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과 농정과장님은 출장으로 인해서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 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 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보은시외버스터미널에 3,000만 원 속리산시외버스터미널에 3,038만 원 간이매표소 그 외에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순 이게 전부입니다.
○김도화 위원 다른 데는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보은 보은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화장실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도 화장실을 새로 지으셨어요, 지었으면 깨끗할 거라는 기대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가보면 청소상태도 굉장히 불량하고 화장지조차도 없어요.
그게 계속 제가 수년간 지적을 해오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씀 좀 듣고 싶어요.
○민원과장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장지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조치해 주시고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과장 이정순 시외버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김도화 위원 우리 보은에 전반적인 건데요, 시외버스터미널을 우리 군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처럼 할 거면 차라리 부지를 마련해서 화장실을 우리가 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민원과장 이정순 화장실 부분만, 만약에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화장실 부분만이라도 군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김도화 위원 네,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우리 보은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보은에 도착했을 때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거기가 첫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화장실 문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정순 예, 보조금.
○윤석영 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에 버스업체라고 되어 있고 밑에도 농어촌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버스는 관광버스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정순 위원님, 지역 농산물 광고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영 위원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 주는 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정순 세제가 있어요, 세금.
세금에 대해서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세금에 대해서?
○민원과장 이정순 네.
○윤석영 위원 택시나 화물차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민원과장 이정순 영업용.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영업용에 대해서 세금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정순 세금이 한 300원 정도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리터당 한 180∼200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밑에 농어촌버스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정순 농어촌버스도 농업용이라 해당이 됩니다.
○윤석영 위원 보조를 해 준다?
○민원과장 이정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에서…….
○윤석영 위원 세금을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민원과장 이정순 세금을……. 이거는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윤석영 위원 적자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이나 유류비 이런 걸 보조해 주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정순 탄 만큼. 그러니까 차를 타서 리터당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이 신규로 하고 있네요. 악성민원 사전예방도 있고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이 의무화되었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함에 있어서 홍보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정순 홍보요? 네.
○장은영 위원 이게 만약에 말없이 그냥 우리가 부착된 이거를 녹음해서 입증자료로만 사용한다면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홍보가 이루어져서 CCTV뿐만 아니라 음성까지도 녹음이 되는 상황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그런 악성민원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과장 이정순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거를 녹음할 때는 저희들이 민원인 앞에서 고지를 합니다.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고 얘기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악성민원이 많이 없어져야 할 텐데, 실무자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구입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민원과장 이정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한테는 반사경으로 하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구입해서 경찰서로 넘겨서 경찰서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한테 나가는…….
○장은영 위원 보급을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정순 네.
○장은영 위원 잘 알았고요.
187페이지 보면 학교 앞 어린이 교통계도 활동지원이 나와요. 녹색어머니 그쪽으로 지원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순 네.
○장은영 위원 녹색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세요. 저 또한 녹색어머니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님들이 정해져 있는 날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게 안전홍보물하고 우비 및 피복 소모품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애써주시지 않으면 등교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손수 나선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179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담당공무원 맞춤형 힐링교육이 1회로 되어 있네요, 2회로 해서……. 민원인들하고 1 대 1로 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예산을 반영해서 2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민원과장 이정순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노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심리상담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정순 전화로 상담을 해주는 건데요. 한 10번 정도 상담했는데 그 직원하고 얘기해 보니까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경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방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9페이지입니다.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비상벨 설치가 88곳에 설치가 된다고 여기 나왔어요.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화장실 어디에, 칸칸마다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여성화장실 칸칸마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그런데 무슨 벨이길래 이렇게 비싸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장은영 위원 무슨 벨이길래 개당 100만 원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이게 거기서 울리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연결되는 벨입니다.
○장은영 위원 누르면 여기서 울리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자체 내에서는 울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자체에서도 울리고 또 경찰서로 통보가 되고.
○장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보다 비상벨 가격이 비싸다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공중화장실에 CCTV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CCTV도 있고 비상벨도 있으면 안심하고 여성이나 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드려봤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함께 보은군생활자원순환센터 방문했었잖아요. 바쁘신데도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서서 일을 하시잖아요. 선별작업을 계단으로 올라가서 하는데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일하시는 분을 잡고 있는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못해서 삐끗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작업환경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청을 드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 위원입니다.
210쪽 보실까요. 위에 보면 야생동물(로드킬) 사체처리 수당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드킬을 처리해 주는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데 로드킬을 당한 차량에 대해서도 많은 보상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로금 정도를 책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이유는, 처리를 할 때 신고를 받고 하는 일이 거의 많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차가 지나가면서 죽은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경노 위원 여기 안 맞는 게 신고보상금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사체처리는 200마리로 되어 있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이거는 야생동물 밀렵신고 보상금입니다.
밀렵할 때 신고받아서 하는 건데.
○이경노 위원 밀렵할 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이거는 거의 신고가 안 들어오고요. 로드킬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사실 일반시민들은 그냥 지나가지 이걸 신고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밀렵신고니까 아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노 위원 로드킬. 로드킬 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로드킬 신고요?
○이경노 위원 네,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아, 로드킬 신고하실 때.
○이경노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그렇게 했으면 신고도 하고 보상금 형태로도 받고 있으면 그런 부분 차량도…….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수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참작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시면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이거 같은 경우는 향토음식거리에 대한 홍보물도 지원해 주고요. 또 기념품도 만들고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노 위원 실제로 보은을 대표하는 음식이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꼬집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경노 위원 홍보물만 만들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딱히 보은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먹거리가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어떤 음식을 개발해서 그 음식이 보은에 정착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보은에 오면 이런 먹거리가 있다라는 걸 제대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장 226쪽에 중간쯤에 보면 건강기능식품 수거보상 그다음 아래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건강식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수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이경노 위원 겨울이 오면 외지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약을 팔고 있잖아요, 라면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그건 경제과랑 같이……. 그건 아마 경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쪽이랑 같이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대비하셔서 겨울에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게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09쪽입니다. 수소충전소가 언제 준공되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내년 하반기에 준공합니다.
○김도화 위원 예산에 20대 세우셨네요.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되세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올해는 없고요. 수소차를 내년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수소충전소가 건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20대는 그냥 국비…….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도화 위원 실적이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내년부터 공급하니까 세운 겁니다.
○김도화 위원 내년에. 근데 충전소가 언제쯤 준공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9월이나 10월 이때쯤 준공…….
○김도화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아, 210쪽입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고 얘기해서, 210쪽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하시는 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피해예방 사업.
○김도화 위원 이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느끼고 계실 건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아무래도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군비라도 추가로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여기 보시면 단가가 181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농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대략적인 단가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김도화 위원 농가도 규모가 있을 거고. 근데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던데 181만 원이라는 예산을……. 철망울타리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봐도 현재 전기목책기도 그렇고 경관등도 그렇고 사실 예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규모농가들이 산과 인접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보은군이.
그렇다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대상이 되고 규모가 작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관등 사업 같은 경우는, 전기목책기는 힘드시겠지만 경관등 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소규모농가가 산과 인접해 있잖아요.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설치를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민원 진짜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산 많이 세워서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고 계세요. 대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워졌네요. 근데 지난번에 3권역으로 나눈 것 때문에 얘기가 돼서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폐기물수집 차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변경된 사항은 없으신가요? 지원되는 거?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권역별로 1대씩 지원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고 증액되면 한 군데 6억 원씩 12억 원 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분들 요구사항 보니까 다른 차량은 필요 없고 폐기물에 대한 얘기만 있고 한 분이나 두 분 인건비…….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차 1대에 거의 3분이 달라붙으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도화 위원 2명 정도만 해 주시면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761쪽에 보시면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및 생태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남대문공원에 하고 있는데 시설도 보강하고 주차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화 위원 올해 사업 진행 안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 사업.
○김도화 위원 올해는 안 하셨어요? 저는 사업을 하는 걸로 얘기를 들어서…….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사업 나오면 상세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2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2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기 위탁을 하는데 관리·감독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윤대성 위원 어때요? 운영실적 이런 거를 평가하시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윤대성 위원 어떻게……. 만족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크게 잘못했다는 민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도 평가실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A라든지 B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따로 평가를 하지만 제가 숙지를 못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실적 평가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긴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얘긴가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활폐기물을 갖다버리게 되면 본인들이 가서 갖다버리는 거를 본인들이 직접 버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체계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버리니까 분리가 잘 안 돼요. 그냥 1대에 다 싣고 가서 타는 거, 안 타는 거 이런 거를 한 군데에 버리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장비를 이용해서 버리면 갖다버리는 사람도 시간 절약이 되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 쪽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갔을 때 하차는 장비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버리는데 개인적으로 가끔 가다 1톤 차 끌고 오시는 분들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버리는 분도 혼자 버리려면 힘들어요. 장비로 버리면 1분이면 되는데 그분들은 30분∼1시간씩 버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공중화장실 청소대행 지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윤대성 위원 보은업체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은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업체가 와서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주소는 보은으로 되어 있는 데로 입찰이 들어갑니다.
○윤대성 위원 그럼 회사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회사는 주소로 되어 있고 운영은 보은사람도 있고 외지사람도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거를 군수님이나 저희나 집행부에서 관내 업체 이용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윤대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소만 여기 두고 업체는 다른 데에 있는 업체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보면 대번 알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관심만 가진다면 지역업체가 일하는 건 충분하거든요? 끝까지 관심을 가져서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재무과 계약팀이랑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9쪽, 상단에 주택지붕 개량비, 비주택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이렇게 해서 권역을 해 놨는데요. 이 권역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저희들이…….
○위원장 김응철 1권역은 어떤 지역이 1권역이고, 2권역은 어떤 지역이 2권역인지……. 이게 8권역까지 있는데 권역을 선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읍·면별로 나눠서 권역을 정하는데 작은 데는 한 군데 모았고 큰 데는 쪼개서 8권역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읍·면별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위원장 김응철 주택 상태에 따른 권역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지역별로.
○위원장 김응철 읍·면별로 나눠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그렇게 돼야지 작업하기 쉽고 관리하기 쉬워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주택지붕 개량인데 이게 628만 원인데 주택지붕을 어떤 방법으로 개량을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주택지붕 개량은 수급자가 신청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아니,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개량을 해 준다든가 초가집을 개량해 주는데 개량해 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하는지. 가옥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개량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거의 그렇죠. 슬레이트 철거한 다음에 그냥 냅둘 수 없으니까 지붕을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럼 슬레이트 철거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패널이나 이런 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위원장 김응철 그러니까 철거하는 가옥하고 또 비슬레이트 가옥도 동시에 처리를 해주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위원장 김응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01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에 보시면 신화여행축제를 개최하게 되죠? 내년에 하시게 되면 3회가 되나요? 3회째 하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횟수로는, 개최한 걸로는 3회째입니다.
○김도화 위원 어려운 시기에 2번의 경험을 하셨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첫 번째로 나름대로, 두 번째는 두 번째대로 여건이 안 맞아서, 세 번째는 판단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중에 문제는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시기는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희들이 올해 7월 말 여름철에 했었습니다. 여름철에 하게 된 이유는 속리산관광이 봄, 가을에 많이 오셔서 비수기인 여름철에 개최를 원해서 방향을 7월에 잡았습니다. 축제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는 5월에서 6월로 일단 개최시기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5월∼6월이면 부처님 오신 날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내년 5월 셋째 주가 아마 부처님 오신 날일 건데요, 어쨌든 동시 개최는 아니니까 그 주는 피하고 그 다음 주나 전 주, 가급적이면 5월 중에 검토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단풍가요제를 내년에 개최하신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2019년까지 개최했다가 3년을 못 했고 그동안 단풍가요제를 25회 정도 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의미가 있고 또 장기간 동안 개최를 했던 건데 코로나 등 이런 이유로 3년 동안 못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개최 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기존에 주최를 MBC에서 했었는데……. MBC에서 했죠, 청주?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전에 MBC에서 했고 어쨌든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제가 지난 업체가 MBC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은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19년도에 개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도에 정책자문단들의 의견에 의해서 단풍가요제는 필요 없는 걸로 판단해서 안 하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랬는데 다시 개최하신다고 하니까, 또 사실 단풍가요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최하는 거에 대한 여론도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입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경력으로 쳐주는 것도 아니고 가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효과가 좋은 걸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가요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속리산에서 등반축제라든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풍가요제라고 했으면 단풍이 드는 시기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대추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속리산 신화축제의 시기를 잘 맞춰 주시기를, 경험을 토대로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지난해 신화축제 내용이 알찼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송이놀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253쪽이요?
○김도화 위원 254쪽에 보시면 보은 여행 미션 경비지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김도화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있고요. 추진을 하게 된 거는 관내 주요 관광지를 관광객들이 방문하면 방문한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계획은 관광지를 방문해서 식사나 숙박, 체험,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일정에 미션을 줘서 미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1인당 5만 원 또 아니면 가족단위, 팀이면 팀당 1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향후에도 보은군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것도 마일리지로 줘서 다시 마일리지를 가지고 다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여행경비 지원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4,000만 원이라는 게 큰 예산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원하시다 보면 굉장히 적은 돈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조정하고 잘 결정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속리산에서 연수나 교육이나 어떤 기회를 갖는 것들이 1년에 몇 건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수로 연수를 갔는데, 물론 용역을 줘서 그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수에 있는 문화해설사? 문화해설사분이 첫날부터 차량에 탑승을 하시더라고요. 탑승을 하고 지나가면서 여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랄까? 대우받는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 문화해설사분들이 있잖아요. 문화해설사들이 속리산에 맞는 의상, 복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그 복장을 일률적으로 해 주시면, 기업에서 버스로 오시게 되면 IC에서 그분들이 차량을 타는 거예요. 타서 “우리 보은군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도 대우 해 줄 수 있고 보은군의 이미지를 잘 심어줄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로 모자부터 단체복을 구비해서 지원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감사드리고요.
257쪽에 보시면 신정리 드론공역장 사면 정비하시네요, 그렇죠? 옹벽블럭 설치도 하는 건데, 이게 어디, 드론장 안쪽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공역장 주차장 아시잖아요. 들어가서 오른쪽 부분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파이고 쓸려나가서 긴급하게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거기를 옹벽블럭으로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닌데도 해드려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협약내용에 보면 행정적인 거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지원 내지는 협조를 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에 근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시설 관리해 줘서 안전하게 하는 건 좋은데요. 처음에 유치했던 목적이 있잖아요. 속리산의 관광활성화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시설을 해 주는 대신 기존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보은 여행 미션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단위든 개인이든 여행을 왔다가 보은을 관광하고 또다시 보은을 찾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여행미션 사업을 구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여행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현금성으로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현금성으로 여행경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은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선물로 준다거나 숙박권, 체험이용권 등을 줘서 다시 보은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보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시행 전에 계획이 세워지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더 구하고 더 만들어서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241페이지,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세부계획이 다 나온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장은영 위원 세부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고품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생겨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이고요. 아직 자세한 계획은 안 세웠지만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연 2회에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연을 2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장은영 위원 공연 2번 예상하시는데 1억 5,000만 원 잡으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2번이 아니고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세웠고요. 수정예산에 1억 원을 더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2회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아직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은 거고 말 그대로 고품격 문화예술공연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고품격 공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공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계획 자체가 잘 세워져야 할 것 같고 출연진도 잘 섭외하셔서 관람하시는 보은군민들께서……. 며칠 전에 국립합창단 갔다 왔는데, 공연문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없어져서 지친 마음을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했던 공연에 다녀온 저로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서 이런 공연들이 많이 생겨서 보은군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장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품격 문화예술공연에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말씀은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울 예정인데 사업계획서가 잘 안 나왔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온 거고요. 전체적인 틀은 방향을 잡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요, 과장님,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정도가 되면 그 사업을 뭐로 할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고품격 예술문화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잘 알겠고요. 참고로 시작은 대중공연 그쪽 방향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윤대성 위원 사업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업계획은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죠? 그걸 한번 보세요. 409페이지. 거기에 보면 실버악단 지원에 장비 임차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윤대성 위원 또 411페이지, 보은음악협의회 지원에 거기도 장비지원이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윤대성 위원 또 422쪽, 보은음악회 음악장비를 신규로 예산을 다 세웠네요, 그렇죠? 단체마다 음향장비를 위해서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마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임대료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근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액을 합치면 분명히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장비구입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단체마다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요. 해마다.
이걸 한번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음향장비가 몇 개가 필요한지 협의해서 임대를 하지 말고 사서 사용할 때 무료로 이용하게, 아니면 어느 단체를 줘서 다른 단체에서 사용할 때는 쓸 수 있는 체계를 해 줬으면 하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립합창단, 엊그저께 공연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네.
○윤대성 위원 죄송한데 제가 못 갔지만 사람들 말이 역량이 프로급이 됐다, 예전과 틀리다 이런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담당자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쓴 부분 같은데 여기 보면 임대료가 140만 원씩 12개월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건 저희들이 농협건물 검토하기 전에 본예산이 제출돼서 된 거고요. 수정예산에 지금 현재 구농협 예식장 2층 건물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 정리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 뒤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 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그것도 삭감할 거고요.
○윤대성 위원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오늘 설명 때 이런 부분은 삭감될 부분이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더 쉽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잘 검토해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31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이 업무 관련 국외출장으로 경제정책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경제정책팀장 안은숙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입니다. 밑에 보면 결초보은 상품권 할인보전비가 있어요.
100억 원……. 10억 원인가요?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10억 원.
○김도화 위원 되어 있으신데 현재 할인율 10%죠?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네.
○김도화 위원 원래는 얼마에 주게 되어있죠? 5%인가요? 3%인가요?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저희가 특별할인 10%고 상시는 5%입니다. 근데 코로나19 이런 거 때문에 국비지원도 돼서 10%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국비지원이 안 되나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액삭감을 했는데 얼마 전에 국회 상임위에서 5,000억 원을 증액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니고.
○김도화 위원 할인에 대한 보전비인가요? 아니면 발행에 대한 건가요?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도 그렇고 할인보전비에 대해서만 나왔었는데 올해 마지막에 발행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것으로 될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마도 할인보다는 발행으로 가기가 쉬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10% 하는 거에 대해서 악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인보전 10%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할인에 대해서 줄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조사된 바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국비도 지원이 없고 또 지원되더라도 아마 예년 수준으로 지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이나 아니면 발행액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아주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상시활인율을 적용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 계획대로 대추축제기간, 명절 때 이런 식으로 특별할 때만 특별할인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보니까 지류건에 만 원짜리가 없어서 보은에 상품권 바꾸러 갔을 때 5만 원을 주면서 1만 원권은 소진되면 발행을 안 한다 하더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1만 원권은 없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5만 원짜리는 조례에도 보면 교환할 수 있는 잔액이 80%인가요?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60%…….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20%죠. 80%를 써야만 20% 잔액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만 원짜리면 사실 4만 원을 써야만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쓰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지갑이야 얇아진다고 하지만 얇아지는 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처럼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1만 원권을 늘려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네, 내년에는 1만 원권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8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했어요, 일반+전문인력?
여기에도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인데요. 대상이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일자리창출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김도화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에도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 7군데에 대해서…….
○김도화 위원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사회적기업 7군데는 고려양봉영농조합, 선애마을보은, 주거복지센터, 깨끗한……. 잠깐만요.
지금 사회적기업은 선애마을보을, 보은주거복지센터, 깨끗한세상씨엔피, 고려양봉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조은 이렇게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하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 고려양봉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조은, 아시누리협동조합, 우진송죽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창주, 농업회사법인 청고, 우송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지원하신 거에 대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인건비 쓰는 거는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산을 출장을 해서 결과보고를 갖고 정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하고 있으세요? 정산하신 거하고 지원하신 거하고 개인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11시 57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업무 관련 국외출장으로 농식품유통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농식품유통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팀장 김범구 농식품유통팀장 김범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윤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 보니까 각종 비료, 자재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농식품유통팀장 김범구 네.
○윤대성 위원 저희들이 현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이 추구하는 게 지역상품 이용하기, 저희들이 항상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팀장 김범구 네.
○윤대성 위원 비료자재가 보은지역에서 구매율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농식품유통팀장 김범구 저희들이 알기로는 60∼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60∼70%?
○농식품유통팀장 김범구 네.
○윤대성 위원 팀장님, 그거를 5%만 내년에 상승시켜서 5%만 더 보은군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팀장 김범구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이경노 장은영 김도화 윤대성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정책팀장 안은숙
농식품유통팀장 김범구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