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28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 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10시 29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보건행정과장 김나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멍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475페이지입니다.
위원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긴 했는데 제가 제안했던 게 있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가 개당 2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107개라고 알고 있고, 또 이거를 늘려달라는 본 위원의 말에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종교시설 이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50%든 몇 %든 군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부담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건 어떻겠냐 제안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현황 취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검토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액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검토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은영 위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공공심야약국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공공심야약국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알아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종료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은영 위원 신청하는 건 항상 언제쯤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7월에 시행이 됐는데 저희도 모르게 약사회를 통해서 내려왔던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공문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약사회에 내년도에 혹시 그런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얘기는 해두었습니다.
○장은영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약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주관하지 않으면 보은군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그거는 일단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별도의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차후의 검토는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행된 게 얼마 안 됐지만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지자체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은군은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음에 그 제도를 이용해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게 아니라 그전에라도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 이런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저희 보은군에도 물론 필요하고요. 다른 지차체에서 일단 시행해 본 결과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장은영 위원 아, 장점하고 단점을 생각해서 실효성을 따지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
○장은영 위원 실효성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1명의 군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보은군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얼마 되지 않은 군민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실효성이 없다, 장·단점을 따져서 이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도대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군수님께서 인구 4만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그 정주여건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밤이 돼서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약을 못 구해서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불편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보은군이 되기를 바래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검토해 주시고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0쪽에 보시면 외부주차장 포장공사 5,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어떻게 사업 진행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보건소주차장 주차면수가 24개면인데요…….
○김도화 위원 부족하죠.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 앞쪽에 있는 대림아파트 뒤쪽에 방치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610평 정도 되고요…….
○김도화 위원 610평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한 15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입주민 대표랑 얘기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현재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복지센터가 옆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 주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김도화 위원 네, 거기가 항상 도로 위에도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차가 간신히 1대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470쪽에 보면 기피제,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고정형으로 해서 에어건처럼 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그거는 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충기피 분사제라고 해서 등산로 입구 쪽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점검은 좀 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그거는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유지비에서 교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예산이 해마다 올라 오진 않아요, 신규예산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설치를 더 해 주시고.
제가 그저께 구병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엔 없더라고요, 보니깐.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구병산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현황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제가 찾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설치도 관내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몇 개 더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463쪽에 보시면 진료소 한 15군데가 있는데 거기 진료소에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죠? 인원수가 거의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두 군데가 있는데요. 기대하고 신대진료소가…….
○윤석영 위원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없애야 되지 않나, 신대리 같은 경우에는 1명이에요?
1명이에요, 2명이에요? 거기 진료받는 분들. 더 늘었어요?
○보건행정팀장 홍종란 1번이라도 오시는 분이, 1년에 1번이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7분 정도…….
○윤석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만 해도 한두 명 왔었는데 과연 진료혜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2주에 1번 잠깐 와서 진료 보고 직원은 또다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있겠어요? 진료비 보니깐 운영비가 400만 원, 몇백만 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한 거는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예를 들어 신대리면 찾아주는 주민들한테 차라리 차량을 제공해서라도 회인 보건소로 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 한두 명 때문에 직원이 일주일 나가 있고 또 건축도 유지관리해야 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수리하느냐고 몇천만 원 쏟아부었어요. 과연 그런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증이 가는 게 제 지역이지만 진료서비스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
이런 데가 두 군데라고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윤석영 위원 고석진료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 신대리 같은 경우는 곰팡이 나겠어요, 곰팡이. 2주에 1번씩 해서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오래됐네요, 한 2∼3년 전에 수리하기 전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진료소인지 가정집인지 아니면, 풀도 마당에 그냥 자라있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무슨 진료소를 운영한다 그래요?
차라리 없애고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날짜를 정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날짜 정해서 회인보건소로 오게 하든지 모시고 진료를 해서 보내는 게 낫지 그렇게 엉망으로 진료소를 관리하는데 무슨 진료를 하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10시 47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2023년도 건강증진과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탁 말씀도 있고.
11월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사업 잘하셨으니까 장관상까지 받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내에 길거리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박스나 이런 걸 조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도에 1개나 2개 정도라도 공원이나 이런 데, 아직도 아무 데나 담배를 피우시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근데 위원님! 흡연부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금연지침에 보면 관리주체 있죠? 거기서 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사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그분하고 2번 정도 만났어요. 그래서 자체로 박스가 나와 있거든요? 보은국민체육센터 뒤에 가보면 완제품이 나와 있어요. 작은 거는 700만 원, 큰 거는 2,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하나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네 자부담이니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 주체에서 해야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기는 했죠.
○김도화 위원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타 시 정도 되는 광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가능한 것 같아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런 거죠.
금연지역에서,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사진 찍히면 벌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일이거든요? 협의를 하셔야지 그분들도 설치를 할 거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저희가 매칭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 가능성을 찾아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들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있으니까 찾아서 꼭 검토 한 번 더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17쪽 보시면 AI…….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AI.IoT.
○김도화 위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하고 계신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드릴 말씀도 있고. 복지관 쪽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실 일이 많으실 거니까 천천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간 되실 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장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55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1쪽 중간부분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시험포 냉·난방 보강 공사인데 이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험포, 그러니까 무슨 종목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가 올해 기후변화 대응 시험포로 신축공사를 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방울토마토가 식재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방울토마토 식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멜론으로 식재해서 실증재배할 계획입니다. 이건…….
○위원장 김응철 방울토마토가 아니고 멜론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아니, 1작기는 방울토마토를 하고 2작기는 멜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농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의 과목이 과수라든가 작물에 대한 종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방울토마토하고 멜론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하우스 속에서 재배하는 걸 갖다가 시범하신다 그런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네.
○위원장 김응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06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서…….
태양광발전시설 증설에 보은하고 달산 하셨는데 몇 ㎾씩 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보은처리장이 210㎾고요. 달산처리장이 18㎾입니다.
○성제홍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18㎾.
○성제홍 위원 18㎾?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달산은 소규모처리장이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성제홍 위원 앞 페이지 579페이지에 보면 보은정수장은 태양광 300㎾에 6억 9,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시설 밑에 노지에 하시는 건가? 태양광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보은처리장 아직 건물 위에 할 건지 광장에 할 건지 아직 기술적 검토는 안 끝났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성제홍 위원 보은정수장은 100㎾에 2억 3,000만 원 정도 드는 거고 보은하수처리장은 100㎾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드는 거 같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이게 지원단가가 하수도 분야하고 상수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지원금액에 따라 틀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조금씩.
○성제홍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100㎾ 하면 왜 틀린 거죠,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구조물 설치하는 방법이 차량이 밑에 통과되는 구조물들은 높이가 4.5m 이상 올라가야 돼서 금액이 비싸고요. 그다음에 나대지나 저상은 한 1.5m나 2m는 단가가 좀 쌉니다.
○성제홍 위원 그럼 이거는 건물 위에 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앞에 짓고 싶었는데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서 광장에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지금 검토하신 거는 건물 위에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제가 아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환경부에서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설계해 봐야 최종결정이 나옵니다.
○성제홍 위원 저도 태양광을 주변에 하는 거 보면 축산 쪽에도 많이 하거든요? 건물 위에도 하고 노지에도 많이 하는데 보통 비싸도 상당히……. 한 1,000∼2,000만 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많이 차이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관공서는 시설물을 발주하면 정부 규정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하고는 금액 차이가 거의 40%∼60% 이상 차이 납니다.
○성제홍 위원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민간이 짓는다고 해서 부실하게 짓는 것도 아닌데 관공서는 항상 높더라고요. 하여튼 소장님, 잘 검토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보은지역의 상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네.
○장은영 위원 상수원이 몇 군데나 있죠,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수원은 한 군데입니다.
○장은영 위원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보청천입니다. 내북은 지하수기 때문에 상수원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지하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저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곳저곳 생각하고 바라보는 방향과 시각이 달라져서 그런데 지난번 김영환 도지사님이 보은을 방문하셨어요.
충북에 얼마나 많은 수자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가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상수원을 보청천만 사용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현실적으로 상수원을 쓸 수 있는 데가 과거에 사업소나 군 전체에서 검토했던 데가 광역상수도를 2번 추진했었고요. 80년대하고 2000년대 초에요.
광역상수원을 설치하려면 가장 경제적인 데가 옥천면, 안내면입니다. 대청호를 쓰려고 하면.
근데 광역상수도 취수장을 만들려면 상류 4㎞ 이상하고 공장설립제한구역 10㎞ 이상 규제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에는 옥천에서 반대해서 자기 지역은 취수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다시 검토했던 데가 안내면 쪽입니다. 저희들 행정구역이 회남면 쪽인데 그쪽도 대청호 물을 쓰게 되면 회남면 영호리나 분저리 쪽에서 취수원을 만드는 순간……. 지금 회남, 회인은 규제가 엄청 심합니다. 특별대책지역 규제가 있고 수변구역도 되어 있고. 그래서 생활용수로 거기서 취수하게 되면 호반은 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상류지역 회인까지는 다 공장설립제한구역이라서 규제를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라고 하면 둘 이상의 시·군이 참여해야지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지방상수도를 해야 되는데 물을 퍼갖고 오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규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보은군에 예전에 두평댐도 검토했었고 비룡지에서 일부 물 갖고 오는 것도 검토하고 농정저수지 등 전체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저수지는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도 모르게 속에서 썩고 있습니다. 침전물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는 취수원으로 가장 좋은 거는 흐르는 물에서 취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보청천이 안정적인 게 군 저수지가 준공되면서 담수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가뭄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되고요. 그래서 사업소에서는 주로 살피는 게 수위를 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취수원으로 보청천을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과거에 속리산도 법주사 위에 산외 소류지가 식수전용 저수지였는데요. 물이 너무 혼탁해서 포기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렇다면 보청천 물의 보유량?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전라도 쪽에 현재 급수난이 많이 생겨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그래서 생각을 한 건데 저희 보청천만 현재로서는 상수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보청천이 우리가 얼마간 먹을 수 있는 건지 만약에 보청천을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보청천의 수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흐르고는 있으나 만만치 않게 수질은 좋지 않은데.
그리고 보청천을 주변 환경이나 올라가면 축사나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장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보고가 돼야 저희도 믿고 상수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청천을 상수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리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라면 주변의 환경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들어오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청천만을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과장님 반응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수질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1시 28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바쁘시죠? 고생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595쪽에 보시면 제설용 염화칼슘 쓰고 계신데. 어떠세요? 숲체험마을 가면 바닥이 많이 파이고 그러던데 염화칼슘 쓰는 거에 대해서 괜찮으신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 부분은 금년도에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재도장을 해서……. 아무래도 아스팔트도 염화칼슘에 피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콘크리트보다는 피해는 적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게요, 아스콘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해요. 사실 도로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저희가 목표했던 거 있잖아요, 삼무였나요? 자동차 없고 휴대폰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삼무정책이 있었는데 그런 걸 기준해서 도로도 정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없어졌잖아요, 민원이 생기고 또 부식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염화칼슘을 안전을 위해서는 써야겠지만 힘드시더라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염화칼슘 쓰는 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겨울 되면 손님들 오시는데 자동차 들어가는 거는 최소화하시고 전기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래 목적도 가져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김도화 위원 그리고 597쪽에 지방정원 운영하실 계획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김도화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실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시작 시점은 정하질 못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프로그램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4∼5월 봄 정도에는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4∼5월쯤 되면 어때요? 지방정원이면 흔히 생각하는 꽃과 정원이 있는 듯한 모습을 기대할 텐데 그런 모습 기대할 수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밖에 외부에 지금 말씀하신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식재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방정원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계곡을 옆에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조마조마하다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셔도 물줄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다, 앞으로 만약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597쪽, 지방정원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50년대 시간여행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방정원을 아마 처음 조성할 때 목적이 50년대 시골풍경을 재연하는 주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프로그램도 전래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거기가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체험마을까지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왕이면 지방정원을 같이 정비하면서 50년대 시간마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예산과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작성해 주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숲체험 그쪽이 관광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고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정이품송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정이품송공원 이용료 수입이 360만 원이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성제홍 위원 앞으로 이거 활성화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정이품송공원은 주변에 보완이 제가 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 보완이 돼야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저희 과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정확한 예산규모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성제홍 위원 저도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다리도 놓고 계획이 공모사업으로 돼서 예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예전에 보면 좀 그랬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정이품송공원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다방면으로 듣고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거는 하고…….
윤석영 위원님도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이 없어요. 예산도 보면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있는데 36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소장님이 고생스럽겠지만 정이품송공원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이품송공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없는데 이 부분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속리산 쪽에 활성화하는 사업을 갖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나면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업무교류를 해서 서로 상호간에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이쪽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 좋은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부탁드립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참여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소장님, 정이품송공원 더 보강해서 뭘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거 보강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될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글쎄요. 활성화하는 자체가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윤석영 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금 저희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상의도 하고.
○윤석영 위원 기존 정이품송공원은 그대로 두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글쎄요, 그 부분은 더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년 수도 얼마 안 됐는데 새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다 철거하는 건……. 그건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더 보강한다고 해서 과연 속리산관광객들,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 5년째 되는 건데, 그렇죠? 한 4∼5년 됐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윤석영 위원 그때 당시에 관리소……. 주택이라고 해야 하나? 그늘이 없어서 그것만 지으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 같이, 제가 8대 처음 들어오자마자 그 난리를 쳤는데도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틀을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조금씩 10억 원, 20억 원 투자해본들 관광객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전에도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늘이 너무 없다, 볼거리가 없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결정해서 새로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 도입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80억 원에 어쩌구저쩌구 더 하면 120∼130억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나가다 봐도 없어요. 제일 많이 본 게 열댓 명 정도, 무슨 어린이 거기서 온 거 같더라고? 그리고 한두 명씩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이품송공원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어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돈은 120∼130억 원 투자가 되는데.
하여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님 보면,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시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속리산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해 놔야지, 개인 돈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소장님이 잘 하셔서 방향을 틀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