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0시 2분
피감사기관
· 주민행복과
· 문화관광과
· 행정운영과
· 복지정책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행복과,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주민행복과
(10시 03분)
보고하실 주민행복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보은군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여성가족팀장 김경희!
아동드림팀장 원진주!
청소년팀장 이미정!
평생학습팀장 박은영!
행복누리팀장 이미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원진주 아동드림팀장입니다.
이미정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은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미화 행복누리팀장입니다.
평소 보은군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시면 ’24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첫 번째 거입니다.
돌봄지원사업으로 희망늘봄실을 운영 중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1월·2월에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학교살리기에 대해서 보니까 조치사항으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셨다고 하셨고, 향후 계속 군, 학교, 사회단체 중심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작은 학교살리기에서 성과 나온 게 있나요?
속리산중학교나 속리초등학교 같은 곳은 특기적성 예술교육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걸 볼 때 작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은군하고 교육청, 학교, 학부모, 동문까지 분위기 조성과 수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군의 학생 수 감소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중심에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며, 학교가 사라지는 마을은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고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작은 학교살리기 정책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개별 학교 지원 중심, 단기적 사업 중심에 머물러 있어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는 특색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연 단위로 편성되다 보니 학교 프로젝트가 매년 바뀌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축적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뭐냐면 작은 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살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 지역의 문화, 농업, 생태, 산업 등과 연계한 마을 교육 공동체 기반의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학교와 지역이 각각 따로 움직여 시너지 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통학 여건과 생활 인프라 문제입니다. 전입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방과 후 돌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입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3년·5년 단위로 지속 가능한 특색 학교 육성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은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드론, 스포츠, 예술 등 보은형 특화 교육과 연계한 작은 학교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마을, 학부모, 학교가 함께 만드는 교육협력체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통학, 돌봄, 주거, 정책지원까지 아우르는 패키지형 작은 학교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행복과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더라도 자연 감소로 인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드리려 하는데, 과장님 ‘농촌유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근 괴산에서도 하고 있는데 강원도나 제주도보다는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저희도 한다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접근 방법은 지역주민이나 여러 기관이 협의해서 보은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근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 교육청의 분교나 폐교 기준을 보면 충청북도보다 충청남도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도 100년이 넘는 학교가 폐교되고 많은 학교들이 위기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충청남도는 적정 규모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지자체의 노력 자구책 등이 있으면 폐교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서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은군에도 초등학교가 많고, 역사와 전통으로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농촌유학과 작은 학교살리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충청북도인 것 같습니다.
괴산은 하고 있지만 전라도, 충청남도, 강원도 이런 데서 농촌유학을 통해서 서울교육청과 협업하여 재정을 분담하고 도와 군이 함께 50 대 50으로 예산을 협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은군 역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폐교 위기에 직면한 학교들이 많은 상황에서 농촌유학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기 위해서는 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하자면 작은 학교는 보은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지키는 일은 마을을 지키는 일이며, 결국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여러 사항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미래 보은을 위한 실질적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군과 교육청 지역사회과 함께 협력해 지속 가능한 작은 학교 모델을 완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아동학대 신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전체 18건이 발생돼서 8건은 해결됐고, 10건이 원가정으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4건인데, 시설입소 아동이 2건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가정환경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가족센터 관련된 거만 몇 개…….
항상 평상시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27페이지를 보면 가족센터 ’23년도 추진사업 현황 및 수혜 대상 나오거든요.
27페이지 중간에 외국인근로자가 나와요. 제가 가족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23년도에는 외국인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24년부터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착오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이 나와서 보니까 오른쪽에 보은교회에서 매주 일요일에 하는 중급반이 나오고, 밑에는 가족센터 나와요.
근데 보은교회에 중급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급반도 해서 2개가 운영됐던 거잖아요.
가족센터에서 ’23, ’24년도 사업현황을 나열해 주셨는데 보기 참 편한 것 같아요. 대상이 누군지 다 나오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 가족 종류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여기에 그런 가족들이 나열되지 않아야 잘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바라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게 너무 두드러지게 눈에 보여요. 저는 이런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모든 가족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모든 사업에서 어떤 가족도 소외되지 않으면서 가족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진 않아서 지금 시작단계로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가족사업이 더 많아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밑에 보면, 성공적인 정착사례 공유 살아봄이 나오는데 행사할 때 같이 했던 부분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센터에서의 업무가 어디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센터 운영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의 운영사업 주체가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료를 보니까 취업자 수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취업자 수가 많지 않고, 또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강의에 참여하는 여성 인원도 많지가 않고요. 보통 14명, 15명, 14명,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참여인원이 이렇게 적은가요?
지금 경력단절 여성 대상 프로그램이 실제 취업과 연결되고 있나요?
빠른 고령화 시대에서 여성들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여성 취업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어쨌든 보은군 여성취업지원센터는 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핵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중심 운영도 중요하지만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도 늘려나가야 되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여성취업지원센터가 여성들한테 정말 효과적인 센터로 운영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보은대추고을소식지를 보면 “장학생 선발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있고 밑에 보니까 “기한 경과 후 추가 신청은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휴학을 했다가 다시 복학하면 그 학생들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하죠? 향토장학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지급하시는 거죠? 일반 우수 장학생 빼고, 복지장학생을 뺀 나머지는 거의 다 100% 지급하는 거죠?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네.
○위원장 이경노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어떤 학생…….
○위원장 이경노 복학하는 학생들, 2학기, 신청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학생들은요?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저희가 기한 내에는 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홍보와 독려를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학생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도 학인해 보니까 있고요. 제도를 열심히 홍보하더라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졸업하는 학교에 취업하는 학생 데이터를 취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2학기에 복학 또는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휴학을 했다가 복학하는 학생들도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지는 학생들이 없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학교에 의뢰하는 건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래요, 맞아요. 저도 질문을 하면서 개인정보 얘기가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주민행복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문화관광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보은군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문화예술팀장 장해진!
관광정책팀장 이선화!
관광시설팀장 안병천!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해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선화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안병천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현기 문화예술팀장은 병가 중으로 금일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부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야행에 경관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윤석영 위원 꽃을 심었는데 시기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선방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올해 네 번째 야행을 하고 있고, 꽃은 세 번째 심는……. 두세 번째 심는데 항상 시기를 잘못 맞춰온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일부만 피고 활짝 피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꽃 심는 용역 시기를 앞당겨 집행하고, 용역회사와 맞춰서 두 가지 꽃을 나눠서 심기보다는 한 가지 꽃을 풍성하게 심는 게 경관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경관사업을 하는 회사하고 야행을 운영하는 회사가 같은 회사인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다릅니다. 회인야행축제는 별도로 대행업체를 선정했고요. 경관을 하는 꽃밭은 꽃을 심는 용역회사가 따로 있고, 야간경관 조명하는 회사가 별도로 집행되었습니다.
○윤석영 위원 꽃밭 관리하는 경관 사업하시는 분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인가?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금년도에 보은군에서 면허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아쉬운 점은 시기를 못 맞추는 부분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이나 회인을 찾는 분들이 꽃밭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행사가 끝나고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뒤에 가보니 그때 꽃이 만발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사가 끝나면 거기에 꽃밭이 있는지, 꽃이 피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가 도로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홍보해서 행사가 끝나더라도 꽃이 시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계산해서 안내 설치라도 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야간 조명이라든지 꽃밭을 알리는 LED 조명판이 철거되니까 아마 찾아가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꽃은 해마다 심고, 꽃이 피는 시기가 보통 최대 한 달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시 꽃밭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경관사업이 행사 시작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펴서 홍보가 됐으면 좋은데, 대개 지금까지 한 결과론적 얘기는 끝난 다음에 보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기를 잘못 맞추는 거 아닌가, 꽃 전문가가 과연 맞는가를 자꾸 의심이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꽃을 일찍 피워서 관광객들이 꽃밭도 보고 야행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내년도에는 용역을 진행하는 업체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꼭 행사 전에 꽃을 피워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네, 어차피 행사에 돈을 투자했으면 행사가 끝나더라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회인을 찾는 분들이 보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사 끝나고 나니까 거기 캄캄해서 꽃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된 꽃을 보지 못하고 행사가 끝나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정산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정산 완료했습니다.
○윤석영 위원 정산 자료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인건비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특히 신경 써서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향토유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2쪽, 1호가 지정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정을 하셨는데 보존·관리 점검 조례에 의하면 화재, 재난 관리 및 도난 예방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이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하반기에 지정됐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관리와 도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소화기 비치라든지 CCTV 관리라든지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내년에는 꼭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위원 문화관광과를 보면 항상 보조금 실링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매년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걱정되는데요.
하여간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만큼 관리를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호예요. 이거 신청받으셨을 건데 어떤 절차로 신청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전체 읍·면·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향토문화유산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5건이 접수됐고 그중에 현지 실사와 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1건이 지정됐습니다.
다만 1건은 추적 이력이라든지 2건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2건은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렵다는 이유는 어떤 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하나는 개인 묘소인데 여태까지 향토문화유산으로 묘소를 지정한 예는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과 고인돌 떼가 있는데 고인돌이 사유지에 있고 발굴하려면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가 승낙되지 않아 발굴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정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아서 진행한 사항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그전에 지정받고자 요청하셨던 데는 별도로 연락드렸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위원 신청을 소유자가 아니면 관리인이 신청해도 되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심 갖고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결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치를 판단하고 직권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속리산 법주사를 비롯해서 보은군에는 유형, 무형 포함한 많은 유산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유산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든가, 여기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향토유산 조례를 제가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유산을 갖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박물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전시하고 기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현재 농경문화관 하나 두고 있는데, 농경문화관 조성할 때도 근대 농경을 기록하고 유산적 가치를 담아내고자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른 향토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던 건데 그 이전에 지정되어 있는 도 아니면 국가유산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져와서 수리한다든지 하는 관심은 있으나, 그 외에 생활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시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1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잘하시고, 또 군수님께서 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와 신청 말고 군에서 직접 사업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크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하나 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아쉬운 점입니다.
장속리 노루실 마을에 가면 40년 좀 넘은 입담배 건조실이 있어요. 건조실은 지붕이 2개입니다. 작은 지붕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본 지붕이 있어서 2개가 설치되어 있는 모양으로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근대사에 기록할 만한 향토유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1930년쯤에 지어졌다고 하는 장신의 재래식 창고 많이 보셨죠? 몇 년 전만 해도 색채나 바깥에 칠해져 있는 게 보존이 잘됐었는데 기후변화 때문인지 지금은 보존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아니요. 못 들어갔습니다.
○김도화 위원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지붕이나 목조로 기둥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빗살처럼 갈매기 모양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런 100년쯤 되어 가는 재래식 창고에 대해서는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런 게 하루빨리 지정돼서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 훼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조금만 더 관심 가지시고 근대 향토유산, 생활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부족했던 부분들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문가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별도의 전문가들을 통해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권으로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답변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유감의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속리산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준비했었는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의원님들은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도움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성제홍 위원 항상 쓰는 말로 하면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이에요.
제가 회의록도 몇 번 보고, 어느 기관단체 회의에 참석해서 인사하고 나오니까 단체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리산축제를 우리 의원들이 힘들게 한다.” 물론 말이라는 게 전달되면서 와전될 수는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의원들이 힘들게 하고 성제홍 의원도 거기에 동참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산 심의할 때 회의록도 있고, 저도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속리산축제 우리가 당초에 5억 원으로 예산 세웠을 때 의원님들 아무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예산 올려준 거 그대로 승인해 주고 속리산축제가 잘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올려준 대로 승인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의정간담회나 예산 심의 과정, 사석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의원으로서의 역할로 집행부 과장님들과의 대화 중에 그런 것들이……. 물론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원들이 힘들게 해서 나는 못 하겠다, 의원님들 설득해라” 이런 식으로 전달됐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어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속리산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지금 공직자들이 많이 보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의원 3년 6개월 하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공직자들, 공무원들의……. 사실 저는 보은군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일단 공직자 편에서 중재하고 “공무원들 혼내면 안 된다”는 입장도 여러 번 대변해 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각오를 했어요.
이번 일뿐 아니라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과장님들이 “의원님한테 직접 전화해라” 이런 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사실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신 “속리산 가을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축제를 현행 상태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군수님도, 의원님들도 또 타 다른 사람들도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속리산축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축제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 주시고 어렵게 해서 축제를 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은 사실 저는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분하고 통화를 했고, 그분도 속리산축제추진위원이고 단체장이에요. 그분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나와서 항의는 아니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속리산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속리산축제에 대해 항상 지적했던 게 뭐냐면 ’23년 신화여행축제, ’24년 속리산축제, 2025년 속리산가을풍류축제 매년 축제명이 바뀌고……. 어느 과장님이 오시든 바뀔 때마다 명칭이 매번 바뀌니까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밝히라면 밝힐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헤쳐 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속리산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각종 축제 및 성과보고회가 있어요. 법적으로 성과평가는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토론회 개최 여부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2023년부터 했는데 주민토론회 개최 여부는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자료에 왜 넣어 놓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질문지에 주민토론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성제홍 위원 아,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담아 있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지금 속리산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수기 때 해야 되냐, 비수기 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 속리산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성수기냐 비수기냐를 두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나 성과보고회를 하면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속리산축제뿐 아니라 대추축제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대추축제는 잘 자리 잡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 벚꽃축제나 속리산축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토론회를 개최해서 다양성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속리산축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아요.
올해 가을풍류축제 같은 경우는 전통과 자연의 조화를 이뤘다,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및 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 공모전도 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축제가 체류형 관광보다 당일치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단풍축제의 계절 특성상 당일 방문객 비중이 높아지고 체류형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요. 축제할 때 야간 경관을 해서……. 회인문화야행 같은 경우 보니까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리산에는 숙박업소도 많고 식당들도 많은데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는 축제 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속리산축제에 ‘대추’ 이미지가 너무 고착돼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축제도 2일 동안 머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축제가 2일만 진행되는 데 따른 한계도 있고, 아직 사계절 복합형 관광지 및 축제로서의 하역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많은 분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성이 부족하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번 축제가 바뀌어요. 작년에 ‘힐링’, 올해는 ‘풍류·전통’이었고……. 다른 지역을 보면 단순히, 김천 김밥축제, 커피축제, 만두축제 다양하더라고요.
속리산의 법주사와 속리산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속리산축제면 “뭐가 있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힐링으로 갔다가 올해 풍류로 바뀌고…….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저도 축제추진위원이지만 풍류로 간다고 해서 사실 의아했거든요.
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지금 축제 중에 속리산축제가 사실 자리를 못 잡고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저희 보은군 공무원들의 머리로만은 세대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전국 공모로 콘텐츠와 콘텐츠와 관련된 프로그램 2∼3개 정도를 같이 받는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은군에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를 잘 받아서 그것을 위주로 하는, 비수기에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풍류축제에 했었던 산신제나 풍물대회는 개별적으로 축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행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과 동일하게 지원을 같이 하면서 별개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콘텐츠 개발 공모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를 축제위원님들과 전문가들과 진행해서 선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의정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속리산축제추진위원이든 속리산 주민이든 보은군민든 제가 요구하는 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성수기에 해야 속리산축제가 더 잘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수기보다는 비성수기에 해서……. 지금은 2만 명, 3만 명이지만 비수기에 속리산축제를 멋지게 잘 발굴해서 10만 명, 20만 명이 와서 지역상권이나 지역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안해서…….
제가 비수기 때 하라고 해서 군에서 비수기에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과장님 말씀 전달 과정에서 와전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 조심해서 해 주시고요.
저는 그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분과 저하고 생각이 틀려요. 그분은 성수기 때, 나는 비수기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하고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와전되는 전달은 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까지 과장님이 잘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속리산축제가 명품축제가 되고 2026년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입니다.
지금까지 성제홍 위원이 그동안 속리산축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잘했는데 저도 성제홍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단풍가요제가 개최된 지 20년 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26회 정도.
○김응철 위원 그렇죠, 26년. 비판하시던 분이 26년이 됐는데 출신들 중에서 히트곡이 하나 나와서 속리산가요제로……. 내장산에 비유하더라고요. “내장산처럼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뭔가 속리산 단풍가요제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비판적인 말을 해서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리산 가요제에 선발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처음에 단풍가요제를 만들 당시에는 각 지자체별로 가요제를 많이 진행했고 그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래와 관련된 경연대회도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가요제 효과가 많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작년도까지는 가수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했다가 금년도에는 가수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 요소가 되지 않아서 이것 또한 속리산축제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부분부터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응철 위원 개선할 점을 찾아서 단풍가요제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속리산축제가 과거에 했던 행사를 반복하는 얘기를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셨고요.
속리산하고 회인은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도 문화재 야행이고 속리산도 역시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속리산은 회남과 다르게 숙박하는 손님이 많이 와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곳입니다. 금년에 큰 도로에 처음 전구를 달아서 색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 바로 큰 도로 뒤편에 각종 행랑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도 회인같이 야행길을 장식한다면 색다른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리숲길도 변화시키면 야간에 축제 분위기가 더욱 고조돼서 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속리산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돼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콘텐츠 공모해서 한다는 거보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관광지 내에서 생활했던 분들의 아이디어에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속리산축제가 새롭게 달라져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달라지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이번에 콘텐츠 개발 공모는 주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하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뒤편 골목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숙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간의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속리산축제를 개최시기와 주제가 정해지면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나 아니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새롭게 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 및 보급현황이 있어요.
2023년부터 ’25년도까지 관광기념품을 한 가지만……. 이게 구매를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개발을 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개발은 2020년도에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 후에는 진행…….
○최부림 위원 그때 당시에 개발한 게 뭐였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그때 당시에 보은군을 알리는 기념품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이어서 플레이팅 도마, 방향제, 타올, 대추와 관련된 술 개발됐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관광기념품을 엄청 크게 생각하시는데 촛대를 128개 구매했어요. 이거는 어디에 참가하기 위해서 주문해서 가져간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그 용도로 쓰고 방문…….
○최부림 위원 우리 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주는 게 관광기념품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보은군만의 특색을 갖춘 관광기념품이 개발돼서 실제 시중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보은군에 오면 뭔가 특색있는 뭔가를 장만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벚꽃길 축제를 하면 ‘봄이은이’ 배지가 있듯이 예를 들면 인형으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배지 같은 경우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보은에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기념품을 구매해 갈 수 있는 관광상품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보은군을 대표해서 관광기념품으로 추천할 만한 물품이 없습니다. 저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키링이라든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걸로 발굴해서 축제 때도 판매하고 평시에도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자는 말씀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초반에 벚꽃축제와 병행해서 일단 벚꽃과 관련된 것들을 개발해서 축제기간에 소품샵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내년에 축제 관련해서 대추축제 전에 진행해 보고요. 별도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가게, 상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죠, 이게 관광기념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전통문화, 보은을 대표할 수 있는 딱 보면 ‘아, 보은!’ 이게 떠오르게끔 하는 게 지역의 관광기념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개발해서 보은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걸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같아요. 다른 지역에 가면 관광기념품 살 게 참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시기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은에 오는 분들이 보은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하나씩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체크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쪽 보면,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토유산 관리현황이 있어요. 유산명 이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보은 백현 나중경 효자 정려.
○위원장 이경노 ‘장려’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정려’.
○위원장 이경노 책에는 ‘장려’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아, 제목에 오타가 났고 향토유산대장에는 ‘정려’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래요. 처음에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2020년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최근 올해 1월 3일로 개정 조례를 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향토문화 조례를 제정한 목적.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지정해서 관리하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밖의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돼도 보수라든지 법적근거가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올해 5건이 접수가 됐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향토유산 지정에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청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사해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금번에는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명시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경노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내년도에도 연초에 물론 신청을 받는 것도 병행하겠지만 별도로 전문가의 현지조사나 의견들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발굴되는 대로, 저희가 1년에 1번만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발굴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 이게 시급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존이나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훼손된 것들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료를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는 지요?
속리산 넘어가다 둥그레 체험마을 위쪽에 보면 난국정이라고 있어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비석도 세워놨고요.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여기 보시면 이게 192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봄과 가을에 시조를 읊는 경연도 했는데 풀깎기를 하면서 이런 걸 제가 유심히 보고 ‘이런 게 왜 관리가 안 될까’ 하고 보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종이 신청서를 주는데 첨부내용으로 녹음도 필요하고 사진과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고 유지했던 분들이 지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지금……. 네.
○위원장 이경노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전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작고하셔서 증언을 받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역사성을 봐도 10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내년에 이거를 조사해서 발굴하신다고 하니까……. 절차 과정에서 분명히 고증은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학문적인 고증, 이런 모든 거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성을 보고 어느 정도 되면 지정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저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직권으로 발굴하지만 현지 조사라든지 뒤에 붙여야 하는 서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합니다.
다만 주민들이나 후대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서류를 만들고 고증하는 부분들도 도와드려서 실제로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래요, 우리 군도 많은 향토유산의 발굴 관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후손으로서 이를 잘 보존하고 전승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보은의 훼손되어 가는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지정 관리의 원년이 되어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보은의 정신을 만드는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행정운영과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행정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행정운영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보은군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민간공동체팀장 곽동순!
전산정보팀장 이성원!
정보통신팀장 윤진희!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순 민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성원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윤진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참고로 행정팀장과 서무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인하여 금일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평소 행정운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이경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공직기강’이라고 하면 뭐를 공직기강이라고 합니까?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일단 복무관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복무를 잘해야 되죠?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네.
○윤석영 위원 우리가 상급자, 하급자 나누잖아요? 과장급, 팀장급, 주무관 이렇게 나누잖아요.
보은군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그런 거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어떤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윤석영 위원 공직기강에 대해서.
쉬운 예로 근무시간에 유튜브를 본다든지 부하직원한테 모욕적인 “야”, “너”를 쓴다든지 이런 게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면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저희들이 매년 연초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또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저희 부서랑 감사 파트랑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 9월에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올바른 공직생활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실·과·소·읍·면에 배포했고요.
직원들 친절교육 포함해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공직사회에서 상급자부터 하급자가 홀대받는다든지 직장 내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공직자 소통방 있죠?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네.
○윤석영 위원 그거 들어가 보셨습니까?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네, 봤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기 봤는데 뭐가 있습니까?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해당되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사실 여부가 맞는 건지, 아니면 보은군·읍 포함되겠지만 전체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거기에 A라는……. 제가 건건이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불편사항이 따따블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글에 공감하는 분들이 100여 명이 넘었다면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분이 한 20여 명 정도 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방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제기되면 행정과장으로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랑 여러 번 만났었고요.
노조 측에서는 전체 노조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올라온 글에 대한 경위서 내지는 사실확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1차적으로 작성이 되면 그 자료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노조에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렇게 해서 보은군 공직자들이 마음 편하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상급자의 눈치만 보고 상급자의 잘못한 부분을 보고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공직사회가 바로 서지 않고 하급자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소신껏 일을 못한다면 우리 보은군 발전이 있겠습니까?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맞는 의견이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세심하게 그런 의견을 듣고 귀 기울여서 더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도 ‘설마 그럴까?’, ‘우리 상급자들이 인격적으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러한 상태를 과장님께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게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잘 정리돼서 군청 직원들이나 면에 있는 직원들이 보은군을 위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쉬쉬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제가 확인한 것과 틀릴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몇 사람한테 확인해 봤는데.
이런 걸 눈 감고 넘어가고, 쉬쉬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는데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잘 가려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어떤 내용에 대해서 20∼30명은 반대하고 120∼130명은 맞다고 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분들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 느꼈는데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
○윤석영 위원 우리 보은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기강을 더 철저하게 하고 하급자들이 봤을 때 존경받는 상급자가 되어야지 하급자한테 손가락질받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
○윤석영 위원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지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평안한 가운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부군수님,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성하고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 간단하게 감사를 마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직사회 바로 세워서 보은군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점검만 하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역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구내식당 운영을 1달에 4번 정도 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치내역으로 “1월에는 2주간 전면 휴무했다” 그리고 “9∼10월에는 4일간 휴무를 실시했다” 하셨어요.
근데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조치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자율적으로 식당 휴무는 안 하지만 평상시에도 일정량, 일정 부분 인원들이 늘 밖에서 먹고 있고요.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직원분들의 복지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더 휴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 4회가 정착됐으면 좋겠지만 그쪽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복지 문제를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복지사항은 양질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봐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차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구내식당을 새로 운영하기 전보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로 발생하는 지역경제 문제는 별도로 복지와 관련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달에 1번 쉬는 것은 ’23년도에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사용하는 식자재를 보은군에서 매입하는 것도 ’23년도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회성으로 한 사항을 조치사항으로 보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주 1회 휴무로 인해서 지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복지제도 지원 현황 보시면 복지포인트 문제를 제가 지역상품권으로 전환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나서 3회째인 것 같아요. 주신 자료를 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50%까지 올려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시했을 때 노조 분들과 상의해서 설문을 통해서 10%로 결정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0%를 하고 계시는데 차츰 늘려가겠다고 하신 지가 3년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늘리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복지포인트 용도가 몇 가지 될 거예요. 카드로 쓰고 나서 입금되는 형식이 있을 거고, 쇼핑몰을 통해서 차감해 가는 형태도 있을 건데 만약에 지역 내에서 현금처럼 쓰게 되면 아마 그게 지역상품권을 쓰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쇼핑몰을 이용해서 쓰게 된다면 그거는 외부로 나가는 복지포인트가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사현황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일부러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부분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복지포인트를 쓰는데 그거를 상품권이랑 연결해서 일부는 사용하긴 하지만 별개로 상품권 할인율이 좋아서 복지카드가 아니더라도 저 또한 연 100만 원 이상은 결초보은상품권으로 10% 할인받고 지역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복지카드에서도 결초보은으로 일부 주지만 별개로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기름을 넣는다든가 식사는 하는 부분에서 10% 할인받아서……. 젊은 친구들은 셈이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복지카드가 아니더라도 결초보은상품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화 위원 “할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 주시는 거는 조금……. 할인이 많아서 지역상품권을 많이 이용한다는 부분인데…….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할인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직원들도 많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도화 위원 과장님처럼 지역에 사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은군에 주소를 두었지만 실제로 보은에 살지 않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목표를 잡으시고 매년 3%가 됐든 5%가 됐든 차츰 올려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변동이 지금 3년째 없으니까요. 지역에 환원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14시 02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복지정책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보은군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노인복지팀장 김현정!
장애인복지팀장 류차남!
조사관리팀장 김은주!
희망지원팀장 김현옥!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장 김현정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류차남입니다.
조사관리팀장 김은주입니다.
희망지원팀장 김현옥입니다.
복지정책팀장은 5급 리더 과정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평소 보은군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14쪽 보시면,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어요.
’21년도부터인데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기간이 도래하면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래요, 저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독촉장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그다음에 이걸하기 위해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 금액으로 압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처리해서 ……. 더 중요한 거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앞으로 계도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 속리산면 사내 5리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김응철 위원 사내 5리는 여러 가지 환경상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수 없는 환경이라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마을 내 정자를……. 요즘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봄에는 둘레를 가림막으로 막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모든 물건을 다 지원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거기 모여 앉아서 담소 나누고 때가 되면 식사도 하시니까 양곡이나 경로당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냐를 혹시 여쭤보시는 건가요?
○김응철 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대개 허가 안 난 건물을 미등록 노인정으로 해서 다 지원되는데, 여기는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휴식을 취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자예요.
정자에 필요한 도구를 옮겨 놓고 간단하게 식사도 하시면서 경로당처럼 지내는 가건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불법 건축물도 아니고 정자는 저희가 인정해 주기가 어려운데요.
○김응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물론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근거라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가건물이에요.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그 정자를 노인정처럼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생각할 때 공식적인 건 힘들 것 같고, 후원자 개발이나 들어오는 기탁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마 전국에서 이런 곳이 없을 것입니다.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정도 없는 특이한 마을인데, 우리 보은군에서도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어려운 노인정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노인일자리 교육이라고 있죠?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노인일자리 교육…….
○김응철 위원 노인일자리 교육이라고 연초에…….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노인일자리 받으시는 분들은 교육을 무조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
○김응철 위원 네, 그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1,200∼1,300명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김응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1,200∼1,300명 정도 되고요…….
○김응철 위원 1,200∼1,300명이 되는데 우리 보은군 전체 노인들 예술회관에 모여서 하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그게 수행기관이 노인회하고 복지관이 있어서 따로 따로 두 개로 나눠서 해서 아마…….
○김응철 위원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건데요. 전체 합치면 한 1,200∼1,300명 정도 됩니다.
○김응철 위원 전체 인원은 그렇게 되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받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응철 위원 그 교육이 있더라고, 700명.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예,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 교육을 해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내용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을 굳이 노인들이……. 지금 연령이 연장돼서 80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꼭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시켜야 하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면 단위별로 하면 100명 미만이잖아요.
그렇게 간단히 모여서 하면 웅성거리지도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교육이 되는데, 많은 인원을 한 자리에 모여서 어렵게…….
노인들이 교통수단도 없어요. 대개 보면 노인들이 화물차나 옆에 끼어 타서 다니시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굳이 한 자리에 오시라고 해서 1년에 2번인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면 단위별로 순회하면서 교육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일률적으로 하루에 다 해 버리면 쉽죠.
그런데 노인들의 환경과 편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면사무소 어느 곳이든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대학도 그 정도 인원으로 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과 강사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십 명이 이동하는 거보다는 2∼3명이 이동하는 게 훨씬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에는 그렇게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침에 집합교육을 1번 하고 읍면 순회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글쎄, 그걸 혁신적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복지과 정말 말 안 들어요!
입식 테이블 할 때도 내가 부작용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밀어붙여서 결국 사용 안 하고 처박아 두는, 예산만 낭비하는 전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 얘기를 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든가, 뭐 이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부정적인 답변만 계속한다면 우리가 뭐가 개선되고 발전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위원님,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수행평가에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게 평가도 더 올라요! 점수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숙지해서 일자리 하실 때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일자리의 능률도 올리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십 명, 수백 명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가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네.
○김응철 위원 복지정책을 옆에서 지켜 보고 개선해야 할 점을 얘기하면 뭔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부정적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예,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검토해 보셔서 여러 노인분들이 불편하고 힘들게 이동……. 노인들을 잘 살게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좋은 점이 있으면 따라야죠. 잘 검토하셔서, 2026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집중 좀 해 주셔서 원만하게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요.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9분 감사종료)
이경노
윤석영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행정운영과장 허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