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환경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4월23일(월)
의사일정
1.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박범출간사)
(09시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환경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된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1.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박범출간사)
박범출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위원회는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 쓰레기매립장외 12개소의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상태 및 점검을 실시하고, 야간쓰레기 배출현장 조사와 더불어 갈목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과 관내 미화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는 현재 용암매립장이 2, 3년내에 매립이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갈목매립장의 운영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는 분리배출 및 수거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매립과 소각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분리처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수거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의 급여·후생복지 등의 문제에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노후화된 청소차량의 문제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대폐차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갈목매립장의 경우 매립재개를 위해 그동안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매립을 위한 관련시설 정비 및 보수 등을 실시하여 조속히 매립재개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이 거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향후 쓰레기매립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앞장서야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용암매립장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매립용량을 볼 때 2, 3년내에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조속히 갈목매립장을 재개하여야 하나 현재 갈목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반대와 원성으로 인하여 대화자체가 완전히 거부된 상태에 있고, 그동안 군에서 전혀 관심과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갈목매립장 재개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조속한 대처를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현재 20억원이 투자된 용암매립장 소각시설의 사용내구연한이 2013년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1차소각 처리된 소각재만 매립하여 2013년까지 현재의 용암매립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내년부터라도 우선적으로 불연성쓰레기는 갈목매립장에 매립하고 가연성의 경우만 소각시설이 있는 용암매립장에서 소각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목매립장의 시설 역시 관리부실로 상당부분 보수와 정비를 하여야 하고, 특히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는 대대적인 보수 또는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용암매립장의 소각능력과 사용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향후에는 갈목매립장에 가연성 및 불연성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분리배출의 경우 야간에 1읍 4개면의 시가지와 주택가의 배출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의 경우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많이 동참하고는 있으나 상당부분은 분리배출이 이루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로 가연성·불연성·재활용품 등이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홍보와 더불어 다소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대행업체의 경우 장비문제에 있어서 청소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 및 악취발생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차량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의 경우는 조속히 대폐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점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현재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가연성·불연성·재활용품으로 1차적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관계로 그대로 매립장으로 운반되고 있으며, 매립장에서도 2차적으로 분리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여 제대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해당 청소대행업체와 협의하여 1차적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2차적으로 매립장안에서 다시 분리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미화원들에 대하여 후생복지차원에서 선진지 견학과 샤워 및 휴식시설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어야 하겠으며, 또한 미화원들과 업체와의 갈등조정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목매립장의 운영재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조속히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대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인근주민들에게 어떠한 지원사업도 없이 무대책으로 방치하여옴에 따라 해당주민들의 경우 상당히 감정이 격해있고 절대적으로 매립장 재개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대화와 설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쓰레기매립의 불가피성을 인식하여 조속히 해결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의 환경특별위원회는 군관내의 환경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 다소는 무관심속에 있던 쓰레기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이었고, 특히 갈목매립장의 조속한 재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의 중점은 쓰레기 처리문제에서 군의 어떠한 잘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쓰레기처리에 따른 군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군에서 현재의 쓰레기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획수립과 더불어 조속히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쓰레기처리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미화원들과의 간담회는 여러모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주었으며, 그동안 그분들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후생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에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노력은 하였으나 갈목매립장 재개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많으며, 향후 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제1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붙임 환경특별위원회 현지 확인결과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폐회)
이달권 박범출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달권
간사 박범출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