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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3월 12일(목) 10시 21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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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바. 보건소 소관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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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바. 보건소 소관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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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부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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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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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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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인데요. 통제초소운영 인부임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들어가 있는데, 2인 2교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단가가 6만 8,800원으로 되어 있어서…….
  2교대면 야간근무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건비 책정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괜찮은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혹시 전염병이 발생해서 초소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2교대가 될 수도 있고, 3교대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상황에 맞춰서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예비비를 한다든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은 일단 계획예정이 없으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미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김도화 위원  세워놓고 나중에 발생이 되면 추가적인 부분을 더 세우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억 원 시대에 축산과 예산이 무너졌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내수면 분야의 사업이 삭감돼서요.

○박진기 위원  우리가 축산분야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내수면어업 3억 1,000만 원이 감소가 됐네요? 어떤 사업을 반납하게 된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양식장 수질개선 1개소하고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그리고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정비지원이 있고요.
  큰 사업은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을 회남어업계 쪽에서 당초에는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부지라든가 자부담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항이 돼서 도에 협의해서 삭감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회남면에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그런 거는 신중하게 해서 해야지…….
  국·도비를 받을 때는 고생하셔서 하셨을 텐데, 3개월도 안돼서 또 포기를 해서…….

○축산과장 이기호  어업계에서 성급하게 요청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본인의 생각은 이분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3개월 만에 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포기를 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애초에 부지확보라든가 그런 거를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한번 확보된 매칭사업은 반납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우수 축산물 구입 홍보는 지금 군내에서도 하고 군외에서도 홍보를 하게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물 홍보행사는 도단위하고 중앙단위에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지원을 안해 주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위원  지원을 안해 주시는 게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어서 안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군단위에서 홍보행사를 하는 게 한우협회라든가 한돈협회에서 별도로 자조금에서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내행사에서는 대추축제를 하면 축협에서 하고 있어서 별도의 예산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보은군의 특화사업이 대추황토조랑우랑 한우잖아요? 대추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한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상품권을 갖고 있지만 그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횡성한우처럼 전국 단위의 농·축산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할인행사를 하도록 해주면 선거법위반이 접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법적인 검토를 잘하셔서 관내에 있는 특화사업이 있던 부분을 계속 이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사항이면 적법화에 관계되는 지원금은 다 끝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열여섯 농가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이 부분도 지금 하천이라든지 군유림 등이 접촉돼서 축산인들이 적법화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축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금년도 3월 25일부터 축산분뇨배출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바쁘시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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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36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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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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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125쪽 상단부분에 보은대추 TV홈쇼핑 마케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를 방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작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영상제작비입니다.

○윤석영 위원  방송을 계속해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2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단 2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아니, 50분 촬영을 하는데 두 번만 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5,001톤 판매했습니다.

○윤석영 위원  한 번 제작하면 방송을 두세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딱 두 번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한 번하고 다음날 한 번하면 끝이라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차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단 두 번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제작을 해놓고 계속 기간 동안…….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닙니다, 2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리고 그 아래에 기능성 대추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추연구소에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30가구 정도에 시범재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선정된 대추농가하고 같이해서 약 주는 거를 용역기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대추농가가 그렇게 쉽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선정된 농가하고 용역을 받은 업체하고 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윤석영 위원  매일 일지도 쓰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일지하고 사진, 기록 다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다른 제품을 썼을 때 비교도 해야 할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에 대추산업발전 워크숍 및 조신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700만 원 잡았던 거는 조신제 지내는 사업예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조신제를 2회에 걸쳐서…….
  처음에는 풍년기원 조신제를 단오 때 한 번하고 축제 때 한 번해서 총 2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조롭고 대추발전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강사초빙이 없어서 내용을 보완하자고 해서 대추산업발전 워크숍을 포함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대추산업발전 워크숍은 단오 때 조신제를 하면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구상회  주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강사초빙, 토론회, 우수재배농가의 사례발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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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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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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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내북초등학교 무인 교통단속용(과속) 장비 설치사업하고, 133페이지에도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앞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건데 의무는 아닙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내북초등학교도 그렇겠지만 사실 내북면 창리 중심상권이 더 시급하거든요. 거기가 한화에서 드나드는 차들이 과속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곳이에요. 지금 과속방지턱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북면에서는 창리 쪽에 설치를 해달라고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산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빨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북면은 진짜 상당히 위험해요. 초등학교에 이거를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초등학교 앞에 설치를 하더라도 내북면 창리 쪽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무인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계속 주민분들이 그 부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사업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쪽에서 하는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팀이라든지 충북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담당자분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그거를 지정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보은에서 10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를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각 읍·면으로 마을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한 여론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그와 관련된 사업비도 저희가 국·도비 요청을 해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내북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에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고, 물론 한화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지만 레미콘공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원평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원평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하수 쪽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시행을…….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사업비 내에는 배수로 정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아,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정비라는 의미가 배수로를 같이 정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속리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목표는 6월입니다.

○김응철 위원  6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관광시즌이 지나야 준공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준공은 그렇고요, 초파일 이전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김응철 위원  우선 시급한 게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밑에 새로 다리가 놓아졌는데, 놓아짐으로 인해서 높아져서 기존도로면하고 경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직행버스나 대형버스가 회전하는 그런 지점인데 지금도 높다 보니까 2차선의 한쪽 차선까지는 경사로 차단이 됐고…….
  이 부분이 빨리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결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줘야 봄철 관광객의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사고도 방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왜냐하면 봄철 시즌 전에 그 부분이라도 먼저 해주신다면…….
  지난 가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봄철관광객이 밀려오기 전에 조속히 그쪽 부분만이라도 먼저 해결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나올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교량 방수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만 진행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왜냐하면 차량소통이 안돼요. 2차선을 다 활용해야 하는데 경사면 때문에 한쪽 차선이 막혀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공사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쪽 도로면만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검토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보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걱정하시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하여튼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일을 또 하셔야 되네요?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도 궁금했는데, 제가 질의를 못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박스 설치공사 단가가 규격은 같은데 1,2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박스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렇지 않고요. 현장을 보고 여건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정확하게 규격화가 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그 사업비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은 실무진에서 융통성 있게 그 부분을 조정합니다.
  사실은 사업설명서 상에 상세한 부분까지 다 나타내면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까지 사업설명서를 작업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보니까 박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사업자체가 사실 교량에 비해서는 작은 사이즈의 박스가 들어가는 건데 가격이 다르다면 안전도면에서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튼튼하고 안전하겠죠.
  그렇다면 같은 박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착오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박스마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스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500×500에 얼마, 600×600에 얼마, 이런 식으로…….

○김도화 위원  여기 보시면 산성1리 박스 설치공사에는 박스가 2m×4m가 1,200만 원이고, 오천2리는 2m×4m로 똑같은데 단가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런 거는 현장…….

○김도화 위원  박스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런 거는 기성품을 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레미콘이 바로 입구에 들어가서 타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게 안되면 소운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작업여건에 따라서…….
  또는 그 안에 구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철거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씩 단가가 다른 겁니다.
  영어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규격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건에 따라서 다양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기왕 단가가 200만 원 차이라면…….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철근이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한 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차 추경이기 때문에 군비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하여튼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도 1차 추경에도 안전건설과가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 격려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속리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중복된 질문인데 이게 군비로 3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작년까지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들은 내시로 받았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거는 그럼 3억 원 군비가 들어가면 이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6월 전에 마무리가 됩니다.

○박진기 위원  더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박진기 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만 5,0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이거는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으신 건가보죠? 매칭사업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하천평가로 보은군이 최우수로 선정돼서 그와 관련된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군비가 추가가 안된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적암천으로…….

○박진기 위원  소하천은 원래 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대상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소하천담당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전환사업비라고 해서 제도가 바뀌었어요. 풀로 내려오고 사업대상지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군비로 세우고 풀예산이 잡혀있으니까 표시는 안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소하천관리를 군에서 군비로 다……. 6억 8,000만 원씩이나 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군비로 세워야 되고요.

○박진기 위원  사업비 중에 군비로 투자사업을 할 때는 군비로 표시가 되는 거군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도원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는 건…….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진기 위원  전환자금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저는 지방비…….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원래 군비로 표시가 됩니다. 국비가 50%사업인데 앞으로 군비로 표시가 됩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특별 인센티브(incentive)까지 받으신 거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감사합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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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역개발과장 박철용입니다.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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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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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지역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0페이지를 보면 산책로가 보은교-남다리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천 쪽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지금 보은교-남다리 구간이 지금 인도가 없어서 저희가 데크를 설치해서 인도로 활용하게끔 인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관조명까지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안나와서 당초에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나오질 않아서 간담회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죽전리하고 이평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계획서는 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도시계획서를 변경할 수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가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는 일몰제가 돼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저희가 예산을 집행계획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해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주민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토지주가 허락하지 않아도 강제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실시설계 인가가 늦춰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5분의 4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저희가 실시설계 인가를 해제하지 않고 늦춰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죽전리에 민원이 있는 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윤대성 위원  토지주와 잘 협의해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물론 토지주 본인이 불편하니까 하지 않길 원해서 그런 말을 하겠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장신1리 도시계획도로(소로1-15)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상협의가 아직 안돼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협의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가 올해 감정평가를 다시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110여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그분은 300만 원 정도 이상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와 협의가 안되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매매를 안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김도화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도로를 축소하면서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셨던 건데, 이게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어도일식 앞부분하고 경찰서 가는 쪽에도 산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부 수용을 했는데, 이분이 미국에 거주하시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도 토지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아예 협의가 안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으면 6∼7개월, 늦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에서 올해 예산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앞으로 손 놓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시긴 하실 건데 올해 사업이 안된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렇죠.

○김도화 위원  이게 사실은 기간도 너무 오래됐고, 주차난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사항인데 삭감이 되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님께서 140페이지 보청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계신 거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6월이 되면 뒤에 종합패션타운건물도 폐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과 같이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올해도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추경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오창리 폐건물 철거 및 부지정리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삭감이 됐는데 철거가 완료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아직 폐건물에 대해서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이거를 추경 때 용도에 맞게끔 부기사항만 변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기명이 안맞아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건물을 비워서 철거가 안된 상태인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폐건물 철거 및 소규모(다목적회관)정비공사가 있는데 다목적회관은 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준공돼서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공원조성이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앞에 다목적회관은 건축이 완료가 됐고요.
  앞에 부지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조경이 안되어 있죠, 다른 게 안된 건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응철 위원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응철 위원  다목적회관 안에 사무실 집기류가 없다고 마을이장님과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집기류를 놓을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밑에 말티재권역 집기류구입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응철 위원  어디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자산취득비요.

○김응철 위원  하여튼 엄청나게 어려운 공사를 하셨는데,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회인면에 다목적 시설한 거 법적절차가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금년에 저희가 항소해서 이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윤석영 위원  대법원까지 또 올라간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완료를 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위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3월 말쯤에 대법원 상고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윤석영 위원  이달 말?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주차장에 민원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죠? 개인집 하나 있는 거…….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고, 상고한 그 부분만 1억 5,000만 원?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이달 말이면 어느 정도 정리돼서…….
  그러면 올해 안으로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것만 정리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선애빌마을에 관계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대리마을에 관계된 사업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기대리마을입니다.
  기대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마을회관?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위원장 구상회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40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지난 11월 본회의를 하고 아마 여러 진행과정을 저도 직관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간에 여러 과정에서 많은 고충도 있으실 것이고, 의회에 서운한 점도 있으셨겠지만,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너무나 이 세계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위안으로 삼고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얘기됐던 스포츠다목적구장 및 예전에 사전에 협의 없이 얘기가 됐던 사항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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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7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국비 5억 원과 군비 10억 원이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연차사업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윤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방금 윤대성 위원님께서 여쭤본 건데요.
  문체부 공모사업이면 주요사업내용이 뭐예요?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이거는 국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매칭사업이 중·고등 육상대회 2억 3,000만 원은 거기에서 매칭으로 받아준 사업이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보은군에 전지훈련 육상팀이 많이 오니까 육상지원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국제 유소년 하계 트레이닝캠프, 월드랭킹 국제 오리엔티어링 대회, 전국 듀애슬론 대회, 주니어 오리엔티어링 및 대추체험이 있고요.
  육상 전문 프로그램으로써 육상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중·고등 육상대회가 포함되어 있고, 재활·심리·상담·웨이트 서비스도 있고요.
  또 초청해서 하는 세미나도 있고, 케냐선수와 함께하는 전지훈련도 있고, 또 하나는 육상 홍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속성과 차별성 확보를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문가 초청 세미나, 온라인·오프라인 토탈홍보 등 총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예.

○최부림 위원  올해가 마지막이고, 그래서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편성한다는 얘기죠?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예, 평가를 받아서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쪽 하단부에 보시면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시게 됐는데요. 처음 하시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예, 올해 처음입니다.

○김도화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과 같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어디에서 진행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나요?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국·도비가 편성되면 그다음부터 안이 나옵니다.

○김도화 위원  현재는……. 아까 5km, 10km라고 하셨는데…….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쨌든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그거에 따른 수반되는 사업들의 주변 안전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모든 거는 중앙에서 와서 다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에서 하나요?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저희는 장소하고 편의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안이 나오면 저희와 공유도 해 주시고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를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중복된 질문입니다.
  지금 김도화 위원장님이 질문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서가 선정이 되면 보고해 주시고요.
  150페이지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 진행한 거 하고 앞으로의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헬스기구 이설비가 있는데,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지금 체육회관에 전지훈련선수단 전용으로 쓰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게 좁아서 현재 짓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지하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너무 좁고 협소해서 운동하기에 선수들이 많이 부딪쳐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성 위원  기구 이설비만 2,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예, 옮기는 거…….

○윤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보건소 소관

(13시 35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소장 이영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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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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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농약안전보관함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선정이 된 게 931개이고…….

○보건소장 이영순  금년도에 신청한 것 중에서 931개가 선정이 된 거고, 추가분을 군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영순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내년에도 공모 신청은 해야 하는데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신청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에서 왜 우리 마을은 안주냐는 항의성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군비를 보태더라도 전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내년까지는 100% 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니면서 민원을 접해본 결과 잘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고마운 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몇 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보은군이 군치고 꽤 많은 양을 얻어왔네요.
  생명존중협회장이 바뀌었는데, 아마 군수님이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고마워 하더라……. 일개 지자체장이 존중협회장이 바뀌었다고 방문하는 예가 없는데, 보은군만 특별히 방문해서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순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서 더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도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잘 추진해서 전체 농가가 농약보관함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1억 6,0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금액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진을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뒤에 164페이지를 보면 보은한양병원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이 궁금한데, 어떤 종류의 스프링클러이기에 응급실에 이게 들어가는지…….

○보건소장 이영순  화재 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인데 의무설치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원래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자체부담이 있어서…….

○최부림 위원  화재예방 스프링클러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스프링클러로 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쓰는 스프링클러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요새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57쪽에 보건소 창고 신축공사가 있어요.
  21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치가 치매안심센터 위쪽 주차장으로 되어 있네요?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옛날에 준공식을 했던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영순  그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준공식 했던 자리?

○보건소장 이영순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면 뒤편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김도화 위원  여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김도화 위원  거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영순  현재 주차장으로 일부는 쓰고 있는데, 조금 협소하고 창고를 신축하고 나서도 주차공간이 일부는 남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창고를 신축해도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김도화 위원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안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고 경사면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 설치가 되는지 궁금해서…….

○보건소장 이영순  뒤쪽 부분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까 164쪽에 한양병원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양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전달을 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은군에서는 한양병원이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제일 큰 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에는 규모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김도화 위원  지금은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말고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데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기관이 더 있나요? 파악이 되셨나요? 예전에 한번 파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영순  현재는 입원실 있는 병원이 요양병원이랑 성모병원에 있기는 한데,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답니다.

○김도화 위원  규모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가 응급실이 있는 데만 그렇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영순  아, 다른 병원은 다 있답니다.

○김도화 위원  다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영순  다른 병원에는 다 있고 한양병원이 없어서 이번에 지원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사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없으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한양병원 외에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응급실뿐만 아니라 입원실, 또 나아가서는 보은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의료기관 같은 데는 스프링클러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마 의료기관이니까 보건소에서 담당하시고 다른 거는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시겠지만 협의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 방법이 있나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라도 지원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소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172쪽 상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보건소장 이영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몇 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 위탁을 준 거죠?

○보건소장 이영순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사업은…….

○김응철 위원  여기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영순  예.

○김응철 위원  1개소에 위탁을 주셨는데, 위탁을 준 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신다고?

○보건소장 이영순  저도 그 연도는 정확히…….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이거는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이냐면 아이를 낳았을 때…….

○김응철 위원  알아요. 지난번에 설명해서 다 아는데 이게 위탁을 줘서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거고요. 얼마나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몇 년 정도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해왔다는 얘기네요? 위탁만 줬을 뿐이지, 지도감독이나 관리점검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관리감독의 차원이 아니고, 도우미를…….

○김응철 위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건소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는데 산모들이 환영하지 않고 거부를 한다는 얘기를 말을 들었습니다.
  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관리사들이 편안하게 안해주니까 없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전에 사업설명을 할 때 제가 가까운 친척을 대신 신생아관리를 해 주는 그분들한테 소정의 금액을 주면 차라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지금 보은군에 연간 170명 이내의 산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나가서 일을 했는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김응철 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산모가 보은군에서 몇 명이 출산해서 신생아관리사가 몇 명이 가서 며칠 동안 일을 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올해 산모를 93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응철 위원  98명?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9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고…….

○김응철 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쓴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YWCA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받아서 가정에 보내는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도관리라고 하기보다는…….

○김응철 위원  위탁을 줬으니 감독기관이 아닙니까? 감독기관이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호응을 받는지 그 정도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산모들이 관리사를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가족이 와서 며칠 도와주면 편한데, 관리사가 와서 관리를 해 주는 자체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내 집에 와서 음식을 해 주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강제적으로 쓰셔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의 자질이 좋지 않아서 거부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김응철 위원  위탁관리소에서 산모 몇 명에 무제한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몇 번을 일했는지 자료만 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한양병원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가 꼭 있어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개인병원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순  한양병원이요?

○윤대성 위원  예,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군에서 해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순  이게 군비로만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요.
  도비하고, 군비 50%씩 5,000만 원을 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성 위원  국비나 도비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응급실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영순  예.

○윤대성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162페이지에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한양병원에 의사선생님이 안계시죠?

○보건소장 이영순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국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영순  이게 공모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국가에서 군으로 내려줄 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잘 안와요.
  그래서 한양병원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소아청소년들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보건소장 이영순  예,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군단위까지는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의사선생님 한 명이 왔다갔다고 하더라고요. 왔다가 그냥 근무를 안하겠다고 하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오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보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응철 간사님께서 김기혜 건강증진과장님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시행한 지 얼마나 됐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못하셨는데, 시행년도하고 금년도 산모관리사업의 전체적인 자료를 김응철 위원님께 전달을 해 주시고 저한테도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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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 03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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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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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에 대추 무인방제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지역활력화 시범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력화 시범사업에 채택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군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생력화 시범사업이라는 게 무인방제라고 했는데 자동방제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그게 자동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인방제시스템인데 일반으로 할 때보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단축되기 때문에 경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서 결국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쉽게 말하면 비가림한 대추에 모든 설비를 하고 자동으로 방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자동으로 시설해놓고 방제를 하면 1,200평 정도를 10분 정도면 다할 수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이거를 현재 시행해놓은 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작년에 3개소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효과가 상당히 있고, 일부는 약간 완전방제가 안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별도로 올해 5개소를 더…….

○최부림 위원  그러면 3개소면 현재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강산리하고, 백현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시범포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최부림 위원  시범포에는 안해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센터에는 안해놨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방제시스템이 몇 년 됐는데 자꾸만 최신식으로 바뀌니까…….
  회사에서도 저희한테 몇 년 전에 와서 써봤는데 썩 좋지가 않아서 다시 뜯어낸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다보니까 새로운 게 나와서…….
  작년에 해보고 상당히 좋다고 평이 나와서…….

○최부림 위원  전년도에 나온 게 지금 현재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최부림 위원  그래서 올해도 추진하면 전년도에 나온 거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기술센터에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서라도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농가에 그런 거를 보여주면 이게 무인방제시스템이라는 거를 접할 수 있고, 저도 대추농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인방제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군에서 또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농가에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 밑에 보시면 2019년도 기말수당 미지급분이 있네요.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전년도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예산이 안세워지고 올해 세워지는 거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정확하게 모르지만 매년 노조임금협상에 따라 단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연초에 하는 게 아니라 연 중간쯤에 하다보니까 그거를 소급해서 줘야 하는데 당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말수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작년 마지막 11월에 주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추경에라도 세웠어야 하는데 세우질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예.

○김도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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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30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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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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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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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4시 34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입니다.
  우선 본예산에 요구된 삭감예산 중에서 전기순환버스를 삽입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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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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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속리산알프스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속리산휴양사업소로 분리한 이유가 뭐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휴양사업소에 휴양마을도 있고, 휴양림도 있고, 솔향공원도 있고, 추가로 들어가는 연꽃마을, 정이품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림녹지과에서 휴양사업소로 분리한 이유는 세부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짜임새 있게 조직개편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최부림 위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전에 산림녹지과가 있을 때 알프스자연휴양림에 팀장이 상주를 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최부림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아쉽고요.
  휴양림을 운영함에 있어서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멀리 떨어진 조직을 이끄는데 있어서 분명히 알프스휴양림의 팀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8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세웠고, 업무보조 3명으로 총 11명을 세웠어요. 휴양림 물놀이안전관리는 일시적인 채용이지만 현재 지금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을 보면 현저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산나물 채취시기도 도래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산나물 채취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 인력이 없는 것 같은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저희는 휴양사업소에서 근로자를 뽑을 때 계약서를 별도로 썼는데 휴양마을하고 휴양림을 통합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20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물채취를 하게 되면 그 인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현재 충족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45명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 때 산림녹지과 쪽으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보니까 휴양사업소에 기간제 인건비가 없어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저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뽑을 때 예를 들어 솔향공원에 하는 사람도 있고, 제초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연꽃단지 운영하는 사람, 동학공원에도 있어서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통합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사업소 내에서 조정을…….

○최부림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사업소가 분리된 이유는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모든 기관을 활성화시키라고 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본 견해에서는 휴양사업소의 모든 인력이라든지 모든 지적능력이 숲체험휴양마을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
  알프스휴양림은 기존에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다, 처지고 있다…….
  어느 한 쪽이 부실하고 어느 한 쪽이 살아나라고 사업소를 분리해 준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활성화시키라고 이 사업을 분리해 준 것이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도로 끌고 가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본 견해에서는 사업소가 분리되고 나서 알프스자연휴양림이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느낀다는 거는 모든 인력이 숲체험휴양마을 쪽으로 쏠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알프스자연휴양림 쪽에 팀장을 한 명 배치해서 휴양림은 휴양림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해요.
  휴양림을 가보니까 건물도 낡아있고 모든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낡아 있는데 보수도 해야 할 것 같고, 수리해야 할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휴양림에 가서 전체적으로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를 분리하고 나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면 분리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총력을 다해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고맙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휴양림이 2010년도 9월 6일에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강사업을 7억 원 정도 1차연도에 대한 부분은 일부 보강을 할 겁니다.
  아쉬운 부분은 목공예체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향후에 하는 거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솔향공원 전시품 보수로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거는 전시품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시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앞에 보시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데요. 농학놀이하고, 팔도 떨어지고 노후된 거…….
  200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손을 안본 것 같더라고요. 도색이나 이런 게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번 견적을 뽑아보니까 14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포토존의 역할로는 잘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올해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솔향공원 바깥쪽에 해당이 되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바깥쪽 분수대 바로 앞에 있는 거…….

○김도화 위원  안쪽에는 할 게 없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말하자면 분수대가 있고 물이 내려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도로변에 바로 보이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솔향공원의 역할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는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된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죽전에 산림청장님이 37억 원을 들여서 전시관도 만들고, 식물원도 만들고, 4D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군데에 정이품 자목도 있고, 해송도 있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안에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어떠한 시설물 교체를 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고 일부 보이는 부분만 보수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가서 보시면 소나무 역사관계라든지 그런 게 기본적인 틀은 되어 있는데 조금 새롭게 개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은군에 있는 소나무가 황금소나무부터 해서 조금 다른 데보다는 특별하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만든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취지와는 무색하게 전시나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꺼번에 전시해놓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솔향공원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현재 너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합니다. 안에 방수를 하는데 시설물 관계가 좀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속리산 관문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셔서 전시물품을 사용하면 괜찮을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소나무와 연관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향공원의 위치가 맞다고 보고요.
  그 주위로 소나무가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김도화 위원  그 부분도 착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규모를 크게 하기보다는 보은군에서 갖고 있는 특색있는 소나무행사를 소규모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보은군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자리를 1년에 한두 번쯤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건의를 드립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김도화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소장님, 숲체험휴양마을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7만 명 이상이 증가했네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윤대성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경영에 관심이 있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집라인이 언제 완공이 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집라인은 서류상으로 작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윤대성 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3월 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들어보고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를 할 겁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집라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신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5∼6월 쯤에…….
  왜냐하면 시범운행을 한 달 정도는 해야 합니다. 공고도 해야 하고, 업체 선정관계라든지…….
  그리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4월에서 6월 사이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그것만으로는 업체가 들어올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병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집라인 하나로는 들어올 업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몇 번을 갔다 와 봤어요. 집라인 타는 데가 주차장에서 조금 멀더라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멉니다.

○윤대성 위원  몇km 정도 되는지 아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3km입니다.

○윤대성 위원  걸어가려면 40∼60분 걸리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 정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운행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재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동 있는 데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가 끝머리입니다.
  거기에서 안내를 받아서 전기차를 타고 목탁봉 끝까지 전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리거든요? 그게 8코스에 1,860m입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집라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금액선정은 안되어 있는데, 단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윤대성 위원  지금 들어간 투자비가 얼마 정도 되냐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5만 5,000원 정도…….

○윤대성 위원  아니, 집라인 투자비…….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27억 원입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앞으로 4월에, 또 6월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주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손님들을 타러 가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걸어갈 거리가 아닙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봉고차라든지, 카트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래서 작년도에 순환버스를 올렸는데 취소가 돼서…….

○윤대성 위원  아, 집라인을 탈 수 있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집라인 전용으로 전기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그럼 혹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죄송합니다. 설명을 못드려서…….

○윤대성 위원  저는 27억 원이라는 돈으로 오픈을 해야 하는데, 오픈도 하기 전에 갈 수도 없는 입지가 된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생각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거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위원들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예산만 올려서 세워달라고 하면 어느 위원이 세워주겠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이 방안을 소장님이 생각하셔서 군의 버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인차로 운행을 할 것인지 이 방안을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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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구상회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김응철
  최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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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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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보건소장           이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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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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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