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5월 24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나.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다. 민원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나.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다. 민원과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0분)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방식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에 앉은 후에 의원님이 의석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0시 00분)
36년간 쌓아온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군정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보은군 주요 현안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1970년대 선병국 가옥 인근에 위치해 있던 군부대를 이전하여 5만 3,000㎡의 부지에 전통한옥과 연계한 한옥펜션, 한옥전시관, 서당 등으로 구성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안면 개안리 229-4번지 일원에 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대 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 2013년 9월 16일 군수님께서 처음으로 제3대대 방문을 하셨고, 그 후 2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대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전략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앞서 용역, 자문 등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전문가 의견,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하며, 만약 거쳤다면 결과자료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확실시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가정 했을 때, 보은군은 기존부대 부지를 양여받는 조건으로 3대대 부대이전 예정 부지인 장안면 예비군훈련장에 약 100여억 원의 대체 부대시설을 신축해줘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부대시설비의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과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을 위해 조성되는 한옥마을은 일정한 디자인을 위하여 건축지침에 맞춰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지 분양가가 일반 단독택지보다는 저렴해야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서 부대 대체시설비 약 100억 원과 한옥마을 조성사업비 56억 원, 총 156억 원의 투자가 불가피하여 기반시설 1만 6,000평으로 예상했을 때 투자대비 평당 분양가는 97만 5,000원 이상이고,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는 평당 61만 9,466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주택용지 30호 각각 210평씩 평당 분양가 부담으로 분양에 문제점이 없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건축지침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으면 부군수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부지관련 현재 감정평가 진행 사항과 분양관련 추정분양가 등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 이전이 선행되어야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을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보은대대는 지난 2007년부터 보은군민들이 부대 이전을 꾸준히 요구한 사항으로 2015년 2월에 3대대이전 부지에 전통한옥 연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친 후, 2015년 2월 13일 의정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고견 청취를 시작으로 3대대장, 111연대장, 37사단장 등과 군부대 이전을 여러 차례 협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특히 2015년 5월 13일에는 군수님께서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여 보은군민 1만 276명의 군부대 이전 서명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해 10월에도 군수님께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직접 면담하여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육군본부, 2작전사, 충청시설단 등 관계자들과 군부대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금년 1월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를 문서로 국방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6월 중에는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 통보가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으며, 절차를 거쳐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보은군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에 전통한옥 연계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충북연구원의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용역에 포함되어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 주관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4회 진행하였고, 현장방문도 이루어졌으며 ‘16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군부대 대체시설에 대한 용역결과와 재원 확보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 기본계획용역은 금년 1월 9일 경제정책실장이 의정간담회에서 기본계획 중간용역 결과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만 9,250㎡의 부지에 약 4,073㎡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89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산출되었습니다.
3대대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은 중지 중에 있으나, 추후 국방부로부터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이 통보되면 용역을 재개하여 마칠 예정입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 사업비는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한옥마을 디자인을 위한 건축지침에 대한 자료마련과 부지 감정평가 진행사항 및 추정분양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주거전용 및 민박이 가능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체험·교육공간을 조성하고 보은 우당고택 등 전통가옥과 연계한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염원인 3대대 이전이 확정되면 “보은 속리산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군에 맞는 한옥마을 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한옥건축물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건축 인·허가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2014년 전통한옥 연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시 국방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가감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정평가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근거하여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에 따라 대체시설 공사 완료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소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의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타 자치단체 분양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분양가를 최소한으로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택지분양 희망자에게는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지원조례」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사업의 기대효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위치는 국가 중요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우당고택 및 충북문화재 자료 선병묵, 선병우고가 등이 인접해 있고, 여름철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는 서원계곡이 있어 속리산국립공원에 버금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보은 우당고택과 주변 소나무 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귀촌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고 보존 대상인 기존 한옥과 새롭게 조성되는 신한옥의 조화로운 개발로 청소년이나 외국 관광객에게 전통의 주거양식을 알리고 한옥, 서당체험 등을 통해 침체된 속리산 관광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의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작전상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부대를 이전합니다.
또는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추진을 위해서 요청이 있을 때나…….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라고 보는데, 부군수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이 자료에 보면 거의 2015년, 2016년은 거의 어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2016년도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한 번 신청 했다고 해서 계속 존속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국방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부분은 아마 국방부에서 검토가 부결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금년 1월에 서명을 전달했고, 그 이후부터 약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 시작해서 2016년, 금년 2017년에 정식건의를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총 176개 군부대를 이전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두 탈락을 하고, 아마 보은군만 유일하게 남은 것 같아요.
남아서 내부 심의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외부 심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아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다음 주쯤에 외부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 훈령에 의하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40년 이상 노후돼서 2016년도에 군부대 리모델링 개축사업비로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외부 위원들이 있으니까, 외부위원과 의회보고 과정 이렇게 두 단계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제외하고 49억 2,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양여받는 거죠, 그렇죠?
평가액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은군이 현재 89억 5,000만 원이 나왔지만 120억 원이 될지, 150억 원이 될지, 그 대체시설에 관련된 것은 모르고, 액수가 얼마가 나오더라도 우리 보은군은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설계도면 같은 것은 중간 용역 결과가 국방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방부시설계획단에서 다시 검토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기초설계한 것이…….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여러 번 군부대 양여받는 것에 맞추려고 상당히 많이 줄였었는데, 국방부에서 계속 너무 액수가 적다고 이 정도 수준으로는 협의가 안 된다고 어느 정도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120억 원까지 오르고…….
10% 정도 내외에서의 증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120억 원까지 오르는 그 정도까지의 큰 차이는…….
일단은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용역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PPT 상영)
우리 보은군처럼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례를 좀 알아봤는데요.
거제시를 보면 여기 사격소음으로 민원발생이 돼서 추진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도심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대를 외곽으로 내보내다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기존 부대 7만 평 정도가 250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어요.
자료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비용은 350억 원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부지를 마련해서 대체시설까지 지자체 부담액이 그거 외에도 부대시설, 부대철거비 등 이런 모든 것에서 450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여기는 다행인 것이 사업성이 좋아서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든다고 해도 사업성이 뛰어나니까 지자체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진시가 있는데, 당진시는 추진하려다가 우리 지자체에 별로 이득이 될 게 없다, 너무나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해서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보은군도 어찌보면 군부대를 이전시키면서 양여받는 액수는 49억 원인데, 신축비는 89억 5,0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실제공사비는 사실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이것만으로 따져서 봤을 때도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관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나중에 질문드리겠지만 사업 관련해서 반드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나요?
실제 감정가액보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또한 지난해에는 보은군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276명이 전국제일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고자 염원을 담은 군부대이전 서명서까지 제출한 사업이고요.
또 우당고택, 선병욱 고가 등 명품고택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침체되어 있는 보은관광의 명성을 회복하고, 또 기존고택과 새롭게 조성되는 새로운 한옥을 조성해서 귀촌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서 경제를 활성화화려는 의도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하고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예비군 부지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기존의 우당주택과 연계가 없고요.
이 사업을 우리가 100% 군부대에 89억 원에서 110억 원을 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또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 부지 감정평가가 아까 49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올라서 56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낮게 된 거거든요.
56억 원이 우리한테 와요.
지금 현재 모든 국비매칭사업에 100% 국비매칭사업은 없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나 보수만 100% 주지, 나머지는 5:5, 심지어는 정부가 4, 지방자치단체가 6, 더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7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5:5사업이에요.
5:5로 매칭하는 사업을 해서 우리가 우당고택과 연계된 아름다운 한옥마을 조성했을 경우에 그게 얼마나 개발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이 사업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실무진 전원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북연구원에서 3단계 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연구했다고 자료를…….
부대를 이전한 후에 꼭 한옥마을말고도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정책용역을 우리가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충청권…….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한옥마을이 최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청권 4개 시·도를 연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발굴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은 거의 끝났고요.
거기에 보면 광역관광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 있는 유교문화권의 도시를 전부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우당고택과 관선정 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지실사도 왔고, 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중앙투자 심사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된 그 지역 전체를 한옥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구상은 우리군도 갖고 있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가에 의해 원래부터 구성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대 이전 이후에 어떤 사업이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인지 그런 용역을 안했고, 한옥마을을 조성할 것이니 한옥마을의 타당성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충북연구원에서 검증을 했고요.
충북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위원들이 4번이나 와서 현장실사하고 4번 동안 검증해서 정책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어울리기는 어울려요.
그리고 저희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수사항에 보면 1, 2단계에서 없었던 준수사항이 생겼어요.
그게 주민의견수렴, 의회의견수렴,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이런 절차들을 요구하거든요.
저희는 이걸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보은군은 2016년 6월 말까지 제출했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7월 22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전에는 주민의견수렴 같은 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했나요? 안했나요?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따로 파악한 게 없어서…….
그리고 답변에 보면 공고를 해서 열람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노인인구도 30%도 넘는데 보은군민 누가 과연 컴퓨터를 켜고 이 열람공고를 보겠습니까?
이런 것도 어찌보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한 가지는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한옥과 체험시설을 다 지은 후에 민박형태로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반조성만 지자체가 해주고, 주택택지를 분양해서 입주자가 직접 한옥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보은군은 39획을 분양해야 하니까 후자의 경우가 맞나요?
아까 말씀드린 39획은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거는 얼마 전에 그 문제로 군수님하고 상의도 했었는데, 39획을 하게 되면 한 210평 정도 분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커서 분양면적을 축소해서 조정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택지하고 민박 용지는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관선정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시설과 교육시설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분양하는 것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용역결과 검토하셨죠? 타당성용역 했잖아요.
무엇을 간과했느냐 하면, 거기에서 비용 대 편익분석은 단순히 부지를 구입하고 용지를 조성한 분에 나누기 분양면적만 했거든요?
그러한 분양방법은 일반공공택지 조성사업에는 그 방법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농어촌주택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이라고 따로 있어요.
신규 한옥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농식품부에 도로시설, 수도, 전기, 가스, 기반시설을 받아오는 국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오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땅값만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61만 9,466원으로 분양가가 선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50만 원 안쪽?
거의 지금 그 지역의 땅값하고 비슷하게 분양가도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그러한 방식으로 전남 장성군의 황룡행복마을은 부지가격을 산정해서 110필지가 완판을 했습니다.
전남 장성군이 2010년도에 조성을 해서 계속 분양을 못하고 있다가 분양가가 97만 5,000원까지 올랐다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지원금을 받아 50만 원까지 분양가를 낮춰서 작년 12월말에 110필지가 전부 완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보은군이 장성군보다 입지요건은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분양가를 낮추도록 노력을 한다면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61만 9,466원인데요.
이 용역결과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왜냐하면 비용편익분석(B/C)에서 1보다 작은 0.58이 나왔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찌보면 이 사업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 상태로 한옥택지를 분양받아서 한옥을 지으려면 한 구획당 210평이니까 210평에 부지값만 계산하면 1억 3,000만 원이 넘어요.
거기에 최하 30평 규모로 한옥을 건축했을 경우 3억 원…….
그럼 4억 3,000만 원이 들어요, 그렇죠?
만약 분양가를 낮춰 40만 원으로 한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농어촌 사업비를 확보해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변 땅값은 20∼30만 원 아닌가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는 평당 7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7만 원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평당 1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할 때 용역회사에서 간과를 했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들어오는 부분하고, 한옥마을 투자대비만 가지고 경제성을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옥마을 자체만으로는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옥마을을 분양해서 거기서 무엇을 얻는가…….
우리가 한옥마을을 해서 이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선병국가옥이나 우당 고택이나 속리산 법주사 등 전통문화하고 연계된 관광명소를 새롭게 하나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해서 침체되고 있는 우리 보은군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관광지의 옛 명성을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그 당시…….
지금은 안 떨어집니다.
그 당시 연구용역보고에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공익성이 큰 사업이므로 이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로 사업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꼭 경제성만 가지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따로 AHP라고 해서 종합평가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제성과 정책성, 또 지역 균형발전성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0.5 이상이 나오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정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옥마을 자체만으로는 0.58이 나오지만, 다른 사업과 연계하면 틀림없이 그 이상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대를 이전하면서 대체시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한옥마을을 조성해야 되는 등 갖가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고창군하고 함평을 다녀왔는데요.
고창군은 2009년…….
(PPT 상영)
너무 훌륭하죠? 저렇게 아름다워요.
2009년부터 6년간 145억 원을 투자해서 6만 5,000여 평의 부지에 한옥마을 10동하고 체험마을을 조성했어요.
정말 훌륭한 건물이기는 한데요, 제가 방문 했을 때는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접근성은 좋더라고요, 읍성이 옆에 있었고요.
시가지에 위치해서 좋긴한데, 정말 한산한 것이 단점이다…….
그다음에 체험장도 5동을 둘러봤는데요.
체험장도 거의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적이 없는 거죠.
만든 지는 얼마 안됐는데…….
그래서 11개 객실 사용현황을 따져보니까 1일 1실에서 2실 정도 나가는 실정이더라고요.
개관한 지 3년도 안됐는데, 왠지 좀 걱정스럽다…….
건물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PPT 상영)
그다음에 함평 주포한옥마을을 갔는데요.
사진에는 안보이지만, 여기도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잘 보존된 갯벌과 바다가 보이는 수려한 풍경에 편리한 교통, 저렴한 집값이 장점이고…….
그러다보니까 은퇴자, 도·시민을 유치해서 인구유입 촉진과…….
입주는 거의 됐어요, 사업성이 괜찮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주한 사람들이 민박으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했고요.
여기는 20필지 200평형과 30필지 50세대를 조성을 했는데, 거의 완료된 상태라 잘된 지자체의 사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담당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성과 경제성이다…….
처음부터 보은군이 경제성이나 사업성 부분에서 좋게 나왔다면 모르는데, 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불 보듯 뻔한 사업일 수도 있다, 차라리 한 번 용역을 줘서 이거를 제대로 사업발굴 컨설팅을 하고…….
이 한옥마을과 어울리면서 지자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과연 없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반드시 한옥마을만이 대안인가요?
그리고 저희는 한옥택지분양과 민박을 운영하겠는다는 복합형인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생활침해라고 싫어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 거기 들어가서 안살 것 같거든요?
관광객이 계속 내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 사생활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의원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한옥마을 조성이 최상의 사업이고, 또 우리가 한옥마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부지를 분양해서 우리가 갖잖습니까?
그것만큼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꾸로 보면 제가 성족리의 동학공원만 가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렇게 큰 땅에 저렇게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렇게 사람이 없으니…….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투자도 투자지만, 한옥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70%를 지원해줘요, 한옥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저곳 균형발전사업비도 얻어 오고 하면 거기에서 부지 분양하는 돈으로 잘하면 부지 대체사업비까지 전부 다 충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청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용지를 분양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지 않은가…….
아니면 거기에 동학기념관을 또 짓고…….
우리는 우당고택에 지금도 연 2만 8,000명이 오고, 1일 76명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이 확정되면 우당고택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소나무숲길도 정비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테고, 지금 저는 거기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면 정말 전주한옥마을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지난 5월 11일자 우리 지역신문인 보은사람들에 보은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쓴 기고문이 있어요.
그 여학생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지난 5월에 이 여학생이 전주한옥마을을 갔다 왔답니다.
5월 연휴 때…….
여기에서 말씀하실 건 없어요.
우리가 전통한옥 연계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집행부의 긍정적인 의견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천천히 가더라도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게 지역균형발전 3단계 사업이니까 얼마든지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정책발굴용역을 줘서 재검토를 했는데도 한옥마을이면 추진하면 안 되겠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한옥마을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알아보고 전화로 많은 담당자와 통화해본 결과로는 수익사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업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유정 의원님이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옥마을을 조성하려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이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여러모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장안면 선병국 가옥이 있는 그 자리는 다른 지자체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앞에서 분양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유정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옥마을의 의미, 우리 장안면에 왜 꼭 한옥마을을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여쭤보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84년도에 우리 선병국 가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죠?
우리 보은군에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선병국 가옥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없게…….
실제로 그곳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왜 여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14년, ’15년, ’16년 최근 3년간 방문자 수를 조사해보니까 상당히 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일 76명 정도…….
그래서 그분들과 인터뷰를 몇 건 해봤는데요.
“선병국 가옥을 어떻게 아시고 이곳까지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그분들의 답변이 “1900년도 초에 사가로써 99칸집이 있었다는 것에 이미 매료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궁궐 이외에는 100칸 이상을 지을 수 없다는 불문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고택이 있다는 거에 놀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곳을 방문한 결과 정말 스케일이 크다.
아시다시피 한 4,000평 되죠?
고흥군에서 이쪽 장안면으로 이주를 오시면서…….
사실 선정훈 그분은 아버님께서 재산이 많았던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무역업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 3만 석을 무역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고 알고 있는데요.
선정훈이라는 분이 유학자셨다고,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였어요.
그분이 이쪽 지역에 오셔서, 사실은 거기가 지형상 삼각주죠?
우리 민족들은 풍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집을 짓고 평생 살아갈 곳을 정할 때는 풍수신앙을 갖고 있든 없든 간에 마음 속에는 방향이나 위치적으로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살아가는데 편하겠다,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풍수학을 거의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선병국 가옥이라는 문화재가 있는 곳에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이 사업과 연계를 시키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안면이라는 곳은 잘 아시다시피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우리 보은군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한옥마을이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좀 전에 하유정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도 꼭 한번 거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수익사업으로써 사실은 저도 이게 과연 수익사업이 될까, 어떤 정책을 펼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이 돼야 하는데 그것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업을 잇는, 기존의 것을 모방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장안면 선병국 가옥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대장님을 만나봤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5월말까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의원님, 원갑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유념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10시 54분)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전하는 보은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제정책실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공장,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춘 창업지원 및 R&D센터를 2010년 준공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의 주변은 보은산업단지 분양 등으로 인하여 준공 시점과 비교하여 많은 환경 변화가 있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창업지원 및 R&D센터 본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생기업들을 창업지원 및 R&D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만드는 순환적 구조가 될 때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창업지원 R&D센터의 입주 기업 현황 및 지원사업,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권 성장동력의 핵심기능을 담당할 보은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은군은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을 위해서 2015년에 5,000만 원의 예산집행을 시작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3개 학과 농산업 ICT과, 첨단농기계과, 농식품마케팅과로 학생인원 270명 규모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을 위해서 2015년 이전의 신설캠퍼스 사업비는 전액 100%국비를 지원받아 건립했으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내부 규정상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는 신설 캠퍼스는 지방비 분담금 30%로 변경되어 보은군은 148억 원 이상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어 재원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보은군은 토지매입비 7만 7,950㎡에 대한 77억 원 부담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148억 원의 지방비 부담으로 총 225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원확보 방안과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및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국내 경기침체 속에서 보은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노력해오신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은산업단지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유통 등 2∼3차 산업이 경제성장 동력을 주도해 왔으나, 그동안 빠르게 추격해온 중국, 인도, 대만 등 후발국가와의 수주전쟁, 국제유가 하락, 구매 고객의 감소 등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보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순조롭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은산업단지 1공구 및 2공구 분양률과 기업유치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산업단지 2공구는 보은군이 시행사로써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공구 추진 계획에 대하여 예산 집행계획, 분양방법, 공공용지의 활용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산업단지 1공구에 분양된 기업체를 보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나 중견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조기분양을 위해 유치가 쉬운 중소기업에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을 일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시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을 기업유치단장으로 하는 한시적 기업유치단을 만들어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중견기업 1,000여 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은 지난해 ‘기업과 지역의 상생에 대하여’ 라는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화의 약속 이행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보은산업단지는 신탄진과 진천군에 위치한 한화 계열사로부터 30∼40분 내에 위치하여 배후 전진기지로써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분양가, 환경 등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면 성공적인 분양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화 기업유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업유치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난 군정질의 시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정경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에 대하여,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에 대하여, 박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의 입주기업 현황 및 지원사업,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내에는 속리바이오텍, 조이내추럴, 우원, 다올푸드, 보은물산, 농가월령식품, (유)우정, ㈜조이코스메틱, ㈜프리피쉬 등 9개 기업이 공장실 및 연구실에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와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사업으로는 지하수 먹는 물 수질검사 및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실시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입주기업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이 사용료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 및 개발·생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료 요율은 재산평정 가격의 5% 이상이지만,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의거 벤처기업 창업자는 재산평정가격의 1%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은군 특산품 등을 생산 시 사용료를 추가로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기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체들에게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체에게는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영안전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준공으로 인하여 창업지원 및 R&D센터의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지원 및 R&D센터를 졸업한 기업 중 1개 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개 기업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설계 등 공장 신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지원 및 R&D센터는 창업기업들에게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덜어 제품의 연구 및 개발과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보은군과 창업지원 및 R&D센터 입주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과 장소 확보 곤란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입주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는 2014년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대학 건립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학교법인에서 2015년 8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보은캠퍼스에 3개 학과 농산업 ICT과, 첨단농기계과, 농식품마케팅과 270여 명의 학위과정과 연 1,000명의 기능사를 위한 단기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2015년부터 지역의 한계를 벗어난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특성화 대학 설립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학교법인과 설립학과 및 학생정원에 대해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도 신설예정학교 5개소 영천, 파주, 밀양, 보은, 서천의 설립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해 2016년 1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리텍대학의 신설은 국가예산 낭비에 해당되므로 신규 대상지역의 인구, 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설립타당성을 재검토 받으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전까지 100% 국비로 추진된 폴리텍대학 건축비에 대하여 재원부족을 들어 지역의 기술자를 배양하는 폴리텍대학 설립은 꼭 필요하나, 2015년 신설캠퍼스부터 건축비중 30%를 지방비로 분담하라는 결정을 내려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은캠퍼스 설립을 위한 건축비 493억 원 중 148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우리 군 재정여건상 부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에 군수님이 도지사 면담을 하였고, 충청북도 관련 부서에도 재정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폴리텍대학 및 고용노동부에도 보은군 부담액이 100억 원 이하의 규모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보은캠퍼스가 설립 될 경우 보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우진플라임에 전문기술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은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며 각 산업특성에 맞는 맞춤전문인력을 기업에 채용시킬 수 있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로 보은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신설캠퍼스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는 2017년 하반기 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건축규모 및 건축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될 수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설립이 절실한 상황으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및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1, 2공구 분양률과 기업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산업단지는 1공구를 조성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분양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 총 39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총 투자면적은 44만 4,525㎡로 1공구 총 산업시설 용지면적 51만 3,659㎡대비 86.5%입니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39개 기업은 보은산업단지에 총 2,787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총 고용인원은 1,402명으로 우리군 취업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불황 속에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 후 기업여건에 따라 실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반해 현재 MOU(투자양해각서)을 체결한 39개사의 92%에 달하는 36개사와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기업유치의 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은 기업과도 빠른 시일 내로 분양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36개 기업 중 ㈜선진시스템 등 12개 기업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테크윈에너지 등 12개 기업은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12개 기업 또한 건축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은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은산업단지 2공구에는 사업시행 전부터 이미 4개 기업과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858억 원을 투자하고 223명을 신규고용할 예정으로 2공구의 분양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공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공구 조성사업비는 총 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7년 본예산에 10억 원, 제1회 추경예산에 30억 원을 확보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금년 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6월 초에 분양계획 공고를 내어 보은산업단지 MOU체결 업체 및 분양관심업체가 분양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 내에는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은산업단지 2공구 내에 공원, 녹지, 도로 등을 공공용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유치단을 만들어 중견기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1, 2공구에 입주예정인 43개 기업은 식료품, 화장품, 기계 금속가공, 복합소재, 범용 플라스틱 필름,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반도체 부품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이며,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유망기업과 대기업협력 업체 등 우수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투자정보가 대외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매우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유치단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기업유치활동에는 제약이 따르며, 기업의 투자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투자유치가 결렬된 사례도 있습니다. 보은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투자유치단이 기업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애로점을 청취하는 등 보은으로의 기업이전이 문제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한화의 기업유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8일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던 투자유치설명회에 (주)한화 보은공장 협력사 29개 기업체가 참여하였고, 2개의 기업체에서 투자의지를 밝혀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검토하였으나, 보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며, 기업의 자금 사정으로 투자유치가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또한 보은산업단지는 금강수계 상류지역에 포함되어 수계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업종은 입주가 불가합니다.
현재 ㈜한화 및 계열사와 주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한화 계열사의 공장이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보은산업단지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맞춤형 조례 제·개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산업단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경우 충북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지방 신·증설 기업에게 입지보조금 또는 설비보조금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국비 75% 지방비 25%로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의 기업유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1공구 및 2공구의 성공적인 보은산업단지 분양을 이루기 위해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창업지원 및 R&D센터의 속리바이오텍, 조이내추럴, 우원 등 9개 기업체의 공장 및 연구실이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 및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죠?
문이 닫혀있는 업체도 있고,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한 업체는 어려움을 토로하던데, 본인 회사는 월 매출이 2,000만 원 정도 된대요.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료비, 관리비 모든 것을 빼면 700만 원 남고, 인건비 3명을 주고 나면 본인 순수익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1년 연 수입이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입주한 업체가 대부분 열악하기 때문에 실장님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2010년도에 준공해서 만 6년이 지났는데, 지금 1개 기업이 산업단지에 이주를 했고, 2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2개 업체는 속리바이오텍하고 구록원.
그래서 지금 입주계약 체결을 해서 설계를 2개 업체는 하고 있고, 1개 업체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더 연장할 경우에는 2년, 그래서 최장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3개 업체고, 그 전의 업체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R&D센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 감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5% 이상인데, 우리는 벤처기업하고 R&D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1%, 또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료 30% 감면 등 행정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공장, 사무실, 연구실을 쓰는 것은 거의 무료로 쓰고있다시피…….
본인들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재정적으로는 큰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업으로 전국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R&D센터로 만들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졸업한 기업이 3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전의 다른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파악해서 현재 어디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중간에 하다가 정상적인 졸업은 아니고, 본인이 포기한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23분부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 보은캠퍼스 추진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유치사업은 보은군에서 2만 5,000평의 부지만 제공하고,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최근에 간담회를 통해서 규정이 바뀌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은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감사를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받고, 국정감사를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중에 그 이야기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의 관할인데, 감사원감사를 받고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폴리텍대학은 어차피 선정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없으니까 건축비 30% 내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시키겠다고…….
제가 인천본부에 알아보니까 “무슨 소리냐? 보은군은 당초부터 이거에 대해서 알았다. 처음에 카드 만들 때는 몰랐지만, 당초 2015년 설립기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서류를 가리키며)
여기에 나와 있어요.
2015년도 설립기준 3항을 보면 공사비의 30%대행투자가 나와 있고, 2016년도에는 공사비의 대행투자 40%가 나와 있고요.
이런 거와 관련된 업무협의 경과내용을 보면 보은군과 인천본부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보직을 받았던 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분들과 학과문제 때문에…….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학과가 미래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학과를 변경하려고 갔던 건 드론공역이 신정리에 선정이 됐잖아요.
경남 사천시에는 유인항공기 관련 학과가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인항공기 드론관련 학과, 또 수입자동차정비과를 해달라고 갔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100% 국비로 하는 거로……
그쪽에 사업계획서 건의할 때 신설예정학교로 유치할 곳 선정할 때 그 사업계획은 언제 올렸나요?
제가 유치되는 5개 지자체에 다 알아보니까 자기들은 30% 부담을 다들 알고 신청했대요, 어떻게 보은군은 모르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준이 딱 마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게.
영천하고 밀양은 자기네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확정이 됐고요.
서천군하고 우리 보은군하고 두 군데가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안됐어요, 지방비 분담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폴리텍대학에 지방비분담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하반기 중에 최종결정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집행부가 모르고 사업계획을 올렸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요.
어떤 사업계획이든 지침에 의하고 매칭비율에 비해서 사업을 올리는데…….
사업계획을 올리면서 이 사업을 몰랐다? 그다음에 인천본부에서는 “설립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고, 보은군과는 2015년 3월 25일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주된 목적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예요? 아니면 인구유입이에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유치하려는 이유, 이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은군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인데, 산업단지 유치 관련된 게 거의 주물 관련이라든가, 또는 우진프라임도 전혀 다른 분야인데, 농업 분야의 인력에 그 전공자들을 투입할 수 있나요?
이런 학과의 선정문제도 정말 보은군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밀양시 같은 경우는 나노 분야예요, 그 지역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영천시도 로봇 분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 이런 정책을 하는 상황에서 그 분야를 하는 거고,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의해 하는 거고요.
서천군도 해양수산 관련해서 그 지역의 인프라를 검토해서 하거든요?
보은군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에 폴리텍대학이 들어가는데,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주물관련이에요, 그렇죠?
주물관련 업체가 많고…….
그다음에 우진프라임도 농업 분야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학과 선정이 지금 확실한가요?
학과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래서 특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가 직접 가서 설명했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은군이 농업군이지만, 농업관련 학과는 안 맞고, 특성화가 돼야만 학생들 모집에도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작년 말에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사실 지방비 분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2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2월 1일에 지방비 분담하라는 정식 공문이 왔어요, 구두상으로는 국정감사 중에 9, 10월 즈음에 이야기가 됐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고민하다가 12월 26일에 도에 공문을 보냈어요, 군수님이 지사님 면담을 먼저 하고.
또 그 이후로 지방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수차례 보은군을 방문 했었고요.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저하고 같이 논의도 했는데, 지방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정식으로 회답해준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 기획재정부하고, 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100% 추진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는데, 지방비 분담은 기획재부정부에서 자꾸 해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 문제도 금년 하반기 중에 최종적으로 보은군이 폴리텍대학을 추진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결정이 나면 하반기에는 날 것인데…….
저희들이 기재부를 가려고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못가게 해요.
그래서 이 학과 문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요청을 하지만, 앞으로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학과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의원님도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폴리텍대학 또한 마찬가지예요.
폴리텍대학이 예전처럼 취업률이 높거나…….
정원이 감축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입학절벽”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2018년부터는 역전현상이 발생해서 대학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입학정원보다 줄어드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입학절벽이 바로 내년 코앞인데요,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관계자들은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전문대끼리 합친다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은군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린 거죠, 이런 현실상황을 놓고 볼 때는…….
대학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보은군 폴리텍대학은 학위취득정원은 150명밖에 안 돼요.
전교생 150명, 그다음에 비학위까지 해서 총 225명 규모예요.
대학을 유치하는 게 우리 군민들의 소망이기는 하지만, 향후 미래를 놓고 봐서 과연 이렇게 올바른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대학 유치는 보은군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폴리텍대학이 선정이 돼서 군민들도 환영하고 그랬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폴리텍대학일지라도 보은군에 대학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유치가 되고 선정이 된다면, 특히 미비한 학과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고, 수시로 폴리텍대학을 방문해서 학과 변경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PPT 상영)
충북의 인구는 미세하지만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대한민국 학령인구 또한 팍팍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학유치가 곧 지역발전이다, 이런 것은 어찌보면 지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군민들께서는 폴리텍대학이 생기면 갑자기 수백, 수천 명의 학생들이 보은군을 누비면서 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북적북적 하면서 인구증가가 된다고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많은 폴리텍대학을 방문했지만, 저희 보은군은 전교생이 225명이잖아요? 물론 교수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시가지와는 동떨어진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기숙사가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수업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요.
수업을 마치면 저녁을 먹을 것 아니에요?
저녁도 기숙사 식당에서 전부 해결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실험실습으로 외부에 나가지도 못해요.
이런 플랜이 꽉 짜여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유입이랑 거리가 멀다…….
그다음에 보은군은 주변에 청주에도 폴리텍대학이 있고, 충주, 홍성, 대전, 논산도 있고, 주변에 폴리텍대학으로 둘러싸여있어요.
그것뿐인가요? 4년제 있지, 2년제 있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접근성 면에서도 보은군이 안 좋은데, 학생모집에 어찌보면 시작도 못해 보고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천, 정선, 고창, 김천, 거창, 남원 이렇게 10년에 거쳐서 폴리텍대학 6개교가 폐교가 됐어요.
정원모집이 어려워서 폐교가 됐거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과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전문가에게 고견을 듣고, 전국 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학과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시작부터 불 보듯 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까도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학령인구를 따졌고, 또 우리 보은군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에서 좀 떨어진다…….
감사원에서 그런 의견을 냈고, 또 국정감사하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서는 선정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최종결정은 나겠지만, 그 전에 하여튼 우리 보은군에 맞는 특성화된 학과로 변경하는 데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은 낮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 보은군같은 경우는 무시되고 설령 낮게 나와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은캠퍼스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에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낸 것은 전반적으로 학과라든가, 또 학생들 모집하는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학과라든가, 폴리텍대학 기능과정을 개선해서 보은캠퍼스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투자효과를 봐서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후에 낸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폴리텍대학하고 보은군하고 이거에 대해서 학과부터…….
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타당성가지고 학과 때문에 해왔었고, 저도 또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용역이 다 맞지는 않아요.
용역결과에 보면 보은군이 인구증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해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증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용역결과는 분석자체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무안군의 목포캠퍼스, 원래 목포에 있다가 무안군으로 이전한 거거든요?
거기를 다녀와서…….
그분들은 폴리텍 관련해서 베테랑이고 전문가죠.
업무담당자와 책임자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분들은 “폴리텍이 위기에 접어들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17년부터 올해부터 대부분의 캠퍼스가 미달사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원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 미달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모집이 어렵고, 예전에는 지원경쟁률이 10몇 대 1에서 이제는 3대 1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향후 폴리텍대학의 전망이 밝지 않을 뿐더러, 군단위에 있는 폴리텍은 더더욱 어렵다.
그래서 국회에서조차도 이걸 만들지 말라고 한다, 더 생기면 기존 폴리텍대학끼리 학생을 나눠가지는 상황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뿐인가요? 4년제 있죠, 2년제 있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인천본부랑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들도 사실 보은군에 설립되는 걸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찌보면 정치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폴리텍대학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과 선정…….
만약에 굳이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사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잖아요? 잘못 꿰면 모든 게 중구난방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학과의 선정, 우리 지역과 맞는 것 또는 요즘 뜨고 있는 4차산업과 걸맞는 학과를 선정하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하고 관여해서 그런 학과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학과도 맞지 않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반기까지 학과변경 결정이 날 때까지는 학과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폴리텍대학 캠퍼스를 만들게 되면 이런 위기에 봉착하니까 차라리…….
폴리텍을 가는 이유는 취직이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위과정이 반드시 필요한가? 학위보다는 기존에 있는 청주캠퍼스 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학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왕하시는 거, 만약에 하신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의원 거수)
박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공구는 보고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MOU를 체결한 기업 중에 92%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2공구는 중소기업 위주보다는 중견기업을 유치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중견기업의 기준을 보면 총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연매출 1,500억 원 이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안한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유치전략을 펴라고 한 것은 그 기업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투자설명회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맨투맨 작전을 펴자는 건데요.
일단 인터넷을 검색하면 중견기업 리스트를 쭉 뽑을 수 있거든요.
1,000개의 기업이 많으면 500개의 기업도 좋아요.
그리고 상장기업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평당 분양가가 32만 8,000원이잖아요?
그리고 각 기업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보은산업단지의 장점을 부각시키자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보은은 투자유치담당이 계장급이었잖아요, 실장님?
기업 입장에서는 유치할 지자체를 바라보면 매우 중요한 요인이 기존 지역이 아닌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당기업과 소통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었는데요.
한시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유치단장으로 해서 유치전략을 펼치라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자꾸 부각시킬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바라봐야 하잖아요.
필요한 게 뭔가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유치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155개랍니다, 그만큼 기업유치전쟁이 치열하다는 거겠죠?
현재까지는 분양이 잘되고 있고…….
지난해 군정질문 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2공구를 하면서 기업유치가 현재보다 순조롭지 않게 된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특단의 조직을 꾸리든지 해서 유치전략에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치단 구성은 안했지만, 군청공무원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박경숙 의원님께서 보은산단 기업유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힘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준공을 하잖아요? 1년 금방 갑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업유치전략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실은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만 쏠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보은군에 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되죠?
1공구 외에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하면…….
삼승농공단지, 장안면하고 모두 포함하면 대략…….
그래서 장안면에 있는 산업단지가 30여 개로 제일 많고, 보은농공단지 10개, 삼승농공단지 8개 이렇게 해서 농공단지하고 개별 공장하고 148개고, 지금 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 36개를 합하면 170개 정도 됩니다.
담당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되겠네요?
계장급 이상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방문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물론 조금씩 부진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현재 시설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비를 더 투자하려니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꼭 재정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보증을 서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잘 좀 들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향토기업들은 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비지니스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유지가 사실 기업유치보다는 쉽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한화 관련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어서 접촉 중인 회사가 없나요?
지금 한화를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이 궁색합니다.
지금 한화계열사가 이전하거나 하는 기업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내북 한화공장에 가서 유치설명을 했죠?
그런데 왜 꼭 내북에 있는 한화 관련 공장만 와야 되나요?
예를 들면 진천에 한화큐셀 있잖아요?
제조, 건설, 금융, 서비스, 레저 부분까지 52개 계열사하고, 그 외 관련해서 수백 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내북공장에는 없고, 본사에 있으니까 늘 본사와 주기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요즘에 본사하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 보은산업단지가 면적도 그만큼 안 되고, 산업단지에 방산이 나와서 우리 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없는 업종이다보니까 진천으로 갔는데, 그 부분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겠죠.
하여튼 본사와 좀 더 허심탄회하게 합리적으로 상의해서 서로 윈윈(Win Win)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잘 좀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맞춤형조례 제·개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인센티브는 우리가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예산상의 문제로…….
근데 비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 공무원님들의 장점을 좀 발휘해서 인센티브 조례를 재정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더 공부하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과 소관 질문
(12시 13분)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민원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지마을 사랑택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시골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교통복지를 증진 시켜주기 위해 2015년부터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조례」를 제정하여 탑승객이 100원의 요금을 내고 보은읍까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지마을 사랑택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주민은 보은읍에 있는 시장과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지마을 사랑택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오지마을 사랑택시 운행기준은 농어촌버스운행 도로에서 마을경로당까지 운행거리가 700m 이상인 16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운행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상마을을 확대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사랑택시 확대 운영뿐만 아니라 버스노선 점검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과거 도로 여건이 좋지 못해 운행할 수 없던 지역, 인구 분포가 변한 지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교통복지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더 섬세한 정책으로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오지마을 사랑택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운행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두 번째 대상마을 확대계획 및 대책, 세 번째 도로여건이 좋지 못했던 지역, 인구분포가 변한 지역 등에 대한 버스노선 점검 등 교통복지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사랑택시사업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제공과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충청북도 시골마을 행복택시 사업비 40% 보조를 받아 마을회관에서 도로변까지 거리 1.0km 이상 대상마을 중 5개면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거리 0.7km를 기준으로 보은읍 봉평리 등 6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택시 운행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택시 운행은 2015년 하반기 1,741회 2,724명이 이용하였고, 2016년에는 4,054회 5,484명이 이용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하였으며, 금년도 3월까지는 3,120회 4,1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택시 운행은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주민과 택시기사가 협의하여 시간표를 작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수요 증가로 일부 마을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콜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사업비 집행실적이 사업비 1억 3,5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집행하여 약 25%로 저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대상 마을 확대 등 수요증가로 3월분 기준 16%를 집행하여 연말까지는 70%이상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대상마을 확대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운행대상마을을 기존 1.0km 이상에서 0.7km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행하는 방안으로 2016년 12월 9일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도에는 10개 대상마을에서 16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 교통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자연마을에는 불편함에도 여건이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마을 확대 시 마을별 여건을 고려하고, 추가소요 예산과 주민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의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여건이 좋지 못했던 지역, 인구분포가 변한 지역 등에 대해 버스노선 점검 등 교통복지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 및 여건 변화로 인한 교통사각지대와 농어촌버스 노선 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은 수시로 접수하여 매년 농어촌버스 업체와 협의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노선과 연장노선에 대하여는 사업비 증가·차량 추가소요·기사채용 등 제반 비용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버스회사인 (주)신흥운수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 불편사항과 사업비 등 변동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및 구제역 등 즉시 노선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버스 이용객이 주로 고령 노인인 점에 유의하여 안전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서비스 개선과 면내 이동시 노선이 다를 경우 무료 환승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랑택시와 농어촌 버스 연계방안 등도 읍·면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 사랑택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마을 사랑택시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랑택시 운행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거죠?
작년에도 정경기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잘 시행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는데…….
제가 작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받으셨죠?
그 마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자료 주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따로 조사한 마을이 있죠?
그래서 그 마을을 포함해서 9개 마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북면 두평리 자연부락 곰쟁이마을 같은 경우는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보은읍 대야리 윗대미마을하고, 속리산면 구병리 느진목이마을, 그다음에 내북면 이원리 백운동마을은 자가차량을 소유한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3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속리산면 북암1리 텃골이라는 곳은 세대수가 12세대인데 자가차량이 11대가 있고요.
북암2리 부수골은 세대수가 5세대에 자가용도 5대가 있고요.
북암2리 소리목이라는 곳은 세대수가 7세대인데 자가용이 6대고요.
산외면 탕골은 세대수 4세대에 자가용 4대고요.
내북면 법주리 양지말이라는 데는 세대수는 20세대인데 자가용이 1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은 사랑택시 운행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교통복지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지신 분들…….
쉽게 말하면 큰마을을 본동이라고 하죠.
본동 같은 경우는 거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대로변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필요없는 곳이 많지만 자연부락으로 떨어져있는 곳은 사실 예전부터 소외됐던 곳이에요.
마을의 전체적인 일에서도 소외가 되고, 마을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랑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그분들을 챙길 수 있다는 건 참 뜻깊은 일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보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으신데, 사랑택시를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충분하죠?
그러면 월 평균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12월말까지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노선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농어촌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금년도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신설이나 변경요청이 장안면, 수한면, 내북면 이렇게 3개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여튼 이의제기에 대해서 하반기 중에 각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현지조사를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버스운행회사하고 문제점 등을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은 어쨌든 도로개설이 좋아졌으니까, 버스회사랑 잘 협의해서 노선을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선 확장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증가되고, 차량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고, 기사채용 등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쪽 주민들이 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감차보상을 시행한다고 저번 간담회 때 보고 받았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여기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충청북도에 고시한 감차 대수가 24대입니다.
지난달 4월 20일날 위원회를 개최해서 법인택시 28대 전체를 감차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해서 그 보상금액은 대당 국비 390만 원, 군비 910만 원 그다음에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지원금 1,245만 3,000원 해서 총 2,545만 3,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고, 충청북도에서 고시를 마쳤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공고를 완료해서 28대에 대한 신청을 5월 7일자로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국비 신청도 완료를 했습니다.
5월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심사가 끝나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감차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지원금은 저희들이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법인택시회사에 감차사업을 마무리하면 그 지원금은 기관에서 법인택시회사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민원과 계시면서 교통 사각지대에 계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고,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최당열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