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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1월 12일(목) 09시 59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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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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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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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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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0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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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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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축산과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동물보호 기반 확충에 대해 잘 몰라서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길고양이가 엄청난 생태계 파괴와 주변환경을 많이 해치는 일이 많은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신청을 하면 나와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그러면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곳이 축산과 어디…….

○축산과장 이기호  동물방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동물방역팀에?

○축산과장 이기호  아니요, 동물수산팀.

○김응철 의원  동물 무슨 팀이요?

○축산과장 이기호  동물수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도에 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보다 더 많은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저희가 20마리의 예산이…….

○김응철 의원  연간 20마리?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이거 하나마나한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산이 또 추가로 확보…….

○김응철 의원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은 아니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도 군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서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철 의원  길고양이 피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보통 한 가구에 고양이들이 5∼6마리 정도 숙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물도 배설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포획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든지, 안락사를 시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이기호  중성화사업은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게 됩니다.

○김응철 의원  방사를 하는데 새끼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그래서 번식을 줄이는 사업인데, 이거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앞으로 더 예산확보 등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다음에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예산이 5,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동물복지 인증은 닭이나 축산농가에서 동물복지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해놓고…….

○김응철 의원  사육할 때 동물들이 사육하기 편리하게…….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공간을 기존에 좁은 거를 약간 축사 면적에 비해서…….

○김응철 의원  축사를 확대…….

○축산과장 이기호  가축마리 수를 적게 하고 복지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을 1평에 몇 마리를 넣어서 사육을 할 때에는 동물복지가 되고, 밀식으로 많이 넣어서 사육을 하면 복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주로 닭에 한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나 모든 가축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시설에 규정을 맞춰서 하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올해 몇 농가나……. 동물의 종류하고…….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우리 군에 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보은군 전체 축산농가에 두 농가?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그러면 축사를 확대하는데 지원해주는 예산이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복지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인증받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인증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농가에서 축산물을 판매할 때 동물복지 인증농장이라고 해서 가격을 높여서 받는다든가…….

○김응철 의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AI가 들어오잖아요? 전에 보도를 보니까 넓은 면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자란 닭은 AI에 걸릴 확률이 적고, 밀식해서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AI 발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 것보다 가축들이 너무 협소한 면적에서 여러 마리가 있다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럼 이 사업은 주로 닭 사육에만 지원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기호  다른 축종도 농가에서 원하면 시설기준에 맞게 하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지원된 농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가축재해보험사업이 11억 원이 소진됐는데, 세워져 있는 것은 16억 원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을 많이 안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가 가축마리 수가 많은 농가는 그에 따른 보험료가 지원되지만 자부담 분이 1,000만 원대 이상 몇천만 원까지 늘어난 농가가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분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못하고 일반 농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보험지급현황이 409건이 발생해서 8억 9,900만 원 정도를 농가에서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재해라는 것이 예고가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 보험을 많이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체 농가가 100% 가입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특수작물을 하는 농가들은 100% 가입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두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추나 인삼을 보면 거의 많이 가입하는 것 같은데, 가축만 유독 60% 조금 넘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담가는 게 돈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면 부담이 크겠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농작물에 비해서 가축은 사육규모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재해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퇴비살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반납 예정이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퇴비살포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이게 저희가 퇴비유통 전문조직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축협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이게 농가에 퇴비를 살포해주는 비용인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농가에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살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의원  그럼 부숙된 퇴비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살포만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농가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령농가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농가 아무나 신청해서 해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기호  고령이라든가 그런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고요.
  우선 농가에서 기술센터에서 부숙도검사를 해서 합격된 농가를…….
  본인 농경지에 해도 되고, 타인 농경지에도 뿌릴 수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데 예산이 반납되었네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희가 17페이지 수산업에서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어종마다 치어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쏘가리라고 하면 쏘가리는 몇 ㎝까지 치어라고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규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 치어를 방류하기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래어종 배스나 이런 게 육식성이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그럼 종류가 작으니까 치어가 먹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쪽에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을 하는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어를 큰 거로 마리 수를 적게 해서 넣으면 이게 한 10㎝ 정도 자라면 배스는 못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치어를 수십만 마리 하는 것보다 차라리 큰 거를…….
  크면 또 치어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리 수를 줄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용적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런 것을 직접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류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어를 넣기는 넣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배스나 메기 같은 경우도 육식성이잖아요. 그런 게 다 먹기가 좋으니까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큰놈을 넣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치어를 구입하는데 기본 규격이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래서 그 이하로 하는데, 저희가 궁저수지에도 일부는 더 큰 거로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방류하면서도 배스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스라든가 일반물고기가 사는 물의 수심층이 다르다고 합니다.
  처음에 방류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서로 노는 층이 다르기 때문에 생존도 한다고 합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요.
  어쨌든 방류할 때 기왕에 같은 값이면 큰 것으로 해서 마리 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치어를 방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8페이지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처리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할 때에는 이 성립된 예산을 갖고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서 기대효과를 거두자는 게 주목적이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의원  여기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적지도 않은 1억 6,707만 원의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명시이월을 했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이게 2029년도 사업을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렇다면 또 명시이월을 하면 2년이 넘어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지금 완료된 농가가 있고, 포기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지만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응선 의원  완료를 한다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명시이월사업이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김응선 의원  처음부터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축산과장 이기호  지난해 사업을 올해로 이월시켜놓은 사업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 밑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이거는 2018년도 마지막 추경에 성립된 예산을…….

○김응선 의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이기호  신규사업인데,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비를 다 구입했습니다.

○김응선 의원  장비요?

○축산과장 이기호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이 포크레인이나 퇴비살포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선 의원  이거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축협에서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지금 한우협회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럼 장비까지 다 됐는데 퇴비살포비를 지원해서…….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구입한 지가 얼마 안돼서 살포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응선 의원  퇴비살포비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제 하면 되죠? 아직 금년도 남았는데?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어렵게 판단해서…….

○김응선 의원  아니, 이미 들녘에는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잖아요? 농작물 수확했고, 2,000만 원을 지금이라도 하면…….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데 장비운영에 따른 근무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살포가 어렵다고…….

○김응선 의원  퇴비살포비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50%, 50% 해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비까지 이미 구입했는데…….
  벌써부터 반납할 생각을 하면 안되고, 이게 서로의 신뢰잖아요!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반납하기로 결정을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 사업은 한번 이월시킬 수 있으면 이월시키고…….

○김응선 의원  아니, 가능하면 이월시키지 말고요. 예산을…….

○축산과장 이기호  올해는 운영인력 때문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포크레인 기사하고 덤프트럭에 대해서 운영할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응선 의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퇴비나 가축분뇨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 농가나 단체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반납하지 마시고, 올해 꼭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거 반납하면 안됩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최대한 노력해서…….

○김응선 의원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 금년부터 가축분 부숙도검사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1년간 유예돼서 내년 3월 25일부터 강제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금년에도 퇴비사 지원이 2억 5,000만 원인데,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의원  2억 5,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신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농가에서는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는데, 문제는 퇴비사 신축에 따른 인·허가 쪽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한지역이라든가 개발행위에 따라서 인·허가 받기가 어려워서 지금도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현재 보면 2억 5,000만 원 중에 1억 5,260만 원이 집행돼서 집행률이 61%에 그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인·허가 문제 때문에 예산을 다 못쓰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지금 인·허가가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농가가 몇 명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확정이 됐는데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승인받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농가가 몇 명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은 다 소진할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소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월을 시켜야…….
  지금 농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완료가 불가능한 농가는 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런 문제가 연말에 와서 발생이 되면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수요를 충족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절박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마저도 소진을 못한다면…….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을 때부터 인·허가받은 농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농가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인·허가에 대한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허가를 받는 시간이 농가에서 부지문제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선 의원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행정적인 문제는 1/4분기 안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그런데 행정적인 것보다도…….

○김응선 의원  지금 4/4분기가 마감이 되는 시점인데 지금 와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논하신다면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챙겼어야 되고요.
  지금은 미리 예견을 해서 도저히 인·허가가 안되는 농가는 제외하고, 다시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했어야죠.

○축산과장 이기호  일부 농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지문제 때문에 농가에서 인·허가받기가 계속 미뤄지다보니까 늦은 농가가 몇 명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이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양봉산업이 날로 늘어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의장 구상회  우리 군에 양봉산업은 나름대로 사업대책을 잘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양봉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감하시죠?

○축산과장 이기호  올해는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의장 구상회  이상기온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다보니까 양봉산업에는 조금 더 사업에 예민성을 갖고 더 세부적인 사업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양봉산업은 한해 실패를 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대책을 사업을 확장해서 그런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기후가 나빠서 벌꿀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와 올해 농가에 꿀벌생산량 향상사업으로 설탕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가에 지도를 드리는 게 꿀도 꿀이지만 로얄젤리라든가 화분과 부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서 벌꿀이 감소된 거를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구상회  이 부분은 세심히 챙겨볼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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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32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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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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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군정질의에서 얘기했던 대추 수출계약서 부분은 정리하고 수출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왕래가 힘들어서 계약된 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코로나19 때문에 계약을 못했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가로수 보식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보식하는 부분은 면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되도록 적재적소에 맞는 거면 보식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기존에 되어 있는데, 벚꽃나무가 됐든, 소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보식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대상지를 살펴보고 보식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볼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의원  나가 봐서 벚꽃이 됐든 뭐가 됐든 가로수에 문제가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현장을 보고 보식할 필요가 있으면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꼭 보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식하는 부분은 어떤 잣대를 다른 잣대로 들이대지 말고, 벚꽃나무면 벚꽃나무, 소나무면 소나무,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보식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산림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산불감시원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1년에 두 번에 거쳐서 배치를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어떤 민원이 나오느냐 하면 산불감시원이 한번 되면 계속 그 사람들만 산불감시원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산불감시원을 한번 배치할 때마다 선발을 다시 합니까? 한번 선발하면 1년을 그대로 배치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것은 일자리 지침이라든지, 산불감시원 배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읍·면장이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선발을 안하고 읍·면에서 면장님의 재량으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읍·면장 책임 하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민원이, 산불감시원이 한번 되면 계속 연달아서 한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월이 가면 체력이 부족해서 적당하지 않은 분이 산불감시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나오지 않게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다음에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추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금년도 대추홈쇼핑을 4회에 걸쳐서 했는데, 매출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홈쇼핑이 4억 2,200만 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5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추물량이 없어서 한번은 포기를 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한번은 포기를 했다?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축축제가 온라인으로 됐는데, 다행히 대추가 풍년이 되지 않고 흉년이라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산림과장님이 대추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추택배비를 1㎏만 해도 무료로 배송하겠다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추농가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추농가에서 많은 민원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런 정책을 실시하면 대추연합회에 각 대추작목반이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면 대추농가한테도 전파가 되는데 그것조차 안하고 일방적으로 했다가 현수막을 설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것은 대추연합회하고 산림조합하고 생산단체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대추판매가 부진할 것이라고 해서 생산단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선 온라인축제기간 동안만은 택배를 1㎏를 시키더라도 택배비를 받지 말자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생산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대추농가한테 생산단체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왔다는 것이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대추농가에서 인식을 못하고 택배비를 군에서 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있느냐는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한번 실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추농가가 각각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지, 대표자들이 회의만해서 본인들만 알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농민들이 사항을 모른다면 지속적인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오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속리소나무 육성 중에 정이품자목 이식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에 2억 4,400만 원의 사업을 완결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일부는 했고요. 올해하고 내년 봄까지 100% 이식을 할 겁니다.

○윤대성 의원  2억 4,400만 원은 지출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계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뒤에 주요사업 예산 및 집행조서를 보면 100% 했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10㏊면 몇 그루 정도가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제가 알기로는 3,000그루 정도 됩니다.

○윤대성 의원  이 3,000그루가 너무 빽빽하게 있기 때문이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소나무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통일탑 뒤에 거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가라서…….

○윤대성 의원  작년에 다 갔다온 건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비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고가이다보니까 함부로…….

○윤대성 의원  납득이 잘 안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소나무를 너무 빽빽하게 심었기 때문에 이식을 해서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식할 때 넉넉하게 자리를 넓혀서 심으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관리차원에서 빽빽하게 심어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소나무의 수형이 잡히려면 웬만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무가 제대로 크고, 수형이 제대로 잡히기 때문에 빽빽하게 밀식된 거를 이식하는 겁니다.

○윤대성 의원  처음에 심을 때 옮겨야 되는 생각을 해서 넓게 심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당시에는 작을 때 이식하려고…….
  바로 묘목을 심으면 활착력이 떨어져요
  일단 묘판만 해놓았다가 다시 이식을 하면 활착력도 좋고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작았을 때 넓은 장소로 이식하려고 했었는데,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빽빽하게 밀식되어 있던 것을 하게 됐습니다.

○윤대성 의원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식했을 때 장소는 확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예산이 2억 4,4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관리를 할 때라든가 이식하는 문제가 없으면 미리 자리를 확보해서 이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에서 가로수 식재를 3㎏ 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지 못했어요. 어디에 식재를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고승다리부터 삼탄교 구간으로 5㎞ 정도 됩니다.
  올해는 3㎞ 느릅나무를 심었습니다. 올해는 기온이 잘 맞아서 100% 활짝 폈습니다.

○윤대성 의원  혹시 내년 예산에 또 가로수 식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3㎞ 정도밖에 안심었기 때문에 이어서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면 가로수가 하나도 없고 축사만 보여요. 그래서 보은의 이미지가 축사가 많은 이미지로 보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줄 수 있게 톨게이트에서 빠져 나와서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번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를 방문했었어요.
  차폐를 시키려면 메타세콰이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메타세콰이어는 수종이 안맞는다고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안된다고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심으려고 해도 도로공사에서 반대를 해서…….

○윤대성 의원  수종이 맞지 않아서 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자기들은 소나무로 심어달라고 하고 하는데 소나무는 차폐가 어려워요. 심으려면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수종을 해야 차폐가 이루어지는데, 소나무가 아니면 식재를 승인해줄 수 없다고…….

○윤대성 의원  죄송한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소나무를 심으면 가능하고, 소나무를 안심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소나무를 심어달라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그럼 군에서는 소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소나무가 침엽수이다보니까 그늘이 많이 져요. 그늘이 많이 지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응달이 져서 눈이 쌓이면 눈이 잘 안녹아요. 가로수는 되도록 활엽수를 심으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윤대성 의원  활엽수든, 침엽수든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식재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IC를 빠져 나오면서 그쪽에 소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나요? 다른 지자체를 가면 소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잖아요? 그런 게 그게 눈으로 인한 피해 발생? 그런 거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소나무를 심게 되면 침엽수이다보니까 눈이 오게 되면 결빙구간이 많이 늘어나고 소나무가 잘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형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심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검토도 중요하지만 활엽수 때문에 결빙으로 인한 사고도 걱정이 되겠지만 식재를 안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모범삼아 멋지게 가꾸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과장님의 전문분야이시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중지)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1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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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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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북암∼신정 간 군도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된 사업인데, 이 사업명칭에 보면 북암∼신정 간 군도인데, 북암∼신정을 관통하는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현재는 노선 전체 중에 일부 구간입니다만 신정리 마을까지 1차적으로 2차선이 개통이 되어 있고요. 거기부터 드론사업장으로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1㎞, 정확하게 955m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럼 관통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전체노선은 원래 노선이 길고, 단기간 내에 진행할 사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보기에도 엄청 난코스가 되는데, 사업명칭이 북암∼신정 간 군도 개설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북암과 신정리 터널이 뚫리면 고개로 도로를 개설해서 관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도 시작된 지가 꽤 오래돼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정리 쪽에서는 드론연습장 윗부분까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또 북암은 북암2리 마을 끝까지만 개설이 되는 구간이지, 북암∼신정 간 개통은 완전히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현재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예산을 여러 가지의 여건 변화를 봐서 개통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개설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우선은 예정노선에는 들어가 있고요. 사업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응철 의원  어느 때 시작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현재 예정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느 시점에 시작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응철 의원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사업명도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북암∼신정 간 도로가 개통되면 수려한 경관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쉽네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사업명칭은 북암∼신정 간 사업의 노선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대로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노선은 앞으로 저도 개통돼서 주민들이나 관광 쪽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구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전체 노선의 길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한 2㎞ 이상 되는 것으로…….

○김응철 의원  2㎞ 정도는 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2∼4㎞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도로가 개설된다면 거기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곳인데, 하여튼 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남일∼보은 국도 시설개량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윤석영 의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회인IC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회전로터리 부분을 건의해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척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저희가 회인IC 앞부분에 대한 회전교차로 1개소, 그다음에 병원, 교암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회전접속부분에 대한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이쪽 수한면 쪽에 더 있는데 이름을 잠깐 까먹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윤석영 의원  찾아가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의 당위성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리단하고 대전 국토청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최종적으로 반영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언제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내년도 예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가 다 반영될지, 아니면 그중에 필요한 일부분만 될지는 아직 제가…….

○윤석영 의원  그리고 이와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병원리 황철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환경위생과장님 말씀은 설계비 변경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제가 시공사하고 대전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황철석 처리비용에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거로 조정해서 승인요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티터널, 수한면에서 나오는 부분은 수한면에서 처리하고, 회인면에서 나오는 거는 회인면에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병원리 앞에 성토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위생과장님도 문제가 되니까 설계변경을 한다는 식으로 단정지어 말씀을 하셨는데, 성토 부분은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터널에서 발생되는 황철석이 도로 성토재로 활용하는 거로 당초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별도로 이동해서 처리하는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설계변경을 처리해서…….

○윤석영 의원  그 부분을 설계변경…….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교량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보은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교량들이 대부분 높이를 많이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 사업을 하실 때 교량높이를 올려서 진행하시는 거는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비가 온다든가 장마에 대한 위험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점 외에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다리를 설치함에 있어서 너무 높이 설치해서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 귀에 많이 들리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일단 교량이 기존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 통수량이라든지, 단면이 전에는 기준이…….
  물론 총사업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에는 기준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속되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통수단면이라나 홍수량에 대한 기준이 상승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통수량이나 교량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에 대해서 더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교량도 같이 높아지는 사항인 거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하천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역시 단점이라고 생각된다면 교량설치하고 난 접속도로 부분이 교량높이에 맞춰서 높아져야 되다보니까 기존 도로를 전체적으로 들 수가 없고, 접속되는 부분에 최소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굽이로 맞춰서 하다보니까 접속부분의 도로가 기존도로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주민분들께서 불편하시다고 할 수 있는 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사실 불편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도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죽전교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신호도 없이 다니는 길이다보니까 종종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쪽에 저희가 4차선 도로가 되면서 신호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큰 차량들이 넓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신호를 받지 않는 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종종 교통이 엉키는 경우가 발생돼서 사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속리산도 이번에 교량 설치를 해서 장마에 굉장히 큰 무리없이 잘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외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경사가 5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리산 같은 경우에는 눈이 정말 많이 오는 편이잖아요? 보은에는 비가 와도 속리산에는 눈이 깔리는데…….
  그렇다고 보면 속리산 쪽은 결빙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농경지,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건물이 없는 농경지 쪽에 있는 다리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의 흐름은 빠른데 그 외에 도로에 깔리는 물들이 다 농경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오히려 그런 피해가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교량을 조금만 더 낮추더라도 도로 쪽이나, 도로를 약간만 올려도 지금 올리는 것보다 반만 올려도 괜찮다면 오히려 방수로 설치를 아니면 제가 정확히 어떤 사업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저희가 방수배수를 할 수 있는 것을 교각 옆으로, 도로가로 해주신다면 농경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건물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같이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설치하실 때 그런 도로나 인접해 있는 건물과 농경지 쪽에는 배수로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조금 민원이 발생한다면, 또 이거를 감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의원님이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량을 낮추는 부분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교량설치를 할 경우에 주변영향이라든지 배수문제, 또는 미끄럼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설계할 때라든지, 진행을 할 경우에 충분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는 없는 거예요?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는 너무 높은 데가 많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죄송하지만…….

○김도화 의원  그거보다는 약간이라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교량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을 설치하면서 주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배수라든지 미끄럼방지대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를 그 사업에 반영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도화 의원  법에 규정이 있어서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피해가…….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거니까 피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17페이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수로 사업의 일환으로써 제가 내수불량으로 이평주민들이 홍수에 의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군정질문이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쯤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안전건설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원론부터 먼저 저희가 현재 방수로 설치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설치가 되어야 이평리 쪽에 정체되는 호우 시에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원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방횡단을 하고, 물론 공사가 약간 남아있지만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일단 원론적인 부분과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조치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평리 단지 내에 개선대책으로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선대책들,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배수개선대책이라든지, 그 외에 추가로 배관이 확대되어야 될 부분들이 어디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년도부터 우선 급한 부분부터 진행해서 내수 배제가 안되는 부분부터 해소대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윤대성 의원  예, 하여튼 물이 최대한 잘 빠져서 밑으로 흘러갈 수 있는 시설을 잘 강구해서 이평리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걱정없이 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원론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나 지역개발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안전건설과 사업집행률을 보니까 78%, 지역개발과는 77.6%.
  그래서 양쪽이 거의 비슷한데, 두 개 부서에서 중요사업이나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보면 아침이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물이 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항상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태 뭐하고 꼭 연말에 사업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이제 영하로 떨어지면 부실시공도 되고, 또 아스콘 같은 경우에도 다짐이 중요한데 그게 열이 있을 때 충분히 다져줘야 오래가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말까지가 공사기간은 아닐 것 같아요. 기온이 더 떨어지면 공사중지 명령도 내리겠지만 가능하면 서둘러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서둘러서 해주시고, 기온에 문제가 있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셔서 마감을 해주는 게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는 건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고 넘길 건 넘기고, 결정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부탁드립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지역개발과 보고가 37페이지 정도가 돼서 오후에 받는 거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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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역개발과 소관

(13시 3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역개발과장 송영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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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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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에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
  저희가 1차 행복주택이 몇 가구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120세대…….

○최부림 의원  120세대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분양이 완료가 다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금 98세대가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부림 의원  20여 세대가 분양이 안된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2차 행복주택은 분양이 다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금 저희만 분양이 저조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행복주택을 갖고 있는 도시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있는 행복주택은 분양률이 1차는 82%인데 다른 데는 6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국토부에서 무주택자는 입주조건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런데 연접지역을 제외한 다른 먼 지역의 근로자가 내려와서 근무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자 10월에 얘기가 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저희가 지금 공고가 나와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최부림 의원  2차 행복주택 입주모집공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12월 1일부터 입주예정입니다.

○최부림 의원  모집공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한다고 공고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11월 초에 입주공고를 냈는데, 공고만 내면 수시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재산조회 같은 거를 거쳐서…….

○최부림 의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도시권 외에 외곽 쪽은 거의 미분양이 된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들 입주조건을 완화하는 게 추세인데, 저희 모집공고에 입주조건 완화기준이 들어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입주조건을 기준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최부림 의원  현재 입주하는 거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국토교통부 법이 바뀌면 내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지역이 다르면 한다는 뜻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최부림 의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주조건 자체를 완화해주는 데도 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1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완화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신혼부부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신혼부부 3년차까지, 아니면 그런 기준을 7년차, 10년차까지도 완화해서 늘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안되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저희도 살펴봐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서 저희도 무언가 완화해서 이거를 전부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6년을 거주조건으로 두고 있는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10년, 이렇게 조건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홍보할 때 부각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행복주택은 나한테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간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부각을 시켜주면 “그전에는 안됐었는데, 나한테는 되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홍보를 할 거면 부각을 시켜서 홍보해주시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의원님의 말씀대로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입니다. 9쪽에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 올해 이어서 내년, 후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올해 처음 사업을 진행하시고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건데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것도 있고,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거는 아마 같이 공감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진행해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 후에 발생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할 때 지반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진을 생각할 정도로 흔들림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로포장을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의원  도로포장을 하고나니까 그 울림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도로를 포장하기 전이라서 울림이 심했는데 기반을 다져주니까 소음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다음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대처할 수 있는 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도 마무리가 굉장히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 마무리를 할 때 인도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셔야 되겠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누구도 가로등 문제를, 전주를 없애서 환경이 좋아졌고, 보은 시가지가 넓어 보인다는 말씀을 전부 다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신데, 다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돼서 눈에 효과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이렇게 넓었냐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니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주시면서 힘든 점은 있으셨어도 성과가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등 문제는 이번에는 한쪽 주만 세우셨는데, 전주를 없애고 가로등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획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곳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어쨌든 가로등의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작업을 깨끗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 그리고 한 가지 더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에 대추축제가 어쨌든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지만 대추축제를 했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온라인이 됐든, 축제기간이라고 하시니까 보은을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보은을 방문하셔서 축제장이 없으니까 시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대추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보니까 보은읍의 외곽 쪽이나 다른 면에서도 대추농사를 짓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배제하고 있다……. 시골에만 대추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보은읍에 계신 분들도 대추농사를 많이 짓고, 또 가덕판매장을 다른 분들은 면별로 하지만 보은분들은 보은 시가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우리가 대추축제 전에 이게 마무리가 돼서 깨끗한 환경에서 대추를 팔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보은읍에서 대추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추를 팔고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보은읍에도 대추농가가 상당히 많다는 거를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저는 이게 정말 주민주도형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의원  굉장히 많은 이변들을 구성해서 각자 분야에서 그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사업을 결정하시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제가 회의를 몇 번 가봤는데요. 가보면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주시고, 또 결정이 되고 또 다시 바뀌기도 하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서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구 노인회관 자리, 도서관 자리 쪽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쨌든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진행이 됐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문화재…….

○김도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다른 곳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보은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든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두 가지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공원있는 주변 잔디광장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 거기에 사업을 못하게 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거기 정자 밑에 하늘회관을 신축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항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하늘회관 신축은 보은읍사무소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하면 저희가 보은읍사무소로 하늘회관을 개조라든지 증축을 해서 기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늘회관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 교육장도 있고 활성화가 되다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하늘회관 당초부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거는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기에 집을 몇 개 사서 그 자리에 하시기로 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읍사무소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초입 왼쪽에 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매입한 사항인데…….

○김도화 의원  하늘회관 옆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하늘회관 그 자리.
  그거도 총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  거기 주차장은 용도가 뭔데요?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여기 하늘회관 운영자에 한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읍사무소에 하늘회관 운영까지 하다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 공간을 조성하려고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의원  역사공원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역사공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취소하는 거로…….

○김도화 의원  사업을 아예 취소하신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온세대 어울림광장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문화원 앞에 주차장 보도블록하고, 뱃들공원의 야외무대 증축이라든지, 조명 등 막구조를 설치하는 거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도화 의원  이거는 결국 문화원 앞에 주차장에 블록 설치한 거하고, 앞에 그 사업을 하신 거고, 문화원쉼터는 문화원에 카페를 하나 만드신 거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문화원 옥상에 쉼터조성…….

○김도화 의원  예, 카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세대통합 공간구축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의원  세대통합 공간구축,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이거는 청소년집이 당초에는 1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김도화 의원  아, 상담복지센터를 3층으로 올리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2층, 3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해서 상담복지센터를 위에를 사무실로 만들어서 사무실에 기관이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상담센터와 관련한…….

○김도화 의원  관련한 거 말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심지사무소도 거기로 간다고 하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거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보은읍사무소 내에 하늘회관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의도한 거와 다르게 많은 사업들이 많이 됐고, 나르는 빨래방사업은 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복지관 앞에 마당도 블록을 새로 바꾸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것도 어울림마당에…….

○김도화 의원  그것도 어울림마당으로 한 건데, 복지관마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회관하고 건축을 하면서 밑에 주차장조성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거기하고는 별도입니다.

○김도화 의원  별도라고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장애인복지관 내에 광장에 어울림광장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포장이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건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렇습니까?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요. 처음에 의도했던 여러 분야의 청소년, 육아, 아이들의 사업까지 여기에서 청소년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있네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은읍에 사업을 하는데 온전히 거기 전문적인 위원들을 위촉하셨다면 전문위원들이 생각을 다 담을 수 있고, 분야별로 골고루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보은읍에서 중심지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청소년이나 육아문제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보은군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것이 또 변화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또 이렇게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7월에 와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위원들의 의견을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진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 분들이 자기가 희생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적인 여러 가지의 사항도 있지만 종지를 모아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추진위원장님과 희생하신 거를 봐서는 사업은 잘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지금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문화원, 복지관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들이 10명 정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개진했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사업들이 접수가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고, 2차는 어땠고, 3차는 어땠는지…….
  그때 과장님이 과에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을 때의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50%밖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1차, 2차, 3차 때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는지, 어떤 것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인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김도화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9페이지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시 05분 윤석영 의원 퇴장)
  전주를 없애고 지중하고 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야에 들어오는 도로도 넓어진 것 같고 좋았는데, 얼마 전에 시내를 가니까 가로등을 다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가로등이 세워지니까 당초사업과는 별다른 효과를 못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도로 쪽에 치우쳐서 설치가 되어 있던데, 건물 쪽으로 붙어서라도 설치가 되었다면 덜 했을 텐데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주 지중화사업을 한 의미가 없잖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 부분은 밤에 계속적으로 가로등이 켜져있을 건데, 범죄자 발견이라든지, 또 삭막한 시내권을 없애는 그런 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등 설치위치가 상가 바로 앞에 설치를 할 경우 건물주와의 이해관계와 타산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 쪽으로 설치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 전주 지중화사업이 계속 내년까지도 이어질 텐데요.
  그런데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해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건물에 간판을 설치할 때는 건물에 앙카를 박든지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상가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건물에 가로등을 부착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저희가 의회에서 북유럽연수를 2018년도에 다녀왔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케이블(cable)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중심에 가로등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주가 없는 거죠. 건물과 건물사이에 케이블(cable)로 앙카를 박아서.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해서 전주를 없애서 쾌적한 보행권을 확보하려고 한 게 목적인데, 지금 가로등을 다시 설치하면 이 사업이 많이 반감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갔던 북유럽은 자전거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이나 전주를 최소화해서 막힘없이 통행을 하는데, 우리도 어차피 전주 지중화사업을 하는 구간만큼은 사전에 건물주와 협의해서 건물에 가로등을 부착하는 방식이나 케이블(cable)로 연결해서…….
    (14시 08분 윤석영 의원 입장)
  도로중심에 가로등을 다는 이런 방식도 한번 검토해서 그게 될 수 있으면 훨씬 이 사업이 지금보다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도 저도 당초에 왔을 때 의원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왜 그렇게 설치하지 않았냐고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1차적으로 전물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행정에서는 많은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협조나 이해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14시 09분 최부림 의원 퇴장)
  일부 대다수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 소수는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케이블(cable)로 연결해서 도로중앙 공중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놓는다면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앞서가는 모델, 행정도 펼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서를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께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응선 의원님과 김도화 의원님께서 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두 의원님께서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시가지가 다시 형성되고 아주 새롭게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지금 그곳을 가보면 사업이 끝난 지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통신선인지, 전주선인지, 또 선이 지나가는 데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이제 더 앞으로 전주 지중화사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명, 두 명이 선이 가면 당연히 또 가도 되는지 알고 다른 분들도 선을 필요로 해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거를 못갈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쯤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1차적으로 전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한국전력이라든지 신청을 해서 전업선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전선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어디 특정한 사항에서 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저희가 완전히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하는 거는 어렵고, 단지 걱정하는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새파란 하늘 구름에 먹구름이 끼어 있듯이 보기가 상당히 안좋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해결을 해야지, 차후에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스포츠산업과 하나 남았는데, 회의가 진행된 지 40분이 되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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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4시 3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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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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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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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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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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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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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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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구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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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  박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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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