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2월23일(화) 14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8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부의된안건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제8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김인수의원외 3인)
2.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제출)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우쾌명재해특위원장)
(14시1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유병국)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년도 2월18일 우쾌명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월12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23일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따라 정기형의원님과 류정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기형의원님과 류정은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1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김인수의원외 3인)
김인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는 1999년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10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월23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8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월12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9일간은 휴회하며 수해피해 현장을 찾아 수해복구에 따른 각종민원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모든 공사가 농번기 전에 마무리 되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첨부된 의사일정표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본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999년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제출)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범위를 확대 적용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 즉 여기에는 배관기능장이라든가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까지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라고 하면 종전에 그러니까 현행 배관관리기능사 2급이상, 즉 위생분야에 한정했던 그 사항이 명칭이 변경되면서 건축기능사 2급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 기본법 13조에 정하고 있는 기술능력을 갖춘자까지도 확대 적용시키기 위한 사항이 그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확대 적용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2월5일 정담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우쾌명재해특위원장)
우쾌명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수해피해로 인한 각종 사업이 결빙기를 맞아 그동안 중단된 사업의 조기착공을 앞두고 재해대책특위 현지활동을 전개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측량과 설계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촉구하여 사업의 능률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해복구와 관련한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본 특위 기간중 군정질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도 병행하여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추진방침으로는,
가. 본 특위는 제81회 임시회 회기중 휴회하여 활동한다.
나. 수해복구 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마무리에 중점을 둔다.
다. 현지 여건에 맞는 측량과 설계 여부를 확인한다.
라. 수해민원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한다.
마.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세번째,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가. 활동기간은 1999년 2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나. 활동지역은 관내 전 지역으로 조사하되 우심지역을 중점 조사한다.
중점 조사 사항으로는 농경지 복구사항,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과 맞는 측량과 설계가 되었는지?
규격자재는 사전 확보가 되었는지?
계약 및 착공은 계획대로 되었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다. 활동방법은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되 반별로 현장확인 및 활동내용을 평가 분석한다.
라. 활동기간중 의원은 수당 및 식대를 지급하고 직원은 여비를 지급한다.
네번째, 행정사항으로는
가. 특위 위원은 기간중 매일 09시까지 위원실에 도착하여 현지 출장한다.
나. 위원은 당일의 활동내용을 평가 분석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위원실에 귀청하여 활동내용을 분석한다.
다. 현지 특위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확보(설계도면, 내역서, 계약 서류등)한다.
라. 사무과 직원은 차량, 카메라, 줄자, 준비와 현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와 협의하여 사전에 확보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서를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우쾌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에 참석하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환경보호과장김정선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도영
건설과장임인기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