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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1월 10일(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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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주민복지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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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주민복지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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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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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이경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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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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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지방소멸대응TF팀, 전략업무추진TF팀 이렇게 2개가 생겼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김도화 의원  언제 생겼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지방소멸대응TF팀은 금년 3∼4월에 생겼고요. 전략업무추진TF팀은 7.18일 자.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팀이 별도로 다시 짜여질 때는 의회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거는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할 때 전략적으로 시기적절하게 구성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상의를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팀이 생겼으면 왜 생겼는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분명히 의회에도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3쪽에 보시면 2개 팀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전략목표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본 업무보고가 추진실적 보고이다 보니까 주요업무 보고 때는 내년도 2023년도에 보고드릴 때는 그 부분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냥 1년 동안 추진 보고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소멸대응TF팀이나 전략업무추진TF팀이나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짜여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전략목표 등이 보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대응TF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목표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아니면 보고도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두 번째는 14페이지 보시면 민선 7기 지나서 8기 들어서 군수님이 인구증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김도화 의원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어 오던 인구증가 시책 있잖아요? 조례가 주민복지과에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셋째아 출산모에 대한 연금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조례를 기획감사실로 가져온다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는 기획감사실로 갖고 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를 갖고 오면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안에 담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나 셋째아 연금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일부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책들 발굴된 게 더 많습니다.

○김도화 의원  도지사님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도지사님 공약사항도 포함되겠고요. 도에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발맞춰 시행하면 되는 거고. 군에서 발굴한 시책도 17건 정도 별로도 더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어서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도 사전에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조례가 개정 전에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고 그 사항을 갖고 조례에 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를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조례도 제대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사전준비들은 거의 된 상태에 있고요. 인구증가 시책뿐만 아니라 공약사항과 관련된 부분도, 사회보장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증가 시책 조례를 거기에 담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 두 분 계신데요. 주민복지과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복지과 소관에 여쭤봐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추진한 경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를 갖고 오시는 걸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기존에 수혜를 받으셨던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미리 하셔서 내년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바뀌는 정책사업들이 있어서 정립이 잘 안 되고 있고, 금액이 크다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기 힘들다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하여튼 뭔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이 잘 협의가 되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 통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더라도 관련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고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안 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수혜자들한테는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셋째아, 넷째아 출산을 하시고 출산 예정인 분들은 어떠한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정말 저희 행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를 강조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대추고을소식지 발간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김도화 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거나 방향을 바꿀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배송을?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현재는 지금 체계대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우편발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까지 우편발송과 관련한 사항을 각 읍·면을 통해서 직접 세대별로도 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우편발송 1만 8,000부를 제작해서 1만 6,500부 정도를 지금처럼 배부를 했었고, 나머지 1,000부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500부는 저희들이 자체 보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활용을 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만 1,267명이 10월 말까지 우편으로 받겠다는 수요도 나왔고, 우편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장협의회 의견도 듣고 했을 때 우편발송 하는 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예산들도 우편발송과 맞게끔 봉투제작비하고 우편료 등 단가 계산을 해서 지금 제작은 1만 8,000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게끔 내년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편으로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없냐는 의견도 듣고 했는데요.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사실은 보은군에 주간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추고을소식지를 1면만 더 참고하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주 단위로 대추고을소식 홍보 내지는 이런 소식을 받아볼 수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주간지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사도 살려주고, 우리 군정 홍보도 제대로 해 보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배부방식에 대해서만 들으시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좋은 방향으로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왜 가능하다고 생각했냐면 저희가 지금 밴드나 홍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면 대추고을소식지 정도는 주간지에 1면을 같이 추가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더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복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들은 얘기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관련 회사랑도 상의를 해 보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행정공무원님들이 활기차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들과 실장님, 과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략업무추진TF팀이 신설됐다고 말씀했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부분은 46개로 확정했고요.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공약사업에 들어있지 않지만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 또 도지사님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군하고 연관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국정과제 중에서도 우리 군 내지는 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AI영재고 추진과 관련한 특성화학교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투자자들, 또 민자사업과 관련된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략업무팀에서.

○윤대성 의원  제가 알기로도 정책자문단이 능력 있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분을 이용해서 국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실·과장님들과 정책자문단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미팅 같은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정기적인 미팅은 없습니다만 정책자문단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실·과 업무는 거의 안 보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담당팀하고도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저희 기획실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실장님 말씀이라면 지금 실·과에서 정책자문단하고 협조를 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데 같이 공유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대성 의원  왜냐하면 그런 분을 자꾸 이용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보은군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꼭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민선 8기 들어오고 많이 듣는 얘기로는 열심히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사업수행 추진이 좀 늦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군수님 공약사업도 확정을 한 사항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다른 시·군보다 사업 발굴도 많이 하고 발 빠르게 신청도 할 수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022년 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이거를 저희들이 지난 12년간 했던 전략목표와 다시 민선 8기가 돼서 새로운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이거를 비전 선포식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지난해에는 이런 사업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를 군민들이 알 수 있는 행사라든지 선포식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점도 실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보은군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도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7기에 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민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023년도에 우편 발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성제홍 의원  지속적인 발간계획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발간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민선 7기 밖에서 있을 때도 대추고을소식지를 보면 보도자료 적기 신속제공을 통해서 다양한 언론매체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신문도 있겠지만 주간지에도 많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언론사가 2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추고을소식지도 사실 그때그때 홍보했던 거를 나중에 취합해서 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우리가 고향세 기부금도 관련해서 출향인사들에게도 신문에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보은사람들하고 보은신문하고 같이 연계해서 출향인사들에게 우리 보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추고을소식지에 검토를 해서…….
  저는 사실 대추고을소식지하고 군수님이 활동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대추고을소식지가 발간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군에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할 게 있고, 사후에 홍보할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보도자료를 지역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배부방법뿐만 아니라 홍보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회사하고 검토를 하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우리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오니 보은군의 주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재형 군수님이 출범하면서 도시형농촌 건설과 인구 4만 회복의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도시형농촌 건설이라는 것은 도시 수준에 맞는 모든 문화, 교육, 교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 도시형으로 발전한다는 뜻인데 사실상 인구 4만의 증가에 대한 시책은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형농촌 건설의 비전 제시 같은 것이 사실상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보은군이 도시형농촌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도시형농촌이라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정의를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해 주셨고요. 교육, 문화, 복지,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의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도시다운 면모를 갖춘 곳을 이야기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해서 정주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을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그런 여건을 개선시키고 사람 한 명 늘리고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에 집중을 하고, 기반에 집중하는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들이 아직 미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성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사실 관광개발을 하는 부분도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 범위를 한정해서 인구, 인구 하다 보면 와닿지는 않지만 크게 본다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도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또 우리 군수님께서 언론에도 잠깐 나왔지만 보청천을 활용해서 보청천을 명소화시켜서 주민들에게 쉼터, 휴식공간 내지는 친수공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또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스포츠파크에서 기존에 집중했던 시설관리 위주의 사업들도 기존에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선수들을 유치해서 대회나 전지훈련을 치르는 부분들 이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을 활용해서 스포츠파크를 정말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들, 또 체육시설 이용료 같은 것들을 청소년, 청년들에게 완전히 면제해 주는 정책들, 그런 것들 모두가 우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앞으로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또 관광개발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을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원을 활용한 부분뿐만 아니라 속리산비룡호수 쪽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 인구유입 내지는 지역청년들이 살아야 되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건립 계획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귀농·귀촌과 관련한 공유재산도 의결해 주셨지만 읍·면별로 지역별 여건이 좋고, 풍광이 좋은 곳을 활용해서 귀농·귀촌과 관련한 어울림하우스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2단지, 3단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하면 좀 더 나은 우리 지역의 정주여건을 통해서 도시다운 면모를 갖춘 우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도시형농촌 건설이 되면 우리의 염원인 인구증가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도시형농촌에 대한 비전을 분야별로 발전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한테 발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5년이 지나면 그와 같이 계획이 달성돼서 국민들 삶이 하나하나 달라진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은군에 도시형농촌 건설이라는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농촌 건설이라는 비전만 발표할 게 아니라 거기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발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달 11월 21일에 인구증가와 관련된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전과 관련된 그런 거 관련해서 범군민운동본부를 출범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일에 그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만들고 있고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홍보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출범에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잘 청취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그렇게 달라지면 우리 보은군에 많은 외지인들이 유입이 돼서 우리 보은군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시행일자는 정확하게는 제가…….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제가 이거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주민참여에산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곧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애착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올해는 홈페이지에 19개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메일, 팩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온라인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서면으로도 제출이 되고, 또 면을 통해서도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학교도 운영하고 설명회 개최도 했고요. 제안접수도 저희들이 45일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제안 공모사업하고 해서 151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뤘고요. 또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38건 포함해서 239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실제로 반영한 건수는 217건을 반영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실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동참해서 보은군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군민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참여예산제가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이장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청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청년정책과 관련한 것도 청년위원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도 관련한 주민참여예산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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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정과 소관

(11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행정과장님이 부재중으로 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행정팀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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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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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6쪽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저희들이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현을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기본 운영계획을 매월 1월에 직원들에게 지침을 사전공지 하고요. 근무평정을 전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평가하고 이것도 각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봐서는 9급, 8급, 7급은 면하고 군하고 왔다 갔다 교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 팀장급들 보면 제가 봐서는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면에만 계시는 것 같고, 이쪽 면 갔다가 저쪽 면 갔다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행정팀장 이병길  면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몇몇 분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제 기억으로도 계속 쭉 면에만 있는 분들도 계신데…….

○윤석영 의원  그거를 제가 봐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업무능력이라고 할까? 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팀장급들 되신 분들이 군에 들어오기 싫다, 나는 그냥 면에서 돌겠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안 보이는 손에 의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해 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9∼7급 하위직 공무원이랄까? 그분들은 제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팀장급들 되면 본인이 군에 안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업무능력이 그래서 군에서 받기가 그런 건지, 아니면 인사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건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셔서 잘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가 진짜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을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텐데 그런 게 되도록이면 없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잘 검토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또 한 가지는 공무원단합대회를 보면 어떤 단체는 행사를 했고, 어떤 단체는 코로나19로 취소를 했거든요.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팀장 이병길  공무원단합대회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맞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취소한 부서…….

○윤석영 의원  아니, 다른 단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공무원단합대회라든지 다른 건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적십자봉사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되고, 청원경찰은 체육대회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고, 어느 단체는 완료가 됐고, 그런 부분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행정팀장 이병길  코로나가 그때그때 당시 확산 추세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취소했고요. 또 공무원단합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정부에서 많이 완화를 시켜줘서 지금은 집합금지도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단합대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 형태에서…….

○윤석영 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공무원체육대회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는 완료했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는 코로나19로 취소를 시키고 이 기준이 어딨냐는 거예요.

○행정팀장 이병길  그거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집합금지를 시키고 있었으면 그 당시에 맞춰서 금지를 시켰고…….

○윤석영 의원  연기한 것도 있던데?

○행정팀장 이병길  풀리게 되면 연기를 했고 상황에 따라 단체별로 맞춰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 단체가 그런 결정을 한다?

○행정팀장 이병길  예. 저희들은 권고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 집합금지가 되어 있는데 몇 명은 모일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알려주면 단체에서 그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기할 건지, 아니면 개최를 할 건지, 취소할 건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 단체에서 협의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한다고 하면 취소가 되는 거고…….

○행정팀장 이병길  예.

○윤석영 의원  강행하면 하는 거고?

○행정팀장 이병길  예,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윤석영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팀장 이병길  예.

○윤석영 의원  어느 행사는 하고, 어느 행사는 안 하고, 안 한 것도 어느 것은 코로나19로 취소가 되고, 기준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연계된 행사내역을 전부 뽑아서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예.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제5회 군민의 날이 취소됐죠?

○행정팀장 이병길  예, 취소됐습니다.

○성제홍 의원  취소된 이유가 뭐죠?

○행정팀장 이병길  군민의 날은 이번에 온라인으로 대추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성제홍 의원  대추축제하고 보은군민의 날은 행사는 별개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팀장 이병길  별개이긴 한데 축제기간에 과거에 처음에 개최되었을 때 보면 군민의 날이 10월 17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대추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같이 오프라인으로 대추축제를 했었을 적에 같이 보은군민의 날을 성대하게 개최했었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모든 대추축제장에 있던 각자의 프로그램들은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군민의 날을 지정한 이유는 군민과 애향심도 갖고, 주민과 화합도 도모하고, 출향인사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추축제가 취소됐다고 해서 군민의 날이 취소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추축제 기간 안에 출향인사의 날로 15일에 한 건 뭔데요?

○행정팀장 이병길  별도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출향인들 모셔서 같이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근의 옥천하고 영동만 봐도 영동군민의 날, 옥천군민의 날은 저희 보은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거를 관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보은군민체육대회도 없어지잖습니까?

○행정팀장 이병길  예.

○성제홍 의원  그러면 우리 전체 보은군민들이 하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정말……. 대추축제가 취소됐다고 해서……. 보은군민의 날은 지정했는데 앞으로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또 고향을 위해서 고향세 기부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팀장 이병길  예.

○성제홍 의원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민의 날이 10월 17일인데 이번 행사는 10월 15일에 출향인사들에게만 몇 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모두…….
  예를 들어서 여기 의원님들이라든지 기관단체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최소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거는 출향인사의 날이지, 보은군민의 날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까지 저도 계속 봐 왔을 때는 대추축제 할 때도 군민체육관에서 출향인사들하고 몇몇 기관단체장들하고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우리 인근의 옥천이나 영동에 군민의 날 행사를 가서 좋은 건 접목해서 보은군민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보은군민 대상이 있잖습니까?

○행정팀장 이병길  예.

○성제홍 의원  2년에 한 번씩 주시죠?

○행정팀장 이병길  2년에 한 번씩 줍니다.

○성제홍 의원  올해 대상자 선정은 언제쯤 한 거죠?

○행정팀장 이병길  선정은 상반기에 하고, 수상은 대추축제 기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전에도 상반기하고 후반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전에는 하반기에 줄 때 대추축제 기간에 줄 때, 군민의 날에 줄 때 그때 하반기에 선정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선정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선정은 했고 상을 드리는 건 하반기에 드렸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도 6월쯤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시상은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예, 맞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것도 대추축제 기간에 문화원에서 했는데 사실 군민대상은 2년에 한 번씩 수상하는 거고, 이분들은 정말 10년, 20년 보은군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라 그렇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몇 분들하고 가족들하고 받아서 많은 군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정은 6월에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10월에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보은군 발전을 위해 봉사도 하신 분들인데 축하도 받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의원님들도 가서 축하도 해 주실 수 있고……. 예전에는 군수님만 참석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서 정말 보은군민과 군과 의회도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 동·하계 학생근로 활동지원이 나오거든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장은영 의원  이게 동계, 하계 몇 명씩 되는 거죠?

○행정팀장 이병길  지금은 학생근로활동을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50명씩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늘려서 100명씩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좋은 소식이네요. 저 또한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선선발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팀장 이병길  예.

○장은영 의원  우선선발 기준에 들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이렇게 특별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팀장 이병길  예.

○장은영 의원  따로 뭐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신청만 하면 계속 되는 상황인 그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행정팀장 이병길  50명을 뽑을 때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친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일반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도 몇 번 일반으로 신청했었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장은영 의원  아무튼 저는 그런 것들을 건의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이렇게 100명으로 늘려서 한다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고, 또 대학생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구축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CCTV 설치가 나오거든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장은영 의원  이 도시공원 CCTV 설치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시는지? 뱃들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팀장 이병길  장소는 보은읍 삼산공원 내 신규로 설치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CCTV들은 교체한 사항입니다, 17개소에 대해서는.

○장은영 의원  우선 여기 보면 집행률을 보니까 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CCTV 설치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집행률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추진 중에만 있는 건지, 추진 중인데 안 한 건지…….

○행정팀장 이병길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막바지에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초보은도서관과 뱃들공원이랑 이어져 있는 구간에 화장실 있잖아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장은영 의원  들어가는 초입에 화장실이 있는데 공공화장실 주변에서 사실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 범죄에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둘러보니까 화장실이 뒤쪽에서도 들어가고, 앞쪽에서도 들어가게 출입이 두 군데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결초보은도서관이 있으면 저쪽 나무 위에 CCTV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게 비춰지기는 하는데 이쪽에는 CCTV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이 막혀 있다면 한 곳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는 없어서 밤이나 저녁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사실은 들었거든요. 공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고 많이 머무는 곳인데 그런 곳들은 사전에 신경 써 주셔서 달아만 주시면 예방차원이잖아요, 사실 방범 CCTV가?

○행정팀장 이병길  예.

○장은영 의원  사고가 난 후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그쪽도 관련 팀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0월 28일 자 신문을 보니까 ‘보은군 공무원노조 조합원 623명에게 10만 원씩 지급’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김도화 의원  이거와 관련해서 총 6,2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행정팀장 이병길  예.

○김도화 의원  이게 어떠한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행정팀장 이병길  그거는 노조에서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다시 돌려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줘서 지역에서 쓰라고 노조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조합원비입니다.

○김도화 의원  조합원들은 조합원비를 얼마씩 내고 있어요?

○행정팀장 이병길  직급별로 다릅니다. 저도 조합원비는 정확하게…….

○김도화 의원  보은군이 어쨌든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주민들, 상인들 음식 관련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 끝에 별도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자칫 잘못 기사가 나가면 어떠한 문제 수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갈 때는 소지를 명확히 하셔서 보도가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실 때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서 기사를 보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보도사항은 노조와 얘기해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한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우리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드리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 맨 하단에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에 운영비로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 보은군 읍·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유일한 사업비죠?

○행정팀장 이병길  예.

○김응철 의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남는 면이 있고, 모자란 면이 있는데 남는 면은 괜찮습니다. 모자란 면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중단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추가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면 단위로 배분이 되잖아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김응철 의원  배분이 되고 나면 사실상 어디에서 빼서 줄 수도 없는 거죠, 이게?

○행정팀장 이병길  그렇죠, 각 면에 각자 프로그램을 하려고 맞춰서 주기 때문에.

○김응철 의원  그래서 연간 배분해서 사용한 실적이 나오잖아요?

○행정팀장 이병길  예.

○김응철 의원  여기도 보면 전체 52%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예산을.

○행정팀장 이병길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다면 남는 데는 많이 남고, 부족한 데는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부족한 데에 예산 지원이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병길  관련 팀하고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부족해서 모자라는 면 단위에 지원이 원활히 돼서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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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33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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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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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청소년문화의집에 악기 세트가 지원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증평군과 비교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 모든 걸 맞추라고 해서 정말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보은군은 뭐든지 다 최고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어느 타 시·군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요구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듣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보은군이 달라지고 있구나, 최재형 군수님께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예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악기를 그곳에서 이용함에 엄청난 만족감이 있을 거고 그것이 그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기대감을 더 갖게 되는 예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얘기가 들려서 저는 너무너무 듣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가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위기가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은영 의원  예, 위기가정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9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장은영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구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생깁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의료비, 생활지원비, 주거개선비, 화재보험 기타 이런 걸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가구를 지원했는데요. 현재 주거비만 9건이 지급됐습니다,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거든요.

○장은영 의원  그러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위기가정이라고……. 경제적인 그런 부분만 위기가정으로 보시는 걸까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11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지원도 나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의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 하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들도 분명히 위기가정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심리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의원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요. 또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받은 본 거에 의하면 복지정책팀, 아동청소년팀에서 심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이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가 만들어지고, 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건강한 성인이 돼서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기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사례별로 다른 상황이기는 할 겁니다. 다양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일 텐데 그런 가정에 심리지원을 하는 서비스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염려가 되고요. 만약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정이 발견이 되거나 했을 때는 심리지원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상황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심리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다양하게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우리 보은군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과장님께 제안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확대 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맞춤형서비스로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있고, 긴급복지대상자 발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무원들이 있지만 들어오면 사례관리를 해서 현장을 자주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이 필요한 부분 같으면 물품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치료 지원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달서비스로 명인교육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지원을 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서 4회 지원밖에 안 된다고 못 박아 놓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서 치료받아야 될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유동성 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딱 정해져 있는 치료 횟수가 아닌 아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구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세종시에도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거기 계시는 관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지원보다는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년수련관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시설에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보은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확보를 하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공정률이 30%인데 12층 골조 완료는 오타죠? 잘못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잘못된 겁니다. 1, 2층인데 쉼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다목적강당 조성에 대해서 설계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서 며칠 전에도 우리 과장님과 군수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인데 천장고가 낮아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천장고를 1층부터 2층까지 아니면 마지막 층을 층고를 높여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농구라든지, 배드민턴 등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층고를 확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의원님이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고요. 만약에 가능하지 못한다고 하면 최대한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때가 지나가면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그것 좀 검토를 빨리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2023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간은 있지만 이 사업 주체를 우리가 직영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청소년수련관은 거의 검토가 됐습니다. 직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사업 추진한 걸 쭉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윤대성 의원  물론 필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고, 또 군수님이 추구하는 실버케어 AI사업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시대가 바뀌는 만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복지를 바꿔서 해야 되는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수님 사업 중에 AI 실버케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게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협의가 되면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계획도 수립을 하고 기다리…….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에 맞게 복지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으니까 복지도 시대에 맞게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인구소멸자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과가 주민복지과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혹시 자금신청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자금이 편중되게 딱 떨어지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시책사업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도 청소년, 아동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장은영 의원님도 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복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하여튼 저희가 기존 사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인구증가 정책도, 복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내려오는 사업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아까 기감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책자문단도 오셨으니까 그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이 소멸자금을 잘 이용해서 우리 보은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좋은 충고 감사하고,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보은군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9일에 준공하시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29일입니다.

○김응철 의원  준공식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29일 3시에 잡혀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준공을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개장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저희가 기관장도 3명을 모집해서 뽑아놨고요. 그리고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 주변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조경이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안치는 가능합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도 다 모아진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응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9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좀 넘는데 그전부터 제가 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보은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연중 계속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맞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응철 의원  그리고 별도로 보은군 3개소에서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11개 읍·면 중에서 나머지 10개 면 노인들은 이 혜택에서 소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면 단위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도 자주는 할 수 없지만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무료급식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지금 저희가 경로식당 운영하는 게 운영자가 있어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 단위도 운영자가 계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 단위는 운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응철 의원  운영자가 있어서 있어도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거잖아요? 운영자가 무료로 급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지원을…….

○김응철 의원  그렇다면 면 단위에도 운영자가 없더라도 식당을 이용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몇 번이라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이걸 무료로 급식한다면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하는데, 우리 각 지역 면 단위에도 식당을 섭외해 보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비는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단가가 3,500원입니다. 3,500원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봉사를 해서 집기나 인력은 자기들이 봉사하는 개념으로…….

○김응철 의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도도 해 보시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인력하고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응철 의원  과장님, 이거는 기존의 식당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섭외를 해 보면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시도를 안 해 보고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부정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은 기존에 무료급식소가 없으니까 면 단위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지원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잖아요?

○김응철 의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면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문이 더 있으시면 이것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분만 더 들으시면…….
    (김도화 의원 거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인구증가 시책 기준에 대해 올해가 가기 전에 빠른 결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 하셨던 분들, 또 지금까지 셋째아나 넷째아를 낳으셨는데 어떤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군에서 신뢰 있는 행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빨리 설정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제도를 할 때 변경이 된다든지 신설된다든지 이런 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셋째아 연금에 대한 부분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희가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런데…….

○김도화 의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런데 추가 지원도, 변경하는 것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저희가 너무 늦출 수는 없다. 올해 안에 계획안을 마련하셔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기존 분들과 간담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셔…….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설득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전입장려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인구증가 시책에 변경하는 걸로 검토해서 금액도 더 많이 지원하고, 지원도 확대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다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보은군 가족센터 건립 설계비가 5,000만 원 정도가 예산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보은군 가족센터 건립에 관해서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그 지역이 굉장히 주차장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차량 이용이 더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 제가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23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올해는 설계를 했다고 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건물 자체가 여성가족부의 보조를 받았고, 용도 폐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용도 폐지도 해야 하고, 용도 폐지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도화 의원  그거는 행정적인 문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해야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절차가 선행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행정적, 법적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예산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빨리 준공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건립을 해서 그다음에 가족센터도 빨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도 6개월 이상 빨라지는 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건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건축이 예산만 확보되면 빠르더라고요. 예산이 문제지, 건축은 예산이 확보만 되면 준공은 조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계획대로라면 내년 1년 동안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행정적인 것을 수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그거를 하기 전에 여가부에서 받은 용도로 건립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군이 갖고 있는 여건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의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고민해서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이것 때문에 건물을 준공할 때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잡고 할 겁니다. 육아종합센터 간담회도 11월인가 12월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청소년수련관을 할 때도 보은학생들하고 저희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밴드용품도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분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따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민원과 소관

(13시 3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과장 이정순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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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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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민원과장님, 실적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청원경찰 임용이 별도로 있는데 청원경찰이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무슨 업무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정순  지금 청원경찰이 1명 있어요. 난동을 피우거나 민원인 중에서 소리를 지르고 할 때는 그 옆에서 서브를 해 줍니다.

○김응철 의원  질서정리를 해 주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정순  예.

○김응철 의원  계속 민원실 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고?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실 내에서 계속 환경을 주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예전에 어디선가 총기사건이 있어서 그때 이후에 필요하다고 해서 발령냈습니다.

○김응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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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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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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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행정팀장           이병길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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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