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23일(수)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8년 12월23일 보은군수로 부터 '98년도 제3차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11시01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심의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홍식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9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652억3,944만2천원, 특별회계가 70억4,800만6천원으로 총 1,722억8,744만8천원이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19억4,83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1,652억3,944만2천원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67%가 증가된 27억1,949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4억3,300만원, 세외수입에서 5억4,347만5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2억8,000만원, 보조금에서 4억6,302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52억3,944만2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5.38%인 1,364억6,405만7천원으로 2억2,544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4억3,851만1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1.77%인 29억1,833만원으로 16억6,210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52억3,944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에 8억4,410만1천원, 사회개발비는 1억1,088만5천원, 경제개발비는 1억4,710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4,470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16억6,21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억1,996만2천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지원에 1억1,010만원, 실업대책비에 2억3,766만9천원, 금굴1리 안길 및 하수도설치사업에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98수해복구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시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0억4,800만6,000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에 2,556만8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59만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236만5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1억67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9억650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98년도 한해를 돌이켜보고 정리해보면, IMF 한파와 구조조정 문제 실직자의 대량발생, 기업의 부도속출 등으로 국가경제가 극도로 혼탁한 상황에서 8월중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수해피해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군민의 실의와 실망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고 생각되며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재원이 부족하여 군민의 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류정은
의 원 정기형
사무과장 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