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7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주민행복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행정운영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농촌지원과 소관
바. 기술보급과 소관
사. 복지정책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가. 주민행복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행정운영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농촌지원과 소관 바. 기술보급과 소관 사. 복지정책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가. 주민행복과 소관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행복과,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과, 재무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용내용이 교육과 문화체육, 생활건강을 지원하는데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본 건 없고요. 지원할 때 8에서 12세 초등들은 도서에 30%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70%는 생활이나 문화체육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경노 의원 제한은 없고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제한을 풀었습니다.
○이경노 의원 12세 이하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예, 30%는 도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경노 의원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금액이 초과가 돼서 물건을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불편함이 있다, 개선될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만 할 수 없고, 또 목적이 꿈키움 바우처라 교육이 들어가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네, 저희도 의견들이 다양해서 올해 중고생 제한은 풀었는데 나머지 초등생까지 풀자는 부분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어려움이 있고, 완전히 푸는 게 꿈키움 바우처 본래 목적하고 동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검토해서 일단 중고생만 풀긴 했습니다. 그거는 의견을 더 잘 들어보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네, 부탁드리고요.
14쪽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어느 정도 돼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2개 반에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40명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예, 4·5학년 반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래요, 알차게 운영이 돼서 청소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9쪽에 보면 지역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이 있어요. 서원대학교에서 하는 게 고졸 검정고시 및 면 단위 찾아가는 프로그램 회남면 매칭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부담금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거기서 검정고시를 도와줬는데 그 학생이 합격을 했나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아이가 아니라 성인들 대상으로 흙사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많진 않고요.
○이경노 의원 아, 흙사랑에서?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네.
○이경노 의원 그러면 성인들, 그럼 연령 제한은 없고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예, 성인이니까.
○이경노 의원 검정고시하면 학교 밖 친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랑 연관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학교 밖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올해 5명 시험본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경노 의원 예,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합격하고 진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시범운영 기간이 3년이거든요. 2025년 사업비가 5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사업비…….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네.
○성제홍 의원 1년에 이렇게…….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예, 작년에는 교부금 승인이 연말에 내려와서 두 달 정도밖에 사업을 못해서 사업비가 작았고요.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이 성립돼서 돼서 올해는 56억.
○성제홍 의원 ’26년도에는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내년도에는 얼마 전에 교부금 금액이 내려왔는데 20억으로 10억이 줄었습니다. 내년도는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성제홍 의원 20억이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예, 그러니까 저희 매칭까지 하면 40억이 되는 거거든요.
○성제홍 의원 4대 추진과제에서 14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유학마을이라고 해서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어촌에 와서 생활하고 머무는 사업도 있고, 이게 작은 학교살리기겠죠? 예를 들면 드론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보다 특성화 학교나 작은 학교,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집중해서 드론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속리중학교에는 기숙사도 있고, 오케스트라 대회에 나가 입상한 경험도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학생들, 청소년, 학부모들, 군민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집중해서 보은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체능 교육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전체적인 지원보다는 다른 지자체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구 증가는 어린이가 있어야 가능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없으면……. 똑같은 인구정책에 있어서 다른 데에 있는 학생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속리산중학교하고 작은 학교 특색화 사업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속리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던 뮤지컬 공연 예술 꿈키움 사업은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아직은 특색화로 하는 학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통 1개교에 얼마씩 지원해서 특기적성으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드론 특성화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평생학습팀에서 예체능 교육 활성화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이 체육 스포츠클럽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중학교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데 4·5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주 등 다른 학교로 가려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처럼, 군에서 예체능 교육을 지원할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도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진로가 없어서 고등학교나 다른 학교로 가게 되는 상황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질문하기가 사실 좀 그래요. 우리 군에서 학교와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과장님과 교육청이 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씨름 부분은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성제홍 의원 저는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스포츠클럽 다른 체육계 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학생들을 육성한 후에 중학교 단계에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은에서 씨름을 하는 학생들이 다른 곳, 예를 들어 청주나 씨름 전문학교로 가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론이나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리중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심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진학하려면 청주에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2026년도에는 보은군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진로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도움이 없다면 이러한 일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은영입니다.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군민장학회 지원이 나오거든요. 지원 중에 복지 장학금 중고생 선발에 대해서 제가…….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될까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집행률이라고 하시면…….
○장은영 의원 168명을 대상을 갖고 예산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168명 모두가 다 이거를 받았을까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복지 장학금은 자격요건만 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집행률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 100%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맞죠?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네.
○장은영 의원 중고생 중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인원이에요. 성적 장학금처럼 들쑥날쑥하거나……. 대학생도 복지 장학생에 들어가 있지만 대학생 같은 경우는 휴학을 할 수도 있고 상황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신청서를 내서 선정해야 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중고생 복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 없이 지급해도 되는 상황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최근에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고 다 일괄적으로 가입을 시켰거든요.
이거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 보면 학습증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학습증진사업이 벌써 3년째 맞죠?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네.
○장은영 의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 보은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힘들어서 보은을 떠나야만 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지 않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학습증진사업이에요.
첫해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군과 학부모, 교육계가 함께 협업해야 했지만 교육계 쪽에서 많이 차단되어 소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우선 먼저 요청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또 속리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학교 자체 내에서 단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학습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던 사업을 교육계에서도 이해하고 같이 돕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 4년차 들어갈 때는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잖아요.
애써주신 모든 분들이 계셨어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학습증진사업 중 하나인 대학 탐방에 직접 가시고, 여러 학교에 가서 설명회 가셔서 홍보하시고 너무도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은 가족센터 있죠?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은군 가족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동군에 가족지원센터 견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가족센터 내에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센터 내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만 나누는 걸 보고 보은군이 만약 가족센터를 만들었을 때 저런 현상이 나면 안 되는데……. 사실상 가족센터 만들 때 저는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가족센터 내에 다문화가족들이 요리하고 배우는 시설이 있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가족센터 내에 그런 걸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예, 수업 프로그램을 넣어서 상시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그러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이 가족센터 내에 돌보미사업을 하는지, 타 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아이돌봄센터라고 별도로 센터 구성은 안 되어 있어도 지원인력 1명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그럼 다문화가족센터 내에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예.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그럼 돌보미 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통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한 7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70명 정도가……. 그러면 아이들이 돌보미 내에서 몇 시간 정도 돌봄을 받고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본인들이 신청하기 나름이라 영아 같은 경우는 종일제도 가능하고 시간제로 원하는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맡기고 갔을 때 돌봄을 해 주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아니, 집으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집으로 방문해서?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그럼 돌보미 교사가 많겠네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돌봄 교사가 많겠다고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20명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20명이요? 아유, 많네. 예산이 많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 그럼 여성이 우리 보은에 남성하고 결혼해서 사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그럼 여기 3개 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세 가족을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대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친정나들이 사업하고 한마음 어울림축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처우개선비 세 가지 사업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보질 못해서……. 제가 발언하기도 곤란한데 이 가족센터가 영동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가족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36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14쪽 야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번 야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전년도에 지적됐던 문제점은 많은 보강을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근데 축제나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것을 보강을 잘 해서 내년도에 철처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기 있지 않습니까? 날짜. 면 이장님들이 이미 날짜 결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산물 판매……. 물론 농산물 판매가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인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게끔, 농산물을 전시할 수 있게끔 시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어차피 오시는 관광객분들한테 회인 농산물을 홍보하는 전시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야행이라는 축제 특성에 맞춰서 야간에 행사를 했는데 그게 주력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농산물 나오는 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운영된 농산물 부스는 1개인데 다음에 더 홍보해서 다른 농산물도 같이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주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되는 시기도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했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번에는 면민의 날이나 추석과 겹쳐서 날짜를 피해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에게 회인 농산물을 전시해서 회인에서 나는 특산물이 무엇인지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사 가지는 않더라도 알고는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혹시 출하되거나 판매되는 시기가 맞지 않으면 홍보전시관을 일부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서 기간을 조금 변동했으면 좋겠다. 그 시기가 이번 같은 경우는 농산물 나오는 시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도 야행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관선정을 하는데 내년 2026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관선정 위치나 그런 것들은 다 정해진……. 공사 시작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관선정 위치는 소나무 자목이 식재가 되어 있는 부지이고 식재된 정이품송이 내년 3월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마무리 다 되어 있고 이전하면서 바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성제홍 의원 주민들하고 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설명회를 여러 번 거쳐서 다 알고 계십니다.
○성제홍 의원 우당고택 그쪽하고도……. 사실 관선정이 우당고택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관선정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운영하시는 건가요?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설치하고 나서 내년도에는 관선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과 같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부서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 관리할 건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관선정 할 때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 관선정이 건물만 지어 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만 짓고 나면 이후 운영 준비가 늦어져 몇 개월씩 기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3억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내년 상반기에 관선정 착수하면서 그 안에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준공 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속리산 쪽 장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 속리산 액티비티 체험장 조성이 있어요. 금년 사업완료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당초 상황 보고할 때는 10월이라고 했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액티비티 체험시설은 작년 말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설치된 위치가 경사가 가파르고 산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사면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초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혹시라도 액티비티가 멈췄을 때 멈춰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안전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면서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경공사까지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시험운전에 대한 매뉴얼 운영 부서는 속리산휴양사업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운영 부서는 거기서 하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위탁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시험 가동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운영 자체는 아마 위탁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의원 아직 위탁도 결정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성제홍 의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이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운영 주체도…….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서 속리산휴양림으로 간다고 하지만……. 부군수님,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완공 후에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몇 달씩 지연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변인순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몇 가지 있었는데…….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이 있어요. 벚꽃축제, 속리산 축제, 2회하고 행사가 정말 많고,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군민들을 위해서 열린 콘서트 개최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보은군민은 물론 보은군 자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리산’처럼 대표적인 지명이 아닌 ‘보은군’
이라는 이름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번을 하더라도 방송에도 소개될 수 있고, 보은군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왜냐하면 고품격 문화예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보은군에 11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문화원 예술회관에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상반기에는 예술회관 안에서 했고요. 공모사업 자체가 예술회관 안에서 하는 걸로 공모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뱃들 이평공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실내 쪽에서 하는 공연의 경우 관객석이 작다 보니까 안에서 하는 공연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중매체에 노출될 수 있는 프로그램 섭외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2억 2,000 정도……. 다해서 2억 5,000인데 조금만 더 보태면 방송매체에도 노출될 수 있고 행사를 더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12페이지 보면 속리산 축제가 있어요.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횟수가 2회였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2026년도 속리산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하겠지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2회로 되어 있지만 한 번을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풍류로 전통문화를 했지만……. 제가 토요일에 현장을 가 보니까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수가 있으니까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거 못 들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그런 내용도 있고, 워낙 관광객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면서 나는 시너지 효과가 작지 않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속리산 축제에서 가지고 있던 전통행사인 산신제나 풍물 같은 부분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관광객들을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봄이나 여름에는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축제로, 또 가을은 어쩔 수 없이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구성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횟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어서 전통은 따로 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 용역에 내용이 나오면 검토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의원님들께도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평가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작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실무를 추진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주무관들도 현장 의견을 들어보셨으니까 앞으로 2026년도에는 잘해서 지역 상권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게 적정하게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요. 위촉은 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있어요. 임기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2년입니다.
○성제홍 의원 그러면 거기에 단체장들도 여러 가지 해서 위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단체 회장으로 들어와서 임기가 끝났는데 임기가 남아 있으면 해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단체장이 남은 기간까지 새로운 단체 회장님이 임기를 연장…….
○성제홍 의원 지금 들어있는 단체가……. 왜냐하면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서, 대추축제추진위원처럼 단체장이 들어오면 다음에 맡아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비빔밥 시식할 때 1,000원 내고 5,000원 했어요. 이게 횟수가 많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정확한 예산까지는……. 세부적으로 있는 거라서 그랬고, 방법을 바꾼 이유는…….
○성제홍 의원 제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는데 군에서 했던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계획했던 인원만큼은 진행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여쭈고 싶은 건 5,000원을 받는 식당이나 상권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불만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두 군데 정도 식당에서 안 받아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알기로는, 길어지니까 그걸 따지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홍보해서……. 왜냐하면 몰랐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속리산 갔는데 이거를 몰라서 못 받아서 급하게 관광협의회에서 홍보하고 했는데, 물론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각별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면 구병산관광지 야생화 유지관리가 있어요.
2026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일단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 공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1월 5일까지가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받는 시기라서 일단 올려놓고 다음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럼 예산은 안 세웠단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아니요, 일단 세웠습니다.
○성제홍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전에도 예산 10억이 있고 기반 조성―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관정 파는 데, 꽃 식재하는 데도 정확하게 한 2∼3억? 근데 그런 것들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빈 땅으로 있은 지가 꽤 긴 시간이 있어서 땅이 되게 척박한 상태고 올해 식재했는데 관리하기가 상당 부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 부분 늘어날 거라고 판단되고…….
○성제홍 의원 어제 제가 대회의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유심히 봤어요. 문화관광과장님 계셨던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저는…….
○성제홍 의원 바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못 듣고 사전에…….
○성제홍 의원 실질적으로 와야 하는 부서에서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맨 뒤에서 일부러 봤어요.
이런 것들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 처음에 할 때 십여 년간 방치되었던 곳에 200억 들여서 정비해서 주민들은 좋아했습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10억씩 투입해 놓고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각별히…….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만약 다른 민간단체나 개인으로 넘어가서 더 큰 시설이 들어서고 많은 분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하더라도 어느 정도 7∼80% 성사가 됐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어제 강의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유지 관리가 안 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건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15페이지 보은대추축제가 있는데 대추축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우리 보은대추축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점점 발전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 건의사항? 관광객들이 돌아가면서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나은 축제를 위해서……. 축제하시느라 고생 많았지만 드릴 말씀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추축제가 전국 제일의 농산물 판매축제로 자리매김은 했어요. 상당히 유명하고, 전라도 가도 대추축제 대번 아시더라고. 그 정도로 저희 대추축제가 많이 유명해졌는데, 모든 포커스가 대추판매, 농산물 판매만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축제장을 가면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도 풍성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농산물 부스는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볼거리, 즐길거리 부스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농산물만 와서 사가는 추세가 아닌 와서 즐기면서 오래 머물면서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추는 부피가 크지 않아서 괜찮은데 농산물을 사면 들고 가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각 면 부스에서 면 직원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면 직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무거운 걸 들으려면.
그래서 요즘처럼 퀵서비스나 택배를 활용한 배달 지원을 군 차원에서 도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축제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품보관소.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장을 보고 난 뒤 보관해 두었다가 귀가할 때 한꺼번에 찾아가거나 배달까지 연계할 수 있다면 좋지 않냐 하는데 그런 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올해 축제는 이전보다 훨씬 감성적이고 풍성한 볼거리가 많아졌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거리, 즐길거리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야 대추축제가 더 화려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 부스―대추 부스가 워낙 커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농산물 축제라는 거는 규정이 없어지고 다 축제 평가를 받는데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농가는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고 상황이고, 저희가 축제장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배달 서비스는 올해도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전동카트가 됐든 아니면 인력을 운영하든 이 부분을 보완해서 나갈 생각이고, 올해 대행사를 통해 자물쇠가 있는 보관함을 대여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자물쇠가 없는 보관소만 가능해 기간 내 구입을 하지 못해 설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는 내년에 꼭 보강하도록 하고, 첫 번째 부분은 농민과의 관계가 있어서 긴 시간을 두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배달 같은 부분은 면허증 있는 분들 오토바이 운영하시는 분들 꼭 퀵 배달이 아니더라도 일당을 주고 몇 개 면을 묶어서 상주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페이지 보시면 오작교 및 가동보 등 전기료가 있어요.
오작교라는 게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정이품송 있는 주차장에서 정이품 마당으로 가는 인도교를 새로 신설해 놓은 데 바로 아래,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기에 전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이 부분은 비가 많이 오면 양 하상 쪽으로 벌려서 움직여서 이동시켜야지 지적물이 되어 버리면 하천 유속에 문제가 되고 거기에 뭔가가 끼다 보니까…….
○최부림 의원 활용은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거기를 일부러 그 밑에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걸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전혀 활용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간혹 가면…….
○최부림 의원 활용 안 되고 있고, 지금 풀이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나무라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가동을 하고 전기료를 사용하고 이런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오작교 부분도 처음에 놓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위에 데크길 다리 놓고 나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한 번 가 보십시오. 그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시든지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검토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제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구병산 관광단지 야생화 하는 부분도 여름에 제가 가봤어요. ‘이게 돈 들인 만큼 효과는 없구나.’ 이런 실망을 많이 했는데, 어제 도시조경 전략교육을 하면서 거기 생각을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런 분한테 의뢰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지 그냥 우리가 입찰 띄워서 업주한테 준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설치해 놓고 꽃을 심었으면 군에서 관리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도시조경 교육을 받으면서 ‘문광과장님 여기 계시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웃음)
근데 조금 전에 말씀 들어 보니까 참석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분 모시고 가보긴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그분을 제가 여러 차례 뵙고 농장까지 갔다 오고 그다음에 접촉해서 다른 쪽도 검토를 부탁드린 상태입니다. 어제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부림 의원 아이, 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략을 잘 짜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 거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된 곳이기 때문에 뭔가 시설을 새로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은 기대가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대는 상당히 컸는데 ‘어? 이거 뭐지?’ 이런 실망감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주민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쪽 보시면 보은으로 5GO 미션투어 하시는 거 있어요. 작년부터 해서 2년차인가요, 3년차 정도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5GO니까 먹고 자고, 농특산물 사고, 숙박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1회 추경 2,000만 원 있죠? ‘감’ 이렇게 써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당초에 4,000만 원을 세웠다가……. 이거는 순수 군비 100% 사업입니다. 이거와 유사한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충북 일단 살아보기’라는 공모가 돼서 하반기에는 그쪽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삭감해서 똑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김도화 의원 이거 문광과의 사업이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의원 문광과의 사업이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좀 삭감하고…….
○김도화 의원 그럼 그 사업 추진실적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그게 6월에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더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2년, 3년 정도 되신 사업인데 이게 미션을 수행하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의원 얼마 정도 지급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1인당 최대 5만 원입니다.
○김도화 의원 1인당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팀 4명 기준으로 20만 원까지.
○김도화 의원 20만 원까지 지급하시는 거죠? 이거 변경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진이나 이런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1인당 5만 원이 지급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유튜브 공모사업을 해요.
어제 유튜브도 공모사업 영상을 하나 봤는데 보은에 와서 5GO와 똑같은 행위를 해야만 유튜브가 촬영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슷한 형식이라면 사진으로 제공되는 경우와 유튜브로 촬영되는 경우에 조금 더 다른 금액을 책정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차이를 두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좀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제가 기감실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긴 어렵고, 그쪽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사업을 비교하고 협의해서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각자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속리산 축제하고 대추축제 진행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 보은군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내년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민원이면 민원이고, 어쩌면 다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 방향? 아니면 좋은 점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축제기간 전에. 그래서 그분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오면 잘된 점과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정간담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대추축제가 끝나고 바로 속리산 축제도 있었고 어제까지도 계속 이어지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한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추축제, 속리산 축제 모든 축제할 때 보면 음향시설이 설치가 돼요. 이걸 하시면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거나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대추축제를 할 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대와 수변무대에서 소리가 중첩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만 풍물시장 쪽에서 야간에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대와 음향 조절하는 내용을 담아서 계약하고 있는데,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실제로 대추를 판매하거나 농산물을 판매할 때 또는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수변에서도 음향이 너무 커서 가격을 얘기하거나 전화가 왔을 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65dB 정도여야 되는데……. 오늘도 ‘사랑의 품앗이’인가? 하는 행사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재보니 75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더 섬세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쓰고 진행을 위임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저희가 주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데, 특히 축제 특성상 사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는 야간에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이경노 의원 기계의 성능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균형과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하는데, 소리가 크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균형이 안 맞고 소리만 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짚고 넘어가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대행사와…….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보은으로 5GO 미션투어에서 보면 여기 결과물에는 인증사진 및 여행 후기를 제출하면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실제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SNS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보은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올리면 보은을 홍보하는 효과를 더 부각시킬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지금도 결과물은 저희가 종이로 받는 게 아니라 SNS나 인증한 결과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도화 의원님, 최부림 의원님, 성제홍 의원님께서 모두 말씀하셨지만 대추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고 느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7개 과 업무추진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오전에 시간이 너무 흘러서 휴식을 본인들 자유에 맡기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 행정운영과 소관
(11시 24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행정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만료됐죠? 속리산.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속리산, 보은군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최근 몇 년전까지만 해도 됐었습니다. 국비가 중단되면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그마저도 중단돼서……. 현재 지침이나 법령상 주로 인건비가 많은데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했던 정보화 전산기기는 마을로 무상 양여를 해 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근거 만드시면 되죠.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그쪽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혹시 지원 근거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화 의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될 거고……. 최소한 이 사업은 속리산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원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최소한의 지원은 계속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이런 정도의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속리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다만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동정보화 교육을 하잖아요. 속리산면에서 주민들이 이동정보화 교육이 필요할 때 행정적으로 강사 지원이라든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잘 진행되고 계신 거죠?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네.
○김도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은영입니다.
12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를 통한 협력기반 강화 추진실적을 보면 관내 학생들이 해외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지난 8월이였죠? 핀란드와 프랑스로 갔다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 준비하셨고, 곽동순 팀장님이랑 은승우 주무관님 두 분이 함께 가셔서 아이들의 전 일정을 보살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이들을 직접 챙기시며 동행하신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남자 1분, 여성 1분 같이 갔고,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는데, 부모님 곁을 떠나 유럽으로 가는 일이라 걱정이 많았을 텐데, 8박 10일 동안의 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두 분의 세심한 관리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공유를 많이 해 주셨어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아이들 챙기느라 아니면 궁금해 하실 부모님들을 위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셔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표로 드리고요.
보은군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부여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랑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보은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해외경험을 갖는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가서 뭘 배우겠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은 곳을 보고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해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1시 37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평소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김응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려볼까 싶어서요.
공용차량을 운영할 때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 시설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건설과의 차량은 2대밖에 없네요. 부족하다는 소리 안 하나요?
○재무과장 방태석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소리는 없습니다.
○최부림 의원 저도 몇 번 담당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는데 거의 개인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팀장님이나 고참 직원분들은 오랜 공직 경험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감수하시지만 하위직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름값도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제가 물어봤죠. “현장 나갈 때 항상 본인 차를 끌고 가느냐?” 했더니 거의 99% 이상 본인 차를 끌고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얘기를 해 보니까.
시설직 쪽에 차량을 좀 더 증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방태석 부대비가 나오긴 나오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재무과에 12대나 있네요. 재무과 출장 자주 나가세요?
○재무과장 방태석 저희 과만 쓰는 게 아니고 12대는 각 실·과에서 배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렇게 배차해서 쓰려면 결재 맡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방태석 예, 배차 신청해야 합니다.
○최부림 의원 그렇죠? 과에 배정해 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면 시설직 쪽에 차량을 좀 더 배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각 실·과에서 지금까지 관내 관납이라든지 계약을 하잖아요. 보은군에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최재형 군수님 들어와서 보은군 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잘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넘어오는 업무 중에 조금만 신경 쓰면 관내 입찰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서 도내 입찰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금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업무 분장이 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굳이 도내 입찰로 갈 필요 없이 관내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그분들이 그거를 여기까지 이송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계약 관련 업무를 하실 때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2026년도에는 관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관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예, 관내 업체로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고요. 금액이 큰 거는 도내 입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은 보완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다른 사유로 인해서 도내 입찰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세밀히 챙겨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물론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 저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촌지원과 소관
(11시 47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평소 농촌지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윤대성 의장님과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임대사업소 운영을 내년 3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3명 직원을 모집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모집이 안 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아직 안 됐고요. 1차 모집 공고에서 미응시돼서 2차 모집 공모했고 거기서는 1명이 응시돼서 다시 3차 모집공고를 어제까지 진행했고 그다음에 면접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때 아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미리 모집해서 미리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제까지 모집한 분들 중에 인원은 충족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원래 저희가 3명 채용 계획이라서 4명까지 응시되어야지 채용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진행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교육이 늦어지고 실무 경험이 짧아지면 이쪽 본소가 됐든 저쪽 지소가 됐든 힘들게 꾸려가야 하는 부분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최부림 의원 이분들을 미리 선발해서 실무교육을 진행해 숙달되었다면 업무가 훨씬 원활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네요.
잔가지 파쇄 하시는 거…….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아,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최부림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12페이지,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운영하시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더 필요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계획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농작업 대행 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대상이 되면 과로 연락해서 연결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호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잘 진행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운·정지, 이앙, 수확 작업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농약 배합이라든지 작물에 따라 필요하고 시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있다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떠신지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가 경운·정지, 이앙, 수확 4개 작업에 대해서 대행하고 있는데 농약살포라든가 배합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업 하나 추가함에 따라서 수요인원이라든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대신 내년에는 남부지소에서 농기계 교육 쪽으로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독거여성의 경우나 갑작스럽게 질병을 얻는다든가 몸이 따르지 않는 상황이 올해도 발생된 적이 있어서 전화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작업 인력이나 기계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추진한 사업 중에서도 이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독거여성이나 장애인 등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딱 사업으로 갖고 오지 않더라도 긴급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누구와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저희가 조례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안면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런 농가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수확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대추농사를 짓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약을 제때에 살포를 못해서 올해 수확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도 상당히 컸고,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여기에 지정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술보급과 소관
(13시 37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보시면 대추축제 후에 국화꽃동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괄 속리산휴양사업소에 이관해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휴양사업소에 경관 조성하고 싶다고 해서 군수님하고 휴양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잘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이경노 의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14쪽에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향상시범 추가해서 2개 업소를 선정해서 시공을 마무리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보조금 교부를 막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농가 선정을 했고 두 농가 선정했습니다.
○이경노 의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냄새도 저감되고 유충도 박멸 돼서 환경 개선에 도움됐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축산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환경 개선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고요. 미흡한 점이 혹시 또 있는지 잘 살펴서 스마트농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농촌지원과에 관련된 사항을 잘못 알고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잔가지 파쇄하시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잔가지 파쇄 사업은 전년도에는 나이 제한 없이 전체 신청을 받았었고, 올해는 75세 이상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7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예산은 어때요? 예산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희들한테 예산이 세워졌던 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1억 500으로 정해져 있고요.
○최부림 의원 1억 500?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최부림 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1억 500 갖고 다 소화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미파쇄한 건 약간 있는데요. 거의 신청한 면적은 거의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 아직 안 받았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봄에 신청받아서 추진했고요. 가을 분은 신청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최부림 의원 쉽게 말하면 전지를 거의 12월 이후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에 파쇄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가을에는 고추대와 들깨대 하는 거고 내년도 봄철에는 과수 전정.
○최부림 의원 과수?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최부림 의원 과수 쪽은 신청받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12월에 받으려고 합니다.
○최부림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나이 제한 없이 신청받던 분량하고 75세 이상 신청하신 분량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많이 적을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해 보니까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한 38㏊ 정도가 예상되고요. 70세에서 74세쯤에는 한 30㏊가 됩니다.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면적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취지는 뭐냐 하면 취약계층, 그러니까 고령자라든가 장애인이신분들 또 여성노인분들 위주로 도저히 파쇄할 수 없는 분들을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지침이 있고요. 해 보니까 면적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는 2㏊, 3㏊ 규모의 농가도 모두 신청합니다.
그래서 올봄부터는 1㏊ 미만으로 면적 제한을 둔 거고, 그리고 연령을 무제한으로 받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총 몇 ㏊했어요? 파쇄한 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전년도에는……. 잠깐만요. 77∼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파쇄해 주는 연령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75세 이상 되는 분들의 38㏊만 했을 경우 예산이 남지 않을까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세 곳에서 운영했죠?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국유림관리사무소…….
○최부림 의원 국유림관리사무소, 산림녹지과. 그러면 올해도 세 곳에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협업체계를 올해 하다 보니까 산불 집중기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올해 한 거는 2㏊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쪽도 배분해서 했는데 그쪽의 주목적이 산불이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협업체계는 구축해야 되고 저희만 해서는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최부림 의원 그렇죠, 어차피 같이 운영할 거면 전년도에 78㏊했는데 올해 38㏊로 줄이면 한 40㏊ 정도가 줄어드는 건데 예산도 그만큼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운영하시는 데 운용의 묘는 갖추셔야 되지만 연령을 한 70세 정도로 낮추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려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고요. 의원님께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 “75세 이상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65세 이상으로 낮추면 더 좋겠지만 한계가 있니까 70세 이상 정도로 조정하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존경하는 이경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은대추축제 국화꽃동산 조성하는 부분이……. 어제 혹시 교육 참가하셨어요? 4시에 대회의장에서 조경 교육이 있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아, 그거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끝까지 같이 교육에 참석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화를 물론 아름답게 꾸며놓고 웅장하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흥미롭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해마다 이게 소진되는 예산이에요, 2억 9,000. 그렇죠? 2억 9,000이라는 돈이 해마다 소진되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국화도 재배해서 키우기도 했지만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최부림 의원 근데 그거를 다른 방법을 찾아서 상시 구조물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운영했을 때하고 용역을 줬을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용역비 2억 9,000이라는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센터에서 이걸 인력으로 운영하면 보통 11명에서 12명…….
○최부림 의원 저도 그 부분은 잘 알아요. 그전에 직접 재배했을 때나 위탁 줄 때나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국화꽃동산을 고집해서 2억 9,000이라는 돈이 소진되는 거잖아요.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모든 분들이 어제 교육에 참석해서 경청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해마다 2억 9,000씩 소진되는 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장기적인 획기적인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개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 봅시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맨 밑 부분에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하고 계세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이 사업 비슷한 사업이 수년간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과수냉해 예방사업이 꾸준히 진행됐을 거예요. 좀 다르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이 사업 말고……. 과수 쪽에서 해 보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번에는 이게 어떤 지원사업이세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말씀하신 과수냉해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개화기 때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개화되는 부분에서 개화가 늦어지고 수정이 불량이 됩니다. 저온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붕사하고 요소 성분이 어느 정도 추워지게 되면 약화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어디선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듣긴 들었는데 이 사업은 농가가 지원 업체의 안내에 따라 농약을 제때 살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불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때 못하시면 이것도 소용이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근데 해마다 기후 냉해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냉해 피해는 계속 매년마다 있어요. 봄에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에 냉해 피해를 입으면 그 해에 농사는 거의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농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호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보은이 사과의 맛과 품질로 유명한 지역인데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빠르게 진단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잘된 것이 있다면 빨리 보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응을 가지고 노력한 지가 몇 년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죠, 점점 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계속 있을 테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개화기 때 요소를 가지고 저감할 수 있는 부분, 요소나 붕사 같은 거.
폭염이 오게 되면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차단망 시설이라든지 물을 틀어서 할 수 있는 미세살수장치라든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가분들께서 체감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웃음)체감이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얘기됐던 거고 제가 ’19년도 때도 냉해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딱히 “이 사업이다”라고 하는 지원사업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사업도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시범사업하시는 거잖아요. 몇 가지를 빠르게 진행해 보고 적합한 것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다각도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보충해서, 혹시 엔비도 담당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올해 엔비 농가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아니면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센터에 전해진 사례가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농가분들께서 매년 요구하고 미진한 걸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어쨌든 저희들은 협조하는 후원 부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계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게 안타깝고요.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 측은 자사 입장에 따라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반면 농가들은 가격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해야 되는데 회사 측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김도화 의원 1년에 1번씩은 아마 연초에 협회분들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연초에도 있고요. 수시로 회사하고 엔비농가협의회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희가 관리 부서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뭔가 해결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엔비 재배면적은 줄어요, 아니면 늘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농가분들은 면적을 줄이고 싶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이 계속 어려우니까 면적을 줄이겠다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면적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만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는데 잘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매년 제기되는 가격 문제, 결제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희들 보은 지역하고 예산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 강원도 홍천, 홍천 쪽은 저희들과 공조가 안 되고, 예산은 계속 공조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어려움이 똑같죠, 저희하고.
○김도화 의원 예산하고 보은하고 엔비사과 품질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제가 봤을 때는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우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네요.
하여간 방안을 잘 찾아봐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특화작목 기술교육이 있어요. 특화작목 기술교육은 어떤 거를 주로 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대추 같은 경우에 특히 생육 시기별로 각 작목반 별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리더분들 모아서 교육하는 게 있고, 몇 가지 형태를 띄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여기 보면 800명 예산에 1,920만 원이고 뒤에는 900에 1,3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상했던 인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해 보니까 명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 부분은 강사료라든가 거기에 준해서 교육 관련 부분을 집행하다 보면 약간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상 인원 800에 예산 1,900했는데 인원이 늘었는데 예산이 1,300이고 집행률이 68%밖에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복숭아 생력화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2026년도에도 집행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1차적으로 작목반 위주로 구성해 보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지역별로 4개 작목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인하고 회남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했고요. 마로하고 탄부 지역 묶어서 두 군데 지역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보은 지역은 이미 생활자원사업을 받아서 진행한 상황이라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개소가 아니라 1개소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4,000만 원만 복숭아 쪽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제홍 의원 밑에 보면 신품종 대추도 있어요. 이거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이거는 저번에 가셨나 모르겠는데 ‘태동대추’ 개발한 분 있잖아요. 윤태동 씨. 그 옆에 우측에 있던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시설하우스를 신축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대추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 모델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는데 대추는 올해 생산량이 많아서 판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센터에서 연구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추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는 복숭아를 위해서 신품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구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복숭아 농가들이 봄철에 견학을 갔고요. 이번 11월에 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타 지역 선진 농가들 하는 걸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고, 혹시 신품종 관련 부분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보려고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혹시 센터에서 대추 생산기반 조성사업 중에 식재 기반 시설하우스 그런 거 말고 식재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올해 기술보급 블렌딩 사업으로 안에 넣어서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농가들한테 18개소. 18농가에 2만 5,000원씩 해서 200주씩 지원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대추는 식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네요.
과장님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재배면적당 대추와 복숭아 중 소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번에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대추보다는 복숭아가 약간 상위한 거로 나왔습니다.
○성제홍 의원 용역도 아마 복숭아가 더 감소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은 지역 농업인들이 복숭아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는 실증시험포도 많이 운영되고 있으니 이런 자원을 활용해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부림 의원님께서 영농 파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 중에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본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거 전반기에 군정질문 때 영농 파쇄기에 대해서 질문드렸어요. 제가 연령 그때 당시에도 말씀하실 때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고려해서 향후 할 때 더 고민해서 민원이 없게끔 연령 제한이나 ㏊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근데 아까 최부림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민해서……. 검토하시면 다시 연령을 낮추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를 낮추게 되면……. 실제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면적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면적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여러 여건상 모두를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사과 잔가지도 파쇄해 주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사과도 했었는데 사과에 화상병이 있지 않습니까? 화상병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파쇄하는 건 좋은데 전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제홍 의원 이 자리가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동하고 보은하고 사과 재배면적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희들이 더 많죠.
○성제홍 의원 예? 저희가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의원 거기도 대농이 많더라고요. 특히 산청 쪽을 보면 사과 농사를 2만 평, 3만 평 규모로 짓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영동은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가지 파쇄를 지원하는 건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이전에 영농 파쇄기 관련 답변 중에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전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점검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파쇄기라도 더……. 물론 저도 집행부나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의 인력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영농 파쇄기 이거 우리 보은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 지자체도 다 하잖아요.
제가 군정질문할 때도 추후에는 보은군도 영농 파쇄기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언론 보도까지 났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 자리에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복지정책과 소관
(14시 13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준비하셔서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분리 운영은 과장님의 올해 사업 중에서 가장 평가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보여주듯이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같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8명이 근무하고 계시다고 했죠? 근데 예전에 복지관에서 운영할 때 일하시던 직원들이 급여가…….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급여가 얼마 정도였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현재는 최저시급 맞춰서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50만 원이 되느니, 60만 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19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최저시급 맞춰서…….
○김도화 의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여주신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두 개라도 더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길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일하는 업무량이 많아져서 8명으로는 운영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10명까지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근데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RISE 사업과 연계해서 장애인 직업훈련을 세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도화 의원 올해는 찾지 못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김도화 의원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1명이라도 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15페이지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가 나와요. 발달재활서비스 2개소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아, 맨 밑에요?
○장은영 의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노인장애인복지관과 해오름언어심리발달센터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장은영 의원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발달서비스 종류가 몇 가지죠?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제가 종류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지금 복지관에서는 4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고, 월 8회 정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세 가지인데요.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라서 언어는 빼고, 인지하고 심리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부탁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가 너무 적어요. 선택의 폭이 너무 적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은영 의원 네, 늘 이 말씀을 드리면 “교사를 구할 수 없다”, “수급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구가 많은 보은군에서, 특히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청주, 대전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저도 장애 학생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몇 년 동안 대전으로 일주일에 2번씩 다녔거든요. 치료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골든타임이라기보다는 빨리 접해서 많은 치료로 자극을 주어야만 일정 기간 발달할 수 있는, 발달과업을 이수할 수 있는 자극이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게 받쳐주는 가정이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지역에서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보은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장애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 안 좋은 상황으로 방치가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굉장히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치료받을 데가 없어서 청주가야 돼요”, “이사가야 돼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 보은군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치료시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은 장애인과 그러지 않은 장애인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희도 많이 이것저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많은 것들을 해 오셨거든요, 해 주셨고. 장애가족들이 많이 만족스러워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민선 8기 접어들면서 많은 투자도 해 주시고, 없던 것도 많이 생겼어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릴게요.
12쪽에 보시면 결초보은 추모공원. 안치 기수가 벌써 1,000기로 되어 있죠? 제가 제안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추모공원에 들어갈 때 보면 추모공원 이정표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이경노 의원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들어가는 도로에서…….
○이경노 의원 왼쪽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속리산 쪽에서 오다 보면 안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보은에서 가다 보면 차선은 우측인데 왼쪽에 있습니다. 글씨도 어둡게 되어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도 간단하게 추모공원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 표지를 추가로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명절 때 추모공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셨나요? 가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경노 의원 현재 1,000기인데 1,000기라고 하면 두 명씩만 잡아도 2,000명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한 번에 오는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명절 기간에는 주차장이 넓어 보여도 협소한 편이고 또 안치되어 있는 곳까지 갈 때 인도랑 차량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는 꼬깔콘으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명절 시기에는 주차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추모객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커피자판기라든가 음료수자판기 정도는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추모공원을 잘 만들고 운영할 때 오시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시고 사고 없이 다녀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저희도 추모공원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해본 게 있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봉안담 내려갈 때 계단이 길어서 휠체어 장애인이나 나이드신 고령자분들이 다니시기에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실외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도 검토해 보고 있고, 음료수자판기 등 내년에는 좀 더 환경이 많이 좋아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휠체어도 준비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휠체어는 있어요.
○이경노 의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돼야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안에 다니는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고 차는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작업할 때 작업차량이 움직이는 용도로 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경노 의원 근데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는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차가 엉키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세심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당번을 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는 주차요원을 활용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8쪽 보시면 보훈가족 격려품 지원이 있어요. 보통 750분한테 2,000만 원으로 지원해 드리고 계시는데 그럼 한 분당 어느 정도 답례품을 드리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선인데 사실 금액이 작긴 작죠. 그거 갖고서 살 게 부족하긴 합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750분한테 전달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로 택배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또 택배비까지 빼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그렇죠, 택배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경노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답례품비는 2만 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경노 의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물론 예우수당도 드리고 있지만 ‘선물은 정말 선물다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13페이지에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경린이의 신통방통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성제홍 의원 왜 경린이(웃음)……. 왜 사업 이름이, 왜 경린이의 신통방통인지.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경린이가 궁금하시다는 건가요?
○성제홍 의원 예(웃음).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어르신……. 뭐라고 해야 되지. 어린이……. 뭐지.
○성제홍 의원 아, 그래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나이든 어린이 해서 약간 그런 건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성제홍 의원 이거 보면 스튜디오 1개소예요. 이거 스튜디오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노인회에 있어요.
○성제홍 의원 아, 보은노인회에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성제홍 의원 경로당이 15개소인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호응이 정말 좋아요. 경로당에 가면 다 앉으셔서 그림 맞추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 가보면 어르신들이 노래도 부르시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체조도 하고 좋더라고요.
내년에 아마 확대가 되나요, 아니면 15개로 운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지금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경로당하고 경린이의 신통방통 경로당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성제홍 의원 그렇죠? 호환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성제홍 의원 같이…….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같이 합쳐져서 통합해서.
○성제홍 의원 그럼 지금은 15개지만 더 늘어날…….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예, 많이 늘어나죠.
○성제홍 의원 다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매주 수요일 1회 1시간 하고 있는데……. 경로당 다니면 이거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또 화면으로 다른 경로당도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더 확대돼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더 즐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쪽, 맨 마지막 장에 긴급복지대상자 발굴 지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안면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같이 살던 장애인 두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얘기……. 우리가 교육 중이었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원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그분들이 장애인 세대여서 필요한 의료 보장구를 하나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등급 세대라서 지원 가능한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주거비, 의료비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안 들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긴급복지대상자로 여쭤보시긴 했는데 이분은 긴급복지대상보다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될 가구로 판단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자기 때문에 여기서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건 아니고요. 위기가정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임시 주거할 데가 없어서 마을회관을 얘기했었는데 다행히 목사님들이 그분들 주거할 곳을 마련해 주셔서 그거는 해결됐는데 먹고 사는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일반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일단 수급자기 때문에 생계비와 주거비가 나오고요. 목사님의 처제인가? 사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지원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도 지원을 해 준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화재보험은 지급하려고……. 화재보험이 아니고 화재지원금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의료보장구 하나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최대한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최대한 알아봐서 해 드릴 수 있는 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청가 의원 윤대성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