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미래전략과 소관
라. 재난안전과 소관
마. 복지정책과 소관
바. 주민행복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행정운영과 소관
자. 민원과 소관
차. 환경위생과 소관
카. 스포츠산업과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라. 재난안전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미래전략과 소관
라. 재난안전과 소관
마. 복지정책과 소관
바. 주민행복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행정운영과 소관
자. 민원과 소관
차. 환경위생과 소관
카. 스포츠산업과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라. 재난안전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2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가 없으면 제가…….
(김응철 위원 거수)
20쪽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 인센티브, 제안만 해도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
주민제안사업에 건의만 해도 2만 원씩 75명한테 지원했는데 건의만 해도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채택된 사람한테는 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고 작년부터 그게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정성지표 디자인 용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디자인은 이렇게 꼭 용역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량지표는 실적이 괜찮은데 작년까지 정성지표가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는 정성지표 컨설팅하고 있고 그리고 평가서 자체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업체에 맡겨서……. 아무래도 서류 자체가 보기 좋아야지 심사위원들도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겨서 내용은 저희가 다 하는데 편집이나 디자인을 따로 맡겨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 제작이 올라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컨설팅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번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축제 때 맡겨 보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13분)
경제정책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페이백 보상금 해서 4,2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작년에는 예산 얼마였죠?
전통시장이라는 지역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보은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페이백 행사는 전 권역으로 확대해도 좋지만 대추축제 기간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종합시장 상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 별도의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이게 또 그쪽에 대추축제를 하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가는 현상이 적기 때문에 대추축제 행사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한두 개쯤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지 행사의 취지가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상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두 개 정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릴게요.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 페이백 행사를 하면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우리가…….
지금 5만 원을 사면 1만 원을 돌려주고 10만 원을 사면 2만 원을 돌려주고 그런 형태죠? 20%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대추축제 기간이 기니까 10일 동안 하는데, 다른 지역 보면 대부분 3만 원 샀을 때 1만 원을 지급해 주더라고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는 1만 원,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는 2만 원, 9만 원 이상은 3만 원. 그렇게 한정을 줘서 거의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보은군은 다소 지급금액이 약한 편이죠?
다른 쪽을 보면 거의 한 3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느낌도 가질 수 있겠고. 또 어쨌든 단가를 낮춤으로써 축제기간에 와서 뭘 사더라도 더 사려고 하는 충동욕구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예산하고 비교가 되는 거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올해도 6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반영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저희 보은군은 다소 좀……. 또 다른 지자체 보면 약한 데도 있긴 있어요. 뭐 10%씩 해 주는 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행사를 점차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농민들 대부분이 농업인 수당은 농민들이 거의 받는데 농민들이 농협을 이용할 때 자재나 이런 걸 구입하고 싶은데 농협은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33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5억 7,000이 들어가요, 한 마을에.
자담분을 하실 농가가 마을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건의해서 액화법에 따라서 한국LPG사업관리원이라는 곳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가 나와서 사업비를 산출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하고……. 사업 끝난 다음에 정산하는…….
근데 따져 보니까 세대당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일반가정에 보면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데 보통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탱크가, 가정에. 그럼 설치비까지 하면 250 정도 들어간다고.
그리고 가스업체에서 통이 비면 비는 대로 충전을 해 줘요. 그리고 계량기가 돌아가는 만큼 고지서를 부과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따지면 가스레인지까지 포함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에는.
그러면 보통 350 정도면…….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보일러까지.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한 350 정도 가정에 들어가거든요, 개별적으로 할 때는.
물론 마을 공동 취수장이 있다는 자체는 좋고 깔끔하고 더 나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서 각 가정으로 배관을 공급하다 보니까 엄청난 거리가 환산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가정에 내 탱크 하나만 놓을 때는 10m, 20m 이 정도 범위에서 가겠지만 마을 전체로 할 때는 어느 집을 위해서 30m, 50m, 100m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싼 거예요, 이게.
대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가스업체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공급단가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가스업체에서 충전하는 게 한곳에만 충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급단가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근데 범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비 조절할 때 좀 더 업체랑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급단가의 기준을 따져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개별탱크를 놓는 거하고 마을탱크를 놓는 거하고 차이가.
그래서 업체랑 한번 더 협의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활성화한다고 해서 용역도 주시고……. 속리산도 아마 골목상권 한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골목상권이나 상권 활성화에 투자를 하고 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이건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 해서 삼산리 385m 108가구예요.
그걸 연장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길 건너 오덕슈퍼 앞에 보면 학교와 연접해 있어서 한국모터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가정집 하나 있고 오덕슈퍼 있고 학교 선생님들 사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1쪽에 보시면 오리숲길 경관조명 보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수할 계획이신가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10시 37분)
미래전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안전과 소관
(10시 42분)
재난안전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57페이지입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부패신고 보상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권익위에서 조사한 결과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 철거 교량 강판 고지대가 미치되는 부분이 있고요. 비계 다리 부분이 과다계상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저희한테 1억 1,833만 2,000원이 반납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성립되면 사유재산에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을 먼저 읍면에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9,00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9,000만 원을 다시 배정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계삼거리에 보면 다리 밑에 둑을 형성해서 거기를 공터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공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쪽, 마을 쪽, 거기가 범람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 공터로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를 좀 더 파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 전체 다 가서 의회 차원에서 전달이 됐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꼭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상이 왜 나는지.
근데 횟수가 상주시보다 우리 보은군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계속 우리가 상주시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보면 청주시 옥천군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분이 그쪽 인근이면 인근 지역까지 재난방송이 다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지역까지……. 만약에 그 지역에 휴대폰을 갖고 가면 그 지역에서도 문자발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발송이 되는 체계가…….
금년도에 장마철이나 폭염 있을 때 오는 빈도를 보면 보은군에서 자주 재난문자를 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폭염도 경보보다는 거의 대부분 주의보였거든요. 타 지역은 다 경보였거든요. 경보였을 때는 문자발송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은 같은 경우는 폭염이 계속 주의보였었거든요.
도내에서 보은만 폭염주의보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경보였었고.
이런 재난문자도 경보하고 주의보가 틀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며칠 전에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공훈선양 지원금 그게 올랐잖아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00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없는데 겨울철에 고장 나면 겨우내 어렵게 지내시더라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난방 쪽으로 일제 검사를 해서 3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군 내에 한두 군데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겨울에 말씀하세요. 꼭 12월, 1월 이럴 때 말씀하시면 예산 성립되기 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예산이 없으면.
그래서 그걸 한번 미리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리모델링한 지가 5년인가요? 3년인가요? 지나지 않아서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난방 같은 경우는 또 그거랑 별개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경로당 개보수……. 마을경로당을 위해서 풀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근데 그전에는 풀예산을 세워서 운영해 왔는데 어느 날 풀예산이 없어졌더라고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풀예산이 있으면 난방기나 이런 게 갑자기 고장 났을 때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 준다든가 다시 구입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보수비 풀예산을 왜 전혀 세우질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풀예산이 없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사는 곳이 어느 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풀예산이 있으면 활용을 하는데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노인네들이 고생하시면서 사는 겁니다.
이번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 말 당초 예산이라도 그전같이 몇억 세워 놓으면 유익하게 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2024년도 예산에는 풀예산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쪽 보시겠습니다.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지원하는데 75만 원인가요? 75만 원을 홍보비로 재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업들이 여기 안에서 지원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현황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 고독사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리고 대상도 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는 사실 부족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11시 17분)
주민행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군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세요. 이게 이전계획이 옛날에는 쭉 있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 사업을 여기다 리모델링만 해서 사업을 하시고 마실 건지.
근데 당장 지금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이 2007년도 건물이라 냉난방 장비도 너무 노후돼서 아이들이 겨울에 너무 추워하고 에너지 요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차근차근 내년부터라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전 부지매입이나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전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일 거면 미리미리, 이전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쪽이 땅콩식……. 땅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 공간들이 위험요소들이 있고 너무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전계획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9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서두르지 않은 이유로 건물에 대해서 재활용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버리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벽체부터 바닥, 지붕까지 다 단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라 애들 방학기간 동안이나 그럴 때는 할 수가 없어서 임시시설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라 거의 한 6개월 이상은 준비부터 해서 하반기나 돼야 완성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힘든 시간을 줄 것 같아서 계획을 잘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추진하실 거잖아요.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설이 노후된 건 사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업 잘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시키시고 또 아이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나이대별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좋은 방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산어린이집 앞에, 이건 약간 부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때 거기가 영화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할 때 같이 하셔서……. 지금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도 같이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더 보면 여성취업센터 운영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성회관 밖에서 보면, 제가 그전에도 제안드렸었는데 창문에 여성취업지원센터라고 밖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볼 수 있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둘러보시고……. 우리가 알아야지만 찾아올 수 있으니까 홍보보다도 그게 더 큰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26분)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행정운영과 소관
(11시 30분)
행정운영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하면 안전하겠지만 기왕이면 뒤에도 새로 해서 깔끔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똑같은 건으로 중복지원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 이장님께서 이장이 됐어, 그러면 상해보험의 가입유무를 판단해서 차라리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를 지급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은 이장을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100세까지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해지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갖고 계신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원과 소관
(11시 39분)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간이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하는데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 단위 소재지 정도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그런 데 있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축제가 곧 시작이……. 준비가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에서도 만드나요? 아니면 민원과에서 전적으로 만드나요? 주차장 안내표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오셨으니까 듣고 점심을 먹는 거로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45분)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과 함께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산학교하고 삼성전자 옆에 쓰레기를 고질적으로 버려서 민원이 참 많았는데요. 과장님하고 임재필 팀장님, 또 교육청하고 삼산학교하고 잘 협의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린다라면 쓰레기가 지금 보니까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또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어떤 때는 3분의 2가 검은 봉투, 분리수거를 안 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처럼 읍내나 외곽에 쓰레기를 막 버리는 곳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은읍사무소에 수퍼빈을 설치해 놨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가서 확인해 보면 차는 양이 빠르면 하루 반이면 다 차고요. 늦으면 이틀이면 거의 매일 차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군민체육센터 그리고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이렇게 4∼5개 정도는 이런 것들도 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발 빠르게 해서 많이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양이 훨씬 더 줄지 않나 또 재활용을 충분히 하고 자원을 아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 남았는데 다 하고 점심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54분)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헬스장을 개보수하는데 기간은 혹시 잡혀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이경노
윤석영
김응철
김도화
최부림
○불참 위원
성제홍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정팀장 이진순
의사팀장 공희택
정책홍보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이택수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황대운
미래전략과장 안진수
재난안전과장 김인식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민원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