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29일(화)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오규택간사)
(10시53분 감사개시)
금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오규택간사)
오규택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채택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자치군정 실현에 앞장서야 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군정주요시책 및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민원과 주민의 여론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되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권위적인 행정행태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능률적이며 합리적인 군정추진이 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998년 10월26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8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8년 11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감사자료 제출 목록 작성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998년 11월25일 제7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총 33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5일간 사업장 현지확인과 감사질문서를 작성하였으며, 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199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등 4개분야로 나누어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9건으로써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3건, 사회복지분야 12건, 산업행정분야 8건, 개발행정분야 6건이며, 조치요구내역은 총 72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 21건, 검토요구사항 44건, 개선요구사항 7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5만 군민의 커다란 기대와 축복속에 출범한 제3대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로써, 우리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마련 차원의 점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우리앞에 가로놓인 현안과제를 하나라도 더 해결하고자 사전준비는 물론 대안제시에 몰두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의 진지한 자세에 반하여, 피감사자인 집행부의 자세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변화된 자세는찾아볼 수 없었고 자료제출과 답변에서 여러 가지 불성실함이 노출되어 의원여러분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질문 내용을 사전에 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없이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와 소관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행정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낭비한 사례도 있었으며, 책임 간부공무원들의 사전업무 연찬 미흡으로 주질문내용에서 벗어난 답변, 무책임한 답변 등 시정개선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을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해당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서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점검 등으로 분명한 소신과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과 묘안없이 "노력하겠다",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지침과 법령만을 운운하는 회피성 답변은 우선 시간만을 넘기고 보자는 무성의하고 책임없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책임 그리고 역할과 비젼이 없다는 느낌마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소신과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으로 우리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한 희망적인 부서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보은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찬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건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지역의 개발잠재력속에 주민의 결집된 의사에 의하여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복지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어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밝고 희망찬 보은」이 앞당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에서는 행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보다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도출된 문제점을 은폐하려고 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도 시정개선 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등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현장확인 행정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는 21세기에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닥쳐온 외환위기와 우리지역에 뜻하지 않았던 집중호우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속에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진솔한 마음으로 합심 노력하여 군민의 의지를 한 곳으로 결집해 나갈 때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에 그치지말고 철저히 시정하고 보완하여 개선함은 물론, 이후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과 자세를 새로이 하여 분명한 소신과 책임성있는 명쾌한 답변으로 우리보은의 도약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바쁘신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유익하고 보람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일내에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1999년 1월30일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규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우쾌명 오규택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호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인옥
간 사 오규택
전문위원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