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45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역개발과장 박철용입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욱환  전문위원 전욱환입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터미널 부지 내에 조경사업을 안하려고 하는 조례안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윤대성 위원  현재 있는 것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민원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요. 터미널에 조경사업이 되어야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윤대성 위원  현재 터미널에 할 계획인가요? 옮길 계획인가요?

○건축허가팀장 박남규  터미널을 옮기는 게 아니고. 명성청과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가 조경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버스환승터미널을 하려면 지금 조례를 개정해줘야 됩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는 걸 부족하니까 다시 개정을 해서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건축허가팀장 박남규  조례가 개정되면 터미널에 조경 조성을 안해도 됩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경부지가 되어 있죠?

○건축허가팀장 박남규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그걸 없애는 건가요?

○건축허가팀장 박남규  예, 없애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은군만 적용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충청북도에서도 청주, 옥천, 진천, 음성, 단성 다섯 군데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윤대성 위원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윤대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