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3월 11일(수)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7분)
금일은 기획감사실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에 직결된 예산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예산안이 조화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예산을 심사숙고하면서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14분)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19분)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20분)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군 전체 주민들이 하기를 원하고 있고, 특히 노인회에서도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의회와 상의가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한데 지금 어플 밴드에 올라온 걸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모공원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역은 성족리로 보면 되나요?
오창리는 제가 노인회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도 “거기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청리는 먼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대야리와 누청리, 인근 오창1리와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지역주민의…….
아까 노인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약을 받으세요. 어쨌든 동의가 가능해야 위원들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오창1리에 대한 부분은 이장님을 통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세요. 그래서 얘기가 된다면 저희도 예산을 심사숙고히 다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0시 43분)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05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환경위생과장 최광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연구용역이라고 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우리 군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아이템(item)을 제시해주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계획서를 봤는데, 시행이 잘되고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에 맞게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성과는 아직 파악 못하셨다?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금년도까지가 계획입니다. 끝나는 대로 검토를 해서…….
○최부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요구를 할게요. 이 전에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부분을 자료 좀 주세요.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계획에 대해서 뭐를 시행했는지요?
○최부림 위원 예, 5년 전에 세부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계획서 좀 주시고, 그리고 계획서에 의해 무엇을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무소가 지속적으로 쓰여지는 사무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피해방지단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년 내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멧돼지, 고라니, 꿩 등 포획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 사무소 하나로 보은군 전체를 다?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김도화 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21명?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활동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활동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가을부터 봄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출범할 때가 주 사업기간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보은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어느 마을에서 멧돼지가 출현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포획하는 단체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1년 내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컨테이너(container) 하나 해놓으시고 이런 시설이 애초에 안되어 있다는 게 의심이 돼서……. 의심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드네요. 겨울에 어떻게 활동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지속적으로 계속 쓸 사무실이라면 안전하게 시설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로 복개로 주차장 설치를 해도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길 건너 언덕편에 컨테이너(container)를 갖다놓았는데, 갓길에 차를 세우다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갓길 옆에 조그마한 수로가 있거든요? 그거를 복개해서 수로를 포장을 하면 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단열공사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설치가 작년 말에 되다보니까……. 그때 예산이 같이 반영돼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해놓고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주 추운 겨울 3개월 이상을 그냥 지내셨다는 얘기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거는 하실 때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운반업체가 충북환경하고 잠실환경 두 군데가 있는데 90점 이상이 되면 포상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200만 원…….
○김도화 위원 이거에 대한 효과는 있나요?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한 효과가 있으신가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일단 평가는 매년 하고요. 90점 이상이 다 나오고 하니까 유인효과는 있는데 금액은 부족합니다.
○김도화 위원 업체는 두 군데고, 평가는 90점이고……. 이게 여러 업체인데 두 군데를 줘서 포상금을 크게 해서 끌여들인다면 목적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포상금도 적다는 생각이 들고…….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내년에 검토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이전재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이거는 중소기업 공장에 자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분들을 국·도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서 대기배출을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공장이 대상이 됩니다.
○박진기 위원 이거는 풀사업성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군에 대상지가 많지는 않은데 금년도에 국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었나봐요.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배정됐고 이게 군비 부담을 하는 부분이라서 실은 저희가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요청된 겁니다.
○박진기 위원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면 지방비는 많이 상승했는데 국·도비는 감액이 됐고, 이번에 18억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군비가 19억 원 이상 책정이 됐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 3월 25일부터 배출기준이 강화돼서 악취나 생활환경에 많은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안줄었고요. 저희가 타 시·군보다 공장이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작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서 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필요한 곳에 더 주도록……. 그리고 우리 군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3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현재로써는 수요가 다 충당이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줄이려고 일부러 감액한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많이 홍보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269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악취제거 구입제를 금년도에 재고 때문에 삭감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축산인들이 악취제거 문제를 기술센터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그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이게 작년 말에 구입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내내 써도 공급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것만 하지 않고 BM활성화와 같이 섞어서 쓰라고 지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불용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박진기 위원 BM활성수, EM활성수로 악취저검을 시키는데……. 지금 수한면 질신리라든지 몇 군데 사업장에서 악취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어요. 질신리에 대한 악취는 해결이…….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신고만 들어오면 출동해서 지도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신고에 앞서서 업체들을 지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악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도 협조를 하고, 주민들도, 이해관계자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하여튼 악취저감제가 금년도에 충분히 있다고 해서 이 악취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하시다면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예, 사용하다가 혹시나 부족하면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25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이라고 1,250만 원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위원 전년도에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전년도에도 시행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부3군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한 게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안한 거는 대전과 인센티브사업을 안한 게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 그건 줄 알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거는 도, 옥천, 보은, 영동 4개 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 위에 보면 대중교통 광고가 13대씩 39대가 들어가는데, 13대에 광고비 5,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39대……. 그러니까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옥천, 영동, 보은 것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39대에 광고비를 주는데 5,000만 원 준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옥천에도 저희 광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옥천, 보은, 영동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5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옥천, 보은, 영동, 도에서 똑같이 부담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해서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드론비행시험장 준공식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실제 운영권은 국토부에서 갖고 있고, 운영관리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행시험장 건립한 곳이 경남 고성군, 강원 영월군, 보은군 3개가 있는데 아직 전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와 협의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부림 위원 관리도 저희 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인건비가 들어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거는 청사 부분에 대해서만…….
○최부림 위원 청사도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청사가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고, 전체적인 비행시험장에 대한 운영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물론 보은군에서 건물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지은 거고, 우리가 건물을 관리함으로써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재산 자체를 기부채납 받은 거고, 사실 직원이 파견돼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여건이라든지 비행시험장을 운영하는 수요라든지 그런 게 증폭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부림 위원 그러면 비행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건물 지어주고, 관리해주고…….
그러면 저희도 그쪽에서 뭔가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저희 군에 설치된 건물이고,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지은 거고, 사실 저희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왜 해주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재산 자체는 저희 재산이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비행시험장을 짓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기부채납 받은 거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주는 거고……. 이 부분도 경남 고성군이나 강원 영월군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쪽에 얘기해서 인건비 달라고 하세요. 어쨌든 건물은 준 거지만 관리는 거기에서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군에 사람들이 방문함으로써 얻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비행시험장이 생김으로써 기대효과는 있었는데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직 준공식도 안하고 해서 운영 자체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심하시고요. 이게 활성화가 돼서 지역경제 쪽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줘야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도 관계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무예요, 무. 그분들이 와서 점심 한 끼 먹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군에서도 내려오는 지침대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들었습니다.
87페이지에 세조길 걷기대회가 오감만족 단풍나들이 행사와 겸해서 추진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렇게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속리산에 살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연중 가장 많은 관광인파가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곁들이지 않아도 속리산 전체에 차량을 다 수용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상황까지 전개되는 시기에 세조길 걷기대회를 포함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단풍나들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개최를 한다면 세조길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뿐더러, 또 관광객이 줄어들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시기를 행사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한다면 이거 하나로써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계획을 많이 생각하셔서 좋은 시기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세부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 무렵이면 속리산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런 걸 잘 유의하셔서 오히려 손님이 줄었을 때 이런 행사를 해서 사업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매칭사업보다는 군비 들어가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작년도에 타 기관에서도 세조길대회를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금년에도 그 기관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작년에는 한 사람당 대추를 5개씩 줬대요. 그런데 저는 한두 개를 주더라도 아주 특품으로……. 한 번 먹어도 감질맛이 나야 사갈 거 아닙니까? 이왕 주려면 한두 개를 주더라도 최고 맛있는 걸 주라고…….
관광객이 머물면서 우리 농축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속리산면 구병리 화장실 설치사업은 의정간담회 때 1억 원으로 설명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계셨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설명은 제가 못드렸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때 정확한 설명이 안돼서요. 시골에 1억 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여기 같은 경우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부분에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평수로는 약 1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없는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박진기 위원 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물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평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남녀 포함해서 4칸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단가로 하더라도 가장 저렴한 부분이 제품구입비만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상하수도도 해야 되는 지역이라 배관공사까지 하면 1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박진기 위원 자재비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물품 자체만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박진기 위원 저는 5,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러면 2칸짜리…….
○박진기 위원 그 지역이 천주고 성지순례로 1년에 몇천여 명씩 온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리고 등산객도 많은데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하실 때 설치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 최부림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과연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드론시험장 준공식이 아직 예정도 안됐는데, 벌써 1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다른 기관의 청사를 관리한다는 게…….
부군수님, 이거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지역에 이걸 유치함으로 인해 농산물을 판다든지 뭔가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타 기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이 3월인데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 상주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금 준공식만 개최 안했을 뿐이지 거기에 연구원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현재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게 협의사항인가요? 아니면 지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침은 없고요. 협약서를 보더라도 “상호협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직은 최부림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단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드론비행시험장 운영이라든지 활성화를 전제한다면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박진기 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 이 역할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우리 군에 드론이 군에 몇 대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거는 파악이 안됩니다.
○박진기 위원 문화관광과 것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소유한 것은 산림과와 민원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진기 위원 그거는 다음에 파악을 하고요.
드론사업장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충분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합창단원 채용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1년에 합창단원이 몇 명 정도나 들어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보통 10명 정도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 합창단원은 39명에서 41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10명이 그만두면 10명이 다시 들어오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교향악단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 보통 지휘 계통에 계시는 지휘자, 반주자, 성악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서 저희는 최소 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20만 원씩 2회로 3명에 대한 금액을 올렸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10명 정도를 한 번에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87페이지 속리산면 구병리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여자화장실에 혹시 아기 기저귀갈이대도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은 남자들이 아기를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위원 그래서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갈이대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가능하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이번에 결초보은 상품권 할인하는 거는 특별교부금이 나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서 별도로 계획세우신 건 없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직 고시는 안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 중입니다. 상시할인은 5%, 명절, 설날, 대추축제 때만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3회에 걸쳐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추가로 상시할인 5%를 하는 거고요. 다만 조례를 개정할 때 상시할인은 5% 범위 내에서 할인해주고, 그다음 3번의 특별한 경우는 10% 내에서 해줍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 개정과 별도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조례 개정 이전에 별도로 상시할인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군별로 똑같이 시행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재난이라고 하면 보통 10% 하지 않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5%로 왔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저희도 재난에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도 이런 상황이 특별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상시할인은 조정교부금 5% 매칭해서 가는 거고…….
○박진기 위원 재난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강소농 경영 컨설턴트 지원이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이거는 공모사업에 됐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거는 경영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하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강소농이라고 해서 작은 소농입니다. 이번에 대상은 16농가로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게 좋게 되면 신중년경력사업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박진기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강소농이 단위생산력을 높이려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산에서 유통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통만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 부분은 생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진기 위원 생산과 관련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이번에는 생산에 대해서만 한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생산하는 부분이고요. 유통과 연관하려면 해줄 수 있으신 분의 자격요건이 자격증소지자나 이쪽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자격증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이 완화되면 유통 부분도 공모사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업이라는 게 컨설팅이 굉장히 어려운데 경영에 대해서도 컨설팅(consulting)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하셔서 한 농가를 하더라도 모범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항시 5%를 할인하게 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은 공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조정금으로 먼저 5% 할인을 하는 거고요.
○김도화 위원 지금 5% 할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다만 조례가 공포되면 똑같이 5%가 상시할인이 됩니다. 상시할인은 5%로만 열어놨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합산해서 10%를 할 수 없습니다. 상시할인보전금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먼저 대체해서 군비를 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 때는 상시할인에 더불어서 할인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판매는 어느 정도 됐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계속 읍·면과 가맹점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품권이 활성화가 안돼서 지속적으로 대추고을소식지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5% 할인에 대한 보전비는 도비 내시된 것과 군비에서 하고 계시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그거는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다음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거는 군비입니다. 원래는 군비에서 하는 건데, 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소진하고 군비로 할 겁니다.
○김도화 위원 지역경제활성화도 활성화지만 법인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저번에 의견을 줘서 검토해봤습니다. 지금 조례에 법인은 안되어 있으니까 어렵고요. 사실 11개 시·군 중에 법인 할인제도를 적용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법인에 할인하는 것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로 개정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아까 5%를 할인한다고 했음에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법인, 단체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면 더 많은 판매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인들도 어려워하니 이거는 얼른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입니다. 예산보다는 시간이 여유있어서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권 발행을 전통시장하고 종합시장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를 주변으로 더 확대한다면 그 주변상권도 활성화될 거고, 시내의 주차난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 예를 들어서 평화약국 주변까지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이 되면 상가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종합시장의 주차장 설치비는 말그대로 시장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가만 적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된다면 지금 30분에 500원이었던 것을 조금 더 할인해서 그 부분을 민간인한테 배부하는 방법은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를 주는 부분을 전통시장이 아닌 지역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응철 위원 보니까 주차면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렇게 비어둘 바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주차비를 할인해준다든가 새롭게 주차장을 하면 더 많은 면이 생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주차비가 남기 때문에 주변 상가에도 할인한다든가 하면 상권활성화 및 도로주차난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초보은 상품권도 10%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5%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할인을 많이 했을 경우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5% 정도로 할인을 하고요. 특수한 기간에만 10% 할인하는 지자체가 가장 많습니다.
○김응철 위원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10% 할인을 한다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95쪽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사실 도비는 500만 원밖에 안나오네요?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가 일자리를 필요한 분한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의 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지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서 이어져야 진정한 사업이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직도 받고 있고,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원을 매칭해주는 작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만든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응철 위원 그다음에 99쪽에 창업지원 및 R&D센터가 꽤 오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응철 위원 R&D센터에서 창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은산업단지에 창업을 해서 나간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3개가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3개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전에는 보은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개별입주로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창업이라고 하면 7년까지가 창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R&D센터에는 5년만 있을 수 있습니다. 3년을 1차적으로 계약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연장해서 2년을 더 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 있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고요. 보통 창업이라고 보는 것은 7년입니다.
그전에는 어려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못하고 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R&D센터에서 보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그쪽으로 분양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들어와있는 기업 중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서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공장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14개가 되고, 공장동은 8개동이거든요? 8개를 한 기업에서 하나쓰는 곳도 있고, 두 개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개수로 봐서는 4∼5개 정도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3개의 기업처럼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R&D센터가 2010년도에 생겨서 제가 6대 의회 때부터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몇천만 원에서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계속 투입해와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서 나가는 기업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추에 관련된 즙하고 편하고 그런 거 3개만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 또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오,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대추와 관련된 것만 있고……. 다른 쪽의 것도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을 텐데, 특수하게 대추와 관련된 3개 업체만…….
제가 보기에는 기한이 돼서 나간 겁니다,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5년이 지나서 나간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은 있지만 공장동이나 사무실동이 비면 보은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냅니다.
○김응철 위원 말씀 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은군민 외에도 창업을 해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R&D센터는 임대료도 아주 저렴하고, 공동전기도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보은군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지, 외부에 주소가 있고, 외부에 법인이 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군비혜택은 다 받고 창업은 다른 데서 하는 제도는 제가 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김응철 위원 보은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창업하시는 분들 외에 새롭게 창업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R&D센터가 돼서 대추가 아닌 종목에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다른 종목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현재 공실은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공실이 2개가 있어서 얼마 전에 공고를 해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가 후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김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주차장의 요금 문제인데요. 지금 종합시장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재래시장에 있는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주차권을 주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주차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종합시장 쪽에는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하게 주차를 하고 재래시장에 와서 상품을 구입하고 주차권을 받잖아요? 그러면 종합시장에서는 우리 거 아니라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어쨌든 주차장이 하나 더 생기니까 해결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조성이 되기까지 1년 이상은 걸릴 건데…….
이쪽에서 구매하신 분들의 주차권을 종합시장에서 받아서 되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라도……. 아니면 군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더라도 어떠한 검토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해결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검토된 게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고, 상인회와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실 전통시장의 주차장과 종합시장의 주차장의 이용료 차이도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주차장은 반반씩 물리는 형태가 돼서……. 지금은 각각 위탁을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규모의 차이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도 통합돼서…….
양쪽의 상인회를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운영 부분과 사용료가 상이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통합관리하면서 이윤이 남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결정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우리 보은군민이 보은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주차료는 면제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담아내고 있잖아요? 재래시장 만큼은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더라도 주차료만큼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으로 본예산에 3,200만 원 세우셨는데 이번에 1,4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의 계절근로자를 가족으로 데리고 오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항공료를 오고가는 왕복항공료로 1인당 4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의 계절근로자 이외로 하장성의 계절근로자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장성의 계절근로자는 항공료를 20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절근로자잖습니까? 그래서 항공료는 동일하게 20만 원씩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제가 경제전략과장님이 이쪽 부서로 오기 전에 전(前)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자리잡기 위해 항공료를 40만 원씩 지원했었던 건데, 사실 농가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라 그 부분으로 방향선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되고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계절근로자는 자리가 잡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농가 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달라고 얘기했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14시 20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속리산쌀 제주도 판매물류비 지원에 대해 말씀해주시고요.
보은군의 쌀 브랜드가 몇 가지가 있는지와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농정과장 김광식 말씀드릴까요? 통합브랜드는 결초보은 브랜드로 통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결초보은으로 나가는 것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보은농협이나 여러 군데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나가는 물류비, 그중에서도 선박운임비 일부 1,500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여기는 속리산쌀로 나와있기 때문에……. 보은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판로를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지원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이 있는데 왜 보은농협만 있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보은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앞으로는 보은군 전체의 브랜드가 하나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남보은농협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계약재배에 의해 판로처를 확보하려고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해놓은 결초보은 브랜드로 나갈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남보은농협은 황금곳간으로 되어 있고, 보은농협에서는 속리산쌀로 두세 가지의 브랜드로 나가면 전략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하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광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황금곳간 상표등록 한 것은 만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하지 않고 결초보은 상품 하나로 통일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쌀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협마다 기득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보은군에서는 하나로 나가게 해서 전략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서 같이 판매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104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를 지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구병, 잘산대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작년에는 구병리와 회인면의 건천리를 추진했는데, 건천리는 사업을 포기하고 이번에 산대 잘산대마을에 1,000만 원, 구병리에 1,600만 원…….
축제 목적이 그렇습니다. 외부인을 초청하는 걸 지양하고 마을단합 프로그램 위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축제가 그런 축제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마을단합차원에서?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게 제일 큽니다.
○김도화 위원 사실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잘산대 같은 경우는 축제를 했다는 얘기를 못들었고요. 그래서 구병에 갔다왔는데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구병이 메밀꽃으로 유명했었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맞아요.
○김도화 위원 그래서 메밀꽃축제를 하는 것이……. 구병도 관광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다보니까 관광과 크로스를 맞추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장님께서는 이거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지역주민들과의 축제로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 축제를 하시면서 그런 관광요소를 넣고 싶어하는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밀꽃축제를 재개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계할 수 없나요?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농정과장 김광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원래 취지가 지역주민 단합과 친목도모도 있지만 관광과 연계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구병리에만 해당되는 잔치라고 한다면 사실 1,600만 원이라는 게 큰돈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축제를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자원을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너무 축소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잘 꾸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잘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윤석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107페이지에 보면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농협에서 택배거래를 많이 거래하나요? 거의 차량으로 수송하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이 내용은 재경이나 출향인들이 속리산에 와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축제 때 오면 1인당 1만 원씩 장학금을 대겠다, 또 거기에 내 고향 쌀 팔아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출향인들이 우리 쌀을 살 때 택배비 2,000원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택배비입니다.
○최부림 위원 택배로든 뭐든 많이 판매를 하면 다행스러운데, 농협같은 데는 물류를 운반하는 곳이라 차량으로 운반하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농가들한테 필요해요. 그런 부분도 군에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농가들이에요. 쌀 20㎏ 기준으로 4,000원씩 택배비를 받는데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좋은 쌀을 직접 구매하기를 원하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택배비 부담이 들어가니까 농협에 수매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사먹는 입장에서는 택배비가 붙으니까 더 비싼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쌀 판매에 난감함이 있어요. 농협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농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되는 마을이 어느어느 마을이죠?
○농정과장 김광식 사무장 지원이 기대리 선애빌마을, 산외면 산대리, 보은읍 북실, 회인면 자드락마을인데요. 자드락마을은 체험을 포기한다고 해서 추가로 2개 마을이 있는데요. 송죽도 신청이 됐는데…….
○김응철 위원 신청은 됐는데 지원은 안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충청북도에서 선정을 3월 말에 할 것 같아요.
○김응철 위원 금년도에 지원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금년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3월말쯤 돼야 추가로 선정 여부를 알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송죽까지 지원이 되면 하나 더 늘어나겠네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김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구상회
김응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서 명
위 원 장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