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7월 10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
1.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
1.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윤석영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은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운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
(10시 06분)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복지과를 분과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여 조직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큰 숙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중 고령화는 복지 사각지대 확산 및 노령층의 소외로 인한 자살률 증가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2036년에는 전체인구 3분의 1이 노인인구로 구성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7% 이상 차지할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4월 30일 기준 전체인구는 3만 1,375명이며 이 중 65세 노인인구는 38.1%인 1만 1,965명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미 인구 3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입니다. 또한 보은군이 2023년 4월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3,187명으로 전체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및 장애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복지환경의 변화는 복지수요의 질적, 양적인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73여억 원이 들던 복지예산도 2023년 949억 원으로 5년 사이 8.7%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민복지과 29명의 정원으로는 늘어만 가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복지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결초보은 추모공원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신규사업의 증가로 인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옥천군은 복지정책과 21명과 주민복지과 18명, 영동군은 주민복지과 23명과 가족행복과 21명, 증평군은 복지지원과 21명과 행복돌봄과 19명으로 분과하여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업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복지과를 분과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조직을 운영하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에 이러한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군민 한분 한분 소외됨이 없이 복지행정의 손길이 닿을 때 진정으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미래전략실장 이승엽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산림녹지과장 이경숙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스산업과장 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