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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9월 9일(월) 10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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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스마트농업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지역개발과 소관
     라. 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바. 건설과 소관
     사. 보건행정과 소관
     아. 건강증진과 소관
     자. 농촌지원과 소관
     차. 기술보급과 소관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재무과 소관
     다. 지역개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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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스마트농업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지역개발과 소관
     라. 축산과 소관
     마. 산림녹지과 소관
     바. 건설과 소관
     사. 보건행정과 소관
     아. 건강증진과 소관
     자. 농촌지원과 소관
     차. 기술보급과 소관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나. 재무과 소관
     다. 지역개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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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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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가. 스마트농업과 소관

○위원장 이경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입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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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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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80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  방울토마토 관련된 수출단지 지정이 됐었는데요. 그게 취소되면서 사업을 못 하게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취소 신청해서 삭감된 겁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  예.

○위원장 이경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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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무과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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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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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재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LED 전광판은 현관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강대옥  예, 본관 입구에 천장 쪽으로.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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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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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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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62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은읍 하천변 산책로 생태터널 조성사업 예산 잡으셨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이 기존에 510m 완료됐습니다. 이평교서부터 보은교까지. 이평 쪽에는 완료됐는데 보은대교서부터 반대쪽, 터미널 쪽에 잔여구간 450m가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꽃 생태터널 말씀하시는……. 그거를 추가적으로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전체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나머지 구간 더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꽃이 심어져 있는 쪽에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현재 있는 땅 같은 거에 나무만 심어서 관리하고 계신데 그거보다는 턱을 둬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방지하고 꽃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턱 구분을 해서……. 경관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사업을 하시네요. 중동교까지.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벚꽃길과 같이 설치하시나요? 아니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기존에 벚꽃길 조명시설하고 계획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경관조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끝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동 쪽에 주차장까지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아닙니다. 학림초등학교 구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 거기 유효부지라고 해야 되나요? 학림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중동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거기까지.

○김도화 위원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쉼터조성을 하실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주차장 공간은 확보되어 있고요. 쉼터는 퍼글러하고 자전거거치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간이 되게 위험한 구간이에요, 다리서부터.
  얼마 전에 교통사고도 나서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에서 이어지는 뒤쪽, 학림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거기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부 쪽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교통안전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천 하류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걸랑요. 그쪽을 방지시설을 더 추가로 보강하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리는 거기 얼마나 된 다리예요? 재가설이 가능한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지…….

○김도화 위원  학림교.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위원  학림교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학림교…….

○김도화 위원  중동교라고 하나? 중동교라고 해야 되나요? 길게 다리 있는 거, 커브에.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거기 구간은 일제시대에 했는데 안전상에는 크게……. 통과 하중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통과 하중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로 여건상 기역자로 꺾어지고 이래서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구교 쪽에는 이번에 재포장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기도 하고 커브도 크고 해서…….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은……. 글쎄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쪽 노선은 전체적으로 완비를 끝냈걸랑요?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거로 파악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읍에서 중동리로 들어가는 구간, 그리고 또 거기서 유디아미네랄 쪽에서 놓여 있는 다리의 각도 이런 걸 보면 거기가 자전거도로 밑으로 건너가야 되는 입지조건을 보면 위험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왕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잘 체크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계획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3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은중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 구간은 동다리서부터 중앙진료소 앞에 하고요. 보은중학교 입구까지 하는 사업이…….

○김도화 위원  그럼 거기 병원에서 보은중학교 들어가는 그 길도 포함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폭우 때 병원……. 지금 성모병원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가? 무슨 병원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연세병원인가요? 거기가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위원장 이경노  편한병원.

○김도화 위원  아, 편한? 편한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옛날에 물리치료실로 썼던 약간 작은 건물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저쪽으로 새로 건립됐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 지난번에 거기 안에 있던 도로를 교환하자고 했을 때, 제가 이쪽 부근을 더 달라고 교환을 하자고 했을 때 그때 건물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2년, 3년을 내다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은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 부지 내 건물들을 증축함으로 인해서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폭우 때 거기서 나오는……. 높잖아요, 도로변보다 높게 있는데 거기서 물이 밑으로 많이 떨어져서 중학교 들어가는 곳에 물이 굉장히 많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인근 상가나 이런 데도 피해가 왔던 거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로를 파헤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배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설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 하수계획은 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문제점이 없도록 설계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목욕탕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 지금 시설 이용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 어떻게……. 프로그램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목욕탕을 열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됐다면 이 시설을 이용 안 하는 거보다는 필요한 시설로 바꿔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민원 받아보셨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 그쪽 부분에 민원이 접수된 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투자비용이……. 당초에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경과 연수가 안 지나면 사실상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가 되면 반영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5년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몇 년…….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통상적으로 5년 정도 보조금 했을 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할 것으로 파악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게 ’19년도에 준공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5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계획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내년도에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좁게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실이. 그거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도화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262페이지 보면 생태터널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성제홍 위원  능수화 소재로 하는 구간이 터미널에서 이평교인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또 추가로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은대교서부터 월송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교서부터 장신 쪽으로 가는 데크 구간이 있는데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능소화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구간이 중간중간 끊긴 데가 있어요. 보면 내려가는 길이라든지……. 터널이라고 하면 100m 정도 해서 처음에 하실 때 보청천 관광 명소화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중간에 끊기고 햇빛에 노출되고 데크가 전체적으로 100m면 100m, 200m면 200m 해서 보은 가면 능수화터널이 길다 이러면 관광객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5m, 10m 가다가 끊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리적으로 하천에 진·출입로 부분 때문에 그쪽에 연결 터널은 형성이 어려운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높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는 처음부터 이거 하실 때 말씀드렸었는데 관광명소화가 되려면 규모라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데크도 헤센아파트까지 가신다고 하는데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요.
  군에서는 보청천 활성화라고 해서 데크하고 추가로 생태터널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의 이용률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도 경관조명을 하지만 명소화돼서 이쪽 구간엔 좋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농협장례식장에서 보면 멋있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추가로 이평교에서 중동교까지 경관조명 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있는 구간이라도,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거를 연결해서 낮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전체적인……. 추가로 지금 적암천도 자전거도로 개설하신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용해서 낮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연결해서 상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밤에……. 경관조명 하면 좋겠지만 이평교에서 중동교 주민들의 이용률이라든지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많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구간이라도 활성화시켜서 홍보도 해서 관광객들이……. 지금 전지훈련도 많이 오지만 저녁때 이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벚꽃축제 할 때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명소화되고 벚꽃 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지금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심도 있게 하고.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태터널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하시는 건 하시더라도, 능소화터널을 해 놓으셨는데 10년, 20년 되면 식재가 커지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는 그것도 우려스럽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명소화 사업은 관광레저형으로 노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부교까지가 학림서부터 한 24㎞ 정도 되는데 그쪽 구간하고 장안면 통과해서 말티재 그다음에 산외면까지 연결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생태터널 부분도 이번에 경관계획이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전체 명소화 생태터널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청천 명소화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능소화 소재 나무를 10년, 20년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걸로 명소화 한 데가 있어서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강전지를 매년 해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놔두면 하부 쪽에 직경이 크다 보면 값어치가 떨어져서 강전지를 해서 강제적으로 조경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제홍 위원  이중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능소화 소재는 터널 큰 데, 한 10m, 20m 되는 데 하면 나중에 되면 명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 그런 것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미래를 보고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한다고 하면 꼭 능소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 해서 미래를 보고 했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속리산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산책로가 부족하다, 하천 주변에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터미널 앞쪽에.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거기?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 지역개발과에서…….

○성제홍 위원  아, 거기는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도시지역…….

○성제홍 위원  아, 도시지역만(웃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262페이지에 보면 보은대교 차로 확장공사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최부림 위원  4억 원 군비 추가를 하시는데 지금 보은대교가 편도 1차선이라 인도 쪽을 더 확장하고 인도를 바깥으로 낸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조명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최부림 위원  조명시설. 야간조명 되어 있잖아요, 대교에.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위에 조형물…….

○최부림 위원  예, 조형물.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거는 그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아,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근데 조형물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없애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요. 자전거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자전거 인프라……. 보은군 자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인구수 대비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요. 최근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유독 자전거 쪽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고.
  얼마 전에 보은군의회에서 존경하는 이경노 위원님께서 자전거 연구용역을 했어요. 자료 받아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최부림 위원  대략적으로 보시면 안 되지. 연구용역해서 돈이 많이 투자가 된 건데 세밀히 보시고 연구용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향에 맞춰서 되도록 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의회에서는 연구 용역하는 게 그냥 폼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한 결과를 과장님이 숙지해서……. 과연 우리 정책방향에 맞다면 함께 반영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도로에 많이 투자되고 있고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264페이지 보면 교량 야간조명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청천 명소화사업에 보은교, 동다리 그다음에 보은대교 이런 데…….

○최부림 위원  그러면 동다리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조금 더 보강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하단부에 고보조명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보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기왕 하시는 거 아름답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개발행위허가를 하면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에서 3m를 높인다든지 5m를 높인다든지 높일 때 옆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생태블록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저희들이 설계과정이……. 어떤 생태블록이나 토목구조상에 문제 있는 부분은 보강하게 되어 있고요. 별도의 기준, 설계를 사면경사가 몇 % 되면 시설물을 설치하라 이런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기준이 애매한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곤란하지만 시설을 하고 있는데 사면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폭우가 오면 항상 포클레인으로 밑에 도랑을 치고 있고. 저렇게 해서 이게 과연 버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큰 피해가 와서 사면이 무너졌다 이러면 결국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군에서 보강해 줘야 되고 그런 실태가 온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산외면에 세울 같은 경우가 그런 예예요. 세울 같은 데가 공장을 지은 데는 오래됐지만 사면이 상당히 길다고. 작년도 2023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거기가 붕괴됐어요. 결국 시설은 어디서 했습니까? 물론 하단부 도로변이라고 해서 하단부는 우리 군에서 한다고 치지만 세울에서 아직 처리를 못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올해 장마 대비해서 천막 씌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행위허가 낼 때 그런 기준을 강화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예를 세울로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디라고 제가 지목을 못 한다는 얘기는 실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기준이 강화돼서 개발행위 할 때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수해 나면……. 무조건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수해 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해 입었으니까 수해복구 해 달라. 분명해요, 그거는.
  그리고 어느 곳에는 축사인데 퇴비 적체하는 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비가 왔어요. 거기가 무너졌어요. 그거 아마 군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 줬을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니까 피해가 많이 오고 또 작년도에 수한면 동정리 쪽에 피해 본 데, 민가 하나 있는데 거기 피해 봤잖아요. 거기 개발행위허가 내줬는데 개발행위허가를 제대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허가 할 때 기준을 강화해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건 저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군에서 어쨌든 기준을 해서 기준을 강화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설계도서나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용역이라고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기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전거도로.

○위원장 이경노  그게 국가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증설되거나 그런 거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국가에서 별도로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자전거 위험지역이나 자전거사고 발생지역 이런 데를 별도로 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계획을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7개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동호인들이 주말이면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자전거를 싣고 와서 시작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종합운동장 위에 안내코스를 크게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이 2025년도에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때 당초 계획된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요. 별도로 5개년 수립할 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네, 그리고 벚꽃길 시작하는 데서부터 고승교까지 저전거하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운동하는 코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전거도로가, 군수님도, 왼쪽에 보면 고승교까지 임시로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게 만들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걷기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나 또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끌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서로 사고위험이,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쪽 부분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사전 검토보고한 사례는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한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쪽을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리고 벚꽃길에 조명을 잘 설치했는데 이번에 조명도 색깔이 네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나요? 색깔에 대한 민원 같은 건 듣지 않으셨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색깔에 대한 부분은 찬반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글쎄요. 거기에 맞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거를 수정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풍취서부터 중동교 구간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조명이 자주 나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구간이 벌써 2∼3번 정도 조명이 나갔다가 다시 수리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완벽히 보완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조명이 수평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하고 낙엽이 쌓여 있어서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자전거도로에 대한 시설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네, 그리고 262쪽에 보시면 이번에 보은읍 산책로 생태터널 조성을 추경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생태터널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 이경노  그러면 저희들이 곧 대추축제도 할 거고. 그러면 빨리해야 11월부터 한다고 하면 11월, 12월 하면 추워서 공사중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약간 시기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연속사업으로 할 계획에 맞춰서 수립했는데 연속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예산확보…….

○위원장 이경노  공사를 보면 조기에 빨리 이루어져야지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데 끊어졌다 또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런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금년도 안 되면 내년도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중동교부터 풍취까지 이번에 포장을 다시 했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위원장 이경노  잘하셨는데 옥에 티가 있다면 옆에 보면 벤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다시 높여서 정상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기존에 응급의 상황으로 벤치를 몇 군데 해 놨는데 이번에 포장하면서 올리는 거로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렇게 부탁드리고.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 성모병원 자리 거기 주차를 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흘러내렸는데 인허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수로가 만들어지고 나서 포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꼭 우리 군에서 수로공사를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쪽에 종합 하수관거나 이쪽에 연결하는 거는 개인들이 연결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는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에 의한 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계획에 맞게끔 확장을 하든지 검토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래요, 이번에 어쨌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다음에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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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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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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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4년 축산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ICT 융복합사업이 왜 1억 3,000이 삭감됐는지. 212쪽 상단에.

○축산과장 신중수  농가에서 사업추진을 조금 부족하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농가에서 취소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신중수  예.

○성제홍 위원  초창기에 보면 ICT 융복합사업 신청하려고 많이 하시던데 요새는…….

○축산과장 신중수  사업배정을 받아 놓고도 추진하다가 단가가 올라가든지 되면 중간중간에 변경하거든요. 그러다가…….

○성제홍 위원  포기하신 분들은 내년도 보조사업에 가점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신중수  가점이 아니고(웃음) 감점…….

○성제홍 위원  감점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신중수  예.

○성제홍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올해도, 경쟁이 처음에 초창기에 심했잖아요.

○축산과장 신중수  예.

○성제홍 위원  그런 식으로 신청하신 분들 제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추경과 관련한 건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퇴비자원화시설 장안에 추진하고 있는데 근래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자원화시설에 안 들어간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붙은 이유가 왜 붙은 거죠?

○축산과장 신중수  장안 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퇴비공장이 설치되면 보은군 음식물쓰레기가 다 여기 와서 처리한다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 바람에 그게 아니라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얘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세요. 그래서 지역주민분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붙인 겁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견학도 많이 다니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 나왔을 때 굴뚝이 100m 올라가고 할 때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축산과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초창기에도.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장안면도 있으니까 면장님이나 그쪽 직원, 더군다나 부면장님이 거기로 가셨으니까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부정적인 것들은 인식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축협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는데 양쪽에 들어보면 서로 미뤄요. 군에 대한 적극적인 게 없다 또 군은 축협이 적극적인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되면……. 지금 벌써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축협도 바빠지니까 명절 끝나고 일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자체단체장들도 보은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부정적인 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자들이 부정적으로 계속 언론에 글을 올리면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혐오시설이고 안 좋은 시설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군수님도 가 보고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셔터 내리면 냄새가 외부로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주민들을 만나서……. 위원님들도 더군다나 그걸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기자들이 가신다고 하면 모시고 가서 시설을 보게끔 해서 이게 좋은 시설로 인식시켜 준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또 연어양식장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의회에서도 고용창출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사업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와서 설명해서 위원님들도 고용창출이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100명이나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단순히 안동 갔을 때는 인력이 1명, 2명밖에 필요하지 않은 시설을 왜 우리가 군비 들여서 하는지 군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생각이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자꾸 이게 커지더라고요.

○축산과장 신중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일정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추석 지나고 장안면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해서 일정 잡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것도 길어지면 자꾸 커져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존경하는 성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어 사업장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군수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만큼 증가될 것인지 또 우리 보은군에 미치는 경제유발 효과는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만큼 빚어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있잖아요. 길고양이 중성화를 많이 해요?

○축산과장 신중수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료를 주고 포획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부탁을 하면 저희가 케이지를 미리 드려서 거기에 잡아 놓으시면…….

○최부림 위원  잡아 놓으면?

○축산과장 신중수  예, 잡아 놓으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 보니까 사용량이 모자라서 더 추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민원을 받기는 신고를 했는데 안 온대요.(웃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신중수  낯선사람이 가면 잡을 수가 없고요. 사료 주시는 분들이 미리 얘기하면 포획틀이 있거든요.

○최부림 위원  중성화를 하면 표시를 하나요?

○축산과장 신중수  예.

○최부림 위원  어떻게.

○축산과장 신중수  귀를…….

○최부림 위원  얼마만큼? 귀를 잘라요?

○축산과장 신중수  돼지 귀 이각하듯이 고양이도 귀를 살짝 잘라냅니다. 나중에 또 중성화 해 달라고 오면 그거 보고 확인…….

○최부림 위원  암놈이든 수놈이든 관계없이 중성화를 다 해 준다?

○축산과장 신중수  예.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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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산림녹지과장 신건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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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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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에 산나물·산약초 육성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1억 1,000 됐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산나물·산약초 사업비로 당초에 미래전략과 쪽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5,000만 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4,000만 원은 산나물·산약초 교육대상자 교육시키는 데 비용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3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산나물·산약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게 농기계라든가 산나물·산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을 하지를 못 하고 직접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데서 산나물·산약초를 유통하는 사업이라든가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신청받은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식재라든가 저온저장창고라든가 식재에 따른 이식기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실제 산나물·산약초를 하는 농가들이 이런 부분의 사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사업은 소멸대응기금으로 쓸 수 없으니까 감액을 하고 신규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 보면 1억 5,000만 원은 대응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할 수 없는 사업들은 예산을 잡았다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감액을 하신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1,000만 원은 그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그걸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김도화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 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보은군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좋은 호응을 받았던 사업이에요.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벌써 3년 차인데 이렇게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계획이……. 준비가 주민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원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쌈지공원 조성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랬는데 위원님들 대부분께서 지금 제출하신 사업계획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담회 때 설명하신 거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지,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추가된 내용은 별로 없고요. 현재 당초에 2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6,68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먼저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를 넣다 보니까 버스정류장 간판이 전봇대 부분에 붙어있는 걸 확인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는……. 당초에는 신고로 처리해서 공사하려고 했는데 정류장이 있는 곳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내부에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각각 공사가 따로따로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석면 따로, 건축물 폐기물 따로, 거기다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는 감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쌈지공원 내용으로 조성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요.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네, 쉬고……. 저는 보은읍의 중심지라고 하지만 노후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인구가 37%까지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시내에 나오시다가 볼일 보러 나오시다가 중간에 걸터앉아 있을 데도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걸터앉았다가 쉬었다 가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곳을 약간의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지금 군지부 앞에 건물을 하나 사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쌈지공원의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유효시설들도 그 장소에 꼭 필요한 게 공원인가……. 공원은 조성사업을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성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생기는 유효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할 일인데 그게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곳에 보면 무대까지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무대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결국 쌈지공원의 모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깎는다든지 이런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습보다는 주위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꼭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시내권 안에는 사실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됐는데 시내 안에도 동편, 강서면옥 있는 부분에도 정자가 하나 있고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20여 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고 나무 앞에 원형의자 형태로 해서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거기 주변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곳도 있으니까 거기서 쉴 수 있고 야간에도 적정한 조명을 해서 주민들이 밤에도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그 계획은 좋아요. 근데 무대 설치 등 이런 것들이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간다는 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공원을 거기 안에 조성하고 나면 옆으로 세차장 했던 건물, 뒤에 주차장, 뒤에 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우러질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차라리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옆 공간들을 매입해서 추가적으로 보은읍에 필요한 시설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소가 넓어진 다음에 거기에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공간으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뭐가 우선되어야 되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강서면옥 쪽에 있는 조만한 공원 있잖아요. 그거도 밑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돌로 쌓아놓은 부분 있잖아요. 경계라고 해야 되나요? 경계석을 해 놓으셨는데 경계석으로 나무가 있어요.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참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 보은읍에 공원녹지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길에 쌓이니까 방지용 울타리를 만들어서 쾌적하게 조성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9페이지에 보면 보은대추 TV 홈쇼핑 관련해서, 올해 대추 수확량이 어떻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제가 다녀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는 많이 달렸고요.
  특히 3차라고 얘기하고 농가들하고 대화해 보면 대추는 1차, 2차, 3차 형태로 대추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구분해 놓기 위해서 1·2·3차라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올 하순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까지 꽃이 핀다고 합니다.
  7월 하순쯤에 달렸던 대추꽃이…….

○성제홍 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풍년이다, 흉년이다, 예년보다 좋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예, 전반적으로 풍년입니다.

○성제홍 위원  작년에는 홈쇼핑이 3회 했었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올해는 2회 더 해서 5회 하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작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요. 홈쇼핑은 너무 안 달려서 예산을 반납하고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성제홍 위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올해는 풍년이고 작황도 좋기 때문에 5회 갖고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회 정도 하자는데……. 보은에 와서 대추를 사 가야지 다른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황이 좋기 때문에 20㎜ 이하 같은 게 판매가 어렵다, 홈쇼핑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군에서……. 그렇다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도 20㎜ 이하를 판매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대추에 대해서 군에서 매년 많이 투자하고, 대추축제 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판매가 안 됐어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이 지탄을,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라면 이거 안 해 줘서 못 팔았다 이러면 지탄은 누가 받겠습니까? 군에서 받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현장 판매할 때 작은 ㎜를 어떻게 판매할 건지 계획해서 홍보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동의합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작년에 대추축제 때 민원이 많았던 게 뭐냐면 농가도 그렇고 사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차량통제를 하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가……. 사 가시는 분도 주차장까지 가려면 무거워서 못 갖고 가고. 또 중간에 농산물이나 대추가 떨어져서 박스를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중간에 카트나 이동수단 안내소를 설치해서 부스에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 그런 계획이 있나요?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카트로 이용해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서 카트를 추가로 더 활용하고요.
  전동카트를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경사도 있고 또 울퉁불퉁하고 위험성이 있는 듯해서 인력으로 끌 수 있는 카트나 아니면 전년도에 썼던 구루마 형태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성제홍 위원  작년에 있던 민원 같은 경우는 개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쌈지공원과 관련해서,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쌈지공원은 좋은 사업이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성제홍 위원  좋은 사업이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성제홍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주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업을 해 놓고 매일……. 이 쌈지공원뿐만 아니라, 부군수님도 오셨지만 3단지 아까 축산과에 퇴비자원화시설, 연어 이런 것들이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따 왔지만 주민들 대다수가 일부 언론에서나 안 좋다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대다수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쌈지공원도 좋은 사업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면……. 저희 군 의원들한테도 뭐하는 거냐 그런 말씀까지 하는 주민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이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주변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이라도 이게 좋은 사업이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가까이에 있으신 분들이, 보은읍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좋은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해서 발품을 팔든 뭘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리면 어떤 언론에서는 갈등 조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요시책이라든지 좋은 공모사업을 하면……. 보은군의 정책자문단도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이 사업이 좋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서도 좋은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해야지 지금 사업하는 몇백 억씩 하는 큰 사업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한번 이걸 챙겨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31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2,304만 5,000원이 반환하는데 이 주민지원사업은 얼마 책정 됐었죠? 총 우리가 책정됐던 금액은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이 건에 대해서는…….

○최부림 위원  반환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반환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안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어쨌든 산림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으로 내려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주민이 신청했다가 포기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한 2억 2,300만 원 반환을 하고 다음 장에 보면 도비를 5,500만 원 반환하는데 공모사업 반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이게 장안면 김재환이라는 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농자재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추진하기가 어렵다, 나머지 자부담도 확보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최부림 위원  이 공모사업을 자꾸 우리가 반환하다 보면 어쨌든 정부 쪽에서도 보은군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이거 말고 그전에 축산과에 곤충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했다가 일부는 하고 일부는 포기하고 반환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최부림 위원  사업을 선정할 때 어쨌든 개인이 신청한다고 하지만 일단 군에서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능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신청하기도 힘들지만 선정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게 선정해서 반환하면 보은군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공원관리사업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예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공원관리사업…….

○김응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보은읍 소공원 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500만 원?

○김응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이게 강서면옥 옆에…….

○김응철 위원  어디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강서면옥…….

○김응철 위원  강서면옥?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예, 월미도 있는…….

○김응철 위원  여기 매미다리 있는 데…….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예, 그쪽에서 넘어가면 강서면옥 나오고 그 골목으로 올라가다 보면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김응철 위원  지금 거기 다리공사…….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소나무가 한 6∼7그루가 거기 심어져 있는데 둑을 많이 쌓아서 앞에 돌담 비슷하게 한 70㎝ 정도를 쌓아놨는데 안 쌓아 있는 데도 있고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응철 위원  보강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토사가 흘러나오지 않게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복돼서 계속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쌈지공원이요. 지난번에 간담회 했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김응철 위원  간담회에서 주로 많이 나온 얘기가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얘기가 많이 됐죠?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모임이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직접적으로는 못 했지만 이번에 나가서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원하는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우리가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업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주민들한텐 더 의혹이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 공원보다는 오히려 주차장을 원하더라고요.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지금 보은시내 이곳저곳에 사실상 병원이나 어디를 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사업이.
  수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합니까? 그거 아니라도 할 데가 많은데.
  참 이상한 행정이에요, 보은군의.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주민이 반대를 해요.

○부군수 이택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주민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 있고 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시가지 종합적인…….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공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불요불급한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그리고 주민들하고 좀 더 밀착하게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족한 점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청취하고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비단 그 부지뿐만 아니라 보은읍 시가지가 전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빈집이라든가 유효공간을 활용할 사업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세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우리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삼산4구에 성당 밑에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럴싸하게 공원을 잘 조정해 놨는데도 그런 공원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이에요? 말이 공원이지 이게 공원입니까?
  그보다 더 큰 공원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아주 조만한……. 뭐라고 그럴까요. 공원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나무 몇 개 심고 그늘 밑에 의자 만들어서 쉬는 역할밖에 못 하는 상황인데 차라리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이 더 낫다고 봐요. 활용도면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안 하고 사업을 밀고 나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무조건 설치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보은군에서 해 달라는 민원사업이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런 데 쓰지 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 사업비를 씁니까?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우리 워원님들께서 관심이 참 많으신데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관계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결국은 주민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계속해서 반대가 이루어진다면 계속 답보상태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정말 더 열심히 하셔서 주민과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지중화사업 아스콘 포장을 오늘내일 하고 있어요. 쌈지공원도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그거는 사전에 해당부서에 다 알려줬고요. 토요일…….

○위원장 이경노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뭐냐면 현재 동서 쪽으로 아스콘 포장하고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남쪽으로 하면 거기 사거리인데 차들의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해할 거고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함께……. 효과적인 부서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걸 한번 식사하고 이따가 둘러보시고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쌈지공원 철거사업은 지금 석면작업은 토요일, 일요일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요. 현재는 마무리 단계고요…….

○위원장 이경노  제가 아침에 오면서 철거하는 현상을 보고 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폐기물 처리가 지금…….

○위원장 이경노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내일 아스콘 포장을 하면 철거는……. 한쪽 방향이 불편하더라도 거기 사거리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군민들이 더 불편해 하지 않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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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시영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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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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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43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라고 해서 노점상 관리 인건비 세운 게 있어요. 속리산면에.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노상적치물이?

○건설과장 이시영  도로 위에 무단으로 설치한…….

○최부림 위원  인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시영  예, 인도.

○최부림 위원  속리산 가 보면 다 무상적치 아니에요? 지금?

○건설과장 이시영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이시영  우리가 주기적으로 특별 인부가 가서 관리하고 있지만 시원찮…….

○최부림 위원  관광지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차하는 걸 관리해서……. 주차를 어차피 양쪽 면에 다 주차하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의자 같은 걸 앞에 내놓고서 다른 차량을 못 대게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앞에 세우고 내 집에만 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오히려 단속하는 게 관광객들한테 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A라는 식당 앞에 차를 대고 B라는 식당에 들어가면 엄청 혼나요. A라는 식당 주인한테.
  그러면 보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속리산이라는 이미지를 엄청나게 실추시키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지, 물론 한참 단풍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철에 노상적치물은 크게 단속 안 해도 지장은 없어요.
  근데 차량 주차 그게 더 위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246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하신천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예산 성립됐던 건데 그게 후순위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뜻이 뭐예요?

○건설과장 이시영  소하천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 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류로 하신천이 정비순위가 후순위인데 이게 잘못 책정이 돼서…….

○최부림 위원  오류라도 예산 세웠으면 해야지 그걸 또 삭감하면 마을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건설과장 이시영  그 밑에 별도로 순위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최부림 위원  그러면 16억짜리 사업을 7억 5,000 들여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나머지 8억 5,000이 반영됩니까?

○건설과장 이시영  현재 7억 5,000 가지고서 지방도 위에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까지는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주민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웠다가 삭감되면 엄청 마음 상하죠.

○건설과장 이시영  네,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책임져 주세요.

○건설과장 이시영  네,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43쪽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4개하고 있는데 산성2리에 대한 민원은 안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이시영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시영  산성2리 이장님하고 통화하기를 산성2리 이장님이 재건축을 원하는 건지 리모델링을 원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못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이경노  저한테는 리모델링을 말씀하셨어요.

○건설과장 이시영  아, 그러셨어요? 그거부터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정비방향을 잡아보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한번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리고 한 가지는 246쪽에 지방하천 준설사업이에요. 아까 어디라고 했죠?

○건설과장 이시영  중판, 길탕, 원평, 북암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원평 하면 원평유원지 일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시영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럼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알려 주시고.
  원평유원지에 보면 보를 새로 놔서 옛날에는 뻘이 형성이 안 되고 물 흐르기가 잘됐었는데 거기가 일정 높이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모래가 쌓여서 뻘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평유원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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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보건행정과 소관

(13시 47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선희  보건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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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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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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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강증진과 소관

(13시 49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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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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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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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촌지원과 소관

(13시 53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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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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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농협에서도 농민조합원들한테 농민신문을 배부하는데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모바일 신문으로 전환하면 어떠냐 의향을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농촌지도자협의회하고 농촌여성정보신문을 보면 구독료가 한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최부림 위원  모바일로 하면 좀 저렴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편료는 절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최부림 위원  그걸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가 모바일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구독료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물론 농민들이 충분한 농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의 핸드폰으로 많이 접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권유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류로 우편발송하든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어쨌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방안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업인신문이 단체하고도 관련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성제홍 위원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이걸 검토했다 그런 얘기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좋은 의지로 얘기하면 이게 와전이 돼서 농민들한테 바로 전화 와요. 잘 아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도 여기 농민신문……. 하여튼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는 와전이 돼서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해서 선진지 견학 가고 교육 가는 게 과장님 담당부서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성제홍 위원  담당부서죠? 집행부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고 품목별 연구회가 있어요.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인 교육하고 새로운 품종이나 개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연구회 규모가 커지니까 기존에 협회하고 대립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부서, 기술센터 관련부서는 산림과라든지 스마트농정과나 축산과가 있으니까……. 사실 연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민원을 들었고.
  하여튼 취지는 좋지만 하다 보니까 협회하고 연구회가 규모가 커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믿고 말씀드릴게요. 양봉 같은 경우도 규모가 커지고 최근에도 견학 갔다 오고 했는데 연구회하고 양봉협회하고 실질적으로 안 좋아요. 양봉협회 계신 분들이 탈퇴하고 또 모임에 들어가고 또 노동부에서 하는 하나 단체가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잘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 축산농가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분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농민들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알고 계시죠? 잘 아시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퇴비 부숙도 검사를 거기서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퇴비 부숙도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긴 합니다.

○김응철 위원  여기 나온 건 뭐예요? 이게?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이라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 업무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반환금이요?

○김응철 위원  부숙도 관리사업을 거기서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아,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김응철 위원  지나갔나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아니요, 다음 과에서.

○김응철 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을 24대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위원장 이경노  품목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기계를 임대할 때 자동차, 차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위원장 이경노  그거 대수도 파악해서…….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임대농기계 이동할 때 차량, 차량 대수하고 그런 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반환금에서는 동상해 예방 이거가 2,500만 원 정도 반환이 되는데 올해 동상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에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1개소는 사업을 추진 못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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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기술보급과 소관

(14시 03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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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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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퇴비부숙도 출하관리를 거기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출하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김응철 위원  그럼 출하를 하기 전에 부숙도 검사를 해서 출하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부숙도 검사를 하게 해서 출하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출하하는 거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근데 현재 부숙도 검사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퇴비가 부숙이 잘된 건 더 비싸고 부숙이 덜된 건 더 싸고 이렇게 해서 퇴비가 나오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일반농가들이 구입하는 거 말씀하는…….

○김응철 위원  그렇죠! 일반농가에서.
  근데 그런 경우에 퇴비를……. 저도 직접 가서 보면 부숙이 안된 것이 육안으로 확실하게 보여요.
  그런 퇴비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숙도 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고발을 해야만……. 부숙도 검사에 대한 저기가 되는데 그거를 출하하는 업체에 사전에 권고해서 부숙도 검사를 하고 출하를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은에 개인적으로 퇴비를 출하하는 업체라고 할까? 그런 분을 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출하업체는 저희들이 파악할 부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는 농가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일반 출하하는 업체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 부분을 색출해서 부숙이 완전히 된 퇴비가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한번 검토해서 농가들이 쓰는……. 지금 출하하는 부분, 그것이 주위 분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응철 위원  그것이 보면 보은에서 출하되는 게 있고 또 외부 가까운 미원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숙이 덜된 것이 들어오면 냄새가 좀 나고.
  또 물론 그런 거를 불러 쓰는 사람은 가격이 싼 거는, 뭐라 그럴까, 퇴비를 살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부숙이 잘된 것은 살포하는 데 쉽게 되는데 이게 농사일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부숙이 안된 거하고 잘된 거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농가가 의뢰해서 들어오면 부숙도 적합판정을 내려주고 이 부분은 다시 재검해라 하는 부분으로 계도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부숙도 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숙이 안된 퇴비가 출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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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09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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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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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하수도정비사업할 때 임시포장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네.

○윤석영 위원  임시포장하는 거 예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임시포장도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윤석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임시포장해 놓은 상태가 아주 불량스러워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받았다든지 나가서 실태를 보신 적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회남회인 쪽 하는 부분이 미심쩍어서 현장을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번에 금초나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 임시포장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포장 수준도 안 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다듬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임시포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정조치를 내렸고요. 명절 전에 손을 일부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들이 대개 그때그때 쪽포장으로 하다 보니까 균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앞에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구 성모병원에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우수관로가 없어서 그 물이 그대로 도로 쪽으로 흘러내려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 협의하셔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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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4시 17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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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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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려 볼게요.
  2회 추경에 보시면 근로자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근로자인건비가 계상했던 거보다 많이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지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초 계획된 거보다 인원을 줄여서 운영했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을 12개월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도 1·2월하고 12월은 동절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도 운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현재…….

○최부림 위원  그럼 너무 풍족하게 인건비를 방만하게 운영한 건 아니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부림 위원  (웃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인건비를 절감하면 그만큼 직원들이 더 고생한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갑자기 많이 줄으니까 시설운영이 덜 돼서 그런가 하고 노파심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인건비를 줄여서 세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의 여기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이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최부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을 못 하면 군민들은 생존권에 시달릴 수도 있고. 물론 소장님께서 적절히 잘 조율해 가면서 하시겠지만 시설운영 자체도 최상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인건비를 줄인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시설을 갖춰서 최고의 운영을 해 줘야 우리 보은군을 찾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세제를 아끼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혹시나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53쪽 보시겠습니다.
  속리산테마파크 교통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버스에 대한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버스는 관광버스 말하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대부분 단체로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데 승하차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위에까지 인도시설이나 이런 거까지 다 여기서 준비가 되는 건가요? 갈목이나 아니면 학교 있는 데까지 인도정비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저희가 공사구역은 갈목삼거리에서부터 말티재 정상까지 공사계획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을 적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 법주초등학교까지는 저희가 이 공사비로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법주초등학교에 등산학교가 거기로 위치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그때 진·출입로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중점사업으로 정부에 요청한 사업이 그거예요. 내년도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말티재 일원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업을 많이 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버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는데 나중에 차후라도 말티재 그쪽에 관광버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갈목 부분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구병이나 삼가 쪽으로 가는 차선이 있다면 약간 솔향공원까지 노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노선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 많이 투자해서 대중교통이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전시관, 식물원하고 리모델링을 하실 거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는 솔직히 식물원 같은 경우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 건지는 궁금하거든요.
  그건 차후에 별도로…….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도 있어요. 별도로 뵙지요. 제가 올라가든지 오시든지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354쪽에 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일반운영비에 숲체험휴양마을 다목적광장 간이화장실 임차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이거는 임차로 해서 파크골프연습장에 임시연습장으로 구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일부 6개월치 탄부에 하고 있는 골프장이 상반기쯤에 끝난다고 해서 6개월만 저희가 임차해서 설치했는데 골프장이 10월 이후에 준공이 될 것 같다고 해서 하반기 추가…….

○김도화 위원  간이화장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파크골프장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근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면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전천후훈련장 쪽으로…….

○김도화 위원  예,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자이시고. 근데 화장실을 가려면 돌아가야 되고 또 여기 길들이 좋은 게 아니라, 평지가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 지금 화장실은 구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앞으로다? 저쪽 입구로다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구장 바로…….

○김도화 위원  지금 들어가면 차단기 있잖아요. 차단기 있는 쪽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다는 얘기신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창고 있는 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아, 그럼 옮겨주셨군요. 거기도 하나 설치해 주셨군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 그쪽에 원래 들어가는 입구에는 고정식 화장실이 있었고 그거를 쓰시다가 거리가 멀다고 하셔서…….

○김도화 위원  아, 그거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해 주셨군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그거를 더 연장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나중에 파크골프장이 지어지면 그 시설은 파크골프장으로 이용을 안 하실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파크골프……. 아, 저희 쪽 시설이요?

○김도화 위원  예.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그거는 당초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로만, 처음에 쓸 적에도 임시로만 탄부 구장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쓰는 거로…….

○김도화 위원  그럼 끝나면 뭐로 사용하실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주로 사용은 숲체험마을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로 쓰일 거고요. 또 전지훈련단이 별도 요청이 있으면 전지훈련단 훈련장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어떠한 용도가 됐든 화장실은 꼭 필요할 것 같으네요.
  근데 민원이 발생한 만큼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보시면 그 위에 다목적광장에 100만 원 전기세가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파크골프장에 쓰이는 전기료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다목적광장 전기료가 현재 골프장……. 여기가 전에는 화장실이 없을 적에는……. 지금 화장실 있고 나서 냉난방기를 돌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도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야간조명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조명까지 들어가셨어요? 아, 그래서 생기는 건데 편성은 따로따로, 이쪽은 숲체험마을 쪽에 해 놓고 이쪽은 레저시설운영에다가 예산을 분리해 놓으셨네요, 같은 장소인데.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스카이바이크 보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에 계세요.
  지금 스카이바이크가 사업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2,000만 원, 1회 추경 때 2,397만 원이 추가로 되고 이번 2회 추경에 또 1,800만 원이 추가돼요.
  저희가 스카이바이크를 구입할 때도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을 새로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시설을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매년 1년 안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떠세요, 소장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아마 바이크 차량을 구입하면서 규격이 미세하게 틀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당초에 레일 자체가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접합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수립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충분히 도출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김도화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 22대 차량이 있는데 한 반 정도만 저희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간에 서는 문제가 발생해서요.

○김도화 위원  그래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스카이바이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망대 올라가는 데 주차장을 보면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위쪽에 가능하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주차를 아래쪽에 하고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교통환경개선사업 용역을 하면서 현재 전망대 쪽 위에 있는 주차장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를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위주의 주차장으로 쓰고 일반 차량은 하부 주차장으로 유도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제가 요즘 자주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위원장 이경노  지난 주말에도 보면 주차장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1대, 2대.
  근데 위에서부터 주차장은 꽉 차 있고 사업소까지 측면에 주차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일반분들은 밑에 내려가서, 또 계단을 올라와도 충분히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홍보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리고 전통차 체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플래카드가 사람이 많이 보는 쪽에 있어야 되는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체험장인지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 정회진 팀장님 요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스카이바이크 정상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번 예산을 통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얘기를, 매표소하고 식물원 그다음에 주차장……. 소나무전시관 화장실 2개가 너무 멀거든요. 또 솔향전시관에는 길을 건너야지만 화장실을 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관광객들한테……. 그것도 서비스거든요? 화장실을 찾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우선적으로는 화장실 위치를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데 덜 불편하도록 조치하고요.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소장님, 다 끝나가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숲체험휴양마을 운영 전기요금하고 알프스휴양림 운영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석영 위원  이 부분 액수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시설 규모면에서도 알프스휴양림하고 숲체험휴양마을은 객실 수만 해도 거의 배가 차이 나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숲체험휴양마을에는 스파장이 겨울에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족욕장을 겨울에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온수 공급을 계속하면서 단가도 조금씩 증액됐고요.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숲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한 1억 7,900? 2회 추경에는 6,300만 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석영 위원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군비로 계속 대야 되는 건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겨울철에 거기를 오시는 분들이 따로 체험하실 게 없어서 스파장을 지난 1월부터 동절기에도 계속 운영했습니다. 몽골텐트로 바람막이 해 놓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증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아니, 중요한 건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1억 한 8,000 가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스파장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해 보고 별도로 저한테 이걸 제가 이해 갈 수 있게끔……. 별도로 좌우지간 저한테 해 주시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김도화 위원님이 월 매출을 물어보라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끝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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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이경노
  윤석영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최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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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위원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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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정팀장           이진순
  의사팀장           공희택
  정책홍보팀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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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이택수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
  재무과장           강대옥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건설과장           이시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건행정과장       이선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