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7월25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2.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설관리사업소 제출)
3.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설관리사업소 제출)
4.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재난관리과, 경제사업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7분 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0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구역명칭을 지역특성 및 역사적 전통,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제명을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으로서 내속리면을 속리산면로,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리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으로서 내속리면 대목리를 도화리로, 외속리면 하개리를 개안리로, 산대면 산대리를 행정편람 한자표기를 ‘큰대’자를 ‘집대’자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의정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본문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설관리사업소 제출)
3.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설관리사업소 제출)
(10시12분)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열입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의 위탁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고 개인사물함의 이용료 규정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의 위탁대상에 개인을 추가하는 안을 제20조1항에 법인단체에 개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사물함 월이용료 신설을 별표2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대 5,000원, 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고 근거법령과 참고자료는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3조와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는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장환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오장환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장환문학관의 업무를 정함을 안제14조에, 오장환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를 직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을 안제7조에, 오장환문학관의 휴관일을 정함을 안제12조에, 오장환문학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함을 안제14조에, 오장환문학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함을 안제20조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도 해당이 없습니다만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지난 의정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기훈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4.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재난관리과, 경제사업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16분)

○의장 김기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재난관리과, 경제사업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재난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은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보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내일 실무단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26일날 오후3시에 하는데 읍·면 부면장급 담당자, 군청담당과 담당직원들 모두 합해서 실무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50명 내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진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합상황관제시스템 5억 들여서 해놨잖아요. 지금 상시근무자가 있나요? 지금 거기에?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숙직자가 야간에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은자의원  얼마전에 매스컴에 해 놓고 얼마 안되어서 해놓고 전화 안받는다고 그래서.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그때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때는 이사, 사무실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통신망이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했는데 야간에 벨이 울리면은 그 당시에는 근무자가 야간근무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에만 벨이 울리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은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경제사업단장 김동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사업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단 소관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50분이니까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지난 1월 29일 신설된 시설관리사업소가 오늘로서 5개월 26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훈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의원  군민체육센터가 지금 시내와 좀 떨어져 있어서 체육센터 이용자와 그리고 군청민원인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어떻게 계획하실 이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최재열  말씀하신 부분이 수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은 이용객이 증가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민원과에서는 관내 35개 시내버스 노선개편방안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에 시내에서 수영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실적을 보아가면서 확정이 되면은 차후에 셔틀버스 운행여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광홍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훈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요.
○심광홍의원  예.
○의장 김기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출석의원 8명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이중재
  속기사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맹환
  전문위원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이향래
  부군수김수백
  기획감사실장홍춘길
  행정과장황종학
  재난관리과장김장수
  경제사업단장김동일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최재열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박범출
  의원 이달권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