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7월 14일(금) 10시 01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2.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
4.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8.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군수 제출) 2.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8.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군수 제출)
2.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공유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 확대 및 합장의 사용기간 정정, 수목장 이용료 등을 명확히 규정해 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운영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점에 등록기준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8.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10시 12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보건행정과장 이정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진료서비스 제공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김도화 의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물리치료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493명이 보건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지금 회인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회인만 운영하고 계신가요? 확대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현재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추이 좀 지켜봐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달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보은읍하고 면 소재지도 가능하시면 가능하신 대로 확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추고을 밴드에 처음 올라왔더라고요? 안전상비의약품 약품의 판매제도 해서 이게 올라왔어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 가면 이런 약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안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거 이외에는 판매를 할 수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부분은…….
○장은영 의원 아니, 약국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약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서 나열해 주신 약품의 종류가 4가지로 되어 있어요.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종류를 구입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심야나 주말에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필요한 약품들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은군에 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타이레놀정을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타이레놀정하고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정은 조금 다른데 혹시 아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장은영 의원 제가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성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고 들어있는 약품의 양, 용량 자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8알이 들어있다면 편의점에서 파는 건 6알만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가격 면에서는 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차이점도 있고. 분명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아니면 성인들도 약국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4가지 종류만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심야약국 제도를 운영에 대해서 건의했을 때 동의한다,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저한테 주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보건행정과를 이끌게 되셨는데 심야약국 운영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은군민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은군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맨 마지막에 취약 의료지원이라고 그러는데, 보은군에 의료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의료취약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철 의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병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진료소 이런 데가 잘 안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이동 진료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응철 의원 보건소도 멀고 또 보건지소도 멀고 또 진료소도 먼 지역하면……. 그러면 보은군의 오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지금 속리산면 같은 경우는 삼가1, 2구, 구병리, 만수리에 내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내과진료를 하고 있다고……. 그럼 1월에서 2월 이 사이에만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아, 계속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실적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과진료는 두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진료차량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의사가 나가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요? 그럼 6월 이후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김응철 의원 아, 여기 1월에서 6월 사이만 적혀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아,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응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9쪽을 보시면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해서 우울증 치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 보면 안타깝게도 청소년 중에서 사행성게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행성게임, 게임 중독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다섯 번째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게임중독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살펴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10시 29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건강증진과장 이도형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김도화 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김도화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하게 되면 의료비 본인부담이 20%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니, 이거는요…….
○김도화 의원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중위소득 관련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고 계세요, 난치성질환자가 되시면.
근데 추진실적에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은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니, 저희 등록된 거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당뇨로 인해서……. 당뇨만으로도, 만성 심부전으로만 해도 투석 받거나 하시는 분들의 수가 이보다 많은데 왜 등록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소득과 관련이 돼서……. 중위소득.
○김도화 의원 중위소득 몇 %예요? 150?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부양가족은 200% 미만이고 환자는 120% 미만입니다.
○김도화 의원 중위소득 그 정도 되시는 수준의 밑에 분들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그리고 이게 부양가족도 소득에 포함돼서 소득조사를 합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신청주의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아니, 이거는 계속 여러 명에 대해서 관리 중인데요. 계속 재산조사를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소득에 들어가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만성 심부전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수준을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김도화 의원 질환자가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11명밖에 안 돼서……. 어떠세요? 사업해 보시니까 11명만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소득기준으로 다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대가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중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소아당뇨가 있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성 의원 부의장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네.
○윤대성 의원 홍종란 소장님에게 잠깐 질문을 드릴 시간을 얻고자 합니다.
괜찮으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네, 홍종란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우선 이경노 부의장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홍종란 소장님!
○보건소장 홍종란 네.
○윤대성 의원 100명 이상 직원의 수장이며 또 보은군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30년 이상의 의료 경험으로 볼 때 보은군에 안정된 의료시설을 책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가능하시죠?
○보건소장 홍종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소장님, 평상시 생활하시면서 밤에 이나 몸이 많이 아픈 경험이 있으시죠?
○보건소장 홍종란 네.
○윤대성 의원 저희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은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야약국.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 마른 나무한테는 쏟아지는 폭포보다 한 병의 가까이 있는 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큰 건 아니지만 약국이 있으므로 군민이 의료에서 행복한 군에서 살고 있다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어렵겠지만 심야는 아니더라도 시간별로 보은군에 12시까지 약국이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군민들이 아픔으로써 조금 더 보장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힘들겠지만 임기기간에 소장님이 장은영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꼭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서 대해서?
○보건소장 홍종란 네, 생각은 해 봤고요. 이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문제고 약사회와 협조가 있어야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약사회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고 어려운 사정도 말씀드려서 심야약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소장님을 평상시에 봤을 때, 추진력과 경험을 봤을 때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종란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종란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00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 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대추축제 국화 꽃동산 조성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로 작년부터 했는데 설치장소하고 언제부터 이거를 조성하죠? 단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연구용역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위치는 기존 대추축제기간 국화 꽃동산 조성을 했던, 지금 우드볼 경기를 하고 있는 장소에 할 거고요.
그리고 말티재 꼬부랑길 카페까지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대추 축제기간보다 조성을 빨리해서 평상시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시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국화를 테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준비해서, 설치할 거 옮겨오고 해서 9월 중순부터 준비해서 국화 꽃동산 추진기간에는 만개하는 국화꽃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다른 지역에도 국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23페이지 보면 소요예산 집행률이 있어요. 근데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이 주 1회 보급되는 거죠?
23페이지, 14번, 농업전문지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성제홍 의원 4,500만 원인데 지금 상반기인데 집행률이 100%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그거는 신속집행 때문에 단체에 금액은 드리고 시기별로 정보지를 받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거 같은 경우 신속 조기집행도 좋겠지만 농가들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농축산정보지 지원은 75%고. 조기집행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그거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네, 나중에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기술센터소장님, 추진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11쪽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 보급 시범 또 실증포 운영 등을 해서 내용을 농가에 알리고 소득증대 쪽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결과물을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좋은 점은 기술보급이 돼서 인력절감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소득을 증대시킨다든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시범 사업이나 시범포 운영을 많이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전부터 항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좋은 장점을 널리 알려서 농민들한테 소득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 예로 고추 시범포 운영을 하는 거로 아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이 Y자 지주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소형 비가림을 실시해서 계속 연연이 철거했다 다시 설치해서 보니까 병충해 방재가 되고 소득향상도 많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럼 이거를 Y자 지주대 같은 것을 지주대 보급사업을 권유해서 보급이 돼야 되고 또 간이 하우스는 그것도 많이 지원해서 많은 농가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범포를 운영했던 사람들만 그걸 활용하지 기타 군민들은 지원과 활용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신기술 보급사업은 평가를 통해서 대추고을소식지에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농정과나 축산과로 전환, 확대 요청한 사업이 무인보드살포기라든가 미세살수 그다음에 방상팬, 햇빛차단망 같은 경우는 농정과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 확대할 수 있도록 보내드렸고요.
고추 Y자형 개량 지주대라든가 해충기피제 및 유인 그리고 축산에 소 개체별 번식정보시스템, 임신발전진단기라든가 또 대추의 온실 무인방재시스템 같은 것들은 시범사업 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우수한 부분들은 농정과나 산림녹지과 그리고 축산과에서 확대 보급하도록 전달한 상황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만 이루어지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한 예로 보면 보급사업, 시범사업을 하면 그 과정을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견학하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벼 소식재배 기술 보급을 하면 벼농사 짓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견학와서 그분들이 다시 기술을 배워서 그걸 이용해서 소식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올해 벼 소식재배 기술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장안면에 세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노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표찰을 작성해서 오고 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표찰을 제작 설치하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평가회를 통해서 관내 쌀전업농이라든가 식량작물 시범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평가회도 할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보고드렸지만 의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보여드리고 사후에 평가회를 통해서 식미테스트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기술센터 내에는 각종 교육이 엄청 많잖아요, 분야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김응철 의원 거기에 벼가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이런 시범포를 어디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분들은 와서 견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홍보만 해도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은 찾아서 과정을 배울 텐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한 번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 밴드라든가 보도자료 작성하고 또 관련 쌀전업농이라든가 식량작물……. 인근 농가에서도 많이 봐야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표찰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그대로만 실천이 되면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시범포 운영을 해서 기자재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보급을 해야겠다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관련 해당 과에 건의해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이것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다음은 22쪽이에요. 22쪽에 과실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 중에서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벌에 의해서 의존도가 높은 배 작목반……. 보은황토 작목반, 보은작목반, 회인작목반 3개 작목반, 13개 농가에 배 재배하는 농가에게…….
○김응철 의원 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배요.
○김응철 의원 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그래서 배 작목반 13개 농가에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및 뒤영벌 그리고 소모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이 사업은 비단 배뿐만이 아닙니다. 화분매개형으로 결실이 되는 모든 과수나 농작물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작년도 어느 대추농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추밭에 벌통을 하나 갖다 놨더니 엄청 수정이 잘돼서 대추가 많이 달렸다는 분이 있었고 또 대추밭 옆에 양봉업자가 벌을 갖다 놨는데 엄청 수정이 잘돼서 수확을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확대해서 보은군 벌 매개체로 인해서 수정이 되는 과수나 원예작물, 고추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게.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또 지원이 가능하다면 벌통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시면 보은군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과나 고추 이런 일반작물이 아니고 화분매개에 꼭 필요한 작물로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은 올해 배 작목반에 보급을 했는데 올해 특히나 양봉업자들, 벌이 많이 폐사가 돼서 수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올해 보고 평가해서 한 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고맙고요. 덧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벌이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로 인해서 화분매개가 되는 작물에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대추도 금년에 현재 수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벌이 가까이 있는 데는 수정이 잘되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도 대추농가한테…….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영농교육을 통해서 전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저하고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셔서 실질적인 시범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아까 성제홍 의원님께서 국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화 만개라고나 할까요? 활짝 피어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글쎄, 기상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서리라든가 피해가 없기만 하면 1달 반에서 2달까지도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달 반에서 2달이면 긴 기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저도 국화를 보면 상당히 아름답고 이뻐요. 근데 지금 국화 전시를 대추축제 기간에만 많이 사용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근데 대추축제가 끝나고 꽃이 한참 예뻐서 한 11월 중순까지 해서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리가 온다든가 꽃이 망하기 때문에…….
○윤대성 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이쁘기 때문에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간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아름다움을 군민들만 보는 게 아니고 관광객이라든지 보은군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추축제가 끝나면 힘들겠지만 그것을 속리산이라든지 어디라든지 옮겨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글쎄요,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주 무대는 대추축제장, 지금 게이트볼장 운영하는 데가 주 무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말티재카페 앞에 조경인데 용역할 때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해서 당초보다는 말티재카페 앞까지 확대해서 전시하는 거로 목표하고 있고요. 이전하는 거는 계약할 때 돈이 여의치 못해서 못 했고 장비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소요인력도 들어가야 해서 올해는 어렵고,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더 좋은 방향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소장님,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대추에? 아니, 국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2억 9,000만 원입니다.
○윤대성 의원 2억 9,000만 원, 3억 원을 들여서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추축제 하상에 있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다고 보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어쨌든 대추축제기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여서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좋은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아, 용역을 줘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윤대성 의원 소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제가 듣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래도 3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을 갖고, 군비 갖고 예산을 하면 3억 원에 대한 가치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옮기는 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윤대성 의원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진짜 옮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소장님.
좋은 시설을 했으면 관광객이라든지 보은군 환경을 보든지 해서 옮기면 더욱더 이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금굴리에 스마트팜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삼승면 우진리에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삼승면 우진리에 있는 거요. 처음에 만들 때 취지와 목적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작물 발굴과 그리고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조성하였습니다.
○윤대성 의원 교육장으로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데이터화 해서 기존에 농업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농가에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기술을 익혀서 농가에게 편리하게 농업을 짓고 소득이 금전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거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식물공장형태 131평 부지에 41평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10억 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첨단온실형 시험포 관리사 포함해서 290평은 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한 2∼3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윤대성 의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2∼3년 동안 거기에서 가장 취지에 맞게 했다는 품목을 내세우라면 뭐를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작년에 방울토마토를 식재해서 올 5월까지 방울토마토를 실증재배를 했는데 한 8개 기존 농가에서 방울토마토를 식재하고 있는 농가보다 실증시험포를 활용해서 수확했더니 기존 농가보다 방울토마토 수확량도 더 많이 나오고 생산품도 좋았는데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대형유통에서 흑색토마토를 생산하면 대량으로 구입하겠다는 요청도 있어서 저희들 멜론이 지금 식재되어 있는데 멜론이 9월 추석 때쯤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흑색토마토를 심어서 실증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답변을 해서 감사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주요기능을 보면 재배기술 보급, 우량종자 보급, 친환경농업, 신기술 보급 뭐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분명히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투자도 많이 된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 스마트팜에 정성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량종자라든지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증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보은군 농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는 데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소장님, 농·축산 친환경미생물 생산 보급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거기 보면 유용미생물, 즉 EM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리고 BM활성수, 이거 하면서 성과는 어떤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면 토양개량도 되고 그다음에 작물 생육도 좋고 과실도 탄탄해서 유통기한도 더 길게 늘릴 수 있는 일반적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악취가 제거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게 크고 그다음에 가축사양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면 설사라든가 발병률을 저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어쨌든 식물에는 발아 및 생육 촉진하고 병충해 발생억제, 저장기간 연장효과를 준다고 되어 있고요. 또 축사의 경우에는 악취제거, 근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올라오시다 보니까 냄새가 어떻게……. 비가 오는데 못 느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올라오시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냄새요?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예, 저 외에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몇 농가가 이걸 활용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우리 경종농가에서는 올해 1,113호가 신청해서, 또 미생물을 2주에 1번씩 가져가서 활용하시고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축산농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240호에서 신청해서 활용…….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240호면, 축산농가가 지금 몇 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축산농가가…….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작게 키우는 농가까지 포함해서 741호 농가고요. 그다음에 젖소가 30농가, 돼지가 22농가, 닭이 489농가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러면 지금 240농가라고 하면 거의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홍보는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한참 됐고 또 연중 홍보도 하고 있고 기존에 활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서를 받지 않아도 3월부터, 경종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0월까지 격주로 1번씩 받아서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농가도 포함되어 있는 농가기 때문에 악취제거 효과가 있는 BM활성수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심으로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러면 이거 보급이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무료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무료면 축산농가, 양돈농가 다 해서, 보은 환경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보급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대추고을밴드라든가 신문보도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예, 축산농가의 반응은 어때요? 이거 사용해 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축산농가는 반응이 좋아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연연이 아니면 2주에 1번씩 해서 빠짐없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 이거 외에도 어떤 사업 같은 것을 많이 줄 때 이거를 활용하는 것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농가가 활용하면 냄새가 덜 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시범사업 신청할 때 평가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보은에 살고 있는 군민 모두가 바라는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40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확대보급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장내처리장 증설이 있습니다. 장안면 개안리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률은 15%고 사업집행률은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 의원 예, 장내처리장 증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이 부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같이 반영을 해 줘야 되고요. 최종 환경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결정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재원 협의하고 그다음에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 협의를 진행해야 돼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부에.
○성제홍 의원 재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총사업비는 결정이 되었는데 실제 내역 정리하고 최종재원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럼 여기 장안면 개안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처리장에 대한 부지확보가 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장내가 있고 처리장 증설이 있고, 사업이 2개가 있는 건데 지금 처리장 증설 부분이 아직 협의가 마무리 안 된 상황이고요. 관로 설치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제홍 의원 관로는 설치가 됐는데 처리장 말씀입니다. 상반기에 성암리에서 개안리에서 토지매입 관련 장소에 대해서 군에서 푯말을 붙였어요, 장내처리장 한다……. 남의 부지에 푯말을 붙여서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파악이 안 되셨죠, 아직?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처리장 문제로 최종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제홍 의원 추후에 파악을 하셔서요……. 왜냐하면 개안리에서는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협의가 안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국장님들께서 집중호우 때문에 오후에는 현장을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질문을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1시 57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휴양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에 보면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운영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비가 14억 6,000만 원 추경에 1억 3,000만 원 해서 16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입면으로 볼 때는 사업비 지출액 충당을 할 수 있는 영업이 운영되고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반기를 지난해에 대비해서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운영에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인다는데 증가추세 몇 %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아니,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 나가면 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는 기미는 보이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상반기 기준에도 충당률이 96%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지금 7∼8월 휴가철과 가을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상회를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충북알프스하고 숲체험휴양마을 사업비를 보면 2배 이상 차이나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윤대성 의원 규모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은 규모가 커서 관리 인력도 많고요. 거기는 식당운영 재료비가 별도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매출도 2배 이상 차이나나요?
(…….)
아니, 그것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요.
12페이지에 보면요. 속리산테마파크 숲속놀이터 조성 10억 원 사업비가 서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안 한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이거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산외리 쪽에 계획을 했었는데 10억 원 가지고는 사계절썰매장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계획을 변경해서 테마파크 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체가 됐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산이 어디……. 국비나 이런 거 받아온 거 아닌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고요. 군비가 5억 원입니다.
○윤대성 의원 용도를 바꿔도 되는 부분이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그래서 특별교부세 계획 변경을 받느냐고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의원을 하면서 경험을 해 봤는데 특별교부세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변경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같은 성격에, 당초 사업에 맞는 성격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위치만 약간 변동이 되는 거라 관계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다음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숲체험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예산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9쪽 보시면요. 말티재 꼬부랑길 유지관리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말티재 꼬부랑길 유지관리 4,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흙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비가 오고 나면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장비 임차를 해서 측구 정비라든가 배수로 정비, 흙 유실된 부분 포설하는 부분입니다.
○장은영 의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꼬부랑길카페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해 보려고 했는데 추경재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으시는 집행부 실·과·소장님들이 계시는데 제안을 하고 제가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계획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수시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아까 잠깐 나왔어요.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시범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참여하는 가정을 모집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으로 해서 1·2차로 나눠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좋은 뜻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너무 따뜻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크진 않지만, 작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들이 와서 경험할 때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설문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축산과장 신중수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