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7월 16일(목)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0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상반기 축산과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12쪽에 구제역 백신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소한테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사산이나 기형송아지가 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가니까 이장님들이 이 문제로 토론을 많이 하시던데,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는 신고접수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도에 그에 따른 보상금 지원을 요청했고요. 폐사된 거 말고 유산이 됐다든가, 부종이 생겨서 몸에 주사자국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축산인들 스스로가 전수조사를 해서 보상을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유산이 됐다든가, 폐사가 됐다든가 그럴 때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부종이 생긴다든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원 법령이 없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있어서 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김응철 의원 건의를 한 상태이고,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니까 폐사나 유산된 거는 보상이 되지만 부작용이 일어난 부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송아지가 출산을 하더라도 송아지가 장애송아지처럼 크지 않고 애완용처럼 성장을 안한대요.
그러면 송아지는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그만큼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그러니까 이런 전수조사를 하셔서 축산농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집계가 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도에도 지원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전수조사 지시는 아직…….
○축산과장 이기호 내려간 상태입니다.
○김응철 의원 내려간 상태라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철 의원 하여튼 전수조사를 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염소농가 중에 축산업 등록이 안된 농가가 상당히 많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조금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지리상으로 축산업 등록을 하려면 까다롭고…….
○축산과장 이기호 무허가 건물이나 그런 게 있어서 등록하는데…….
○최부림 의원 그런데 염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에 해당이 되나요?
○축산과장 이기호 우제류가축에 포함이 되죠.
○최부림 의원 그렇죠. 거리나 모든 부분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갖춰야 되는 거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일정규모 이상은 대상이 되고요.
○최부림 의원 그러니까 무허가로 하시는 거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어쨌든 염소도 가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염소농가의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른 축산농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원비율이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축산업 등록이 안된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최부림 의원 그렇지만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법을 준수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농가에 비해서 지원률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하고 계시는데요.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다른 축종과 형평성을 맞춰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이 당초에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2,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늦어진 탓이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의원 그런데 성장기 아이들은 학교 개학에 관계없이 우유를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김응선 의원 그러니까 이 방법을 다르게 하면 지금 우유배달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집으로 배달을 해서라도 아니면 구입권을 지급하면…….
이 부분을 개학과 관계없이 어쨌든 성장기 아이들은 집에서라도 우유를 먹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적극·검토해달라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처리 기반 조성에 가축분뇨처리 퇴비사 지원도 있는데, 이게 이제 1억 원이 넘는데 상반기에는 2,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의원 그런데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가축분 부숙도 의무화 검사가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1년 간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저희 지역에서 지금 제대로 된 처리시설이, 우리 지역 전체 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퇴비발생량은 700톤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실제 처리량은 100톤 남짓이죠? 1일 처리량을 따지면?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응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도 많이 늦었는데, 뭐 당장 현실로 닥쳐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소규모 자가처리시설 1억 원으로 할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지자체나 생산자단체라고 할 수 있는 축협이나 또 각 축종별 협회나 이런 데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지금 올해 시행이 되면서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부면 평각리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법인이 있는데, 지금 계속 민원인 때문에 공모사업이 내려와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법인에서 주민을 설득 중에 있고요.
저희가 축협에도 앞으로 농가의 이런 어려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축협에서도 좀 추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선 의원 저희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개입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례간담회를 한다든지 자주 이렇게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산단체나 축협 뭐 이런 데하고 같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유는 학생들이 방학 때는 멸균우유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글쎄, 지금 뭐 세워진 예산에 비해서는 22%밖에 집행이 안됐고, 이렇게 가다보면 예산이 남거든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은 학교가 열리고 안열리는 것과는 관계없이 우유를 공급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가볍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5페이지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금년도에 시행할 건가요?
○축산과장 이기호 아, 이거는 지금 올해 세 농가인데요, 두 농가는 소규모로 한우랑 돼지로 추진을 했고요. 돼지농가 한 농가가 축사를 신축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축이 되는 대로 내부시설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금년도에는 착수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작년도에 이거 반납했었죠?
○축산과장 이기호 해마다 도에서 시·군으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
○박진기 의원 예, 올해 지원을 해 주셔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7페이지 축사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악취, 해충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으로부터 축산인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산분뇨자원화라든지 축산분뇨가 적절하게 배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을 생육하고 계신 분들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깨끗한 축산을 해야만 해충도 덜 할 수 있고, 분뇨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000여만 원 외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바닥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저희가 해충과 파리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축생균제 공급사업과 축사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도·군비 사업과 군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돼지농가에서 냄새저감 및 돼지고기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양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재래식 농장이 있잖아요.
금년도부터 군에서 BM활성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악취저감이나 해충에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양돈, 낙농, 한우 이런 식으로 공급을 했는데, 한우까지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숙기간도 빠를 뿐만 아니라 악취저감도 되고, 해충도 확실히 저감됐다는 거를 느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EM을 공급해서 소화율을 높여서 실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덜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공급해도 바닥이 청결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야 성적도 오를 수 있고, 악취나 해충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축산인들이…….
한우나 양돈의 시세가 상당히 경지에 와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양계나 이런 쪽은 경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산이 적정한 가격으로 형성이 될 때 바닥관리가 잘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축산농가에서도 가축을 사육하면서 그 축사면적에 맞게 적정두수를 유지하면서 사육을 해야만 청결해지는데, 지금 농가들이 축사면적에 비해서 가축을 과다 입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축사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가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가 과밀사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박진기 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바닥관리를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 우리가 단속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축산인들이 비축산인들한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5쪽에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있잖습니까? 현재 몇 % 정도 됐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적법화 추진이 전체 311농가 중에서 284농가가 완료됐고요. 21농가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들은 8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6농가는 이제 사육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축산과장 이기호 주로 농가에서 본인들의 토지 위에 국유지, 공유지라든지 사유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건폐율 문제 때문에…….
○윤석영 의원 여기 지원률에 38%로 되어 있어서…….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윤석영 의원 지원예산이 38%밖에 지원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이월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금집행은 늦어지고 있는데 완료는 거의 다 됐고, 21농가가 남았습니다.
○윤석영 의원 가축적법화는 무리없이 추진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하반기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집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반기에 안돼서 하반기에 하는 건지…….
○축산과장 이기호 중성화사업 계획 마리수가 전체 20마리인데, 지금 8마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자금집행은 안한 상태이고, 하반기에 나머지 두수에 대해서 중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의원 이런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축산과장 이기호 되도록 전체를 중성화사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라든가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축산과장 이기호 대대적이고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따라주지를 않는 건가…….
○축산과장 이기호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27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은대추 소비촉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대추축제행사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대추축제를 못하면 대추판매자라든지 농산물판매자한테 큰 타격이 올 것 같은데, 혹시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유관기관단체하고 산림조합이라든지 보은농협, 대추연합회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판매를 더 할 수 있고 농가에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TV홈쇼핑이라든지, 광고, 판촉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생대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더 혼란이 오기 전에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판매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정확한 판매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 대추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대추과원 조성이라든지, 비가림시설 비닐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수요조사가 이미 다 끝난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수요조사가 끝나서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와 비교해보니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가 전년도에 이미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수요조사를 한 거하고, 신청한 거하고 많이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렇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를 테면 과원조성이 추진계획보고 때 10㏊였었는데, 지금 2.9㏊밖에 안했고, 또 관정도 40공인데, 12공, 관수시설 지원도 12㏊인데, 비가림시설 지원도 9㏊인데, 4.5㏊밖에 안했고, 또 비가림 비닐교체 지원이 35㏊였는데, 13㏊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일이 추진 중인 건지, 아니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보고를 할 때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니요, 지금 추가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물량은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에 맞을 것 같은데, 단지 하반기에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대추는 우리 군의 얼굴이에요.
여기에 심혈을 쏟아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추과원 조성이나 비가림 교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비용도 투자되지만 비닐은 수명이 있잖아요? 농사가 끝난 다음에 씌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마철 전에 저희가 이미 사업이 끝났으면 지금 막바지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추가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행정에서 조금만 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추가로 하는 수요조사도 일찍 3월쯤에 했으면 이게 동시에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 있어요. 다음에라도 이거는 6월 말까지 공기라고 생각하시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12쪽 해외시장 개척을 보면 현지 판촉행사 등 지원(하반기 추진), 해외 박람회 참가 등 지원(하반기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를 상대로 하는 건지…….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본이 주이고, 싱가포르, 베트남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 막혀있는 상태라 하반기에 추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도 판단이 잘 안서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미국 같은 데는 수출 안하고, 거기도 판촉행사는 안하고? 미국은 안하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싱가포르…….
○윤석영 의원 그전에는 했던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농산물판매 홍보만 갔었죠.
○윤석영 의원 현지 판촉행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홍보하러 다니는 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런데 지금 판촉행사를 하려고 해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윤석영 의원 어쨌든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계획은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번에 미국은 빠졌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아니, 계획이 있으셔야죠! 그렇잖아요? 빠지면 왜 빠지게 됐는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은대추 수출대학(심화)교육이라고 해서 39명 2,5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한 번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몇 번을 거쳐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100시간을 두고 39명 교육생을 모집해서 연차별로 쭉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연차별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니…….
○윤석영 의원 횟수별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니, 일자별로…….
○윤석영 의원 39명 교육을 시켰는데, 몇 번 했기에 2,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는 신속집행 때문에 선지급을 한 거고, 돈이 나가는 거는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수출대학에서 하는 심화교육은 주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유통, 가공, 마케팅 분야입니다.
○윤석영 의원 올해 수출할 물량은 대략 몇 톤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5〜10톤 정도를 수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윤석영 의원 수출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100여명 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중에서도 수출과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 100여명 정도가 되는데요.
○윤석영 의원 100여 명이 되는데, 사실 수출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어떻게 하면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안도 갖고 있으니까 그 교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래서 이런 수출대학에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수출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보은대추로 돈도 버는 거지만 홍보도 하는 거고,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교육을 100여 명 시켜놓고 실제 수출대상자는 몇 분이 안되니까 약간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수출대학에서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데까지 연계해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을 안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켜서 우리 보은대추를 수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산림조합 위탁 대리경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요. 계획 대비 공정률은 거의 100%에 가까운 실적률을 보이셨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산림조합에 위탁 대리경영을 하니까 어떤 평가들이 좀 나오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우리가 추진할 때보다 품질면이라든지 어떤 효과면에서는 좋게 나오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충청북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김도화 의원 도에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평가해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도내에서 5개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확대를 시킬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서 판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로 인해서 현재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무래도 장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어쨌든 평가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도에서 발표하는 평가와 함께…….
또 지자체마다 여건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그 여건들을 갖고 말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 임도시설사업을 하셔서 계획 대비 반 정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작년에 쌍암리 임도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임도건설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충청북도에서 소수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의원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임도개설을 하면서 절벽도 많이 생겼고, 위험소지가 많던데, 그대로 있어도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막히면 파내고, 노면정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지금 그때 공사가 멈춘 뒤로 아직 민원해결이 안돼서 시설을 못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충청북도에서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강행한다고 하면 임도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국민적으로 여론이 될 것 같아서 보류시키는 거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도 민원인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상대로 임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은 작업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위험요소가 없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백두대간 등 산림 보호 관리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들어서…….
○김도화 의원 예, 백두대간 등 산림 보호 관리사업…….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그 중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거는 속리산 지역 분들이 백두대간으로 지정이 돼서 규제로 인해서 피해보신 거를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상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 보조사업은 보조가 90%이고, 자부담이 10%예요.
○김도화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시는 거냐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저온건조시설, 이렇게 해서 임산물에 대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 사업으로 혹시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 출몰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건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 그건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거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보은대추 소비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TV홈쇼핑 마케팅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추산업 미래전망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중에 몇 가지가 우리 군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령이 머드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이제 머드축제가 이번에 개최가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하는 축제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한 것이 키트예요.
본인들이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한 거죠. 온텍트(Ontact)라고 해서 온라인(on-line)과 언텍트(Untact)를 합성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어요. 집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큰튜브와 마사지팩 등을 상품화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4만 원대에 또 2만 원대로 판매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해마다 올해와 같이 축제가 열릴지 안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전에 이 대추에 대한 상품을 이 키트처럼 생대추, 그리고 건대추, 대추양갱 내지는 대추정과 등 이런 거를 상품화해서 저희가 홈쇼핑에 나갈 때 생대추만 하지 말고, 건대추만 하지 말고,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어떤지…….
이로써 보은대추에 대한 다양성들을 판매하는 구조, 또 아니면 대추축제를 대신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지속성에 대한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상을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저는 지금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생대추 소비가 위축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홍보를 더 한다든지, 온라인 판매를 강구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더 가미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군민들이 시선을 끌 수 있는 상품을 좀 만들고 홍보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지원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3년차.
○김응철 의원 복합이라 하는 것은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같이 하면 복합이라고 하잖아요? 뭐를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복합이라 함은 관리사도 할 수 있고, 작업로도 닦을 수 있고, 숲가꾸기도 할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 하나의 종합세트로 보면 됩니다. 산으로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합세트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품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을 복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산나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철 의원 나무조림도 포함되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숲가꾸기도 포함되고, 조림은 야경수조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조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산나물은 1〜2년차에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현재 이 사업이 3년차입니다.
3년차가 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무리 되면 생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생산이 되는 것도 있고, 생산이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김응철 의원 생산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생산되는 거는 산나물 같은 경우에 취나물이라든지 간단한 거는 당해연도에도 수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양삼이라든지, 나무종류에서도 장기간 소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될 수가 없죠.
○김응철 의원 현재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수입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김응철 의원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4년차부터는 생산에서 수익이 발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내년부터 산나물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수확을 볼 수 있겠죠.
○김응철 의원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꽤 많았었는데, 16㏊면 적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큰 면적인데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나물은 어떤 게 재배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여러 가지인데요. 곰취, 고사리, 산마늘 등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여러 가지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산나물하고 산약초를 재배하고 있어요.
○김응철 의원 여기 산대리 몇 번지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개인적인 사항이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다음에라도 좀…….
아니,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1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커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고맙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셨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의원 제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같이 공감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풀어나갈 일들은 풀어나가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개선사업으로 그 구역에 색깔을 입히는 노면작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민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민식이법과 같이 시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보은군 내에 한화에서 사업을 해 주신 옐로카펫(Yellow Carpet)사업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김도화 의원 옐로카펫(Yellow Carpet)이 지금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거는 시범사업으로 삼산초등학교 횡단보도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색깔이 많이 퇴색이 됐다가 얼마 전에 다시 보강을 하셨나봐요. 색깔이 입혀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옐로카펫(Yellow Carpet)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속도가 12㎞ 줄었대요. 옐로카펫(Yellow Carpet)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줄었고, 또 1차로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이런 것들이 개선된 게 9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도로에 30㎞라고 해서 도로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속도제한표시를 하는 것보다 옐로카펫(Yellow Carpet)이 굉장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선이나 아니면 효과가 더 정확히 되고 있는 사업들로 진행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노면표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옐로카펫(Yellow Carpet)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횡단보도의 시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후면에 옹벽이라든지 아니면 벽 부분이 있으면 설치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삼산초등학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면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살펴볼 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보은군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책자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과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지원사업 예산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최부림 의원 3억 원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작년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안전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전년도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상반기에 각 읍·면에서 생활주변에 대상시설을 조사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현재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억 원 확보를 했는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경에 일단 급한 대로 생활주변, 주택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에 있는 부분으로 1차로 진행을 하고, 시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장님이 전년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해 마을에서 두 개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띠를 두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띠를 안둘렀다는 거예요.
작년에 누락된 게 띠를 안둘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 때문에 선별적으로 선택이 된 건지, 아니면 띠를 두르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건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신청이 됐으면 누락은 아닐 거고요.
전문용역 산림과 관련된 용역을 하는 부분들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는 전면 100%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국지성호우가 쏟아지고는 하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기온이 많이…….
○최부림 의원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같은 면이라도 지역마다 다른 강우량을 보이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 주문하기를 현재 면사무소에만 있는 우량계가 있는데, 이거를 분산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기억납니다.
○최부림 의원 그게 과연 실효성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게 유지관리 차원이라든지, 물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큰 걱정이 되는 건 아닌데, 그게 통신문제라든지 관리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최부림 의원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치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렸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2017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도 같은 지역이면서도…….
예를 들겠습니다. 산외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머 신정리, 대원리, 장갑리, 오대리 이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쪽에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 강우량의 측정결과 산외면에서 했기 때문에 얼마인지 잡히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내북면 쪽에는 면사무소 인근 쪽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도원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거기는 제대로 측정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외면에는 비가 많이 안왔는데, 그만큼 손실피해를 봤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산외면은 그만큼 수해에 대한 대처가 늦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분산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제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거고, 당부를 하는 것이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다면 한번 추진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저희 지역이 거의 보면 보건진료소가 분산되어 있어요. 산 너머 쪽이나 움직이기 어려운 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도 군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의원님, 그러면 일단 권역별로 분석을 한 후에 시범사업 위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도입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일단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몇 군데 도입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혹여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수해를 입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강우량이 실질적으로 많아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판정되면 지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체크한 부분은 적은데, 피해를 봤을 때 당연히 수해에 대한 대처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원률도 적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제 주장이 합당하다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지금 2공구인 수한면 후평리〜회인면 눌곡리까지 하는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현재 주요 교량부분들이나 구조물이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올려놓는 상판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는 부분은 터널 부분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지난번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게 시행처가 국토관리청이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의원 대전…….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박진기 의원 우리 군에서 여기에 관리·감독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요구사항을 취합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사항이나 각종 인·허가 사항들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 부분에 민원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계획은 터널에서 나오는 황철석을 매립하기로 했는데, 매립하기로 한 장소에서 주민이 반대하니까 대체로 3의 장소로 매립을 하는 거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 부분은 거론만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정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제가 알기로 진행이 되고, 이쪽에서는 당초에 매립하려고 했던 부분을 밀어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고, 저쪽에 새로 매립하려는 곳에서는 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시행처에서 이거를 관리해야 하는데, 밀어낸 곳과 받는 곳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거예요.
시행처가 국토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갈등으로 변질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관계도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보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그걸 우리가 주민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으로 연합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내지역이 아닌 거를 밀어내면 나는 성공했다, 내로남불 같은 현상인데, 저는 이 시행처에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세운 게 제일 그래도 경제적이고 실리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밀어내지 말고 그 자리에 어떻게든 주민이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를 해결하고 그 자리에 해야지, 이 부분을 다른 데로 밀어내면 이게 결국은 주민들 간에 갈등만 양상하는 거다…….
물론 우리가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국가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한번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게 정말 경제성과 타당성이 검토가 된 건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고, 이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주민설명회 많이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이 도출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 요청했던 부분들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일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주민의견에 대한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군에 의견과 의사를 전달해서 관철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타협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과장님, 주민들 간에 갈등이 되면 관에서도 저희 선출직도 관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당부를 드리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최선책과 차선책을 선택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주민 간의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두 번째 궁금한 사항입니다.
26페이지 주요산업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건의드릴 말씀이 있어서인데,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퇴적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거는 처음에 설계할 때 사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인근에 사토장을 지정을 해서 설계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중간에 바뀌면 그에 따라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인근에 사토, 아니면 절성토가 이루어져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퇴적물을 반출하기가 어렵다보니까, 하천정비를 나라시(奈良市)라고 하나요? 제가 그 용어를…….
하여튼 평탄작업만 하고, 신축하는 다리는 높아지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둑이 있잖아요. 학림리에서 삼승면까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놓고, 인도로 사용하고, 농로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퇴적물을 수거해서 농로로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차가 못다니고 말둑을 박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단계를 낮춰서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로 만든다든지, 다른 하천바닥을 퍼올려서 그쪽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안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하상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합니다. 도비라든지 재난관리기금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천준설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하상유수 소통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드립니다만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 상에 제방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을 하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박진기 의원 하천계획을 변경할 때 하천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하천 밖에도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우리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축제가 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사유지 편입토지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둑이 있는 경사라면 조금 더 저희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경사면까지만…….
○박진기 의원 경사면…….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경사면은 지켜줘야 됩니다. 1:1.5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박진기 의원 그럼 하여튼 하천둑 안에라도 어차피 그게 바닥에서 준설을 해서 둑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량에 큰 차이가 없겠지만 홍수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고, 2차적인 다리 높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꼭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25쪽에 남일〜보은 국도 시설개량사업이 있잖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회인IC 부분에 회전로터리 부분은 건의를 해서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문서상으로 건의가 됐고, 현장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 말고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부분이 수한면 말고, 회인면 부분이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대전청에서 최종 예산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종 예산부분하고 같이 확정이 돼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영 의원 청주 남일〜회인 송평 간 시설개량사업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 의견이 조금 나왔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합니다. 반영 여부를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영 의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그 부분은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영 의원 군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보고순서인데, 점심시간이 다 됐고, 오후에 간담회가 있어서 할 수없이 오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13시 31분 윤대성 의원 퇴장)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3시 3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역개발과장 송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3시 43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8쪽입니다. 우선 이번에 육상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보은군 체육단체 운영보시면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에서 그동안 대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동영상 제작을 자체적으로 하셔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고령자이다보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제 머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안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체육회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운동을 같이 하고 건강관리를 나름대로 해 오셨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돼 있는 실정이다보니까 동영상을 제작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그분들이 휴대폰을 열어서 그걸 보고 따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집집마다 연결이 돼있어서 틀면 할 수 있는 방송체계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많이 위축되고 현재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튜브방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람접촉이 꺼려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모를 일들이 있으니까 조심은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쭉 보다보니까 스포츠산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계획했던 행사들을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외부인을 관내로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소가 답이겠지요.
그렇지만 스포츠산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관중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말고도 아까 그냥 지나치기는 했습니다만 벚꽃길 같은 경우는 자전거행사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행사거든요.
자전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저희 벚꽃길이 좋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벚꽃길 자전거행사를 할 때 찍었던 사진콘테스트식으로 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전환되는 것들이 조금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어르신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스포츠활동에 대해서 아주 대면은 안되지만 비대면이라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시설들이 다 막혀있는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활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속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체육회랑 협의해서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오늘 보고 마지막 시간이라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의 마지막 다목적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일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의장으로 있을 동안 예산 심의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나서 지역에 핫이슈화 돼서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 많은 의견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달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당초 189억 원에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줄이고 89억 원으로 됐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날 텐데,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을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짤막하게라도 기사화해서 보도자료를 내주면 지역주민들이 왜 의회가 줏대없이 당초 삭감했던 예산을 또 승인해줬는지, 그 과정이나 몇 달에 걸쳐서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고, 그런 부분을 담아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줄이고 최소한으로 토목공사비를 아끼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는 어찌보면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한테 그런 과정을 알려줄 수 있는 대추골소식지도 좋고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라도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님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아마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금년에 32%를 집행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은 본 의장도 잘 알고 있지만, 후반기 쪽에 나머지 부분이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지금 도단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취소나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6쪽에서 7쪽에 도단위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도에서부터 취소결정이 안나와서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상황이라 아마 집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9쪽부터 있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도 8월까지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많이 취소를 했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0%까지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4회 추경에서 삭감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구상회 정상혁 군수님의 정책 일환으로 스포츠사업에 올인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견주어서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어려울 때 아이템을 발굴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열심히 하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김응철
의 원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