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7월 15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추진상황보고 잘들었는데요.
9쪽에 오지마을 사랑택시 운행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최부림 의원 전년도의 예산은 100% 소진이 됐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대상 마을이 마을 거점에서 0.7㎞ 이상이고, 5개 가구 이상에 인구가 10명 이상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태우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용액이 늘다 보니까…….
○최부림 의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민원과장 구기회 인구보다도 이용객이 늘은 겁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가구 이상, 주민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되고, 마을회관에서 직선거리로 0.7㎞ 떨어져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외된 마을이 있단 말이죠.
3가구 정도 사는데 7명 정도 된다. 그런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차량을 운행해서 모시고 다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기준이 5가구 이상으로 박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소외된 주민을 챙기는 게 복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을에 살아오면서 늘 소외된 삶을 산 거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동네 주민들하고 어울리기도 힘들고, 또 그런 마을에 마을회관을 설치해줄 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늘 소외됐는데, 사랑택시마저 소외됐다는 말씀을 하세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외된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마을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은 예산을 증액해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민원과장 구기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군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데요.
건의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도에서 지침은 내려왔지만 저희가 조례는 변경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비용을 전액 다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 가는 거지만 도비는 얼마 안 되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얼마 안됩니다.
○최부림 의원 생색은 도에서 내고 돈은 군에서 쓰는 실정이니까 완화하는 기준은 저희 군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동안만이라도 고려해서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젊은 분들은 그런 말씀 안하세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13쪽 특수시책으로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하는 건수가 35명이 반납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비해 비율이 높은 건 아니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반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끔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면허반납을 해서 10만 원 상품권을 받는데 너무 적고, 교통비 지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10만 원이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나가니까 불합리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어요. 몸이 불편하다든가 내가 운전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10만 원 상품권을 받자, 이래서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포커스(focus)를 맞춘 것이 뭐냐면 스티커(sticker) 제작 발부예요. 반납하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을 주는 것에 포커스(focus)를 맞춘 게 아니라 우리가 스티커(sticker)를 제작해서 고령운전자에게 발부해서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들이 차에 부착하고 다녀서 다른 운전자들이 식별이 가능하게…….
아, 연세드신 분이 운전하고 있구나를 느껴서 다른 운전자들이 조심하게끔 하고, 그래서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에 포커스(focus)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면허 반납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스티커(sticker)를 제작을 해서 4,200개를 배부했을 때 고령운전자들이 이거를 차에 부착하느냐? 안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배부하실 때 되도록이면 차에 부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홍보를 더해서 가능하면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6쪽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있는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년에 몇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실질적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하고 안맞았을 때 어떠한 규제라든가 처우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파악이 되면 강제퇴거를 시킨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사하다보면 누락된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발생되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불량한 사람들이 마을에 전입해서 있는 경우를 가끔씩 보는데, 일제정리를 해도 시정이 안 돼요. 일제정리할 때 각 이장님들한테 규제사항을 잘 말씀을 하셔서 실제 거주하는 쪽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다음은 아까 최부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마을 사랑택시 운행인데요. 사실 그것이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정책이고 주민들한테 좋은 복지혜택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주민간의 불화도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자기 자가용이 있는 경우는 혜택을 못보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자가용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김응철 의원 아니, 자가용이 있는데…….
○민원과장 구기회 이용을 안하겠죠.
○김응철 의원 자기 차를 세워놓고 사랑택시를 내차같이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아니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은군에서 오지마을에 소형버스가 지금 많이 다니잖아요?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지금 2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현재 보은군이 22개 마을인데, 소형버스가 도입돼서 운행함으로 인해서 오지마을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특별히 제외되는 지역은 없고요.
○김응철 의원 대형차가 못들어가서 오지마을로 선정되었다가 이번에 보은군에서 소형차 운행이 되면 오지마을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대형버스와 소형버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대형버스가 손님이 없어서 소형버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버스를 소형버스로 바꾼 거고요.
버스를 줄였다고 좁은 데 들어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김응철 의원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이 오지마을 아닙니까? 길이 좁은데 소형버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지마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구기회 지금 노선이 짜여져 있는데요. 거기서 추가로 들어간 것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이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대중교통이 그 마을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오지마을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일반적으로 그렇게…….
○김응철 의원 그렇죠, 그래서 오지마을로 선정해서 사랑택시를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철 의원 그러면 20명 미만이 타는 소형버스가 2대 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버스가 들어가는 마을에는 오지마을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당연히 제외가 되었죠.
○김응철 의원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하니까 사랑택시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과장 구기회 이용객이 많아지면 늘어갑니다.
○김응철 의원 주민이 증가가 돼서 이용객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철 의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 간의 불화가 생기고 알력이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이 민원과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그런 문제점은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자가용이 있다고 이용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김응철 의원 지금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세워두고 사랑택시를 자기 자가용처럼 이용하고 다닌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규정을 바꾸든지…….
○김응철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구기회 과장님이 민원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제가 규정을 읽어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오지마을버스 2대를 운영하는 것은 2대가 3개 노선을 가거든요? 정해진 노선이기 때문에 그 차가 또 추가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응철 의원 자가용이 있는 분들이 그것도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차를 세워두고 자기 자가용처럼 사랑택시를 이용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빈번하게 나와서 민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규정을 아시고 자가용이 있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민원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10쪽에 한쪽면 주차단속 운영이 있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철 의원 물론 같은 방향의 차선에 주차를 하는 건 정당한데요. 역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속이 안이뤄지고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구기회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거 왜 단속을 안합니까? 만약에 역주차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차주가 모든 책임을 지겠지만 우리 보은군에서도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는데요?
○민원과장 구기회 제가 역주차 한 것은 못봤는데요.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역주차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교통시설물 이용의 쾌적성 확보에 간이승강장 설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개를 다시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금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파악한 결과를 보니까 보은에 28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강장이 가지각색으로 모양이 다 다르게 되어 있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윤대성 의원 전주, 나주 쪽을 가보면 그 고장의 특색을 승강장으로 만들었어요. 특색을 살렸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이 고장에는 무엇이 유명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보은군도 그런 것을 살려서 특색있고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민원과장 구기회 현재 지금 288개 중에 188개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관급자재를 신청하면 거기서 모델을 설정해서 하는데, 업체를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업체에 주다 보니까 같은 관급자재라도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일관성있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보은군을 위한 홍보하는 절차를 밟아서 시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보은군 홍보물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으면 그 모델로 변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승강장설치뿐만 아니라 설치한 곳을 다니다 보면 청결 상태가 좋은 데도 있지만 안좋은 곳도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가 깨진 거라든지, 도색이 변했다든지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청소는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요. 승강장이 보은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윤대성 의원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청소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선분리대 설치가 있는데요. 그게 차선분리대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봉 같은 걸 꼽아놓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윤대성 의원 그런데 보은읍내를 다니다보면 집주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봉을 뽑아놓고 주차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혹시 과장님도 보셨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봤습니다. 차선분리대는 이평대교에서 한라산까지 설치한 건데요. 불법유턴이라든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겁니다.
○윤대성 의원 청년고기장수 쪽도 일부러 뽑아놓은 것 같고요. 맘스터치 앞에도 주차봉을 뽑아놓고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아까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쪽면 주차단속 운영, 이거 지금 1년이 넘었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1년 넘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군정질문 때 질문한 부분인데, 이것을 안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잘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8쪽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중개사업소 지도·점검이라는 게 단속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민원과장 구기회 단속도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가서 불법을 발견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불법단속한 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아니, 단속한 건이 있냐고요?
○민원과장 구기회 단속해서 적발된 건 없습니다.
○윤석영 의원 적발된 게 전혀 없어요?
○민원과장 구기회 금년에는 없습니다.
○윤석영 의원 부동산중개료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그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윤석영 의원 저희 동네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2명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1억 원의 몇 퍼센테이지로 법적 수수료를 떼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능력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그 금액이 정해진 수수료보다 많으면 불법이죠.
○윤석영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당연히 불법입니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면 지도·점검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단속을 해서 중개업하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이나 양쪽 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과장 구기회 그분들이 본인들이 알면 신고해주면 좋은데, 신고를 안하고…….
○윤석영 의원 거의 음성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류에는 하자가 없거든요.
○윤석영 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농어촌버스 운영의 합리적 지원에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운영 3개 노선에 대해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은 작년 10월 1일부터 운행한 건데요. 3개 구간이 있습니다. 발산리∼성리, 하궁리∼봉황리, 상판리∼구병리. 이 3개 노선을 1일 3회씩 2대의 버스가 운행하는 겁니다.
○김응선 의원 그럼 노선은 추가하거나 확대할 수 없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현재 꽉 찼기 때문에 차 2대로는 어렵습니다.
○김응선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5억 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로 65%가 국·도비로 내시됐고, 군비 35%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면 1억 1,200만 원으로 22%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러면 금년 내에 절반도 못쓸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예, 절반도 못쓰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2대가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응선 의원 그게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올 때 그것도 일련의 약속이 아닙니까? 이 예산을 다 소진 못하고 불용해서 반납한다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면 애초에 사업의 예산예측을 잘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반기 6개월 동안 쓴 게 22% 남짓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써도 절반 이상이 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줄 수 있으면 변경을 줘서 교통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액은 남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하려면 차를 사고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모자랍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께서 즉석에서 쉽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국·도비가 65%가 내시된 거예요.
신뢰성을 갖고 접근해서 이 사업에 국·도비를 이만큼 많이 지원해 줄 때는 그만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준 거 아닙니까? 절반도 못쓰고 반납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하여튼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0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차선도색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민원과장 구기회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보은군에 20개소, 삼승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선 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도시계획지역이라고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다니다보니까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도색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에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민원과장 구기회 그거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은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원과도 같이 포함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들을 보니까 300미터 이내에 하게끔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주·정차를 5분 위반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지금 계도기간이죠?
○민원과장 구기회 7월말까지 계도기간이고요.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제는 5분이 아니고 1분입니다.
○김도화 의원 기존에 외부로 신고하는 것이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다가 지금은 주춤하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옛날에는 누구나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던데…….
어쨌든 이것이 어느 정도 불편사항들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런 구역이 있다보니까 개선사항이 있어서 분명히 지켜져야 될 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시골의 면단위 지역에 보면 따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300미터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법적으로 주·정차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를 하려면 멀리 300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은 그 지역에는 어린이가 한 명밖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300m로 지정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편의나 환경에 맞게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단속을 하는 겁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협약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보은군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메워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잘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다음에 시외버스공용정류장 BF인증사업, 총 사업이 2억 5,000만 원으로 보은읍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BF인증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도화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사업하신다고 안내가 되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BF인증사업은 장애물없는 교통환경이거든요. 휠체어 탄 사람들이 도로에서 부담없이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바닥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바닥을 공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화 의원 공공시설에는 장애가 없는 시설을 하는 게 마땅하죠. 시내버스정류장 안에 있는 시설은 열악한 것 같아요. 화장실 문제도 저번에 지적을 했지만…….
사실 BF인증사업이 투자 대비 눈에 띄지 않아요. 생각 외로 터미널에 지급하고 있는 사업비들이 있잖아요? 화장실 아니면 매월 드리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리되지 않는 지역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 휴지문제도 그렇고, 시설문제도 그렇고 더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터미널을 생각하거든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13쪽에 최부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이 35명이 이뤄졌다고 했잖아요?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정확히 파악된 건 없습니다.
65세가 아니라 75세 이상입니다.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왜 65세라고 했냐면 모든 기준점이 65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65세 이상으로 된 곳도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남자, 여자 구별해서 관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교통사고비율이 나와 있다면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소지자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65세나 70세 전후로 해서 여성분들은 운전을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연령을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고령면허반납자 우대라는 말이 적혀 있어서 그분들이 반납하고 지자체로부터 이런 것을 받았다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만 원 상품권 지급하는 것으로는 솔직히 그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네요.
민원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국민신문고 접수·관리가 있는데 587건이 6월 말 기준이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6월 말까지 들어온 겁니다.
○박진기 의원 어떤 유형이에요?
○민원과장 구기회 개인적인 것도 있고, 부당한 사항을 고쳐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민원과장 구기회 처리는 전부 해주는 겁니다.
○박진기 의원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든, 안해주든 처리는 다합니다.
○박진기 의원 직원이 하루에 4∼5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하여튼 담당직원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박진기 의원 그다음에 7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민원과장 구기회 이게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수가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진기 의원 부동산특별법에 관련된 거에 대해 준비하고 있죠?
○민원과장 구기회 8월 5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박진기 의원 읍·면에 보니까 설명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다 돌아다녔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거와는 관련이 없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박진기 의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시면…….
○민원과장 구기회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리고 한쪽면 주차에 역방향으로 주차하는 게 있는데, 그거 단속을 하시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제가 그런 사항을 몰라서 못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하든, 경찰서에 의뢰해서 하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역방향은 지도 좀 해주세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리고 작년에 BIS사업 하셨죠? 버스정보시스템!
○민원과장 구기회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완료하셨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박진기 의원 작년에 25개인가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게 설치되면 편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더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 있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현재 계획은 없는데 필요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게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국산화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운다고 특수시책현안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박진기 의원 이것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미국산을 저희가 사용했거든요. 미국산은 윈도우7에서만 가능하고요. 새로 한 것은 윈도우10까지 가능하고, 미국산을 사용하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겁니다.
○박진기 의원 미국산을 국산으로 전체 전환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보은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바꾸면 국비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교부세로 충당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0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5개 과를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오전에는 3개 부서만 해야 될 것 같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상반기 환경과 업무추진보고 잘들었습니다.
8쪽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금년에 5개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되신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셨는지 물어보기는 그렇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농사용 비닐이 있어요. 원래는 멀칭비닐만 여기에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던 분들의 멀칭비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직포, 물호스, 차광막, 여러 가지 농사용 폐비닐류가 여기에 같이 쌓입니다. 쌓이면 수거업체에서는 폐비닐 멀칭비닐만 가려서 가져가고, 비료포대나 기타 물호스나 차광막이라든지 나머지는 처리되지 않고 계속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어느 면을 갔더니 이것을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적은 양 같으면 비닐봉지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워낙 양이 많이 보니까 소각장으로 보낼 상황도 아니라면서 면장님과 이장님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했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지 않으면 농촌마을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가 보은군관내에 123개소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폐비닐만 갖다놓으면 되는데,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것까지 있다보니까 매일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하는데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한정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게 마을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많이 쌓인 곳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폐비닐집하장 옆에 경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 안하고, 집하장에도 너무 많은 양이 그 안에 쌓이다보니까 펜스도 휘어져있고 보기 흉한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가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관리에 대한 지침을 게시판을 만들어서 게시를 한다든가, 감시체계를 만들어서 무단으로 투기를 했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해서 처벌을 받아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폐비닐 배출방법 순회교육이라고도 있는데, 사실 마을주민이 많이 모여있을 때 교육을……. 교육을 한두 번 해서는 안됩니다.
그분들에게 투기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찌됐든 1차적으로 우리 보은군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한번 치워주고 난 이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책임지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몇백만 원씩 들여서 폐기물차를 불러서 소각장으로 보내기에는 힘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작년까지는 일부 치워준 사항이 있는데요.
야간에 마을 주민들이 버리면 안되는 폐비닐을 거기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인근에서 야간에 무단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추후에 교육도 하고 거기에 경고판도 부착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산업경제국장님도 계시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현실파악을 하셔서 마을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6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3종이라고 있는데,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올해 시범사업하는 초음파퇴치기 3종입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요? 거기에 포획틀은 안들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없습니다.
○윤석영 의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안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세종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피해방제단 39%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요. 이게 상반기에 한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상반기에 91건 처리했습니다.
초음파퇴치기 같은 경우는…….
○윤석영 의원 저는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피해방지단에서 상설포획단이 2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 12만 원, 고라니 같은 경우 3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상반기 안 한 것이 39%정도 되는데, 포획단들이 활동을 많이 안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잡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노티리와 속리산면 삼가리 쪽에 멧돼지 농작물피해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기동대에 연락을 해서 야간에 잠복해 있으면 그때는 안 오고, 포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봐서 포획단 운영을 잘하는 게 가장 농민들한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농민들이 멧돼지 때문에 불만을 많이 터뜨리고 보상도 적게 해준다고 하고 대책이 없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포획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해서 효과가 있게끔 과장님이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회남면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원주민들과 상당한 다툼이 있는 거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의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2014년도에 개정이 된 거 같은데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원주민들만 혜택이 갔는데, 2014년 7월부터 개정이 돼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간접지원사업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을에 공동규약을 만들어서 전체주민회의를 통해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직접사업비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직접사업비는 올해 175억 원하고, 예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부터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이장님들하고 원주민 이장님들하고도 상당히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장님들 회의할 때 규정을 확실하게 알려줘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해주셔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과 원주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방금 윤석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종 중에 철망울타리 사업할 때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마을단위로 사업신청해서 한 예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신청해서 마을 체에 울타리치는 시범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것을 개인한테 일반농지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마을단위로 묶어서 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진입로까지는 못막겠지만 산 부분을 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마을 전체로 따지면 농지마다 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절감되고…….
이걸 마을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추진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최부림 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10종 제작을 하는데, 소각이 되는 봉투가 있고, 매립을 하는 봉투가 따로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가연성 봉투가 있고, 불연성 봉투가 있고, 재사용 봉투가 있고,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홍보가 잘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골 쪽에 가면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 것 같아요.
제가 폐기물 운반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화분이나 유리 깨진 것을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무조건 가지고 간다는 인식만 있고…….
이것은 안타는 거니까 이 봉투에, 이것은 타는 거니까 이 봉투에 하는 개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소각장에 가지고 가면 안타는 걸 자꾸 가지고 오냐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아까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홍보가 더 이뤄져서 농가에서 분리배출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보하실 때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폐비닐 공동집하장도 같이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16쪽입니다. 지난번 용암리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때 주민들께서는 주민설명회 자체를 듣고 싶지 않다고 거부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의원 이거를 어느 정도의 민원으로 인지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도 자원순환센터를 가봤는데 초창기보다는 시설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고요. 대기오염물질도 검사했는데 없고…….
이런 것을 용암리 주민들한테 수시로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계획대로 추진하시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 부분을 설득해서 하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의원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아직…….
○김도화 의원 말씀을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외곽 쪽에서 주민들과 따로 사담하시는 것도 들어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화가 날만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설득보다는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환경위생과로 7월 1일자로 오셨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박진기 의원 파악된 부분까지만 답변해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8쪽에 생활폐기물 투기단속을 3건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박진기 의원 설치를 몇 건 하셨어요? 몇 건 중에 3건을 단속을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CCTV는 각 읍·면에 60개소 설치했는데요.
매번 가서 단속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전 지역이 불법투기를 근절하기가 참 어려운데, 청결한 도시를 만들려면 안할 수는 없어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당초에는 20대 계획이었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박진기 의원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박진기 의원 생활폐기물하고 폐기물 불법투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이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 포함됩니다. 일반자재라든가 공사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박진기 의원 같은 부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떤 부분은 생활폐기물, 어떤 부분은 폐기물 불법투기로 단속을 하면…….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용쓰레기봉투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서는 쓰레기봉투가 없어도 환경 때문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외곽 쪽에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차가 거의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면 소재지는 매일 방문해서 수거를 하는데, 면 소재지 외에 약간 떨어진 곳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정량제봉투에 넣지 않는 건 수거를 안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시내는 거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외곽지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거기는 아직까지는…….
○박진기 의원 그거를 누가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계속 수거를 안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제수거의 날을 정해서 청결한 거리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읍·면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일제수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를 당초에 교사리에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더라고요?
어디에 이전 시켰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아마 뜰안아파트에서 반대를 심하게 하나 봐요. 그래서 인조B구장으로 옮겨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아, 인조B구장? 설치가 다 끝났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박진기 의원 그리고 10쪽에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박진기 의원 요즘 특히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기 때문인데, 이거는 지도·점검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코로나로 인해 배출업소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전부 지도·점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인·허가 신청시설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기 의원 내년부터 배출기준이 강화되죠? 3월 25일부터 배출강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단속을 한다면 민원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지금 군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가축분뇨악취나 해충을 저감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특히 BM을 가지고 바닥을 청결하게 한다든지 EM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분뇨처리를 했는데, 홍보를 더 하시면 많이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지도 및 점검은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보은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은환경에 대해서 개선명령 내린 것 같습니다.
○박진기 의원 어디 3개소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보은환경, KTGO, 현대농산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중에 1개소를 지도·점검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박진기 의원 3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1개소가 지적된 건가요? 아니면 1개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1개소가 지적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보은환경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내려져서 거기만 했습니다.
○박진기 의원 요새 환경위생과가 민원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깨끗한 보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4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3일 제2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보은군이 우수상을 탔네요? 181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대상은 아니지만 우수상을 수상하신 점에 대해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을 알리는데 많은 고생을 하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12시에 군수님과의 오찬이 있어서 보충질문은 중식 후에 하는 걸로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박진기 의원 예.
○의장 구상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박진기 의원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일환으로 드론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이게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초급과정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 아이들 한 타임, 고학년 한 타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거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같은 학생들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과정 자체를 이론, 조정기술, 드론축구까지 더 해서 세밀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으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해볼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고, 모집을 8월까지 하고 나면 바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심화과정이 진행되고 나면 관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교나 동호회 형태로 축구팀도 창단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축구팀을 결성해서 피스퀘어에 위탁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일단 창단이 되면 학생들 위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박진기 의원 몇 팀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거는 없고요. 금년에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해보면서 심화과정을 해보고 아이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수요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의원 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드론을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요. 드론이 문화관광입니까? 산업이에요? 아니면 스포츠예요? 이거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가 안내려졌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드론은 업무적으로 보면 산업 업무에 가깝고요. 업무의 체계를 보면 국토교통부 업무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에서도 첨단항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도 같은 경우는 신성장산업국에서 하고 있고, 관련 과도 산업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관광과 직원 1명이 보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드론이 산업화가 되려면 4차 산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문화관광이 아니라 항공 4차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미래전략과 아니면 실용화가 돼서 산림녹지과…….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에서 관광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1월부터 업무를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작년에…….
○박진기 의원 여기 부군수님, 국장님들, 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으로 할 거냐, 스포츠로 할 거냐, 관광으로 할 거냐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지금 상반기에 행사를 취소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몇 가지 행사는 취소했고요. 연기한 행사도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코로나19로 많은 행사가 취소됐는데요. 국악경연대회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금년에 3회째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주민들이 한번 찾아와서 의견을 주시던데 시조경창대회라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이었다가 금년에 1,000만 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작년의 계획을 들어봤더니 1,500만 원을 줘도 단체에서 300∼400만 원은 더 들여야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줄이면 단체에서 이걸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 들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들어봤습니다.
○박진기 의원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시조대회도 국악대회와 같은 횟수라서 동일한 예산을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조정한 부분이고요. 금년은 어차피 결정된 예산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보고, 추후에 증액할 필요가 있다거나 원래대로 돌릴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평가해보고 나서 다시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단체에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바로 증액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기 의원 행사를 하려면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빛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지금 최저비용으로 하고 있는데도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전반기에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예산을 감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단체와 협의해서 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다시 한 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저는 13페이지에 보은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저희 군의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공모예요? 아니면 판매하고 있는 거에 대한 우수상품을…….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공모전을 개최해서 개발한 겁니다.
○최부림 의원 저희가 10개 작품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9개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까지 마쳤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의원 제가 아쉬운 것은 시상까지 마쳤으면 기념품 카탈로그(catalogue)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의원 그런 건 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보은의 관광기념품이 어떤 게 선정됐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관광기념품 9점은 선정했는데 추후 협의할 게 남았습니다. 관광기념품을 개인들이 응모할 때는 저희들과 협의없이 응모를 하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응모작에 선정이 돼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8월까지 새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부림 의원 그게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협의하게끔 사전에 공모를 한 겁니다.
○최부림 의원 예술가들의 작품인데 군에서 디자인 변경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 조건으로 공모를 한 거고요. 디자인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공모라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주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공모된 기념품에 대한 틀은 바꿀 수 없고요. 그 안에 있는 문구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는 겁니다. 완성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제품구매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품구매비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분들이 공모한 걸 저희가 구매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상품화해서 업체에 맡겨서 그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제품구매비는 시상과 별도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하고 안맞거나 문구가 안맞는 걸 저희와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책정된 금액만큼만 저희가 받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그분들이 만든 작품을 저희 군에 맞게 디자인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걸 수정해서 제작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구매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공모가 아니라 맞춤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전반적으로 큰틀은 변하지 않고 세부적인 것만 바뀌는 거라…….
○최부림 의원 그러면 공모해서 기념품을 업체에 의뢰해서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해서 관광객들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의원 그러면 그 판권도 저희한테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분들의 작품이다보니까 그 판권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공모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차질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리고 추후에 대량생산을 한다든지 할 때도 상호협의 하게끔 하는 조항까지 넣어놨습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짜임새있게 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홍보사업으로 8억 600만 원이 섰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축제로 9,000만 원의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먼저 세계유산 홍보사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법주사에서 공모를 실시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디지털 콘텐츠 홍보물 제작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법주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들이 많아요. 국가문화재 19점, 도문화재가 22점 있습니다. 그리고 법주사에 있는 문화재들만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문화재들과 통합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범위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연구개발비나 이런 쪽으로 투자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도 특별히 배려해준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사업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국어 지원도 가능하고,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내용적으로 보면 법주사를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법주사에 특화된 콘텐츠로 제작해야 하고요. 주요내용으로 봐서는 GPS를 기반으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미션들을 요소요소별로…….
예를 들어 팔상전에서 대웅전으로, 대웅전에서 쌍사자석등으로 이동해가면서 주어지는 미션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고, 현장에서 문화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들을 바로 바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축제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이상이 서있고요. 도비가 50% 세워져있습니다. 이거는 BBS불교방송과 충북도와 보은군이 같이 하는 건데요. 세계유산으로 2018년도 6월 30일자로 지정됐지만 관련됐던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안이 들어와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수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이나 8월 중에 개최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로 하반기에 검토 중에 있고요. 코로나19의 진정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최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대장간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도화 의원 설명 다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의원 세계유산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통합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고, 구축한 자료를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게임처럼 미션을 통과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미션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의원 그러면 사업들은 거의 완성된 건가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30%밖에 안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한 30∼40% 정도 진행됐고요. 연말까지는 과업기간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거는 제작하는데만 드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금년에는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김도화 의원 이 사업은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보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금년도에 운영까지 가능합니다.
○김도화 의원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완료가 되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년도에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는 BBS불교방송하고 법주사하고 개최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주관은 거기고, 충청북도와 보은군은 후원이 되는 겁니다.
○김도화 의원 우리나라에서 축제 여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세계유산별로 하는 겁니다. 7개의 산사가 있지만 법주사만 하는 행사입니다.
○김도화 의원 유네스코에 지정된 법주사처럼 이런 곳만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런 명목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저는 속리산 법주사가 널리 알려지는 사업이라면 환영합니다.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축제로 대추축제가 있고, 대추축제 기간 안에 단풍가요제까지 했는데요. 단풍가요제만 행사가 취소됐는데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단풍가요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접수를 받아야 돼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김도화 의원 금년도만 취소를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단풍가요제 같은 경우는 개최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요. 금년도는 일단 취소했지만 내년도에 개최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대추축제 기간 안의 단풍가요제를 거치면 가수가 된다든가 이런 굵직한 가요제로는 볼 수 없지만……. 예산이 2억 원이라 홍보라든가 이런 요건은 충분히 갖춰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논란들은 있지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여 나가실 건지 면밀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1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용역이 있어요. 예산이 3,500만 원 섰고, 38%의 집행률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건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재가 있으면 현상변경을 할 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에 대한 것들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새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모현암, 작년 같은 경우는 계당이 지정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거는 현상변경을 할 수 있는 허용기준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거를 문화재청이나 이런 곳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려면 워낙 범위가 크고……. 저희 군만 하더라도 92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기준안이 잘 작성됐다면 나름대로 좋은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사업이 금년도 1월 1일에 한 해맞이행사 외에는 16개 행사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런데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설이 지나고 보름 있다가 대보름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김응선 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윷놀이를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보고서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취소했습니다.
○김응선 의원 아까 보고할 때 취소했다고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생각이 잘 안나는데…….
금요일에 취소를 했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산이 성립될 때는 지난 연말이었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추진상황 보고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개 행사 중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해맞이행사 외에는 된 게 없고, 동학제와 단오맞이 풍류한마당, 속리산 신화여행축제, 정월대보름 행사는 취소했지만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는데요.
3회 추경을 8월에 한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변경을 하거나 이행이 불투명한 것들은 과감히 취소해서 재원을 확보하여 다른 사업에 이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예방수칙에도 맞지 않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58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7쪽에 도시가스 확대보급이 있는데요. 내년도 계획을 이맘때쯤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내년에는 신한헤센아파트 앞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 앞의 국도가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다른 거는 계획대로 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25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나서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이나 확장공사로 인해 도로공사가 되면 3년 이내에는 굴착공사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4차선이기 때문에 도로를 자르는 경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공사하는 방법을 도로를 파쇄하지 않고 관을 밀어서 하는 방법 등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헤센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기다렸어요. 잘 추진돼서 내년에는 꼭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쪽에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해서 매니저 활동하는 거 있잖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매니저는 종합시장 1명, 전통시장 1명 있습니다. 보통 사무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영 의원 매니저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진천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종합시장이나 전통시장에 가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산낭비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정비를 하는 게 낫죠. 역할이 주어졌으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시장매니저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사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담당하고는 계십니다.
다만 저희 전통시장이나 종합시장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최하고 있고, 거기에서 선임된 별도의 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니저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분명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저희 군에서 전통시장이나 종합시장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효과는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투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사실 시장을 활성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잘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만…….
다만 시장과 관련된 사업은 대다수 시장상인회를 통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조금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소통을 해가면서…….
지금 투자는 몇십억 원씩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거의 제로(zero) 라고 보거든요? 물론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통시장이 잘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질문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더…….
○윤석영 의원 그리고 상인들 교육시키는 것도 있잖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상인대학을 작년에는 했었는데, 금년에는…….
○윤석영 의원 몇 년 정도 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교육의 효과가 없으면 정리를 하든지…….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통을 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경제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쪽 제일 상단에 희망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4억 4,000만 원을 세우고 2억 2,000만 원의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시장 안에 들어가봐도 별다르게 변화된 것을 못봤어요. 실적을 2억 2,000만 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하는 겁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내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이고, 내년도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8억 8,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15%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합격한 단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분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단장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형 특별시장으로 공모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에 맞는 특산물도 같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관광자원하고 연계하는 축제라든지, 법주사의 행사와 연계를 해서 축제 때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상반기 3월에 단장이 선정이 됐고, 관내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현재 준비과정이라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하반기에 대추축제와 연계해서 처음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불투명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공간에서 홍보를 하고 관광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속리산하고 대추축제하고 종합시장과 연계해서 관광으로 이어가려고 추진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산물 개발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종합시장은 먹거리 쪽이 아니라 상점 자체가 옷을 팔거나 다양한 공산품을 파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팔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떡이라든지 이런 특산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보은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김응철 의원 협력해서 현지에 있는 종합시장 상인들과 협의 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김응철 의원 사업이 성공하려면 차별화가 되어야만 다른 데 가서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게 개발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다른 시장들은 대면으로 팔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 쪽에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쪽이 미약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하도록 교육도 하고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특수시책에 있는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140억 원 정도가 순수 군비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일부가 지출됐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올해 지출했고, 금년 말고 그전에 별도로 지출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위한 금액 지출 외에 다른 사업을 위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토지가 일부 지출이 됐다는 건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토지 매입을 일부 진행했습니다. 대체부지와 일부…….
○윤대성 의원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군부대 자리는 다른 계획이 서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입장이고, 내년도에 용역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은의 경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순수 140억 원 정도 들여서 군부대 이전을 하게 되면 목적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군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을 보면 건축된 지 39년이 지나 상당 부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생활에 불편하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보은군과 국방부와 의무적으로 맺어진 게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요. 이 사업을 처음에 진행하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보은군민들이 계속 3대대 이전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2014년도에 보은군민들이 부대를 이전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고, 2015년 5월에 서명을 1만 명 이상 받아서 군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서명부를 받아서 국방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군부대를 이전하기를 원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이거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체시설을 지어서 그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주고, 군부대가 있었던 부지는 저희한테 양여를 해주는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도 저희 이외에도 십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군부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얻고자 국방부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지식으로는 국방부를 상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능하다면 국비라든지, 국방비라든지, 과목경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군비를 조금이라도 다른 걸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수 군비가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방부 쪽 예산을 저희 쪽에 붙여서 신설하는 건물을 쓰려고 기재부라든지 국방부의 예산을 관할하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대체시설을 짓는 쪽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군부대가 있었던 부지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쪽 사업에 투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잘해서 원만히 군부대가 이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국방부로 증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국방부에 대체시설을 주는 거고요. 기존에 군부대가 있었던 부지와 건물은 저희가 양여를 받는 겁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니까 교환이나 마찬가지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죠. 새로 지어서 주고, 기존 건물을 저희가 갖고…….
○박진기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을 우리가 증여할 수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거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있습니다. 대체시설을 주고 기존의 군부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법률로 되어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을 할 수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14시 30분 김응선 의원 퇴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거는 국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도나 군의 땅이고요. 이거는 국방부 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5조에 보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한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면 우리가 취득을 해서 그쪽에 양여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이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러면 국유재산이 되는 거죠.
○박진기 의원 그런데 우리가 소유를 한 다음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지어서 그쪽으로 바로…….
○박진기 의원 그러면 등기를 아예 그쪽으로 내주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거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결초보은 상품권을 당초에는 20억 원으로 했다가 25억 원이 추가발행됐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 정도의 실적이 있었으며,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은 어디까지 지원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군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품권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시 5% 할인, 설, 명절, 축제 때 10% 할인하는 것으로 개정했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돼서 4월말부터 6월까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10%를 할인했고요. 국비가 다시 내려와서 8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상시 10% 할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할인을 하지 않을 경우 한 달에 1억 2,000∼3,000만 원 판매가 되고, 10%를 진행하니까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팔렸고, 전통시장 상인회나 종합시장 상인회 간담회에서 여쭤보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판매량도 많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10%를 할인할 때 훨씬 더 많이 판매된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된 건 다 소진이 됐고요? 국비 8%, 군비 2%해서 10% 할인해준 거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주민복지과에서 카드로 지급을 했고요. 저희가 하는 건 10% 특별할인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면 그게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번에 1차로 내려온 국비는 다 소진이 됐고요. 지금 추가로 내려온 것은 8월부터…….
○박진기 의원 지금 현재는 5% 할인하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8월부터 다시 10% 할인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진기 의원 아까 상인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여론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들은 여론은 이게 시장점유율이 많지 않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 이걸 받으면 은행까지 가야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파악해봤더니 적게는 200∼300% 초과하고, 많게는 400% 가까이 지방상품권을 발행해서 시장활성화를 하다보니까 지역상품권이 많이 풀려서 불편한 점이 없는데, 우리는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지역상품권을 발행했으면 조금 더 활성화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4시 35분 김응선 의원 입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충북 도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사실 지역상품권 발행시기가 상당 부분 늦습니다. 기존에 농협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사용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용이 되려면 사시는 분도 많아야겠지만 받아주는 가맹점 수도 늘어야 돼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도 가맹점을 접수받기 위해 읍·면에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게 시작한 부분과 상시할인도 없었던 점들로 많이 저조했었는데,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시할인에 대한 부분도 확대가 되고,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방안들을 저번에도 말씀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고, 그 부분을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역화폐로 쓰려면 사용하는 사람도 편해야 하고, 수납을 받는 분도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회남면에 계시는 분이 지역상품권 사려고 보은읍까지 시내버스 타고 이거를 산다는 게 현실적이지 못할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다음에 9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특화발전 대추·한우 특구 현행화 추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특구가 지정이 된 게 2007년? 2008년? 이쯤 지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특구라는 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와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특구입니다. 법률에 보면 규제완화나 이런 부분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는 않고, 사업을 할 때 해당하는 부처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협의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규제를 해놓은 건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대추를 심거나 밭을 구역별로 묶은 게 아니라 번지수별로 특구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구역형, 블록형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필지별로 조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안되고 있어서 기존에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필지들 중에 블록화하는 작업들을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당초에 대추를 심겠다고 해서 특구로 집어넣었는데 필요가 없거나, 개발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러면 대추하고 한우하고 특구로 지정된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도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원적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향후에라도 군이나 특화사업으로 개인이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법률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기 의원 추진계획서는 있으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특구지정을 해서 장려시켰으면 계속 유지되게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육성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금년도 소득세 납부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8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우량하다고 보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한 기업도 5∼6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았다는 것뿐이지 영업이득이 작년보다 높아졌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포장재 제작업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서 매출액이 늘어난 기업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실적이 좋은 건 올해 실적이 어려운 거지, 작년 실적은 괜찮았기 때문에…….
○박진기 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작년도 사업실적을 가지고 금년도에 세금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가 잘되어야 자금유통이 잘될 거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을 적기에 해서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그런 건지를…….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을 어려운 기업들에게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고요. 이게 이자보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를 대납해주는 제도거든요. 이렇게 경영을 해나가는 기업도 몇 개소 있는데요.
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 납부 이외에도 일부는 이자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선행해서 내시는 것 같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지원해주는 자금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게 경영안정화자금입니다.
○박진기 의원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거는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중기부 쪽에…….
○박진기 의원 직접 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선정도 그쪽에서 하시고요. 저희는 자금이 얼마 남아있고, 몇 군데가 받았는지 저희가 거꾸로 물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박진기 의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요. 지금 하장성하고 MOU를 체결해서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의원 지금 보은에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현재 300명에서 35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우리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19에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올해 코로나가 생기면서 입국한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체류하고 계신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농가나 작업장으로 계속 일을 나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희가 계속 새벽마다 나가서 발열체크를 하고 일터로 나가시게끔 했고, 지금은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저희가 체온계를 다 나눠드리고 온도체크한 걸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가를 정해서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데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장성과 MOU를 체결해서 도입하는 것과 다문화가정의 친인척들을 유입하는 걸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으로 여러 많은 국가에서 와서 언어 소통이 잘 안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다문화가정 쪽의 친인척을 통해 유입하거나 한 군데와 진행을 해서 신원이 확실한 분들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데요.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하반기 거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변동이 되면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이 300여 명이 아니라 1,000여 명 된다고 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작년에 코로나 전에는 600∼700정도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숫자가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폐단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사업으로 산업단지를 3차로 하나 더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1개 더 추가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박진기 의원 3공구가 처음에는 2,000억 원을 예상했다가 또 700억 원을 들인다고 했다가 지금은 1,100억 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이게 최종 금액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게 당초에는 추정사업비로 700억 원 정도 예상했던 것은 보은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과 공업용수를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금액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물과 폐수를 많이 내보내는 업종이 들어와서 병행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의견을 줘서 사업비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추정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금액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려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예상해야 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업종은 당초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종을 갖고 있는 전국의 기업들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회신이 없는 곳은 의향이 없는 거고, 들어오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박진기 의원 다른 지역과 비슷한 유형의 3공구를 개발해서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 하나를 가져오더라도 내 자식이 그 기업에 들어가서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량한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2,000억 원이었다가 700억 원이었다가 1,100억 원으로 인상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너무 막연하게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어떤 기업의 유형이 막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량기업을 데리고 와서 지역주민들도 취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합니다.
다만 저희 지리적 여건상…….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첨단, IT 쪽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최대한 내려온 게 분당, 판교 쪽까지는 내려왔는데, 그 밑으로는 기업들이 내려오려고 해도 기술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저희도 몇 번 있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을 처음부터 정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좋은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기업은 옮기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장소를 물색하지, 2년 6개월을 기다렸다가 저희 지역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옥천군 같은 경우 의료기기를 테마로 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30%만 남겨놓고 70%는 모든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단을 개발할 당시부터 업체를 정할 수는 없고, 분양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우량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량기업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야 우량기업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보통 중견기업이 우량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의원 얼마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보통 인원수가 500명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중견기업으로 들어갑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기업은 이윤추구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박진기 의원 우리가 유치를 하되, 적정 이윤이 추구될 수 있는 기업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3공구는 꼭 보은에 혁신이 있을 수 있는 기업으로 유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15시 15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농정과 상반기 업무추진보고 잘들었습니다.
8쪽 하단부에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데 사업을 하고 현재 28% 정도가 남았네요?
○농정과장 김광식 수요를 받아 보니까…….
○김응철 의원 그런데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전체 고추 재배면적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닌데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이런 보조사업이 고추농가에 전달이 되지 않아서 저조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읍·면에 홍보도 하고,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부족도 일부 있겠지만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응철 의원 잔여예산이 28%남았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용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농정과장 김광식 우선은 3회 추경에 불용되지 않게 삭감하고요.
고추를 심기 전에 부직포를 깔아야 되잖아요?
○김응철 의원 아니에요, 이건 심기 전에 까는 게 아니에요. 심고 나서 밭고랑에 물이 튀겨서 고추에 묻으면 탄저병이 발생되기 때문에 탄저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 부직포를 까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고추…….
○김응철 의원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추가 기온이 높으면 탄저병발생이 발생률이 낮은데, 기온이 낮아지면 저온현상으로 가게 되고, 비가 많이 오면 탄저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의원님 말씀 잘알겠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추가신청을 받고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고 현재 고추를 수확하고 있잖아요? 수확하는 단계에서 작업하기는 좀 어렵고…….
○김응철 의원 수확 직전이죠.
○농정과장 김광식 제 판단에 금년도에는 예산삭감하고 내년도에 또 추가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철 의원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아직 이것을 쓰는 농가들이 잘 인지를 못해서 아무래도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가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예, 과장님 저희 농업, 농촌을 위해서 늘 노력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19페이지에 보면 1면 1특화작목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9억 예산을 해서 농협에서 2억 2,500만 원, 군에서 2억 2,500만 원, 자담이 4억 5,000만 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렇게 하는데, 농협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현찰로 지원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광식 사업을 하면 그 사업실적에 따라서 보은군에서 25%를 지급하고 농협에서도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금액으로?
○농정과장 김광식 예, 금액으로…….
○최부림 의원 아, 그래요?
농협이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죠, 농협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 절감을 위해서 농협하고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농협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부담을 해준다는 게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저희 군에서 또 농협하고 매칭사업되는 것이 있긴 있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많이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 사업이 매년 시행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농협협력사업은 오래 전부터 실행을 했고요.
1면 1특화품목은 금년도 처음…….
○최부림 의원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매년시행을 할 것인지…….
○농정과장 김광식 농협협력사업은 일몰사업개념으로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5년간?
○농정과장 김광식 예.
○최부림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면에서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면에서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고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또 선정이 되면 면에서 다른 작물을 하겠죠? 매년 같은 작목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광식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5년간은 현재 작목으로…….
○최부림 의원 현재 작목으로?
○농정과장 김광식 예, 읍·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품목을 변경한다면 검토해서 승인할 사항이 있지만…….
○최부림 의원 그런데 면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알고 선정을 했으면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다른 작목에서도 혜택을 받고자 하는 바람이 있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김광식 일반적인 작목은 군단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 분야는 특별히 1개 읍·면 특화해서 소득을 올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비전이 있다고 하면…….
○최부림 의원 그 작목이 충분히 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5년간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다고 보고…….
아주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읍·면에서 바꾸고자 하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작목에서 부러워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게끔 형평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케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11쪽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예.
○윤석영 의원 고품질 쌀 생산을 하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쌀값도 제값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고품질 쌀 생산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입니다.
제일 첫째 조건이 RPC가 통합돼야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식량작물 5개년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식량작물 5개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종 사업에…….
예를 들면 RPC를 통합할 때 시설작업이라든가, 또 잡곡 RPC를 할 때 지원해주는, 그래서 선정해서 후순위로 가고 먼저 선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 남보은농협하고 보은농협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몇 년도 이내에는 식량작물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의지가 있으면 노후화된 시설도 현대화하고, 나가서 단일브랜드로 나갈 때 고가로 판매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영 의원 저희들이 쌀의 질을 봐서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괜찮습니다.
○윤석영 의원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 수준으로 받는 것 같아요.
전라도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500원, 1,000원 차이고, 이천쌀이나 철원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품질 쌀 생산에 걸맞게 농민들이 제대로 쌀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잘 연구·검토하셔서 다음에 또 제가 물어볼 기회가 있겠지만, 잘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품종별로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마트에 가보면 추청벼가 있고, 우리가 생산하는 삼광벼가 있고, 일품벼가 있는데, 생산량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윤석영 의원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저도 단가를 비교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중요한 건 우리 농민들이 쌀값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맞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연구·검토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민원과장 구기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