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10시
피감사기관
· 산림녹지과
· 건설과
· 지역개발과
· 축산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보고하실 산림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보은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경영팀장 심정민!
산림보호팀장 차세대!
대추육성팀장 한광복!
공원녹지팀장 이미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정민 경영팀장입니다.
차세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한광복 대추육성팀장입니다.
이미정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1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트레일 미집행률이 100%예요? 13쪽.
미집행이 100% 안 된 거예요?
또 하나, 25쪽, 회인 벚나무 식재 상의 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회남에서 대전 쪽으로 나가면서 보이는 벚꽃과 우리 지역의 벚꽃하고……. 수형 차이도 있긴 하지만 전지해 놓은 게 볼썽사납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 그만 두시니까……. 관련된 팀장님이 누구신가?
(이미정 팀장 거수)
팀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볼까 해서요.
물론 전년도에도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가로수 관리는 그동안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근무기간을 마치시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들어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보은군 산림녹지를 위해서 30여 년간 고생해 주셨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을 잘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정 이력 같은 건 관리가 되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장자리면 흙 토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가로수를 식재해 버리면 가로수 생육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죠?
그런 부분이 지금은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식재한 걸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육이 다 성장해서 생육이 왕성할 때인데도 고사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번 국도, 봉황에서 보은IC 쪽 19번 국도, 거기에도 보은군에서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았었나요?
거의 다 고사한 상태고, 옆에 다른 잡목에 밀려서 고사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어쨌든 가로수가 고사해서 없으면 주변이라도 깨끗히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료 시청)
여기가 가고리 쪽인지, 아니면 봉계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 구간이 다 그래요. 칡넝쿨이 올라가서 가로수가 고사된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칡넝쿨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것도 같은 형태인데 칡넝쿨이 전봇대까지 올라가서……. 여기도 보은 초입이거든요. 청주에서 속리산 가시는 분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봉황에서 가고리 쪽으로 가는 구간인 것 같은데 상태가 이렇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는 봉계교차로 소공원 있는 데인데 여기 소나무 전정을 했더라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렇게 그냥 전정 가지를 쌓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치웠어요.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일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언제였냐면 추석 명절 그 시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낼 때 귀성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가 산외면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명절 전에 치웠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던 거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찍기가 뭐해서 그런데, 여기가 산외면 구티 앞에 전정한 부분이에요. 참 깔끔하고 이쁘죠? 깨끗하고, 칡넝쿨도 없고, 깔끔하게 잘됐는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겁니다. 여기는 전정을 하고 지나간 구간입니다.
산외면 봉계리에서 구티리 구간에 저렇게 전정하고 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2개 친 부분이 칡넝쿨이 밑에서 올라간 걸 그냥 잘라만 놓은 부분이에요.
물론 저게 내년에 칡넝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겉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겨우내는 저게 지저분하다는 거죠. 옆 전봇대에도 칡넝쿨이 타고 올라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구티 고개 올라가는 쪽인데, 여기는 지방도예요.
아마 옥천 지방도 관리청에서 작업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정을 하고 옆에서는 지방도 관리청에서 벌목을 했어요. 그곳에서 망을 펼쳐 낙석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 소관이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도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낙석 방지 울타리를 쳐놨는데 울타리가 잡풀에 덮여 있는 상황이에요.
저런 것도 우리가 지방도 쪽에 건의해서……. 위쪽은 분재 벌목해 놓은 상태거든요? 기왕 저렇게 벌목할 거면 거기도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진을 올려 봤습니다.
사진 또 있나요? 마지막이죠?
좌우지간 산림녹지과에서 382㎞면 정말 많은 면적이에요. 대단한 구간이고. 4만 5,000본이라면 관리하기 힘들 텐데, 물론 예산과 인력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사진과 앞 전에 찍은 사진이 전부 다 추석 명절 바로 전에 찍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 눈에 ‘이게 보은군의 실정이다, 보은의 현실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왕 우리가 전정 작업을 할 거면 일찍해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후배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더 나은 보은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속리산 정이품송은 천연기념물 103호로 지정된 보호수잖아요. 원목 고사 이후 자목을 후계목으로 관리하면서 중요한 문화관광 정책과제로 부상돼서 보은군에서 자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목 생육 상태 관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재와 관광 정책 업무가 있으니까 관리 부서 간 혼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안 했지만 5년 동안 한 4∼5억 이상 유전자……. 내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하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5∼6,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자목을 이용한 콘텐츠 역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이품송 자목은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오늘 제가 자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보다 앞으로의 개선방향, 또 과장님이 퇴직하시면 팀장님들이라든지 산림 관련된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 수립을 해 주십사 당부의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저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육 상태나 병충해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 관리해서 전산화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놔서 관리한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자목 몇 본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죠?
전문적으로 자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 목적, 분양 목적에만 집중해 왔지 정이품송이라는 보은군의 브랜드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이품 분양 현황도 보면 2020년도는 86본, 2021년도는 165본,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36본, 2024년도 71본, 2025년에는 39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양의 목적보다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면 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먼저 뒤에 것부터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정이품송 후계목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천연기념물 제103호인 정이품송을 1980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정이품송을 채취해서 싹을 틔워서 1996년 충북 개도 100주년을 맞아 정이품송 4그루를 식재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시죠?
(자료 시청)
솔향공원에 있는 거 현 위치에 심은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이품송도 있지만 취지가 후계목인데 저 뒤쪽에는 주차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아마 주차장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주차장이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치다가 보고, 또 안쪽에 있다 보니 표석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정이품송 후계목인지, 그냥 소나무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과장님, 이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말티재에 있는 거 같습니다.
(자료 시청)
이런 것들이 나무만 식재해서 후계목이라고 말만하지 어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고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심어져 있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진짜 볼거리가 되고 테마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성과 대비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목을 위해서 역사·문화 해설 코스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또 하나는 ‘왕이 순례를 멈춘 나무’라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체험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이품송 캐릭터로 기념품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군에서 홍보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유튜버가 정이품송에 혼자 가서 정이품송 관련해서 홍보 영상 하는 걸 봤거든요?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 로드맵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분양의 목적, 유전자 검사해서 “우리는 역할을 다했다, 분양한다” 이런 역할이 아니라 정이품송 후계목을 활용한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자목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은군의 브랜드와 정이품송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정이품송은 단순히 보수 차원에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보은군의 중요한 문화 자산이자 관광 브랜드로 성장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자목 생육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광·교육 콘텐츠를 확충해 성과 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정이품송 자목의 체계적인 관리와 브랜드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설명 잘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담당 팀장님들이 잘 들으시고 사업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대추축제는 코로나 3년, 소규모로 군청 앞 주차장에서 2회 개최했고, 대규모로 개최된 것은 사실상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많은 기대도 했고 금년에 대추 작황도 좋아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판매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관객은 엄청나게 많이 동원돼서 대추판매장을 많이 메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은 역대 어느 축제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나타난 정평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오랜만에 대규모 축제가 개최됐지만 매출이 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보은대추 생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점박이병 발생은 2년 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 대책 세운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추 워크숍을 열어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추 재배에서 당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워크숍이라면 농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전파하고, 농가가 이를 익혀 바로 농사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요구한 것은 점박이병 방제약 지원과 당도 향상을 위한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판매장을 순회하면서 맛을 보거든요. 대추 한두 개 챙겨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맛 보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맛이 그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당도 향상에 필요한 미량요소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공원 관리에 대해서. 이미정 팀장님 옆에 계시는데, 공원 관리의 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속리산에 자주 가서 보면 풀이 크고 꽃이 펴서……. 벌써 꽃이 피었다는 건 이미 관리 시기가 늦은 거예요. 수시로 가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잡초가 성장해서 꽃이 꽃이 피는 시기는 어느 정도 비슷하니 꽃이 피기 전에 미리 제초 작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팀장님, 그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공원 관리의 허점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수시로 다녀보면서……. 비단 속리산뿐 아니에요. 전체 보은군 관광지를 대상으로 미리 공원 관리 제초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해서 인도 관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직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팀장님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보고하실 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보은군 건설과장 안문규!
건설행정팀장 김영훈!
도로시설팀장 최진영!
하천시설팀장 김기홍!
농업기반팀장 김현식!
소규모사업팀장 윤희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과 소속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진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기홍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현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윤희석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1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에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안 들어온 부분들 확인된 거죠, 나중에.
근데 차후에 제보가 있어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출하는 됐는데…….
그리고 물량이 한 51루베 정도 빠져나갔으면 제가 봐서는 부실공사라고 봐요. 하자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과다 책정됐든지……. 이런 엉터리 이런 게 어딨어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군에서 위원들이 뭐 좀 요구하면 예산이 있네, 없네 하면서 이런 예산은 과다 책정해서 51루베가 빠져나가도 괜찮다고 하면 어느 군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없어졌으면 없어진 물량이 어디로 가서 공구리가 쳐졌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물량 빠져나간 게 개인들 논두렁에 뿌렸다든지 도로에 뿌렸다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그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아까 띄웠던 자료,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것을 우리 군에서 인지를 못하고 제보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면 공구리 친 게 두께가 얇다든지 이게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합격이고, 빼돌렸어도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지만 그거는 그쪽 사정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치를 한 거고요. 후속 조치로 아까 말씀드린 품질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사가 문제가 없어서 합격됐다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요. 물량이 안 들어왔는데, 그 업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자가 그 물량을 거기에 쏟아 붓고 남으니까 뺀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과다 책정된 걸 알고 의도적으로 7차분을 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은군에서 발주되는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은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이러이러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환급 받았으니까 오케이 끝났다?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 물어내면 다 끝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더군다나 개인 공사도 아니고 군에서 하는 공사를 갖다가…….
저는요, 이러한 거를 우리 군에서 예측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사후에 문제 터졌을 때 처리하는 과정도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 안 계셨으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떠한 상황이었든 앞으로는 보은군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작은 공사 현장엔 못 나가겠지만 큰 공사는 담당 직원이 한 번쯤 나가서 돌아보잖아요. 공사에도 공구리 칠 때 정도 되면 어느 기관이라도 검침하러 확인하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은 사전에도 잘못됐고, 사후 처리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우리 공사하다가 남으면 다른 데 갖다 쓰고, 안 들키면 다행이고, 들키면 물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는 제초작업이 잘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2번 했었죠?
지방도는 어디서 관리하죠?
(자료 시청)
저게 2회 제초한거면 저렇게 자랐을까요?
(자료 시청)
이 가지가 차도로 나왔어요. 차들이 옆으로 가지를 피해갈 정도로. 저게 575번 국도인가?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575번 지방도네요.
이게 우리 군에서 직접 작업하는 거면 과장님한테 더 해 달라고 하겠는데, 이건 지방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도에 건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도 지방도 쪽에 건의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시기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은 정비를 했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추석 지나고 한 거예요. 귀성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지방도면 산외면 봉계교차로에서 탁주에서 원평, 원평에서 가고, 봉황까지 이어지는 게 575번 지방도예요. 전혀 안 된 거예요, 저기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1년에 2번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까지 자라지 않습니다. 전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1년에 2번만 해도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모았다가 아꼈다가 잎이 다 지고 제초한 겁니다. 차라리 지방청에 못 하면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든지. 보니까 읍면 방문 건의사항에도 제초작업 요청이 있더라고요. 완료했다는 답변이 있는데 어쨌거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도·국도·군도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보은의 도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제가 저 사진 찍기 한 달 전쯤 옥천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옥천 쪽은 대체로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영동도 저희랑 비슷해요.
지방도 관리하는 곳이 옥천에 있나요, 혹시?
그리고 추석 전에만 제초하면 풀이 자라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잘 안 자라요.
근데 꼭 추석 다 지나고 나서 모든 귀성객들과 타지분들이 지저분한 모습을 다 보고 간 뒤에 제초할 이유는 없잖아요.
미리 그분들 오기 전에 제초 작업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의 경우 보은에 있는 건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금년에 예산을 많이 해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계 부분입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봤는데 속리산 삼가리가 있고, 속리산은 경북 상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가서 보고 그전에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은 경계까지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경계를 넘어가면 상주 쪽은 주변 환경―가지치기부터 나무정비, 잡초제거까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서 사진을 찍어 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은과 옥천 경계입니다. 마로 원정까지는 관리가 조금 부족한데, 기대에서 오천 넘어가고 옥천 청성 쪽으로 들어가면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군민들이 보고서 그쪽 지역 경계를 넘어가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군도는 우리 군이 관리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시정 조치가 가능한데, 지방도는 옥천 도로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니까 군민이 직접 전화하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물이 고여 배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우리 군에서 관리했다면 바로 가서 커팅을 해서라도 물이 빠지게 했을 건데 두 달, 세 달이 지나도록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옥천에 신분을 밝히고 지방도 관리하는 데까지 전화 드려서 얘기했어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결과 조치라든지 해결이 바로바로 안 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간은 아니더라도 도나 어떤 협의체를 잘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개선 사항이라든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보은으로 들어왔을 때 “보은에 딱 들어오니까 참 주변 환경 정비가 잘 되어 있구나”라는 말을 2026년도부터는 들을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보은IC 들어오면 영동과 경계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옥천·영동은 잘 정리되어 있는데 보은은 잘 안 되어 있다는 게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거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보고하실 지역개발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보은군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도시계획팀장 성락근!
도시개발팀장 이경완!
농촌개발팀장 황현두!
주택팀장 조지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성락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황현두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조지현 주택팀장입니다.
윤성찬 건축허가팀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지역개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감사하려고 합니다.
43쪽,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지도점검 실적 주셨어요.
지도점검 실적을 보고하는 건데 실적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왜 적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적 재산이라 하더라도,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주택의 특성상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 강제규정으로 둔 것이고, 그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지도·점검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도·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갖고 다시 한번 규정을 챙겨보시고.
두 번째, 얘기드리고 싶은 건 공동주택에 대해서 3년차인가요? 지원해 주고 있죠?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해 보니까 어떠세요? 지원받는 아파트 단지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가 또 있죠?
공동주택 개념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우리가 보은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은에는 10가구 이상을, 공동주택 수선을 해 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충당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도·관리·감독 안 하면 정말로 수선이 필요한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부담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안 되어 있어서 못하는 세대나 아파트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한다고 한다면 입주민 대표자들이나 협의해서 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 열악한 세대에 대해 자부담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군이나 지자체와 비교성이나 형평성을 따져서 검토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은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확정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견도 받아보고 검토해서 또 다른 단독주택 등 유지보수를 못 받는 세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형평성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담률도 “50%를 낼 수 있다, 20%만 낼 수 있다, 10%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서, 안전 확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동주택도 사적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한정으로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인들이 자기네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내, 어떤 때는 5년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본인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지원해 줘서 좋다”보다, 열악한 세대라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거보다는 조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부담률 10%와 50%를 자부담으로 했을 때 뭐를 좀 더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지원은 그렇잖아요.
또한 공동주택에 안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형평성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은형을 만들어 보시죠.
몇 페이지죠? 혹시 확인이 되나요? 29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매년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매년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프라 확충은 계속 되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간, 자전거도로의 설치현황이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또 횡단보도나 차량 진출입 구간에 안전표시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아니면 파손·침하된 구간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이나 반사시설 같은 것도 거의 미비한 문제점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자전거도로의 정책 전환과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겠다라는 취지에서 감사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하는데 굳이 유형을 나눠보자면 생활 통학형, 통근·출퇴근형, 레저 관광형, 이런 저런 혼합형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보은군에는 어떤 유형의 자전거도로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보은 군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보호에 우선해서 생활권 자전거도로가 확충되거나 안전하게 설치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시내권에는 조금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조례에 근거하면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데 기본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이런 걸 연차별로 세우게 되어 있죠?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자전거도로에 이미 생활권 내만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권 내 자전거도로만 놓고 보더라도, 파손되거나 침하된 구간, 또는 시설물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신 적은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료 시청)
어딘지 아실까요? 여기가 문화원 앞에서 두진하트리움 아파트에서 보은중학교 방면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왼쪽 거는 두진에서 중학교 가는 방면이에요. 하트리움 아파트 쪽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저쪽 앞에 보시면 예지아파트 쪽으로 갈 때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자료 시청)
다음 사진은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인데 CCTV나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사진을 보시면 포장면이 상당히 파손된 상태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음에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울퉁불퉁해요. 돌도 많아 자전거가 지나가기 위험합니다. 또 자전거도로가 끊기면 도로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 턱이 너무 높아서 자주 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 사진은 시내권 남부로를 기준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입니다.
첫 사진은 투썸플레이스 있는 데예요. 거기는 공사가 얼마 안 돼서 그나마 깨끗한 시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조금만 더 지나면 오래돼서 많이 깨져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각종……. 도시가스도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밑에 시설 작업을 하면서 구간구간 잘라서 사업하고 나서 다시 포장할 때 그 사이에 생기는 파손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자료 시청)
그쪽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차도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 파손의 흔적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나요? 확대가 안 되나? 자전거도로에 벤치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셔도…….
(자료 시청)
여기도 전주나 가로등을 위한 시설물들이 그대로 있고, 절개해서 했던 사업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도로를 다시 포장했나 봐요. 그 과정에서 기존 자전거도로에 있던 시설이 훼손되었음에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
(자료 시청)
자전거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동다리에서 찍은 하천변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보이시죠? 빨간색 부분. 오른쪽은 어떠십니까? 예전에 자전거도로가 있던 자리인가요? 있던 거로 확인하시죠?
(자료 시청)
이렇게 페인트칠만 했습니다.
흔적이 잘 없는데 페인트칠만 해서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표시만 한 것 같은 느낌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거 몇 컷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레저형 거기는 1년에 1번씩 협회와 같이 살펴보시고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고치실 부분은 수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보은군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거의 인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인도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도, 앞으로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도에 붙여 설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사람 중심 교통정책을 강조하면서 개념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차도 우측에 설치해서 안전하게 더 확보하는 게 지금에는 설계 기초 매뉴얼이 됐죠?
많은 것들을 해 봐도 인도 넓은 곳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도로의 폭 이런 거와 관련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해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은군에 있는 생활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개선점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손이나 침하 부분, 포장이나 노면 마감, 배수시설, 안전설치, 조명 등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1년 차에 학교 주변 몇 곳, 2년 차에는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생활권 중심 자전거도로를 우선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장기적으로는 인도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가능하면 분리형 자전거도로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19페이지 보면 상판삼거리 앞 도로 확장 요청 회전교차로를 원했던 거죠? 아닌가요?
회전교차로면 여기도 있고 보은고등학교 삼거리도 계속 회전교차로 얘기 나왔는데, 보은고등학교 앞의 경우 회전반경이 미충족돼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상판삼거리도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라도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속리산 회전교차로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보은고등학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회전반경이 미충족된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과장님들께 보은고등학교 회전교차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시도나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보은군 회전교차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몇 개 정도 있으신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전반경 미충족이라고 하셨지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은고등학교 학생들도 많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통행시간이라든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되더라고요. 검토를 다시 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보은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야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건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회전반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기존에 4차선이 된 상태에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될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라 하신다면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정확한 교통량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약에 지역개발과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정확한 게 있으면 보은고등학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을 자료로 남겨 놓으면 2026년 이후에도 회전교차로에 대한 논쟁이 다시 안 일어날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열심히 하셨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회전교차로는 거기 안 된다”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남겨 놓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회전반경 미충족 부분도 설계로 명확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속리산 상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과장님께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죠?
펀파크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결과적으로 2026년 1∼3월 철거 및 복구 미이행이 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철거가 되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편파크에 대한 사용 방안인가 모든 것이 그때 결정된다고 봐야 되죠?
아까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보은군 전체에서 현재 조성되어 사용 중인 자전거도로 길이가 총 몇 ㎞입니까?
그리고 저희만 점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자전거연맹과 돌아다니면서 구간을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더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예산이 3,000만 원, 5,000만 원일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1억이 섰다니까 부족하면 더 증액해서라도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14시 36분)
보고하실 축산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5일 보은군 축산과장 김은숙!
축산정책팀장 조경은!
친환경축산팀장 이정복!
가축방역팀장 한선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복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한선경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희창 동물수산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보은군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이경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S 사진 띄워 주시죠.
(자료 시청)
저는 23쪽, 축산물 잔류물질 목록관리제도 관련 현황에 대해서 감사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거로 봐서 우리 군에서는 PLS 관련해서는 하시는 게 없고, 도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무후무하다’ 이런 생각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관련 업무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농가의 교육이나 홍보한 자료는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없으실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존재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PLS 제도는 어쨌든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인데 보은군 농가나―축산과니까 축산 농가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들어온다든지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업무로 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나 점검들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이 확장되지 않고 제도도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살펴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방역이나 이런 게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이 정도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된다는 거 아니에요?
방역이라든지 약이라든지 관련해서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축산과에는 없고, 어쨌든 농업과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일단 스마트농업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거의 끝나지 축산과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살펴 보니까 옛날에도 살충제 관련해서……. 이 살충 성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많이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압축분무기나 연무기 같은 방제 장비가 PLS와 연관되어 많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입자가 미세하게 살포될수록 더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에 친환경 연무살포장비로 대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축산과에는 그런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농업과나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협업해서 친환경 연무살포장비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드립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펴보니 PLS 관련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검사비용 보조, 기록 지침 제공 등 행정이 농가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PLS 정책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
이경노
윤석영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축산과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