뒤에 밀리고, 좀 이렇게 평수가 크고 한 데가 순위가 앞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또 이런 부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선할…….
개선하는 데 뭐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충분히 이런 걸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게 좀 적게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공정하게 좀 혜택을 받고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조금 전산화는 우리나라 거창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데이터베이스로 해도 별 차이는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데이터베이스보다는 농업 전산화가 더 활용 면에서, 또 전체 입력하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산화를 하는 데 한 1억 1천만원 정도가 아마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수요 경비는 1천만원, 한 10%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를 좀 갖추어서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많은 예산 안 들어가고, 또 중복 예산 관계, 또 여기에 개인별 정산까지도 기록에 남을 수 있고…….
개별 기록에 딱딱 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한다면 좀더 우리 보조금 지급이 더 투명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우리 보은군민 중에서 최고로 많은 자가 누구인가, 또 최저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전혀 안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산화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나 아직…….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효율성 문제 등등이 아직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서 추이를 봐 가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대집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사실 이 보조금 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점은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싼 가격에 공급하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 환급 대상에 대한 품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가가치 환급 대상 품목은 누구나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대집행하기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어렵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 대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단일화된 제품, 예를 들어서 농기계 쪽이나 이런 쪽에는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대집행을 할 수 없다면 농협에 알아본 결과, 몇몇 농가가 농협에 위탁을 해서 아마 물건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각 종목마다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
작목반은 보통 하나에서 한 10개, 20개까지 이렇게 가입이 돼 있고 기타 법인까지 있는데 그 작목반에서 대집행을 하면…….
자기 회원들을 취합을 해서 대집행을 하면 우리가 상업상 물건을 소량을 살 때하고 대량으로 구입할 때하고 가격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사느냐, 외상으로 사느냐, 어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또 편차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보은의 철강회사에서 구입을 하면 마지막 소매점이고, 중간 단계가 대리점이고 그다음이 영업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직거래가 있고!
그렇다면 그 단계를 줄이면 결과적으로 마진폭을 줄이기 때문에 10% 이상의 싼 가격과 부가가치 환급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우리 집행하는…….
각 보조금을 집행하는 각 부서에서 농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다만 우리 농민들이 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갖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도해서 가실 의향이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례로 아까 질문하신 비가림 자재!
군청에서 구입을 할 경우에…….
군청에서 구입해서 공급을 한다면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과 단가 계약에 의해서 일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해야 하는데 그 비가림을 중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고요.
또 그리고 군청에서 구입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가세 10%를 감면받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일괄 구입으로 자재 공급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이 얻는 이익보다는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군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군청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서 검토기간이 한 30일, 계약기간이 15일 이상 기간을 포함하면 한 45일 정도 내의 기간이 필요하고.
또 사업비도 증가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비의 경우 총사업비의 5천만원 미만은 6.45%, 1억 미만은 6.07%를 부담해서 추가경비 부담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공공사업 형태로 발주하게 되어 직접 공사비 외 제경비를 모두 반영하게 되면 5.5%의 사업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넘는 사업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의무경비로 2.48% 반영을 하게 돼 있고, 농민이 발주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부가세를 반환받을 수 없는 점, 군청에서 발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농가 부담이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민들이 이러한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그러니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계통을 알려서 그렇게 정책을 유도해 가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일같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작목반별로 “자재를 합동으로 구입을 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시오.” 정책적으로 이렇게 알려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농축산하고 산림 등등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좀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시공 때문에 2009년도에 대추사건이 있었는데 이 불량 시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품이 아닌 비품 시공도 안 되고요.
이 정품이 들어와서 규정대로 다 물건을 사다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떤 파이프 하나 빼먹고 이렇게 하는 불량 시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많으니까 이런 구매의 길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연설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게 도로아미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정착이 되지 사항에 따라서 물건이 많이 팔릴 때는 “나와서 팔아라.”, 그렇지 않고 저기할 때는 “화랑시장 안에 들어가서 판매하라.”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다니다 보면 지금 삼산 사거리 모 약국 앞에는 사각형 텐트를 쳐서 옷장사를 버젓이 노상에서, 그것도 도로입니다.
도로 가운데에서 하고, 농협 동부지소 그 앞의 인도는 엄청 좁습니다.
거기도 역시 농협 벽에까지 붙여서 도로 일부 면까지 접해서 사각 텐트를 쳐서 장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여러 번 봤는데도 누구 하나 단속하는 요원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에는 시장관리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시장관리 요원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관리요원으로만 이게 세워 놓을 게 아니라 실적이…….
일을 해서 단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한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마는 속으로는 진짜 엄청난 뭐야?
길을 걸으면서 참 눈살을 찌푸리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 우리 군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부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단속만으로는 다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수시로 하고, 물론 단속도 병행하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 회의도 한 적이 몇 번 있고요.
캠페인도 하고, 경찰하고 합동 지도·단속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할 겁니다마는 하면서 그거와 병행해 가지고 도로를 좀 개선해서 통행권 확보에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지금…….
4월달에 도로 개선하는 거를 설계가 끝났고요, 5월·6월달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화랑시장 내에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비가림 이렇게…….
우리 시장 내에, 재래시장이나 저쪽 종합시장 내에 하는 것이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 줘서 이분들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또 “그곳이 시골에서 나와서 판매를 하는 장소다.”고 이렇게 보은군민들한테 인식이 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무슨 별다른 간판 하나 붙여준다면, 그게 정착이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되는 듯하다 가도 단속이 미지근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시장 관리하는 요원을 고정 배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저는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방법 아니면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은군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 요원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단속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속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단속하는 계의 업무가 그것만 전부 나가서, 거기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요.
또 전체 우리 군의 총액인건비제가 지금 걸려 가지고 인력을 더 확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보은군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13시02분)
대내외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건전 예산 운영 및 재정력 확충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다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수 감소와 무리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전국의 지자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채무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 총 246개 지자체 중 “채무 제로”를 선언한 곳은 경남 하동군을 비롯해 46개 소에 이르며, 충북도 내 지자체들의 현황을 보더라도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은 채무가 전혀 없으며, 충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 등은 채무가 줄어 들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보은군은 작년 한 해 채무가 50억원에서 10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에 실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채무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상환 계획과 앞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정책실현을 위해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재 보은군의 상징물 중 군조(郡鳥)의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은군은 꽃은 개나리, 나무는 대추나무, 새는 까치를 지정하여 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징 새인 까치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의 상징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군의 상징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고 전력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 조수로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01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을 포함 충북도 내 총 8곳의 시·군에서 까치를 상징물로 지정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지자체가 중복 지정되어 있어 보은군만의 차별성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 상징 새를 다른 조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까치를 계속 우리 군의 상징물로 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으로 오히려 군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조속히 다른 상징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정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희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의 총채무액은 165억원으로 2009년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서 그에 따른 보전분으로 차입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25억원과, 보은산업단지 조성사업 2단계 부지매입을 위해 2012년부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40억원이 있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경우 2009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수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어 부득이 5년 거치 10년 상환 연이율 4.85%의 상환조건으로 부족분 50억원을 차입하게 되었으며, 차입금 이자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억 4,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채무액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회 추경에 25억원을 편성하여 원금과 이자 및 조기상환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여 부채 비율을 경감시킨 바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은 보은산업단지 2단계 부지매입에 따른 차입금으로 연 이율 3.5%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계획으로 총 240억원을 기채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에 80억원, 2013년 6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4년에 50억원, 2015년에 50억원을 차입하여 보은산업단지 2단계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상환계획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25억원을 확보하여 모두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은 보은산업단지 2단계 부지를 신속하게 분양 완료하고, 분양대금으로 채무액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채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은산업단지의 사전 분양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되며, 사활을 걸고 보은산업단지를 조기 분양 완료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부채 제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함에 따라 미래위기 대비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악성 부채는 조금씩 줄여나가고, 지방채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군 지방재정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65억을 차입해서 썼는데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금 빼고 이자만 해도 64억 1,800만원이에요. 64억!
64억이면 1개 부락에 1억씩만 공사를 줘도 엄청나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자인데 이렇게 이자를 물어 줘 가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또한 이것을 본예산에 군비로 조금씩 지출하는 것이 낫지 꼭 기채를 써 가지고 64억이라는 돈을…….
이게 헛된 돈이에요.
내가 읍‧면 예산을 보니까 보은읍 예산이 12억, 속리산면이 5억 2천, 장안면이 3억 6천, 마로 4억 7천, 탄부 3억 6천, 삼승 5억 4천, 수한 3억 9천, 회남 3억 1천, 회인 4억 5천, 내북 4억 7천, 산외 4억 7천.
이게 5억 5천밖에 안 돼요, 1년 예산이.
우리가 이자만 해도 64억인데 읍‧면 예산을 쓰고도 남아요.
그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25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하는 거로 하고, 2단계 부지 매입자금은 저희들이 자금여력이 좋아지면 토지 보상 대금이 아니더라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니까…….
우리가 공거로 쓰는 것 같지만 채무가 6억 4천이에요.
이것도 14년도에 50억, 15년도에 또 50억.
또 100억을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50억에 18억 3,7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36억 7천만원인데 36억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걸로 살림을 해도 되는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자로 나가는 돈이.
이걸 좀 고려해 가지고 덜 쓰고 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이런 채무가 없도록…….
채무가 없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몇 군데 되잖아요.
또한 충주시를 비롯해서 채무 상환을 많이 해 가지고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는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이걸 좀 잘 고려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 군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니까 부득이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조기 분양을 완료해서 일단은 대금이 분양되면 그 돈으로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자금 여력이 좀 있다 하면 서둘러서 채무를 상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제로화로 하라는 게…….
국가재정이 지금 그렇게 되니까 채무를 지지 말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 안에.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채무를 져요?
앞으로 그것을 감안을 좀 해 주시고!
또한 본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각 실‧과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될 건 해 주고, 또 사업명이 그렇지 못한 사항은 삭감을 시키고.
또한 사업을 신규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와서 간담회 시때나 설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예산서에만 슬그머니 올라와 가지고 “의원들 니들 그냥 넘어가 봐라. 우리는 이렇게 슬쩍 올려 놓을 테니까 통과 좀 해 봐라.” 이런 뜻인지는 몰라도 이것할 예산 편성할 때는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오늘 아침에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어째서 삭감된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됐다. 설명을 해 봐라. 설명을 해 봐라.”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왜 의회에서 깎은 겁니까?
해당 실‧과에서 설명 부족이나 사전 간담회 때나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한 부분도 많은데 어째서 이걸 전부 의회에 떠밀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의회에 와서 묻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어떠한 예산이 각 실‧과에서 설명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지 왜 의회로 보내는지 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단 지금 신규 사업이나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간담회 때나 저희가 설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여기서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했다고 했을 경우에도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과장님 설명이 소홀했다고 말씀드리고 어렵고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부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설명이 미흡하고, 또 의원들 귀에 닿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몇 개 있었어요.
이런 것이 집행부의 잘못이지 왜 의원들이 잘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거기서 발 빠진다고 발 빠지나요?
하여간 이걸 감사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상징물 중 군조의 지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가 군조로 지정된 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옛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하여 희망과 희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吉鳥)로 여겼으며, 무리 지어 살아가는 협동심은 군민이 서로 화합하여 내 고장의 발전에 노력하는 군민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까치를 군조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회인식이 점차 변화됨에 따라 “까치는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고,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준다.” 하여 2000년 9월 29일 유해 조수로 지정되었음으로 군조의 변경도 검토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며, 의원님의 질의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까치는 군민들의 인식 속에는 “귀한 인물이나 손님의 출현을 알리고, 부처의 뜻을 전하는 행운을 상징하며, 칠월칠석날 견우‧직녀의 만남을 돕고자 오작교를 놓는다.”는 전설 등으로 길조라고 여기고 있고 ｢보은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도 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조 변경에 대한 의견이 공론화되면 다양하게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다수가 원할 때에는 군조를 변경‧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시대가 자꾸 변하죠.
그리고 까치가 산업화, 문명화되면서 전에는 나무에 둥지를 틀고 어떤 농작물이나 이런 데 피해를 안 줬어요.
그런데 현재는 전신주에 엄청나게 지금…….
전에는 전신주에 집을 짓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고압선이나 전신주에 돼 있어서 달리는 열차까지도 세웁니다.
그리고 산업체의 정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고, 우리 농가한테는 지금 현재 까치로 인해서 신문에 보니까 집계된 건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까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연간 한 94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신문에, 세계일보에도 난 걸 보면 집계상 20%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실장님 답변서에도 “2000년 9월 29일부터 유해 조수로 됐다.”고 하면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범죄자가 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긴 한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신문에 난 걸 보면 경기도라든지 모든 데서 많은 곳에서 지금 까치하고 비둘기는 유해 조수로 분류돼서 이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징물 관리 조례 여기서 우리가 상징물을 제정할 때 마지막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 군만의 차별성.
그리고 군수님이 지금 지향하는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하는 이미지하고 까치하고 이거 범죄자하고 맞지 않잖아요?
저희들 이게 이번에 의원님께서 까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에도 한 번 군조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99년도에 보은군 전체 직원들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때 “까치로 지정해서 군조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까치가 현재까지 지정이 돼서 군조로 지정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또 군조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해 조수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하고 안 맞는다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까치가 피해를 많이 주다 보니까 현상금까지 내걸었어요.
현상 수배자까지 된 거죠, 까치가 이제.
이제는 범법자를 넘어서, 범죄자를 넘어서 이제는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하는 얘기도 있고, 까치를 상당히 익조로 여겼지만 지금은 흉조가 됐고요.
피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군만의 차별성이 있는…….
제가 새를 몇 가지 봤어요.
이 두루미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돼 있는데 평화와 장수를 상징하더고요.
그리고 “86년까지 수명이 됐다.”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신성하고 고고하고 청정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따지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새를 우리의 상징 새로 모셔와야 되잖아요, 이제? 따지면!
아니, 우리가 지향하는 청정, 깨끗함, 보은의 관광과 스포츠 해서 전국에 우리가 내세운다면 차별화돼 있는…….
그래서 이 상징새가 물론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화있고 우리 지자체 특색을 살려 가려면 이런 두루미를 한다든지!
백로도 보니까 “예로부터 백로는 희고 깨끗하여 청렴한 선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 오히려 이런 두루미나 백로 같은 이런 천연기념물…….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이런 새로 우리가 한번 상징새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아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이런 까치에 대해서 어떤 피해나 이런 것도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상징새를 바꿔 보려고 한다. 군민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그래서 군청 홈페이지나 대추고을소식지 등에 널리 홍보해 가지고 그런 당위성을 부여해 줘야 많이 참여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선정된 새에 대해서는 몇몇 사람을 선정해서 시상도 좀 하고 이런 계획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13시38분)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제과’에서 올해부터 ‘경제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되어 더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동안의 기업유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보은군의 주요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보은산업단지와 동부일반산업단지를 조성·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 유치가 일부 지역에 편중이 되고 산업단지 육성으로만 행정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 2012년도의 기업유치 추진실적을 보면 내북면 봉황리와 마로면 수문리 일원 에 총 6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유치 계획들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시협약 체결 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과 이원폐교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산외면 신정리 일원에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712억원의 민자사업비 투자로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2011년 2월 컨소시엄 구성 변경이 승인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SPC 설립 후 보은속리산리조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 주 회사가 되었으며, 2012년 12월까지 금융기관 PF 대출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언급되었던 내용을 보면 2012년 12월까지 250억원의 금융기관 PF 대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져 금년도 2월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토지매입을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PF 대출 협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 지속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폐교 부지매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2년 1월 당초 부지를 임대하고 있던 (주)MA인더스트리가 보은군에 공유재산 매각을 요청하였고, 이에 보은군은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원폐교를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2012년 6월 22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상정 및 의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당초 계획했던 공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주)EMA인더스트리가 공장설립을 위해 이원폐교를 매입하지 않는 사유와 당초 계획대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방치되고 있는 이원폐교 부지에 대한 처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안면 불목리 일원에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인 동부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지난 2012년 5월 18일 기공식 당일 군수님과 주민들 간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우선 장안면 불목리 노인정 바로 앞의 다리와 연계된 지하수로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물길이 변경되어 수로가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다리의 높이를 충분히 높여 가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산업단지에서 불목리 노인정과의 거리가 약 18m로 인접해 있어 시야가 막혀 있으므로 현재 8m인 산업단지 부지의 높이를 절반인 4m로 낮추어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실장님께서는 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아직 조치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유치를 통한 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당열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투자협약 업체에 대한 추진 상황은 지난해 3월에 다현코리아, 금솔주식회사와 8월엔 나무와 샘, 9월엔 제너럴로터와 마로면 수문지구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 지난해 12월 24일 다현코리아 외 2개 업체에 6만 7,401㎡를 매각해 현재 공장 설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산은 7월 6일에 내북면 봉황리에 공장 설립이 승인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4일에 투자실무협약을 체결한 우진플라임은 단지조성 공사가 60% 진행되었고, 공장 건립 설계가 완료돼 오는 7월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은 이미 착공한 동부산업단지와 보은산업단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기업 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장의 개별 입지는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 조건에 따라 사업 위치가 결정되는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군에서 되도록 군내 분산 유치를 원칙으로 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2개의 국책 사업이 실패 및 포기!
유치하는 데 실패 및 포기라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의 업무가 많이 의욕과 희망을 상실한 건 사실이죠?
현재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많은 투자유치위원들과 많은 홍보 상징물, 기타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타 지자체와 별반 없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우리 군만의 색다른 인센티브와 각종 편의 제공, 우리 군의 장점과 이점을 살려서 사업가들이 안심하고 좀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허가라든가 이런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동부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데, 우진플라임 같은 경우는 일단 1백 억 정도를 지원해 줬고요, 앞으로 기반 시설하는 데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될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 2, 3, 4, 5, 6! 6개입니다.
많은 공장들이 투자협약을 해 놓고도 정작 추진 부지에 조성도 한 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사장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실장님?
도에서 부지를 매각해서 지금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강 건너 불 구경 식으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경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 군에서도 지금 산업단지 외에도 각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요, 각종 투자설명회나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참석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도 부산에서 투자설명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참석을 할 것입니다.
단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앞으로 많은 투자 입주자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군이, 또 집행부가 기업유치에 확고한 신념과 뜻, 의지를 갖고서 추진하는 것이, 또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군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지막으로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보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이 안 될 경우에 큰 문제입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에!
저희들 산업단지 이걸 우선적으로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보은군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가 적극적으로 분산 유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1단계가 아닌 2단계.
2단계가 원형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및 이원폐교 부지 매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및 이원폐교 부지매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컨소시엄 변경 후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져 보은속리산리조트 주식회사로 SPC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기관의 PF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시행자와 보은군은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국내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본금 250억원이 2012년 12월까지 납부되지 않아 금년 2월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 문서에는 “일정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2차 촉구 공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기한을 주고 그 이후에도 사업추진에 성과가 없을 경우 6월달에 신정지구 개발 제안 및 민간업자 선정 공모 지침 제23조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원폐교 부지 매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원폐교 부지 매각 공유재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로 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부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공유재산 확보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에 보은군에 공장 설립을 원하는 (주)EMA인더스트리가 이원폐교 부지매입을 요청하였고, 부지매각 전까지 2011년 7월 11일부터 1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지 매각을 요청하던 (주)EMA인더스트리가 2012년 6월 22일 이원폐교 매각계획 의결 결정을 전후하여 회사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공장 가동 정상화 계획 및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더욱 경영이 어려워져 작년 연말 이원폐교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에서는 4월 1일에 이원폐교 공개입찰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어 현재 제2차로 매각을 위해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러면서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반시설마저도 지금 하지 않는 데 있거든요.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 외에 주차장 부지 내 놓고 관리도 안 하는 입장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반시설, 기초시설까지 방치돼 있던 부분이 만약에 취소가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선협상자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내리게 되면 지금 국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경기상황을 봐서 개발을 다시 할 건가 이것을 아주 판단을 할 거거든요.
아직 지금 거기까지 판단이 안 됐는데 만약에 신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도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이장님이 저희 과에 들어와서 그런 사항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6월달 정도면 결정이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군민의 실망감이나, 또 행정력의 낭비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 돈의 가치로는 계산 못 할만큼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일방적인 민간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업자는 시행을 하고자 했는데 역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밑받침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됐을 때는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저희가 우선협상자에서 내려도 그 사람들이 특별히 할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내린 다음에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내린 다음에 만약에 개발을 다시 한다고 결론이 나면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
공모를 해서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이 되기로 결정이 되면!
전체 공모를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근데 그 단계까지는 지금 저기할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5월까지 250억이 확보가 안 되면 내릴 겁니다. 6월달에!
2008년부터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어서 결정을 지금 할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기초 기반시설 먼저 좀 해결이 되고, 취소가 되면 그런 부분에 역점 사업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2012년 6월 22일날 매각계획 세울 때만 해도 경제과였었죠? 그전에!
그다음에 의정간담회에 자료 들어온 게 없던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진행사항이!
저희가 최초에 승인할 때는 (주)EMA인더스트리 거기에다 매각하는 걸 원칙으로 했던 거지 전체 어디 국민을 대상으로 매각 원칙을 세웠던 건 아니거든요.
정책실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쯤 떠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속 방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한테 매각할 때 감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4억 3,790만 7,300원인데 이 금액에 일반 매각을 부쳤던 겁니다.
처음에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자 할 때, 의회 승인 받을 때는 “그 회사가 유능한 회사고 이렇기 때문에 회사가 보은에 와서 생산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 줘야……. 임대보다는 매각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매각 의사로 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4월 1일자로 공유재산 매각을 다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데다!
공개…….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그건 아니였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매각이 취소되었는지,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왕 매각하기로 했으니까 다른 기업체 들어올 데 있으면 매각해라.” 이런 거라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회사가 유망 기업이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와서 여기서 군민들의 고용창출도 시키고 뭐 이렇게 쭉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매각을 하기 위한 거였었지 “지금 매각이 거기서 취소되니까 다른 데라도 매각을 해라.” 이런 건 아니였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이분들이 그냥 떠났어요. 그냥!
그냥 떠났는데, 본 저기가.
그래서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싶어서 공개 매각을 공고를 했던 사항인데…….
군에서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처음에 매각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냥 또 매각 공고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 유치 차원에서 그 기업체에다 매각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다른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서, 또 매각 공고도 낸 거 아니고 지금 공고를 냈다고 하니까…….
더 좋은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경솔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의정간담회 자료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였지마는 이게 반복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답변을 몇 번에 걸쳐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할 때 “이건 결단을 내려라.”라고 해서 “6월 말까지 그 뭐가 안 되면, 자본금 250억이 대출이 안 되면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1차 공문, 2차 공문까지 해서 5월 말까지 이렇게 지금 기한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사업이 5년 전에 계획된 거 아닙니까?
5년하고 지금에 와서는 말이죠, 많은 게 변화가 됐어요.
그것을 답습하려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고, 또 이것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몇 년 가야 됩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저거 10년 정도…….
2008년도에 해서 10년 정도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이 이제 되고 하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매리트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니, 골프장도 뭐 여러 군데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골프장 넣어 가지고 승산이 있겠습니까?
기타 등등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아주 단판 짓자고요. 아주!
이 사항은 두 번 다시 과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제 안 돼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여기 얘기대로 5월 말까지…….
2차 공문해서 5월 말까지 안 되면 미련 없이 이것은 포기하는 거로다 이렇게 아주 의회하고 약속을 하세요. 아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이게 한두 번입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이번 기회는 여기 언론도 있고 한데 말이죠, 확실하게 해 가지고 깨끗하게 미련 없이 포기하는 거로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뭐 “공모를 해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5년 동안 시행착오도 겪어봤고 당해 봤는데 또 그 짓을 할 겁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유망한지, 우리 보은군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을 해 봤잖아요?
교훈을 엄청나게 얻었잖아요?
얻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뭐 공모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글쎄,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마는 우선 5월 말까지 이거 확실하게 좀 해 가지고 5월 말까지 공문이 안 오거나 어떤 답변이 왔을 때는 의회에 와서 바로 보고해 주세요.
저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공문 와 가지고 포기하는 거보다도 의회에 와서 또 상의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그만 둬라.” 하면 명분도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말에 하여튼 공문이 가부 간에 오든 안 오든 간에 6월 초 정도는 하여튼 우리 간담회할 때 오셔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경위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한테 와서 “어찌 하오리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명분을 우리가 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2008년 9월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고시하여 2010년 6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1년 9월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이 60%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토공작업을 90% 이상 진행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12년 11월 동부일반산업단지 전체를 우진플라임에서 입주 및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금년도 7월 입주기업의 공장착공을 위해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기공식 당일 군수님과 주민들 간의 간담회에서 불목리 노인정 앞 다리를 높여 가설해줄 것을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암거박스는 평소에도 토사가 쌓여 물 흐름에 지장을 줌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암거박스를 통수단면을 계산하여 재가설하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이 암거박스 교체공사는 단지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옆 산업단지 옹벽이 당초 8m로 설계가 되어 주민들이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한바, 마을 앞 옹벽 높이를 4m로 낮추고 완만한 경사를 주어 이 사항은 완전 해결되었으나 앞으로 낮아진 부분에 조경수를 심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정책실장님이 되시고 나서 불목리 마을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산업단지가 전체 입주가 되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그게 준공이 될 텐데, 그러면 장안면이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고속도로 지나가는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답함과…….
참 마을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동네에 못 살겠다.” 뭐 이럴 정도로 변화가 많이 돼서…….
제가 당시에 그 지역신문 ‘보은사람들’에 “산업단지 안에 못 살겠다.” 한 마디로 이 말이 마을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봉비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크고 하다 보니까 왠만한 요구사항은 거의다 들어주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마을을 제가 겨울이면 좀 자주 드나드는데 한 번 들렸더니마는 그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남녀를 포함해서 한 이삼 십 명씩 모여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담소도 나누면서 지내는 걸 봤는데 이번에 가 봤더니 참 한심하더라고요.
남자 분 세 분하고 여자 분 한 다섯 분 정도가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나오셨느냐?”고 하니까 “그 마을이 산업단지가 입주되면서 찬·반으로 주민 의견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뜻은 뭐냐 하면 거기에 어느 시공업체 회유를 당했든, 어디 회유를 당했든 회유 당한 사람과 진정 마을을 위하는 그런 분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에도 안타까웠는데 그분들이 군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위를 5월 18일날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벌금 낸 거 알고 계십니까?
시위를 했다고 그래서 한 70만원 정도의 벌금을 냈는데 이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 자체적으로 이것을 검찰이 고발해서 벌금이 나온 게 아니고 울트라건설에서 했든,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든, 보은군에서 했는지 몰라도 아직 동네에서 누가 고발해서 벌금이 나갔는지는 안 알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 마을에 70만원이라는 돈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까지 겪으면서도 아직 주민들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갔을 때에…….
군수님하고 5월 18일날 이 시위의 목적은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만난다.” 해도 군수님이 직접 안 만나시고 담당계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계장님만 이렇게 나가서 주민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당신들 얘기는 못 믿겠다. 군수님하고 만나서 직접 듣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군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시위를 한 것이지 기공식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벌금을 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짚어 보기로 하고요.
그때 저도 오후 2시경에 현장에 주민과 군수님의 간담회 자리에 있었는데 앞에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지하수로로…….
그전에는 마을에서 쭉 뻗어서 마을 다리만 지하지 나머지 부분은 다 개천된 하천이었고 쭉 뻗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단으로 인해서 다리 밑을 통과해 가지고 ‘ㄷ’자로다 이게 설계 변경이 됐는데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은 가능하면 자연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 이것이 지하수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고.
혹시라도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나 어떤 나무 토막이 내려가다 막히면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리를 높여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아무런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소리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앞 바로 18m 전방에 있는 공담 높이 낮추는 것도 그때 약속만 했지 “해 준다, 안 해 준다 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답변한 이런 내용이 벌써 그 주민들한테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 실망감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런 거를 미리 안 알려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번 만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마을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거…….
다리 올려주고 또 공담 낮춰주는 거에 대한, “언제 해 주느냐? 해 준다, 안 해 준다 가부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해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농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단 조성을 위해서 농로가 폐쇄된 상태인데 지금은 공단 현재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길을 이용해서 지금 그쪽으로 농경지…….
봉비 분들이나 불목리 분들이 농경지 다닐 때에 공단 가운데 길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불목리와 봉비리 사이에 농로를 제가 보기에는 개설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어디로 개설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보니까 그분들 편의적으로 공단을 조성해 놓은 가운데로다 이렇게 임시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추후 이 농로가 개설 안 되면 공단이 완공돼서 주민들의 그…….
공단 가운데로 나는 길은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 옆에서 일부…….
전체 가운데가 아니라 일부 공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거기는 폐쇄되는 거거든요. 현재 다니는 길은!
그래서 그 농로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이삼 백 미터…….
그 농사짓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는 “사람이 하늘보다 먼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은군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오래 전부터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특별히 불목리 주민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애로사항 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29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모두가 함께하는 주민의 복지행정 구현과 찾아가는 주민복지 서비스를 위해 고생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계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도 내 장애인 보호작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 7개소, 충주시와 제천시, 청원군이 각각 2개소, 그리고 옥천군과 영동군이 각각 1개소로 총 15개소의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10여 년 전부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구축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지자체별 나름대로 사업이 정착되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보은군도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사업을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규 사업인 만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큰 밑그림을 구상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사회 구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출산 장려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보은군은 남부 3군 중에서 제일 많은 10만을 상회하는 수의 인구가 생활했지만 산업화와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현재는 3만 4천을 조금 넘는 인구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 증가의 요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현상은 농촌 지역의 공통적인 고민 사항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출산 장려금 지원 내역을 보면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급을 비롯하여 도비를 포함 둘째 아는 1년간 총 120만원, 셋째 아이는 2년간 총 4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보다 인구가 더 많은 영동군의 경우를 보면 도비 보조를 제외하고도 순수 군비로써 셋째 아이 5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인구 및 재정규모가 비슷한 괴산군은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도 출산 장려금의 기준 및 지원액을 조정하여 인구 증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 여성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복지 행정 강화와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사회, 따뜻하고 행복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988행복나누미 사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99세 이상 팔팔하게 살자.”는 의미로 9988행복나누미를 활용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유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고령화·핵가족화로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시간은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화투, 윷놀이, TV 시청, 잡담 등 사랑방 놀이 수준으로 퇴색되고 경로당 놀이 문화를 발전적이고 활기찬 여가문화로 변신시키기 위해 충청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은군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를 위탁기관으로 하여 전체 경로당의 50%인 138개소 중 상반기에 4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율동, 종이접기, 건강 체크, 한글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사업추진 시기가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하유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 향상, 직무기능 훈련 향상 등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에 2013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고, 동년 12월 7일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월 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최종 확정·통보되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추진계획으로 2013년 5월 설계용역을 집행하고, 7월 착공하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보호작업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 4월에 위탁운영자 선정을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추진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11일 의정간담회와 4월 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보은읍 뱃들4길 11-10번지 외에 다른 부지를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주셔서 장애인의 접근성, 편리성 및 장애인단체 의견을 고려하여 보은읍 이평리, 교사리, 장신리, 죽전리 인근의 후보지를 물색하여 현 부지와 비교한 결과, 현 예정 부지는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관련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위 환경과의 조화, 시설의 특징 및 용도 등을 고려한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장애인 단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지입니다.
또한 후보지로 검토한 부지로 변경할 시 최소 5억원에서 10억여 원의 추가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재정상 어려움과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 및 편리성과 장애인단체에서 가장 선호하고 원하는 장소인 만큼 현 예정부지에 신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 보면 “현 예정부지가 장애인 관련 기반시설이 구축돼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좋다.”고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답변은 성의가 없는 답변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지고요.
어찌 보면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는데 군유지가 거기 얼마의 평수가 있다고 해서 군유지를 핑계로 장애인단체, 또 장애인단체를 핑계로 해서 그 부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신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 같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주먹구구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운영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현장도 가 봤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부지 협소로 인해서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활성화 기대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과 다 협의, 협의한 사항이 우리가 이거 보류를 시킨 이유는 좋은 후보 지역을 물색해서 제대로 차근차근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과장님께서 이 새로운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복지관 바로 앞에 짓는 거잖아요?
거기 앞에 서는 거!
지난달에 만나셨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먼저 간담회,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 보고 시에 인근에 다른 부지를 알아보도록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전, 장신, 교사, 이평 외 다섯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보니까 면적 따져서 현시가 이렇게 하니까 한 5억 정도, 적게는.
많이 나가는 데는 10억 이상!
그래서 현재 당초에 계획을 거기다 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 재정으로 볼 때 추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뭐 답답하고, 비좁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저희들도 그것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또 재정상, 또 사업이 확정됐는데 늦어지고.
또 “장애인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없다.”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지마는 또 거기에 근무하고 종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꼭 그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지마는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뭐 재활치료, 또는 정서 안정을 위해서 프로그램 교육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더 접근성이 편리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례나, 경험이나, 정보 같은 거는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받은 거 있으세요, 지금!
작업의 종류 같은 거는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건물을 짓기 전에, 신축하기 전에 우선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는지!
일의 순서가 무엇인지!
건물 짓는 게 우선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건물 짓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꼭 우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건물을 사후에 진다 이런 방법도 있고,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건물이 구상되고 신축되어야지 문제가 없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작업의 종류가 우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공산품인지, 또는 아니면 식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부터 지으면 이 준공 이후에 법 규제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부터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식품이라든가 품목 정하는 것은 건축 전에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을 하기 위한, 또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작업의 종류 같은 거 먼저 선행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신축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품목은 먼저 정하는 거는 맞지마는 품목에 따라서 거기에 기계 설비라든가 뭐 구조적으로 여기는 뭐를 앉힐 건가 하는 방법은 먼저 하지마는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먼저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건물 먼저 짓는 것…….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이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청주나 충주, 제천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로 다 알아봤어요.
영동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신축해서 주차장까지 2,300여 평의 규모로 지금 현재는 거의 안정적인 경영상태로 그럭저럭 잘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 주변을 보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고 그 주변에는 좀 떨어진 곳에, 맞은 편에 보건소가 있고, 그다음 또 좀 걸어가다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회관이 있었어요.
마치 복지타운을 보는 듯한, 어찌 보면 저희 보은군이 배워야 할 그런 복지의 밑거름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밑그림이!
그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제가 들려서 팀장이랑 물어봤어요.
팀장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연계성이라든가 복지관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사업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또는 식사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또는 장애인들이랑 교감을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별 다른 사업이라……. 장애인복지관이랑 장애인회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질문하는 저를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옥천은 시내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007년에 140여 평의 규모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장애인회관이랑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복지관이랑도 떨어져 있고 이런 사항인데 문제점이 없나?” 그랬더니 “연계성이나 효율성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다. 왜?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옥천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 당시는 장애인회관이랑 같이 만들었었대요.
그런데 서로 불편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 보은군은 왜 이렇게 같이 붙어서…….
좁은 곳이잖아요, 거기가?
장소가 어찌 보면 엄청 건물 밀집 포화상태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데 왜 거기다 반드시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거고, 그 장소가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으면 없는 거보다 낫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프로그램 교육도 받고, 또 뭐 식사하는 거야 다른 데서도 한다고 그러지만 거기 있으면 식사제공 받는 것도 더 쉽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없는 거보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뭐야?
사업을 시작한 옥천이랑 영동 같은 경우!
그 외에 청주시, 충주시 “다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 그렇게 고집하시는 거예요?
관련이 없대요.
“거기 사업 연계성! 식사하시는 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대.”요.
자기들이 보건복지부에 그 예산을 따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쪽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사업을 2013년도 1월 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니까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있지 않으세요?
시간이 있잖아요, 내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보다 그 지역은 건물 밀집 포화상태에 위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갈등이 예상되는 곳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현장 다시 가 보시고, 그다음에 복지관 관장님도 면담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의 그 선례나 경험 같은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후보지에 대해서 검토한 거 가지고, 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아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보은군은 통합 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보은군에 노인 인구도 28%가 넘지 않았나요?
그렇죠?
당초에 2005년도에 신축을 한 거로 알고 있고 일부 2008년도에 증축을 한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것이 현 상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인과 장애인의 통합 복지관인데 통합으로 하므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분권교부세를 한 3억 6천만원 정도는 지침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준비가 또 투자되고 그렇지마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고 알아보고 해서 “필요하다, 분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현시점에서.” 하면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관 분리도 과장님, 좀 신경쓰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하시고 그 재원확보 같은 거 이런 거 신경쓰셔 갖고 좀 강력한 과장님의 행정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현재 보건소가 지어질 당시에는,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외곽이고 또 건물도 그렇고 상당히 잘 지었다고 지은 거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짓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 옮길 자리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마는 거기를 털었습니다.
털고서 그 자리에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몇 평으로 어떤 방식으로 짓는지 모르지마는 그 부지도 우리가 승인하면서 현지 가 보고, 문제점 파악하고 했더라면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 안 났을 겁니다.
이것은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유사한 얘기입니다, 지금.
적지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백년대개는 아니지만 적어도 최하 한 삼십 년 정도는, 이삼 십 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접근성이나 편리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자리가 상당히 좋다고 봤었어요.
근데 막상 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상당히 널찍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 자리에.
자, 그러면 아까 얘기됐던 주차장 문제!
그리고 건물을 짓게 되면 또 그 사업이, 작업장이 잘돼서 사업이 잘되면 분명히 창고라든지 부대시설이 또 필요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변화에 의해서 그런 요인이 생겨서 창고나 부대시설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백이 없잖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아, 사업계획도 올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군유지고 꼭 거기다 해야 된다. 우리 군의 방침이 딱 서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데 의원들이 가 보고 알아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우리 집행부도 마음을 비우세요.
그 자리를 너무 고집을 하려니까 과장님이 고민되고 힘든 거예요.
마음을 오픈시키세요.
돈 얘기하자고요.
5억, 10억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보은군이 돈이 없는 군인데,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뭐야?
살기가 어려운 군인데 12억짜리 건물을 17억에 산다는 보은군입니다.
왜 돈이 없습니까?
백년대개를 위해서는 5억, 10억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은 “적지만 선정해 놓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리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 마음부터 좀 넓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 부분에 접근성, 편리성 이것만 가슴 속에 가지고 계시니까 고민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몇 십년 후에 “내가 과장할 때 이거 했는데 참 그때 잘 지었더라.”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 자세부터도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나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도 그렇게 해서 확 트인 자세로다 하면 이게 쉬운 문제로 풀 수 있으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여러 군데 하셔 가지고 의회에 오세요.
그러면 서로 상의해서 아이 뭐, 부지 문제도 어려우면 우리가 또 같이 힘을 합쳐 해 보기도 하고, 적지 문제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탁 터넣고 상의하시면 이 문제 쉽게 해결되니까 그런 자세로 해 주세요.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군수님이…….
제가도 두 번 정도 행사장에서 들었거든요.
장애인 행사나 장애인들 교육할 때 두 번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다 지신다고 공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거 뭐 승인이나 할 필요, 의회에 저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렇게 앞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앞서 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직업훈련소’는 아니고요!
직업 재활!
어쨌든 장애인들이 장애인 나름대로…….
장애인들은 등급이 있죠?
지역 업체에서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서 “어떠한 직업 능력을 함양시켜서 우리 업체에 보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경제과에는 일정 부분 장애인들 의무적으로 5%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건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업에서 그 의무규정 때문에 이제 장애인들을 일부…….
관공서도 마찬가지지마는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기업체에서.
건물을 짓기 이전에 이미 어떠한 직업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종목이라고 할까요?
그게 선정이 돼 있어야죠!
그리고 장애등급별로 어떤 교육을…….
그래서 작업이 가능한 분들은 작업도 할 수 있겠고, 업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업무에 대한 업무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지금 돼 있는 게 없는 거죠?
건물 하나 짓고 3층에다 장애인회관 또 하나 짓고 이래서 건물을 멀쑥하게 지어 가지고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행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짜임새가 있고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봐 봐요.
그분들, 장애인들을 능력교육을 시켜 놨어요.
그러면 수요가 없어!
그러면 헛교육을 시킨 거죠.
사전에 지역 업체들하고 이 장애인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모든 게 그래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지금 좀 늦었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장 그것부터 조사해 보세요.
아까 좋은 얘기 많이 나온 거예요.
의원님들이 참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식품 가공일이 된다라면 위생 부분 갖고 연결돼 가지고 또 종합적인 어떤 법리 검토도 필요할 거고, 또 작업을 하는 저기면 소음이나 이런 게 주변에 미치는 그런 것도 또 있을 거예요. 환경에!
그러니까 그런 종목부터 잘 선정을 하고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해야 되고, 기존에 그 자리에 의원님들이 전부다 반대하는 이유는 장애인…….
거기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 못지 않게 차량으로 이동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존에 녹지공간이나 주차공간은 더 이제는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준 거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진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지어 가지고 장애인들을 진짜 사회에 고용기회를 제공해 주려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조사도 하고 지역 업체하고 한번 잘 사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좀 간담회라도 해서 수요·공급이 같아질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그거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결말이 났는지!
보호작업장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 잘 교육시켜 가지고 능력 키워서 고용을 시켜 줘야지!
(이재열 의원 거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2안 이 잘못됐을 때는 3안을 검토해서 진짜 이 사업목적에 충실하게 도달해야 되겠다 해서 한 가지 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할 때 1안만 딱 갖고 합니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의견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견이 충돌된 거예요.
이게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이 맞아 돌아갈 때 그것은 정당하다고 봐요.
또 이런 시설을 앉히는데 그냥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하나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노인·장애인시설 옆에 있어야 된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비좁은 공간과 소외계층들이 쓰는 그 공간에 주차공간이 제일 많이…….
부족할 공간에 넣는 거!
또 하나는 녹지공간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은 아무 기업체나 이렇게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직업 적응 능력이 약하니까 능력 향상, 또 직무기능 훈련 해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만 해도, 그 장애인 분들만 해도 용기있고 진짜 생산시설 그런 데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집에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조사해 보시면.
또 하나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자립정신을 키워서 재활을 시켜서 어느 회사이건 들어가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채워줄 수 있는…….
일반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라는 거예요, 원칙적인 뜻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기·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아까 박범출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하유정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또 보은읍이 아니고 일개 면에 가서 있으면 어때요?
더 효율성이 있고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책 결정하실 때 좀더 신중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 최소한 3개 방안을 갖고 검토를 하셔서 그 방안 중에서 꼭 성공시킬 수 있게…….
지금 같은 열정으로 한번 그런 3가지 방안이나 이렇게 해서 다시 검토해서 위치, 또 설립에 아주 적합한 위치, 그 목적성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해서 하여간 목적에·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출산장려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 및 지원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축하금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12월 1일부터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30만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타 시·군과 차별화된 출산장려 정책을 위하여 2010년 2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11년 5월 자녀의 출산일 기준 거주기간을 “1년 전부터”에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로 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지원사업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세대가 군내에 2명 이상 전입할 경우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 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 아 이상 자녀에게 1회 3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2년도에는 출산축하금 1억 4,400만원, 전입장려금 980만원, 다자녀학비 1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충북도 내 동일하게 둘째 아는 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셋째 아 이상은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타 시·군과 차별화된 셋째 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월 15만원씩 1년간 18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출산 육아용품 구입비로 15만원 상당 지역상품권과 10만원 상당의 백일기념사진 촬영쿠폰을 지급하는 등 출생아 복지정책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군의 경우 넷째 아 이상, 괴산군의 경우는 다섯째 아 이상 출생아에게 보은군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셋째 아이까지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군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생아에 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출산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벌인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한 부부가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양육비라든가 성장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자못 몇 억씩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딱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뭐 시원한 대답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군에는 1백만원 정도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 군에 내려오는 지방교부금이 군민 1인당 얼마인지는 알 수 있죠? 그렇죠!
1백만원보다 많으리라고 생각돼서 그 한 자녀가 출생될 때 그만큼에…….
1회에 한해서 첫째 아이 때만 그 만큼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원.
이렇게 많이 주는 시·군·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꼭 이 출산장려금만이 아니더라도 농축산과 같이 귀농에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출산장려 시책을 합니다마는 현재 충북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셋째 아까지는 제일 많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520만원!
영동, 괴산 이런 데는 넷째 아부터 1천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쌍둥이를 3명 쌍둥이라든가 2명 쌍둥이 이렇게 낳아 갖고서 한 집에 다섯 아이 놓는 가정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볼 때 현재 상태에서는 셋째 아까지는 뭐 타 시·군보다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보은군이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괴산이 200, 보은이 220, 영동은 170!
그래서 셋째 아이 때는 많이 틀려집니다.
괴산이 셋째 아이는 1천만원을 줘서 토털 셋째 아이까지 1,250만원을 지원받고요, 우리 보은군은 840만원을 지원받고, 영동군은 74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셋째 아이까지 참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애가 첫째 아니면 둘째에서 끝나는 현 상황에서 보면 셋째까지 갈 것 없이 지원액을 첫째·둘째에게 좀 보태서 출산을 장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장려 지원금하고 같이 앞서서 이제 괴산군이 다섯 째에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첫째 아·둘째 아 출산축하금 더 늘리는 방안을 한번…….
그것은 당장보다는 좀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9988행복나누미 사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99세 이상 팔팔하게 살자.”는 의미로 9988행복나누미를 활용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유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9988행복나누미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고, 6월 26일 (사)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경로당 274개소의 30%인 85개소를 사업량으로 정하여 5명의 강사를 고용, 연 인원 2,735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주 1회 2시간, 웃음치료, 종이접기, 한글공부 등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2013년 2월 15일 (사)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전체 경로당 277개소의 50%인 138개소에 8명의 강사를 고용 주 2회 6개월 이상 운영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범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번기에는 어르신들의 영농활동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번기에는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 2회 운영하던 것을 격주 일이 회로 조정하고, 농한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과 영농활동 어르신이 적은 경로당 및 도심지역 경로당 위주로 집중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9988행복나누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복나누미 간담회에 군 담당자가 지속 참여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88행복나누미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저도 평상시에 지역구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경로당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금년도에도 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많이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질문·답변서에 나왔지마는 너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추진 시기가 농촌 실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작년도도 이 제도를 잘 몰랐었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됐는데.
알아보니까 그때도 11월달이었었어요.
농번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콩 타작, 들깨 타작 한참 할 테인데 올 사람이 없는 거죠.
강사는 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금년 3월달에 이게 또 시작이 됐습니다.
3월달에는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새로운 경로당 하니까 호기심이 됐든 덜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4월달 들어서니까 거의 다는 아니지마는 잘되는 데는 잘됩니다. 사실!
그런데 많은 경로당에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뭐 적게는 두세 명, 또 안 나오는 곳도 계시고.
또 많으면 오륙 명 정도 이렇게 나오셔서 강사가 지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예산이 2억 3천 중에 우리 군비가 1억 6천이 들어갑니다.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대한노인회 보은군지부에 위탁을 했지마는 사후 관리를 비롯해서 행정지도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여기 작년도나 금년도에 9988행복나누기 하는 현장에를 가 보셨나요?
그런 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피하고 그래서 이제 좀 농사를 안 하는 쪽으로다 하고.
농번기에는 농사를 안 짓는 경로당을 위주로 하고 농한기 때는 농촌지역을 하도록 이것은 변경을 해서 그렇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지침에 준해서 하는데, 또 시·군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융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경로당 운영은 12월부터 시작이 돼요.
동기에 시작하고 할 때 그때쯤부터!
그리고 끝나는 시점은 2월 보름 정도.
뭐, 길게는 3월달도 하는데 거의 2월 말 정도를 그때 당시 경로당 운영하는 기간, 또는 농한기로 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사업하는 거는 정반대예요.
12월, 1·2·3월 빼고 3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3월부터!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로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지 않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도시형이죠. 도시형! 어떻게 보면!
도시에는 뭐 솔직한 얘기로 농번기가 없고 농사짓는 분이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마는 농촌에는 지금 연령 구조상 60·70 정도까지는 다 농사일을 하시고, 또 일도 다니시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경로당에 나오시는, 4월달에 나오시고 5월달에 나오시는 분들은 80세 이상이에요.
그분들 많아야 대여섯 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아침에도 제가 출근해서 여러 군데 노인회장님들, 이장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 봤고, 가 보고 했습니다.
전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번기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간 때도 문제다.”라는 거죠. 시간 때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12시에서 1시, 1시 정도에서 2시 정도 그때는 그래도 점심참이 들어와서 할 수가 있지마는 오전하고 점심시간을 비껴서 오후에는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최대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하반기로 하게 돼 있대요.
뭐 상·하반기로 하게 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상반기에…….
작년도 하반기에 문제가 됐으니까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게 분명히 개선이 됐어야 되는 건데 물론, 2회에서 1회로 줄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지마는 이렇게 읍내 중심으로 한다든지, 읍내에서도 이제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 이렇게 하고 농한기 때는 면 단위의 경로당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도에 회의 때도 많이 건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데로 옮기면 또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농촌지역에는 낮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런 지역은 좀 양해를 구하고…….
가을부터 겨울철에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바꾸도록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만족도는 이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됐든 65세가 됐든 간에 어르신들이 한 사람이더도 더 좋은 제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목적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또 그렇게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추가 질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그 시기를 좀 조정해서 조정도 하고 이렇게 조율도 하고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노인회장님들이나 해당 마을의 이장님 정도는 이 교육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신청할 때도 노인회장님이 신청했거나 이장님이 했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회장님들도 그렇고 이장님들도 그 연락체계라든지 인식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당 마을 같은 경우는 면 단위로 하든지, 군 단위로 해서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니까 노인회장님의 역할이나 이장님의 역할이나 줘 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강사 애만 타는 거예요. 강사만!
강사는 왜 그러냐 하면 일당을 받아 가야 되니까!
일당을 받아 가야 되는데 이장님들 협조 안 해 주고, 노인회장 협조 안 해 주고 사람은 안 모이지 일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일은 못 하죠.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문제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해 가지고 그 답변서에도 이렇게 해 주셨지마는 좀더 꼼꼼하게 해서 이 제도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원군 같은 데 보면 1대 1 매치 사업을 좀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간단한 봉투 접기라든지. 봉투!
이런 접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이거 할 때 같이 매치시키는 거로 한번 기업체 일거리를 좀 얻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인복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경제정책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