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9월17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금일 군정에 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진행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님, 부군수님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체계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하여와 김기훈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지적재산 활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해소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구본선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원과 소관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기금운용 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지적재산 활용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해소 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지역 농특산물 홍보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요. 답변서를 오늘 아침 9시25분에 받았습니다.
저희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충질의에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0시20분까지 1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의원간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의원 각자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경고를 함과 동시에 군정질문은 제대로 하되 군수님에 대한 질의사항 중에서 민선4기 군정전반에 대하여에 대한 질의는 내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목표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풍요로운 청정농업 육성, 함께 하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후 3년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신 결과 보은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속리산유통회사 출범, 고능력 한우유전자원센터 조성사업, 대추분야 육성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있어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바라며 군정에 대해 네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보은군은 농업군 또는 관광군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관광하면 첫째가 속리산 일원이고 둘째가 대청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호 주변의 청원군이나 옥천군은 나름대로 대청호 주변을 관광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은 대청호 관광지 개발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 같은데 그 활성화 대책과 군수님의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농기계 수리반이 있어 차량 두 대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어 농업인들의 대단한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에는 7급 별정직 1명과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근로자 2명 등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원은 근무여건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소신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농축산과는 과장, 6담당,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20%를 집행하고 있는 사업부서로서 업무의 범위나 양이 많기 때문에 과를 분리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농업인들에게 공약하신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이 출범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리산유통은 산지와 소비자 간의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어 군민들과 농업인들의 큰 기대와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는바 앞으로의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의 경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나오셔서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청호 관광개발과 속리산유통 등에 대하여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청호 관광개발과 속리산유통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범출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관광지 개발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농업군으로서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면서 관광활성화 및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사업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이 늦어진 것은 지난 1999년 IMF 파고를 겪으면서 우리 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속리산이 지난해까지 오랜 침체기를 겪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청호를 중심으로 기존 관광자원인 호점산성, 회룡야영장 등과 연계한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자전거도로, 펜션관광단지, 구름다리 등을 포함한 대청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2005년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7년도에 군비 1억을 투자하여 회남대교 주변정비사업 등을 마무리하였지만 순수 군비의 재원으로는 개발사업에 한계점이 있어 재정형편상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호 관광지개발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등에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가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수리반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영농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고자 1990년부터 보은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간제 근무자 2명을 채용하여 농기계 수리를 전담시키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농촌 오지마을에는 직접 마을을 순회하여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농민들의 호응이 높아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채용된 인력들이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잦은 이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004년부터 2007년에 걸쳐 전담인력으로 별정직 공무원 1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을 증원하여 현재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7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농한기인 11월에서 3월까지는 농번기에 비해 다소 업무량이 낮은 편에 있으나 농번기에는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여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를 개선코자 이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으나 2008년도 행정안전부의 조직 감축계획에 의해 기능직으로의 임용은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사무공간, 작업준비를 위한 탈의실, 샤워장 등을 갖추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축산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를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인식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과를 분리하여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의 시군에서는 12개 과 이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 현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와 인접한 인근 옥천군, 영동군의 경우에는 인구가 5만이 넘어 우리 군보다 2개 과가 더 많은 14개 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옥천군은 13개 과, 영동군은 14개 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속리산유통의 활성화 대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속리산유통 1,612명 출자자의 많은 관심 속에 자본금 30억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완료 및 시·군 유통회사 발대식, 농축산물프라자 강남구청점 개장 등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유통회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속리산유통이 중간유통과 최종유통을 함께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통회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러하듯 속리산유통에서도 설립초기부터 많은 성과를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 틀에서 농업인은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고 중·도매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힘들다고 여기고 기피하는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 전문 유통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만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속리산유통의 성패는 김기현대표의 탁월한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농업인과 주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군 농축산물 유통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마케팅 및 판매는 유통회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우리군 우수 농축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상·실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설립초기로서 모든 농산물을 유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은이 한우대추 특구로 지정된 만큼 우선적으로 대추와 한우유통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면서 사과, 배, 쌀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며, 연말까지 운영결과를 종합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서 유통회사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속리산유통의 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박범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전에 의사진행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이나 소회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더 상기시켜서 앞으로는 24시간내에 의원님들에게 답변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질문드려야 되는데 군정전반에 관해서 네 가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한 이유는 그동안 4대 때나 5대 때 우리 집행부하고 계속적으로 상의 또 검토, 추진 이렇게 하다보니까 되지않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가지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최고 책임자로서 결정을 내리시게 되는 그런 거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소신껏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호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4대 때, 5대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심각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검토를 집행부의 요구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예산확보나 성과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질문서에도 간단히 언급되었습니다만 대청호는 인근에 옥천하고 청원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청호 수몰이 된 바로 그 지역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군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로 청원군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지를 비롯한 공원사업 또는 가꾸기 사업 등 많은 사업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수상을 이용한 부교설치 등 물론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옥천군 같은 경우도 장개에 있는 국민관광단지를 비롯해서 소공원사업이나 기타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도 양개 군을 다니면서 우리 보은군에 대청호하고 두개 군의 대청호 주변가꾸기, 관광, 그거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왕복하시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남면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청호로 인해서 많은 환경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대청호 개발에 대한 집념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해서 재원부족을 비롯한 이런 이유로 해서 안되고 있는 게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남면에서는 군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이유에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회남면에서 환경규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댐정비사업이나 호반도로정비사업 등 이런 사업을 가지고서 위쪽부터 어부동쪽으로 공원화사업, 가꾸기사업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어쨌든 간에 너무 예산을 비롯한 관심, 의지, 성의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청댐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또 사실상 좋은 묘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범출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지리적 여건과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계시니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정말 성의를 가지고 예산확보 및 공원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몰라도 그때 당시 이장협의회장님하고 군수님 면담을 하러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청호 가꾸기 또는 관광, 아니면 소공원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 서운한 말씀이지마는 우리 군수님은 “나는 공원사업 같은 것은 안합니다.”라고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영서과장님도 동석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마는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할 때부터 여러 가지 분야가 많지마는 사실 우리 보은군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원화사업도 중요하지마는 그 이전에 먼저 생산적인 투자를, 소득적인 투자를 하면서 공원화사업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전달과정에 조금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서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성의를 다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군수님 4년전에 일입니다. 이 팜플렛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군수가 되면은 이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신경을 쓰겠다. 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하신 선거공고입니다.
제가 이걸 찾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회남면에 공약을 딱 한가지 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청댐 구역을 공원화하고 청남대를 관광권 벨트로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공약을 지키신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빌공’자 공약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박범출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당선이 되면은 그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들어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 또 현황, 또 대청호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 공약대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7년도에 군비 1억을 투자해서 회남대교 주변정비사업, 정자나 보도블록 설치 등을 마무리한 바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했다. ‘빌공’자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김영서과장님 계십니다.
이 1억은 시설비가 아니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군수님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책자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대청호 관광개발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해서 이건 타당조사를 한겁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한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걸 하고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1억을 세워 놨던 거에요.
자 그래서 김영서과장이 중간에 실시설계하라는 예산을 시설비로 돌려서 회남대교 있는데다가 사업변경을 해서 이 1억원을 투자를 한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청호개발에 대해서 가꾸기에 대해서 공원하려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내용 모르시죠? 군수님은.
그래서 이 공약이 얼마나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공약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리번호 27번에 보면은 대청댐 수변구역 공원화사업 이렇게 사업명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1억, 2008년도에 2억, 2009년도에 2억, 2010년도에 3억, 2011년도에 10억, 이 계획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의 공약집입니다.
공약이 얼마나 추진됐고 무엇을 공약했고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걸로 볼 때 2007년도에 1억, 아까 얘기한대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시설비로 바꾼 겁니다. 이것은, 1억도 따지고 보면은 투자가 안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1억도 단돈 1,000만원도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대청호관광 더 좁게 얘기하면 개발, 더 좁게 얘기하면 공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게 없다는 얘기죠.
단 아까 얘기했던 타당성조사 이것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쉽게 애기해서.
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면담도 하고 4대 때, 5대 때 수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질의도 했고 또 검토도 받아봤고 주문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들 선에서는 이게 안된다고 볼 수 있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군수님 임기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는 이유입니다.
아까 환경규제 얘기가 됐죠.
제가 4대 때 회의록을 빼봤습니다. 이걸 빼봤는데 장황합니다. 엄청나게 장황한 회의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은 환경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규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회의록을 다 찾아보고 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은 환경정책기본법 22조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군수님이 생각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청호는 아무것도 안된다라고 한 게 없습니다.
안되는 건 안되고, 되는 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도 김영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답변내용을 보면은 환경규제 범위내에서 개발가능성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악순환 되고 되풀이됐던 사항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읍·면간에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보은읍을 비롯한 삼승, 장안, 마로, 기타 제가 언급했던 대형사업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회남, 회인, 내북, 산외, 이런 부분 이것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회남쪽은 대청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경고도 있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차제에 특단을 내리셔서 내년 예산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산반영을 하셔서 저는 한번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농기계 수리반에 무기계약자 처우개선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나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4대 때나 5대 때에도 우리 과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주문을 했었고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이제까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행정안전부에 조직 감축계획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기계수리반이 아까 군수님께서도 언급했지마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공직자가 다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군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농업인들 농업발전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모든 농민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화학비료 지원하고 이 농기계수리반 지원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지마는 심성도 고와가지고 농민들한테 엄청난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어떤 규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군수님께서 인사관리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하시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민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현실에 도움을 주는 게 아마 농기계수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수재량, 군수 권한상 그 사람들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원관리를 하는 우리 행정과장이 처우를 개선하면 안된다! 어렵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봐서 정말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농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고 박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한 농축산과 과 분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이 규정이 사실 있습니다만 이 질문도 우리 군수님께서 용단을 내리시면은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은 될 걸로 봅니다.
늘 보지만은 질문서에도 있지마는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부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보은군은 농업군입니다.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인원은 적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떤 과를 하나 폐지하더라도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농축산과는 우리 군수님께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농민군수로 취임해서 사실은 농업에 열심히 생산적으로 하다보니까 군수가 농업에 너무 치우친다. 또 군수가 특정분야에 너무 매달린다 하는 지탄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박범출의원님께서는 제가 어렵고 힘든 그런 농업부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은군에 세대수를 보니까 14,736호인데 농민이 6,176호로 42%이고 농업인구는 44%가 됩니다.
이것은 타 지차제는 지금 전체 농민이 8%라고 그럽니다. 8%에 5배가 우리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좀 성장하고 농업인들이 소득이 올라와서 잘 사는 계기가 되어야 보은상가도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농업에 치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원님한테는 농업에 너무 치중한다는 이런 지탄을 또 걱정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인구가 5만이 안되기 때문에 12개 과밖에 운영을 못하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조직개편의 기회가 온다면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하고 좀 하는 일이 거의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통합을 하고 산림과 농업 일부가 같이 가는 계기가 되는 과를 한번 구상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만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만 박범출의원님이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 통합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때도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부로부터 꼭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좀 어려울 듯 하구요.
건설방재과하고 지역개발과에 대한 명칭논란이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전에 건설과 또는 재난관리과로 변경하실 의사는 없으신가 답변바랍니다.
전문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쪽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한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 또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내일 의사일정에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처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의 차인데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의회간 이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을 두고 인식의 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과 속리산유통에 대한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회사가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시켜서 출가시킨 게 아니고 새롭게 그것도 전국에서 경쟁을 통해서 6개 선정하는데 보은이 열과 성의를 다 하고 농민들이 호응해서 정말 옥동자를 탄생시켰다고 저는 그런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옥동자는 내어버려두면 죽습니다.
자기가 걸음마를 하고 판단하고 일을 추진할 때까지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옷도 입혀야 되고 우유도 먹여야 되겠고 따뜻한 온실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통회사가 성장될 때까지는 우리 보은군에서 보호하고 육성하고 해서 정말 옥동자가 잘 자라서 우리 보은군 농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지상정으로 볼 때는 정서상을 볼 때는 우리 군수님 답변이 맞습니다.
보은군은 보은군이고 어떻게 보면은 주식회사 유통회사는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와 마찬가지로 보은군에 예속한 그러한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대로 독립해라 하면은 쉽게 말해서 어린애 보고 너 독립해라 하면은 독립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를 빼고서 속리산유통회사라고 변경해야 맞습니다.
저도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주식회사가 뭔가에 대해서 그 정의부터 어제 저녁이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전문적인 용어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읽어보고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쉽게 얘기하면은 주주들로 구성된 독립경영체입니다.
주주들로 구성된 독립경영체가 쉽게 얘기해서 주식회사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독립경영체입니다. 경영체입니다.
아까 군수님 말씀 따라 사업소가 아닙니다.
직원들로 구성된 일개 보은군청에 직제에 속해 있는 사업소가 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요. 독립경영체거든요.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거기에 주주가 있습니다. 거기 임원이 있습니다. 사장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회사는 우리 군에서 지분을 출자하고 농민들이 출자를 한 그런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업법인도 지원하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 유통회사를 도와주고 육성해서 그 유통회사가 성장해서 우리 농업에 정말 어려운 유통을 개선하고 보은이 농업군으로 잘 사는 농업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주식도 10억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수군비에서도 아까 어린애 얘기를 하셨고 또 걸음마 얘기를 하셨습니다. 걸음마 단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군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가 투자되었는지요?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군비투자를 했습니다.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순수군비로 해서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우리 군비로 지원한 게 자본금 10억이 있습니다.
7억5천 하고 2억5천은 아직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출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비지원을 비롯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유가증권 발행비용 5,000만원, 회사설립 재경비수수료 3,000만원 등등 해서 여기 보면은 23억정도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있습니다만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인지상정으로 정서상 우리 군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10억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순수군비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인지상정으로 정서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해서 이제까지 할 만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속리산유통에서 뭐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유통회사가 금년 4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법인도 도와주는 것처럼 유통회사도 지원해서 성장이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6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데 시·군에서 지원한 것은 우리 군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다른데 시·군에서도 모든 게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나친 지원이 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다듬어보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농업부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또 유통회사도 이게 잘되는라 하는 측면에서 걱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다듬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좀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한번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선을 그을 것은 긋고 따질건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무턱대고 유통회사 만든다고 또는 성공시켜야 된다고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30억입니다. 30억, 이 30억 때문에 보은군이 뜨겁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30억이 대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설명이 미흡하면은 바로 잡아서 설명을 바로 들으시고 판단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6개입니다. 이 30억을 나머지 유통회사들은 다 찾아갔습니다.
우리만 못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찾아온 거죠.
이유가 없다면은 못찾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설명하는 과정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해가 좀 덜 되셨다.
자 그러면 우리 속리산유통에서 대출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출조건을 못맞추기 때문에 대출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의회에서 발목잡기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서 30억이 대출이 안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대출조건을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서 못맞춰가지고 다른데는 다 찾아갔습니다. 다른데는 현금 박치기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감정을 해서 평가를 받아보니까 32억짜리 대출하려니까 8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 보증을 서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증을, 쉽게 얘기해서, 유통회사에 대출을 받는데 우리 보은군이 보증을 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현금박치기 해서 벌써 다 찾아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남들 다른 유통회사 할 때 우리는 뭐했습니까? 32억 갖다가 미리 갖다 투자한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출조건이 안되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회사이고 지금 박범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보다 실무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이 세세히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지사님께 지휘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곳 얘기하시는데 다른 곳은 연합산업단지 있어 가지고 기본자본금 가지고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화순군 같은데는 신규로 했습니다. 보은군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어떻게 했나요? 거기는 현금박치기 했습니다.
우리는 32억 강남매장에 미리 투자를 했습니다.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오늘 또 의원님들께서 시작할 적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좀 오버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보충질문보다는, 저보다는 실무과장이 더 잘 알고 상세히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군수한테 궁금한 게 있다든가 또 유통회사에 잘 되는 방향이 있다면 언제고 와서 말씀하시면은 우리 박범출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의원님들께서 제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장님 잠깐......
좀 휴식을 취했다가 하시던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1시40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속리산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사항은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 가지고서 보충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께 보충질문하실 박범출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통회사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자로서 너무 잘 아십니다마는 모든 결정이나 결재는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계속하셔야 되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도지사님하고 면담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정에 도움 될 걸로 보고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실무자인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아시는 대로 소신 것 얘기해 주세요.
소신이 중요합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5개 시·군의 유통회사는 자본금을 담보로 해서 의회 채무 보증 이런 절차를 안거치고서 전부 대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화순군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순군 같은 경우는 그냥 자본금을 가지고서 그냥 묻어놓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사업은 진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지금 김기현대표이사께서도 의욕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주고, 주주들한테 이익창출을 해서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사실 전국에 6개 시·군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이런 유통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남에 투자를 해서, 약 3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본금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고 그 자본금을 담보로 해서 저희들이 돈을 빌려올 수 있는데, 저희들은 자본금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현지에 있는 강남의 매장을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7억이 나오더라고요. 17억에 대해서 17억을 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다른 유통회사 30억 가져갈 때 우리는 뭐했습니까!
30억이 나온다는 걸 미리 몰랐습니까? 갑자기 나왔습니까?
30억에 대해서 미리부터 원료매입 자금으로 해서대출을 해주게 되어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을 맞추어 놨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모르고 경영합니까?
주식회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이, 현금이 없으면 당연히 융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안되면은 개인도 회사를 경영하다가 안되면은 자갈논을 팔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예측도 못하고 계획도 없이 초기단계에서부터 강남에 투자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물론 과장님 얘기는 의욕에 차가지고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건 못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미리부터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처가 미흡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미리 예고된 것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도 해도 이건 유통회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 잘못이 어디로 왔습니까? 의회로 왔습니다.
아까도 군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말았지마는 왜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제까지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
모당의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까지도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오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밝히려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빌려온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을 우선 자본금으로 갖다가 빌려왔을 경우에 그건 그대로 묻어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 화순군 같은 경우도 우리랑 똑같은 신규입니다.
거기 할 때 우리는 뭐했습니까? 그러면은 강남에 투자를 했습니다. 잘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을 뿐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30억이 만약에 대출이 안되면은 우리 군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안군 얘기할 것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유통회사 설립 선정이 안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된 곳을 얘기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유통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런 예를 듭니까, 그것을.
솔직한 얘기로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서적으로, 인지상정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증서는 일이, 공적으로 보증서는 일이 그리 쉽습니까?
그 이외에는 여기서 드리면 안되죠!
6개 시·군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무슨 얘기에요.
그 얘기는 이해가 안되죠. 쉽게 얘기해서.
왜 되지도 않고 또 말도 안되는 소리로 말이죠 법에도 없고, 사례도 없고 한 것을 가지고 의회를 압박을 합니까?
잘못은 유통회사에서 해 놓고서 왜 의회한테 그 책임을 떠넘깁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민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마는 의회가 다 반대해서, 발목 잡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합니다. 잇몸으로 하는 것을 제가 대안제시를 할 테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없으면 출자를 받으면 됩니다. 주식을 공모를 하면 됩니다. 했죠. 1차적으로 했으면 더 증자를 하세요. 일단은 그게 기본입니다.
스스로 노력도 안해 놓고서 보증을 서달라고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증자하세요!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부족하면 증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계획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계획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 증자 계획해서 아까 얘기했던 군에서 2억5천, 총 4억인데 기타 1억5천 해가지고 4억을 증자하겠다고 했죠?
여기 1억5천 부분 있습니다.
1억5천이 아니더라도 10억이라도 증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0억 안받아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재무재표가 있더라고요. 8월 31일자 재무재표상에 보면은 그동안에 이게 얼마나 변동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변동이 되었겠지마는 재무재표상에 8월 30일자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이거를 예금을 해 놨더라고요 예금, 총액이 얼마냐 하면은 9억5천입니다.
기 지원된 것이 6억4천입니다. 6억4천, 기 지원된 것인 만큼 앞으로 더 지원될 것이 3억이 있습니다. 3억,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변동이 있었나요?
이 3억 부분.
그 부분도 8억8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도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습니다.
농협에서 받든, 수협에서 받든 대출을 받습니다.
담보보다도 어떤 신용평가를 받든, 일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구노력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억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스로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구책을, 자구책도 안만들어 놓고서 24억을 안해주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가용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 대출경우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정책적으로 자금으로다가 1%짜리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림식품안전부에서 시간성을 두고서 금년 안에 대출을 해 가지 않으면은 다른 시·군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조건이 안되서 대출을 못받는 것이지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다른 시·군으로 간다고 얘기는 왜 합니까?
우리가 조건을 못 맞추어서 가는 것이지, 또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돈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세요.
대추 매입자금 일부 주고, 또 팔아서 또 회전을 하세요. 그게 경영입니다. 경영, 그런 자구책을 경영의 논리에 의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30억에 대해서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만 오면 다 해결되겠지!
아까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린에 손 잡아주는 문제, 기타 등등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린애가 있습니다.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기어 다닙니다. 걸어 다닙니다. 일어서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을 잡아주어서 걸음마를 하게 만들어야 되지마는 제 생각은 틀립니다.
그냥 놔두어야 됩니다. 스스로 업어지고, 깨지고 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걷도록 해야 그 아이가 서서히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군이 투자하고, 원칙과 기준 없이 투자해 놓고서 그때그때 손잡아 주고, 또 의회 와서 왕왕거리면은 해주고 이것 애 버립니다. 불량아동 됩니다.
커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유통회사도 똑같습니다.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이 유통회사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이 3년동안은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발판을 만들어 줄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과 장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정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구 노력하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 과에서는 30억 대출이 안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부지원 끈긴다고 협박 논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군비를 아까 투자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시지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하나의 단독 법인이지마는 특히 3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통회사마냥 아까 얘기했지마는, 아까 나열했지마는 그렇게 계속 해 주었습니까? 간간이 해 주었죠. 거기도 경영체인데요.
자! 이거는 말입니다. 얼마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상한선이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해 주어야지 됩니까? 3년입니까?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막 퍼 붓습니까? 그러면은 경영진은 뭐하는 것입니까?
경영진은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자본금 10억에다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리산유통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주민의 기대에 주주들, 출자한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보은군하고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선을 그어야 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의회의 할 일이고, 또는 우리 집행부의 할 일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가 있는데 그때 듣기로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유통회사 운영에 대해서 강도 높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 만큼 우리 주민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또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30억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게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질문·답변에 나왔습니다마는 속리산유통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짚을 건 짚고, 따질 건 따지고 선을 그을 땐 그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다가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할 것입니까?
그것부터 결정하고 합시다.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공무원에게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중점만 답변하고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했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0억을 오전에도 쭉 부연설명을 했고 했는데, 그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유통회사에서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린거죠? 그렇죠?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회사에서.
그래서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계획에 보면 2011년까지 시·군유통회사 운영자금을 3년간 분할지원 20억 이내, 금년에는 6억2천만원을 일괄 지급하되 2010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S등급 25억, A등급 20억, B등급 15억 의원님들 그 밑에 보면 시설 개보수자금, 거점 유통센터, 미곡처리장 등의 기존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명시가 다 되어있죠? 4개 항으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를 상대로 유통센터를 지원하기까지는 유통의 구조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통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또 유통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라도 줄이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이걸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생력이 없다고 보는 거에요. 정부에서도.....
이게 융자가 아니라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30억을 1%로 주는 것은 “너희가 이돈 가지고 너희 힘으로 한번 일어서 봐라” 일어서면서 2010년도부터 평가를 해서 잘하는 사람은 25억을 주고, 잘못한데는 15억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켑이 10억입니다. 10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을까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유통회사에서 회전자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약 8억 남은 것이 인건비하고 지금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하는 것 또 브랜드 개발하는 것 이런 종류로 다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보조금이 내려온다는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질문을 할 때 내버려두고 잘 커야 된다라는 논리하고는 안맞는데 왜 이런 얘기는 안했느냐 이거에요?
그것 해결 방안을 위해서 속리산유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재론한다면 그렇더라면 농협 같은데에서 지금 못자리뱅크사업이라든지 죽 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 4억8천정도 군비를 했어요.
총계는 한 20억정도 되는 것을 그러면 이것도 보조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들죠?
속리산유통을 우리가 가동시키는 부분은.
지금 정책사업이 잘못 됐다든지 그것은 차후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작을 해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지금 정부에서 보는 것이 최소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20억 범위내에서 내년부터는 평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A등급에서부터 B등급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20억을 보조를 해 주고, 또 유통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저리로 1%짜리를 30억을 3년동안 쓸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유통단계를 축소를 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유통회사 설립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못자리뱅크 같은 것도 우리 미곡종합처리장 이런데에 약 2004년부터 작년까지 지금 지원한 걸 보면 보조금만 2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자생력이 있지마는 그걸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나, 도나, 군에서 같이 보조금을 더 보태가지고 사실 법인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점유통센터 APC센터도 지금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APC센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농업법인회사인 유통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라 이런 것까지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6개 시·군 중에서 우리만 평가를 못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평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우리 보은군이 30억을 안 받아간 것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잘못하면 공무원 징계까지 얘기가 되고 이렇게 입장이 난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원물확보자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시면은 사실 원물확보자금이 없기 때문에 유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것이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서 승인해 주시면은 지금 당장 대추가 이달말부터 수확이 되고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바로 또 원물확보자금을 우리 농가에다 배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상당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강남매장이 17억 평가가 나왔는데 이것을 그것을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8억4,7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17억에 8억4,700만원을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억4,700만원을 근저당설정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13억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유통회사가 망했을 때 우리 군에서 부담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13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증자 하면은 내년에 33억을 증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11년까지 중앙에 보고되어 있는 것이 100억 증자를 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33억을 증자를 하면은 13억에 대해서 그것을 채권확보를 해서 우리 군이 부담을 안갖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군에서 채무 보증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이 유통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도 군에서는 부담이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지금 유사한 자금이 뭐냐하면 산지에서 원료확보를 할 수 있게끔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농협에, 농협중안에 자금 몇%, 정부자금 몇%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선도자금이에요.
추곡 정부수매 선도자금을 농가들한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선도자금은 물론이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30억에 대해서 우리 자본금이 있었는데 그걸 담보로 미리 받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한 부분은 자꾸 끄집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그렇다면 30억을 받는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3년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내려주는 유통자금도 있는데 보조금이 25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회전자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죠?
지금 유통회사는 자생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니까 2011년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말이야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고, 그러면 이게 이 회의록이 계속 남아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이 사람들은 알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주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저희도 여기서 견제를 하고 모든 것을 주민의 대표로 와서 있지만 모든 것을 상세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질문 드렸고요.
그래서 장시간 하여간 농림과장님 고생 많았고요.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아까도 군수님이 답변했지만 자생력이 있을 동안은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30억을 자본금이 있을 때 그 자본금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를 짓고 또 매장을 건립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를 잘할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자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고, 또 명확히 의원님들한테 알려주고 설명을 상세하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정간담회 때 설명할 때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이 안됐다는 부분도 있어요.
또 당시 의아한 부분도 생겼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이게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유통회사 6개 시·군 중에서 가장 먼저 출발할 것 같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내부적으로 가장 늦게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6개 시·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 같이 의욕적으로 지금 일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냥 화순군 같은데는 30억을 갖다가 그냥 있는 상태고요. 더 진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유통회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좀 무리한 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물자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금 바로 대추농가 선도자금 출하약정까지 다해 놓고 지금 선도자금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유통회사가 원물이 수급이 되고 자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단계별로 단계를 안 밟아 나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일 잘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일 못되어가고 있는데 잘 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통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은군에서 아주 관장하지 말고, 유통회사 스스로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보은군 전체를, 아까 군수님 농업기술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라고 그랬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주 전체를 관장하지 말고 유통회사 스스로가 자생력 있게 스스로 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일괄적인 보고는 유통회사에서 와서 설명하도록 군에서 전체를 쥐고 하니까 이게 군수님 말씀대로 이게 군에 대한 자회사인지 뭔지 분간이 안가니까 앞으로는 유통회사에 그만큼 충분하게 이걸 해쳐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군에 의존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이런 길을 찾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재정해 주신 우리 농업회사 법인 속리산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필요한 경비와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3년동안은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이 없으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5개 분야로 정하고 분야별로 역동적인 비전과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야심차게 시작한 올 한해도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부임하신 이후 군정을 꾸리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 중 미착수 사업 또는 추진 중인 사업 중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향후 정책 결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9년도 2/4분기 각종 사업 추진상황에 의하면 계획된 사업은 총 944건에 1,188억7,500만원으로 이중 사업완료가 75.9%인 717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0.9%인 197건, 미착수 사업이 3.2%인 30건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추진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미착수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사유는 추진 중인 사업의 대부분은 정상추진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미착수 사업은 시기 미도래를 미착수 사유로 기재하고 있는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상 추진 및 미착수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중된 5개과에 대한 사업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오니 부군수님의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군의 경제 살리기 최대 목표는 충북도와 마찬가지로 기업유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관하는 경제사업과의 사업을 살펴보면 수도권이나 타시도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전기업 보조금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지역 전략사업 인센티브 지원 홍보책자 제작 사업 2,500만원은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착수 예정을 사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기업 유치 홍보 시설물 제작 설치 사업은 장소 선정을 사유로 지연하는 등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대추 축제장 전기 시설 공사는 매년 개최되는 축제인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며, 어떻게 시설을 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회성 시설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 사업 역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부지선정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며,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보은 황토 대추 대형 홍보판 설치 사업도 당초예산 사업으로 관련 법규 검토 중이라는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유로 현재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진 사업이나 미착공 사업은 단위별로 부지매입의 애로점, 주민 민원 소지, 시공사의 사정, 타 공사와의 연계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집행부서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오니 미착공 사업, 부진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군민 누구나가 이해 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으나 정책결정이나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이달권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고은자의원님께 먼저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착수 사업 중 일부사업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전기업 보조금 사업비 사장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할 시 기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제5호에 의거 낙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수도권 이전기업을 유치할 시 국비지원을 90%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유치에 강력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우리군 으로의 이전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3월 20일 기업유치 MOU 체결 등 이전기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총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이 유치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기업체가 이전하여 건물을 짓고 고용이 창출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시기를 고려할 때, 금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여서 2회 추경에 2억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전 수요와 향후 추진일정 등을 파악하여 예산 편성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산이 적기적소에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후지역 전략사업 인센티브 지원 홍보책자 제작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도로부터 낙후지역 전략사업 평가를 통하여 인세티브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대추한정식 개발용역을 추진하여 9월 현재 대추한정식 취급업소를 선정하여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책자 제작사업은 대추한정식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취급업소에 대한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진행 과정상 한정식 개발 및 한정식 취급업소 선정, 종사자 실습교육 등 제반 과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홍보책자가 제작되게 됩니다.
사업 추진상황으로 볼 때 대추한정식 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홍보책자 제작은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11월 제작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업유치 홍보시설물 제작설치 사업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체 브랜드인 Good Choice boeun이라는 보은에 투자를 권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속리산IC 또는 속리터널 등에 홍보물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도로의 갓길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은 광고물 표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의욕만 앞서서 추진하다 보니 고정식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정식 광고물 대신 플랭카드로 제작하여 보은～내북간 4차선 도로, 이평교 사거리 광고탑, 군청 별관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추 축제장 전기시설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추 축제장 전기시설은 작년도에 설치하였던 가로등 및 전선을 재사용하였으나 화장실 및 부스 또 주차장의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용량 초과, 부스 방향 변경에 따른 전선 구입 등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축제부터는 시설 확장 등의 추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고 최소한의 전기선 설치비 등의 일부 예산만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하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량제 봉투를 집이나 상가 앞에 배출함으로서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없애고자 추진하는 1,500만원의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당초에는 보은재래시장 주차장내의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주차공간 협소와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상인협의회에서 설치를 반대하였고, 타 후보지도 주민들의 무조건 반대를 함으로서 장소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해서 꾸준히 사업설치의 필요성과 효과를 홍보하여 보은읍 대청아파트 내에 설치하기로 최종 협의되어 9월 중순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 초순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은 황토대추 대형 홍보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한우특구 지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당초 특구지역내 옥외광고물의 설치특례에 의거 간판상단까지의 높이는 10m, 고속도로변 갓길로부터 30m이상, 기타 도로변에서는 20m이상을 각각 이격해서 설치해야 됨으로서 지난 2008년 11월 장안면 봉비리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으나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잘 보이지 않아 홍보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수한면 교암리 산9-1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현재는 위치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고속국도 갓길로부터 500m이상 이격 조건으로 구두 동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500m이상 이격시 대추홍보 간판의 효과가 미흡하여 보다 근접된 거리에 설치하고자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변경 사항을 재검토하여 추후 통보하겠다고 회신함에 따라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는 세심한 부분까지 열심히 챙겨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은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낙후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홍보책자 지원사업인가요?
대추한정식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인가요?
대추한정식에 대해서 지금 집중 육성한다고 되어있고, 상품명까지 다 나와 있죠?
실제는 모범업소가 40개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조금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유가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한정식이다 보니까 음식에 손이 많이 가고, 또 대추가 음식에 사실은 들어가서 천연조미료로서 약간 달큰한 맛 나는 게 좋은 게 있고, 음식에 따라서는 사실 이게 들어가서 달큰한 게 좋지 않은 게 있고, 또 한정식은 손이 많이 가니까 일반 업체가 특히 속리산 같은데 많이 참여가 되어서 보은 가면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업체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일반 업체는 단체손님이 갑자기 많이 닥치고 하는데 그런 한정식을 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은읍에서 3군데, 속리산에서 2군데 해서 5군데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일부 업체는 지원이 많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끝나고 나면 식기류 사주고 업체 홍보해 주는 것 외에는 사실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금도 없으니까 안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실무계장한테도 이게 지금 시범타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어서 정말 그걸 하고 났더니 업소가 잘 됐다 하기 전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잘못하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책임감을 갖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예산을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농업기술지원센터 쪽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은군에 향토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계속 홍보하겠지만, 그래서 부군수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검토에서 지금 잘못된 것도 있고 또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철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만 앞선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정력 낭비가 안되도록 앞으로 부군수님이 잘 좀 챙기셔가지고 우리 군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래 기업유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르짖고 뭐 동분서주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여쭤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 기업유치실적이 20조7,000억이 됐죠? 돌파했는데, 보은군만이 전혀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했다고 몇 군데에서 소규모 업체가 3군데, 신규가 세군데 자료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서 수도권 기업이전에 따른 90%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5,000만원이었고 추가로 1억5천을 세웠는데 2억원이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업자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맞아요. 하나도 없다고 실적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왔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안된 이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을 전액 삭감을 했죠!
창업을 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될텐데 지원이 안된 사례가 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한 것은 올해 나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이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나갈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토탈을 아마 자료를 의원님한테 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유치가 되었으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군수님 말씀은 아직 실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죠?
제가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보은군에 동부산업단지가 이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수님께서 가신 문제도 보은첨단산업단지 때문에 도에 가신 건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동부산업단지와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원님들과 정말 이 기업이 들어오는데 최고로 유리한 조건, 그리고 모두다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게 기반조성이 되면은 기업유치를 하는데 정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백방으로 뛰어서라도 기업유치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은군 사회단체 현황과 활동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3개 지역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13개 단체가 모두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라이온스클럽과 같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회단체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중 대다수 단체들이 지역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보은 사회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각 단체마다 특성과 이념에 따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도움 없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전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 중 이웃을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활동에 동참하지 않고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원금을 사용하는 단체가 5개 단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라면 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 복지 구현에 적극 동참하는 모임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이러한 점은 정확히 판단하고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비스 연계 구축을 위해 조사된 5개 분과 111개의 개인·기관·단체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최상길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활동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상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활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권장ㆍ육성하는 사업 중에서 민간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사회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에 대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사업내용과 군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해 주고 있어, 전년도에 11개 단체에 총 1억6,400여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 올해에는 12개 단체에 총 1억8,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액 중 52%정도로 국민운동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보은군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크지만 일선 읍·면 조직의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단체들 중에는 봉사 성격의 단체로 지역사회 공익증진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이라는 명제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대의를 내세우고 활동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특히 단체 정관이나 회칙에 봉사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요활동 등을 보면 설립 목적과 상관없이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하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몇 단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의 경우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문교실운영과 자연정화활동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지부와 민족통일보은군협의회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고교생 자유민주통일교육 등 국가안보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관찰이 설립목적인 BBS보은군지부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예경찰 선진지견학 등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JCI-KOREA 보은청년회의소는 삼년산성에서 환경보존 캠페인 전개 등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청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과 안전보호,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군민들의 범죄 피해 시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나 적십자와 같이 역사가 오래되고 활동이 외부로 많이 알려진 단체와는 달리 몇몇 단체들의 공익활동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안되어 본의 아니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단체의 설립목적과 지원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하는 사회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군주민생활지원협의회 내에 111개 기관ㆍ단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받아 우리 지역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보조금만 축내는 이런 단체가 있을 것 같고 것도 같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보조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이런 예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렇게 점검하는 계기가 조성된 만큼 정산감사도 철저히 하고, 또한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정말 부합되는 사업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부담 부분이 진짜로 자부담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짜맞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통념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과에서 정산결과보고를 서면으로 받는다고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수십년간 나갔습니다.
그 직원이 말이죠. 이거 하나 서류처리 못할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은 형식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정산서 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숫자도 맞아야 되지마는 거기에 따른 영수증 당연히 첨부하겠죠.
거기에 따른 것을 임의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좋은 뜻에서 주지만 그런 부분, 형식적으로 정산검사 보고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부담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또 생색이라고 뭐하지마는 효과도 나타나야지 되지마는 또 해당 단체에서도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든 기금을 받든 해서 어떤 비율에 의해서 자부담을 해야 이 사업이 진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지원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이런 부분까지 지금에 와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나머지 전에 있었던 일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정산서 내기 이전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은 거의 보조금은 거의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영수증이 첨부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사실적으로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각 업소마다 나가서 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도나 지도·점점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의 사회단체예산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계가 정말 목적 그대로 쓰이는데도 있습니다만 선심성이나 외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세심히 거쳐서 의회에 오도록, 사실은 지난번에 모단체에 예산삭감을 했다가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막 뭐라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어디 잠깐 놀러나가는 거다 이거야 버스 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가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하십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관계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거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가 곤욕스럽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철저한 심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3시11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주민 체감의 창의·실용행정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열성적으로 근무하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교류협력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출향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당시 군민회가 운영되고 있는 서울,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포항 등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재경군민회는 출향인 명부를 작성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기관단체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외군민은 서울 회원이 4,500여명, 청주 950여명, 대전 560여명, 대구·부산·울산·포항이 각각 500여명 등 총 7,000여명의 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군민은 현 보은군 인구를 훨씬 상회할 것이며, 출향인 모두가 보은을 사랑하고 열심히 지원해 준다면 우리 보은군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 모두가 항상 연구 노력하여 출향인 교류 활성화에 전력투구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출향인과 관련하여 행정부서에서 노력한 흔적을 보면 출향인의 날 행사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출향인을 위한 대추고을소식지 일부 배부 등 경직된 행정 행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재경군민회에서 제작한 명부를 근간으로 전국의 상세한 출향 군민 명부를 확대 제작하고 보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출향인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가족소식, 보은소식 등을 연 몇 회라도 알리는 사업 등을 실시하여 보은을 잊지 않고 있게끔 하는 행정도 펼쳐봄직 합니다.
현재처럼 매년 일정수의 고위층, 재력가에게 출향인의 날 참석 통지서를 발부하여 고정된 인사만이 매번 방문하는 것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한 출향인 인맥 관리와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실천 가능한 각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군에서만 활용한다는 근시안적인 개념을 버리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향인에 대한 정보를 군내의 기관·단체나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한 인맥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주도하여 관리하고 군정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추구하는 군정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출향인 인맥 네트워크 구성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이달권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출향인 인맥관리 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출향인 인맥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출향인명부 확대제작 그리고 유대관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또 매년 일정수의 주요인사, 고위층, 재력가들만 출향인사의 날에 참석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은 또 없는지, 군내 기관·단체, 등에게도 출향인 명부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지 등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출향인명부 확대제작 및 유대관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출향인명부는 2006년에 작성된 2006 출향군민 회원명부입니다.
여기에는 재경회원 4,503명, 재청 946명, 대전 553명을 비롯하여 출향군민 6,494명의 성명, 주소, 그리고 핸드폰전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향인 명부에는 가급적 모든 출향인 모두가 빠짐없이 등재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준에서 정기적인 점검, 보완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마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출향인명부 외에 금년 4월달에는 주요출향인사 420명을 발췌하여 보은군 출향인 네트워크라는 별도의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대관리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출향인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요구사항 등을 저희 부서 및 재외군민회 사무국으로 전화,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접수처리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보은군의 현안사업 각종 축제 및 행사 등 출향인사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대추고을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보은군청 및 읍·면 홈페이지,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홍보해서 실시간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매년 일정수의 주요 인사들만 출향인사의 날에 참석하는데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의 날 참석자의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본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행사로 '95년도부터 2007년까지 일곱 번의 행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회 마다 각 군민회별로 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사무국에서 대상자를 선정 통보받아 초청자명단을 확정하여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군에서 임의로 명단을 선정하여 초청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선방법으로는 향후 보다 폭 넓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축제 및 체험행사에 출향인사가 스스로 참여하고 군민과의 만남도 가질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출향인사를 초청한 행사로는 제7회 출향인의 날 행사, 제47회 도민체전 개막식, 제2회 보은대추축제 등이 있고, 자율적 참여행사로는 보은군 농·특산물 팔아주기, 등산대회, 불우이웃 돕기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군내 기관·단체, 개인 등에 출향인명부 확대보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출향인 명부가 기관·단체, 개인에게까지 확대 보급되어 각 분야에서 사용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향인명부를 관리하는 저희부서에서는 출향인사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자유롭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출향인사의 명부를 공공·공용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출향인의 인맥관리 및 유대관계 향상을 위해서 보은투어, 농·특산물 팔아주기, 각종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부서 소관업무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주신 부의장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간 일사일촌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농산물홍보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출향인을 잘 관리를 한다면 그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상호간 우대관계 또 대추고을소식지 홍보라든지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은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자주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 만나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제시한 의견을 좀 해결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의 관리를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어느 기관단체나 아니면은 민간인으로 주도를 해서 출향인 관리위원회를 둔다든지 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면 조금 사실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구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출향인들을 좀더 관리한다면 우리 축제라든지 농산물 홍보라든지 더 적극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여성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성의 행복은 가치관이나 생활환경, 인생관, 재산, 인과관계 등 개인적 성향에 따라 느끼는 행복지수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군내 여성들이 잠시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는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여성정책 수립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 권익증진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의 균등과 성차별,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과 여성단체 활동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은군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종 위원회에서는 여성을 30% 이상 참여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5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614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여성위원이 129명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은군의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여성참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산업이 대도시에 편중되고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을 지키는 노총각들은 배우자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국제결혼을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제결혼이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오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많은 다문화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로 행정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유아기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라서는 주변 친구들과 다른 외모와 우리말 표현이 부족하므로 상대적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바른 교육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도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이 2009년 6월말 현재 204가구를 이루고 있으며,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많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문화 익히기, 한국어교육, 시부모교육 및 가족통합교육, 가족화합 한마당잔치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가정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글로벌 청소년을 양성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식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프로그램 등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내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지와 보은군의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가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집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있는지와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프로그램, 돌보미 사업에 대한 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고은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계획,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프로그램이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은군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취미·교양강좌, 건강강좌, 취·창업지원 및 단기강좌로 구분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양강좌로는 가요교실 외 6개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강좌로는 요가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를 운영함으로서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취·창업지원을 위하여 요리교실을 설치하며 제빵과 한식분야에 대한 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풍선자격증반 등 7개 과정을 개설하여 취업을 위하여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강좌로는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교양교육을 추진함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회관 내에 취업 및 구인업체를 연계하는 취업상담사를 근무토록 하여 일을 구하는 여성과 구인업체와 120건을 연계하여 57명을 취업시켰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가정방문 지도사 19명이 다문화가정에게 한글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노당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사 5명이 일자리를 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여성참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켜지지 않은 분야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중 여성위원 참여비율로서 보은군은 특히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전문 분야의 여성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특수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나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한정되어 있어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전문직을 요하지 않는 위원회마다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여성 참여비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1년에 1회씩 여성자원을 조사하고 있고 위원회별로 위촉 기간이 도래 할 때마다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전문직 여성자원을 발굴토록 하여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과 문제가정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다문화가정은 총 204가정이며, 베트남이 105가정 50%를 차지하며 중국 59가정, 일본 12가정, 필리핀 11가정 순입니다.
국가별로는 12개 국가의 여성이 보은군으로 시집을 와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이들 자녀로는 246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거주현황을 보면 보은읍에 51 가정이 거주하고 있으며, 회인면 28가정, 산외면 22가정, 삼승면 21가정, 수한면 20가정, 탄부면 17가정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내 다문화 가정 204가정 중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혼이 5가정, 가출이 12가정, 배우자 사망이 2가정, 대인기피 가정이 1가정입니다.
이혼이나 가출가정은 이주여성이 본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 역시 거부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워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기피가정은 가족상담실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를 통하여 상담을 지원하여 재활을 돕고 있으며, 배우자 사망가정은 우선 생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은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자녀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정에서 또 다른 시급한 문제는 자녀문제로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녀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교육과 치료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방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센터내 탁아방을 설치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언제든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 방문상담과 적절한 서비스 연계방안으로 한국어 교육지원과 아동양육지원이 추진 중에 있으며, 반복되는 문제 예방을 위하여 센터와 가족과의 멘토형성과 학습지원등 적절한 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군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관내 청소년의 정보교류와 다양한 문화 공간 제공을 통해 자아실현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05년 12월 27일에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층은 사무실, 상담실,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 다목적실로 2층은 체육활동실, 노래연습실, 비디오감상실, 공연 연습실, 음악 감상실, 동아리실, 음악연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관장, 청소년지도사 1명, 기타 직원 2명 등 총 4명이 종사하고 있고,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0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며 1일 평균 100여정도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검색, 도서열람, 공연장 등 편의시설 제공 외에 한자교실, 논술교실 등 12개의 교육 강좌와 방학 중에 운영하는 4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동아리 경진대회, 길거리농구대회 등 총 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문화의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역대표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972천원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활성화방안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적지 않은 사업비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거리 청소년들이 이용 혜택을 못 받는 지리적 한계가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주체적, 능동적 참여의식의 결여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청소년지도사 1명 추가배치하고 각종 교육 및 우수시설 견학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반복되고 효용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프로그램수를 줄이더라도 관내 모든 청소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수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 활동 우수 위원들의 연말 표창, 타지역 우수 프로그램 우선 참여기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 2층을 증축하여 증축 시설 내에 방과후 아카데미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과 서비스 연계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프로그램 등 돌보미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지역아동센터는 8월말 현재 보은읍 2개소, 마로면 2개소, 회남면 1개소, 내북면 1개소 등 총 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교육·문화·복지·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전원에 대하여 1일 1식 3,000씩 지원아동센터에 지원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국도정시책 시·군 통합평가 결과로 교부받은 상사업비 1,0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하여 냉난방기, 주방기구, 학습기자재 등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일하는 공통체 실업극복연대를 통하여 아동복지교사 3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보은군 관내 거주자의 아동복지교사 신청인원의 부족과 원거리 출퇴근 등의 문제점으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가능한 나머지 지역아동센터에도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미, 교양, 건강, 창업도 중요하지만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전문직업교육이나 여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프로그램 할 때는 여성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설문조사를 해 봐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결과 10 내지 20%밖에 안나와요. 참여율이 적어가지고 좀 실시하기가 어렵고, 또 이번에 스피치 교육을 그래도 한번 해 볼라고 그랬더니 우리 진원스포츠 정진원강사님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분을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거 같은데 지역사람이라 그런지 그분이 하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못하게 됐고, 해마다 하여튼 여론조사를 해 봐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강사 문제도 있겠지만 두번이나 했기 때문에 지역의 인적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지금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는데도 여성들의 전문적인 교육이나 인적자원 교육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모자란다면 소수밖에 안되서 못한다고 하면 계속 보은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이 계속 없는 거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몇명 안되더라도 소수의 자원이라도 키워놔야지 인적자원이 되는 거지, 지금 여성참여 위원회별로 보면 하나도 없는데도 있거든요. 제로로 나오는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전문직이라 여성이 참여 안하는 단체는 어쩔 수 없지만 교육 같은 것을 시켜가지고 여성위 자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전문적인 DB구축도 해 놓고, 여성관련 단체 홈페이지 같은 것도 구축을 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적자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농촌총각결혼지원금이 지금 몇 명이나 지원 됐나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
이주 여성들만의 피해가 아니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남성들도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주여성들은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게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고의적으로 와가지고 나가는 여성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남편이 폭행 같은 것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올해 신랑하고 신부하고 같이 교육이 속리산에서 있어 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의 여자들은 오는데 남자분들은 안와요. 남자분들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그러면 대답을 잘 안해줘요.
특히 문제가정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건 우리 둘이 할거지 거기서 알아서 뭐 할거냐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엄청 강조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앞으로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크고 그러면은 남성들은 할아버지가 되고 여성분들은 한창 때인데 그게 큰 문제 같아 가지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정부정책이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건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그런 쪽으로 가고 저희들도 다문화가정을 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가정하고 함께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나오기로 말하면 일주일동안 나와도 다 못받을 정도거든요. 지금, 남성들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이, 부부가 같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자들만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해가지고 서로 가정을 잘 꾸밀 수 있게 교육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나이 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교육 쪽에 한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결혼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2세들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결혼 시작한지가 우리 보은군에 15년정도 넘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자녀들을 보면은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적게는 갓난아이들까지 많이 있는데요.
엄마가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고, 언어소통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람직한 애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애들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동광학교가면은 왜 국기가 7개인가 8개인가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귀화해 가지고 애들을 낳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게 왜 외국국기를 달았는지 의심스러워 가지고 하여튼 대한민국에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앞으로 교육도 잘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터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가지고 교육청 쪽하고 같이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너무 3년전이나 지금 이나 가보면은 별로 바뀐게 없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나요?
그래서 그 쪽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는 그것만 가지고 그냥 운영만 하는 거지 다른데에서 예산을 따온다든지 자체적으로 움직여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게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6군데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운영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애들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번 가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게 많더라고요.
처우도 문제겠지만 환경도 열악한 게 많고, 더군다나 지금은 아동복지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3군데밖에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지원센터가 가보면은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보통 교회라든지 일반 유치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가보면은 가르치긴 잘 가르치는데 열악하다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원은 한정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그 분들도 그래 가지고 자주 모여가지고 저희들하고 상의도 하고, 군비도 좀 지원해 달라고 여러 번 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신경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때 시기적으로 맞춰서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이 아니면 실제 사용하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사용하는 기간이 짧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 거기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해보니까 20시까지가 아니고 22시까지 해서 줬으면 좋겠다 왜 20시까지 하느냐 했더니 시내버스 교통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은시내에 있는 애들은 22시까지 해도 거기서 좀 활동을 하고 싶은 거 같더라고요. 방과 후에, 그런데 왜 20시로 시간제한을 왜 이렇게 해 놨나 이것 혹시 아세요?
왜 시간제한을 20시로.
그리고 애들이 오는 시간이 4시, 3시 이정도 되어야 오더라고요.
그래서 3시부터 거기 와서 바로 활동에 들어가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가보면 평일날, 토요일, 일요일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면단위 학생 애들은 별로 없어요.
시내버스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은시내에 있는, 읍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22시까지 한번 이용하는 시간을 두시간정도 늘릴 수 있게, 왜냐 하면 거기 나와서 뛰어놀고 그러더라고요.
문을 잠궈서 들어가지 못한데요.
8시면 딱 잠궈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직원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가가지고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지금 공부시간에 공부는 안하고 왜 여기서 와있느냐는 했더니 공부하기 싫어서 왔다는 거에요. 8시에 끝나면은 학교는 10시에 끝난다는 거에요. 22시에, 두시간은 그럼 뭐하느냐니까 그냥 왔다갔다 뚝방에 돌아다니다가 놀다가 집에 간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녁에는 안했으면 좋겠더라고요.
8시까지 안하고 6시까지 해 가지고 거기 오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은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놀러오는 애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주로 하는 애들이 이평 주변 애들이 있고 나머지는 별로 읍·면에 있는 애들은 거기서 시간보내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지도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검토해 봐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문화생활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육은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걔네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8시에 딱 잠궈 버리는데 두시간 배회하다 집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6시에 잠궜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6시부터 더 많은 시간을 10시까지 4시간을 배회하면서 걔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 배회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 배회하는 시간을 청소년문화회관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문화회관이 있는 겁니다.
거기 와서 꼭 공부만 해야 되고 하는게 아니에요. 인성교육도 받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화감상도 하고 걔네 취미활동도 하고 하는 게 문화회관이지 어떻게 꼭 공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서의 활동은 개방되어 있고 밖에서도 활동하는 게 보입니다.
안에 시설 안에서 활동하는 거나 영화감상실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취미생활 활동이라든지, 음악감상실, 자기 취미 악기실이라든지, 밴드하는 애들 보니까 밖에서 다 보이는데 문화회관이 그래서 있는 것이지 회관에 사람이 없으면 걔들이 공부시간에 가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안하는 애들은 그리로 와서 취미생활을 하는 게 좋지 보은시내에서 배회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은 걔들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 걔들을 하여간 그 공간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시간이 길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걔네를 배회하게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걔들을 하여간 끌어들여서 취미활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음악활동을 하든, 동아리활동을 하든 끌어들이는게 청소년 문화회관의 본래의 취지 같습니다.
제 판단은, 제 판단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내용에도 있고 하지만 첫째는 그 분들에 대해서 결혼할 때 우리가 5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 있죠?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잘하는 가정을 2, 3가정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농촌총각이나 또 결혼 못한 총각들하고 결혼식도 해 주는데 진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한번쯤은 보살펴줘서 다른 사람들의 이혼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범가정에 대해서는 한번 부인들 국가를 그러니까 친정이라고 그러나요? 친정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는 게, 일년에 한 두쌍 정도는 해 주는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도 좋을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5만원씩 나중에 친정가라고 예치시켜 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저축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년에 두쌍 정도를 이렇게 해서 선별할 수 있으면 선별해서 친정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다문화가정도 자긍심도 있고 또 여러 가정들도 그 가정같이 모범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테고 그런 좋은 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마는 답변내용에 보면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우리 군내에 있는 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전문성이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BBS 정관 같은데도 있고 불우청소년, 옛날부터 하고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때 몇 개 단체나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된 겁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전체를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모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예산도 활성화가 안됩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비나 인건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비롯한 이런 부분은 사실 미미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안맞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안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운영비와 인건비가 상당히 많고 나머지 부분은 적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 이런 문제 해 가지고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더 군비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관마냥 진짜로 활성화가 되고 청소년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 되어야지 형식으로 해서 하면을 사실 이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하든, 또 공고를 다시 하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원위치 시켜가지고 처음서부터 원점에서 문제점을 점검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 문제점은 인근학생들이 참여하니까 그렇지 실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가면 음악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이것 지금 댄스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모든 행사하고 그럴 때 앞에 춤추는거 보면 전국무대에 나가도 안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잘 해요. 열심히 하는데 전체적인 보은군 관내 학생들이 참여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저희들은 연구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그 프로그램 그런 것은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은 요새 공모하는데가 많아요. 공모에 열심히 응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모아서 모집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4시34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하실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수계환경, 산림자원 육성 등 청정보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업무 중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백두대간 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지 않아 생소한 부분이 아닌가 하여 백두대간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여 볼까 합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 병사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황봉까지 이어지는 1,400㎞의 산줄기를 말하며, 금강산, 태백산, 설악산, 속리산, 덕유산을 품고 있으며 10대강의 발원지로 남한의 경우 6개도와 32개 시·군의 접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백두대간의 원형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5년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경제·사회·문화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대상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공동체, 주민 또는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및 생산단지 기반시설지원, 저장 및 건조시설 또는 농림업 소득과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백두대간에 포함된 구역은 속리산을 접하고 있는 속리산면 1개면으로 이중 사내리, 도화리, 만수리 등 3개 지역이 포함됩니다.
백두대간 소득사업이 시행된 후 우리군의 소득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2006년도에 4억683만2천원, 2007년도 4억7,669만2천원, 2008년도 3억2,300만원, 20009년도 1억2,000만원으로 4개년도에 결쳐 총 13억2,652만4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사업은 표고재배시설, 대추과원 조성, 산양삼 재배단지, 오미자 재배, 양봉 사업 등 10가지 사업에 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사업 대상 지역에서 군이 집중육성 추진하고 있는 대추 관련 지원사업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7년도에 속리산면 사내리 이상억씨가 대추 식재 사업에 110만5천원이, 2008년도에 속리산면 만수리 김제현씨외 1명이 대추 선별기, 대추 식재사업에 706만4천원이, 2009년도에는 사내리 장기춘씨외 3명이 대추 식재사업에 636만2천원을 지방비로 지원 받았고, 사내리 권영학씨외 3명이 대추수형고정 사업비로 382만1천원을 보조비율이 낮은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로 지원받았습니다.
반면에 백두대간 사업으로 대추에 지원된 사업비는 대추과원 조성 4건에 2,303만원으로 만수리, 삼가리, 2개 마을에 지원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업들이 백두대간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면, 국비를 지원받아 지방비가 절감되었을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부담비율이 적은만큼의 혜택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백두대간 사업의 취지를 소홀히 취급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며, 한편으로는 사업을 환경산림과와 농축산과 2개 부서에서 추진한 결과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백두대간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더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아 군비를 절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관리와 자연환경보전, 폐기물관리와 산림자원의 육성 등의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산불감시요원의 처우개선과 법수리 연꽃단지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매년 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 중 약 5개월동안 40명의 산불감시원들이 활동을 하여 산불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1일 3만5천원의 인건비와 1주일간 개근시 1일의 주급수당 지급과 1개월간 근로일수 개근시 유급휴가 부여와 4대보험 적용 등의 열악한 처우을 받고 있어 사기진작 위해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과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법수리 연꽃마을 조성사업은 기금 6억8천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들여 연꽃 및 수생식물식재 관리테크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12월까지 사면보강 조경공사, 전기공사가 계획되었으나 사후관리와 운영, 자원 등이 불투명하여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최상길의원님이 질문하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백두대간보호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상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속리산면 사내리, 도화리, 만수리 일대 산줄기 2,428ha를 2005년 9월 9일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백두대간 주민들을 백두대간 산림보호의 주체로 육성하고자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공동체,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월까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시행 전년도 1월말에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 산림청에 신청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농정심의회 당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지원실적은 2005년도에 냉장저장시설, 농산물건조기 2건에 2억2,500만원, 2006년도에 천마·장 뇌삼재배, 표고기반시설 등 12건 4억683만2천원, 2007년도에 양봉, 오미자재배,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10건에 4억7,669만2천원, 2008년도에 대추과원조성, 오미자·산초나무재배 등 16건 3억2,300만원, 2009년도에 표고 재배사, 건조기, 양봉 등 10건에 1억2,000만원으로 5개년도에 걸쳐 총 15억5,152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반면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대추육성사업은 미리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 사업시행 당해연도에 확보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관계로 사업시행 전년도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는 부득이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대축육성사업비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한바 있으나 아직도 준비성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에 소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농축산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민 홍보에도 더욱 힘써 많은 주민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한게요.
지금까지 여러 건을 속리산 백두대간사업으로 지원을 하셨는데 어느 어느 부락에 지원을 하셨어요?
사내리, 도화리, 만수리.
3개 부락으로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요.
우리 백두대간사업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선정이 되면 100%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동을 확대해 가지고 여기 괄호안에는 읍·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전에 시·군까지 시·군에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면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속리산면 정도는 이런 임산물사업을 한다면은 100% 지원사업으로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냥 국한해 가지고 걸쳐있는 부락에만 간신히 하고 그것도 걸쳐있는 백두대간에 들어있는 부락에도 보조비율 낮은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 보은군에는 엄청난 손해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면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나 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잘못한 건지 우리 보은군에서 지침을 잘못 알고서 시행을 잘못한건지 모르지만 둘 중에 어디서 잘못한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잘못됐다기보다 지금까지 폭좁게 사업을 하셨다면은,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언제나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은 그전에 보은군과 상주시에 벼 냉해피해가 왔었는데 보은군에서 우리 마로면 전체에 보상된 쌀이 마로면 전체에 지원된 쌀이 상주시에 일개부락에 지원된 보조 쌀만도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폭넓게 시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공문에 들어있는 이렇게 안전하게만 가는 것보다는 좀 크게 보고 크게 하다가 안되면은 한번 징계 먹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 일하시면서 군민들에 도움이 되게 일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이제 2010년도 것은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산림청에 가있는데 우리 군에서 신청한 게 1억7천정도가 됩니다.
2010년 사업비 국비는 1년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청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해당면은 상주시가 하는 것처럼 해당 면은 상관이 없답니다.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2011년에 신청 받을 때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청을 받는 거죠. 12월에서 1월달까지 받는 것이니까 내년도 받는 것이 11년도 것이 되거든요. 그때는 속리산면 전체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과장님도 환경산림과장으로 가기 전에는 백두대간사업을 모르셨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백두대간에 대한 견해는 별로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속리산면만 홍보를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아마 속리산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1억내지 2억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연간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속리산면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액수를 신청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도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속리산면에도 모르지만 속리산면에 계장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홍보하셔가지고 속리산면에 임산물 사업이라는 것은 100% 지원되는 사업을 조금 기다렸다가라도 100% 지원되는 사업이 다 해당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서 산림청에 올려보내는데 지금까지는 70% 보조를 해 주고 30% 자담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100%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1억7천이 올라가 있는데 내년에 하는 사람들은 100% 보조를 주려고 합니다. 자부담 안시키고 그 부분은.
예,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 13억원인데 2006년도에는 4억600만원이었구요.
2009년도에는 1억2천 이렇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연도별로 들쑥날쑥 지원이 된거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이나 면적이라든지 피해정도 이런 것 따져가지고 해마다 줄텐데 지원금이 뜰쑥날쑥 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국비인데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군수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따오는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또 해당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이면은 앞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충분히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백두대간으로 해서 피해보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본래의 사업의 취지와 목적대로 소득화 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도 욕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에 속해 있어 가지고 또 나올 겁니다. 품목별로 또 나올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보면 한사람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2중, 3중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간에 성공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주질문자가 얘기를 했지마는 사업대상자를 이런 문제가 있으니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침에 보게 되면은 읍·면·동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내부적인 지침을 보면은 확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좀 많이 따오셔서 여기 지원대상자에 나와 있듯이 그 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봐서 소득을 할 수 있는 것을 이걸 한번 우리 군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신청 받는게 2011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때는 속리산면을 확대를 해서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올려보려고 그럽니다.
일하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제 홍보나 설명 이런 부분이 안되서 그런 거 같고요.
지난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특위 때 도화리를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고사리를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담당계장을 통해서 고사리가 과연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는데 아마 다른 작물로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어떤 이유에서 100%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책임성이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고사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걸 뜯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배하는 어려움이나 까다로움을 사실 모르는 분들이 100%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사업신청해서 했습니다.
자! 고사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만 주면은 나올 줄 알았는데 안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는 물론 본인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사리가 엄청 쉬운 것 같지마는 예를 들었다시피 재배기술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은 지원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산이 없으면 어떤 센터하고 연결을 하든 별도의 교육비를 세워서 고사리, 또는 양봉, 오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초보자인 경우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그것에 대한 유통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서 재배를 해야 실패할 확률이 적지 초보자가 쉽게 생각을 했는데 고사리와 같이 실패해 가지고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 같이, 이런 부분까지 이 지원사업이 성공하려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면 센터하고지 협조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상지역이라든지, 지원대상 또 자금의 사용용도 등이 너무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넓게 해서, 너무 작게 하다보니까 선택의 폭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소득사업범위 내에서 조금 매뉴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기호에 맞게끔, 자기취향에 맞게끔, 자기능력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부규정에 되어 있는데 너무 좁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는 타면까지도 사업을 한 예가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서 임산물에 대한 사업이라면은 우리 보은군도 좋잖아요. 대추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대추사업에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으면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을 거 같으니까 꼭 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걸 요청을 했으면은 그냥 속리산면만 지원하는 것보다 보은군 전체에 작목반이라든가 이런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찾아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이 아니고 혹시 타 면이 지원되는데가 있으면은......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백두대간 주변지역으로 포함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해제를 해 달라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민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포함된다면 사업확대를 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소리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해제시켜 달라고 하고, 빼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불감시요원의 처우개선과 법수리 연꽃단지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불감시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산불방지기간에 감시원 40명, 진화대원 26명을 채용하여 산불예방·감시 및 진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일 인건비는 감시원이 3만5천원, 진화대원 4만2천원이며, 그외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일 인건비는 산림청과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단가로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고 있어 매년 인건비 상향조정을 건의하여 반영하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군만 인건비를 상향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인건비 이외의 활동 유류비 또는 급식비 등 부대경비를 군비로 확보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하고 2010년도부터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감시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오지에 근무하고 있는 감시초소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면단위 기관장이 월1회이상 방문 격려토록 하고 포상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감시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법수리 연꽃마을의 사후관리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수리 연꽃마을은 대청호 수질보전 및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로서 금년도에 부지조성 및 수생식물 식재, 관찰데크 설치를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폐교를 매입,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연꽃 전시관, 체험관, 세미나실, 야영시설 등 환경체험관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도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 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을 법수리 마을에 이관할 계획이며, 시설운영을 위하여 운영매니저 1명, 시설관리인 1명 등 상시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매년 약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금강유역환경청과 연꽃마을 운영에 관한 협의를 하여 운영지원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법수리 연꽃마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마을회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대청호 수질보전에 기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불감시요원의 처우개선과 법수리 연꽃단지의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불감시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군정이 이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 봄철에 산불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 산불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산불감시요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산불이 안나게 하도 것도 중요하지만 감시를 해서 조기발견을 해서 빨리 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산불감시요원들의 역할이 일선에서 보면 참 대단히 역할이 크고 그 사람들의 노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서,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감시요원들의 처우는 일당이 3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3만5천원인지 파악되셨나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등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으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기술직인 경우는 4만5천원, 일반직은 4만원정도하고 유급휴가나 4대보험은 동등하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3만5천원하고 부대비가 3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유급휴가나 4대 보험 같고요.
희망근로는 3만6천원입니다. 기본급이 3만3천원에 교통·간식비를 3천원을 해서 3만6천원입니다.
다 그 분들이 각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와 반해서 산불감시요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특정적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찍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산불감시요원들의 처우는 일당 3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이 분들이 한곳에 정체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보로 걸어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관할구역을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답변서에 나와지마는 기름값정도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급식비,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인건비는 일당은 못올려도 이 유류비나 급식비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이들에 대한 처우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서도 불구하고 내년서부터 이렇게 감시원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서 내년서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법수리 연꽃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2011년에 폐교를 매입해서 최종적으로 환경체험관을 조성하신다는 계획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운영매니저, 시설관리인 이렇게 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고 끝으로 금강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미리 협의 좀 해 보셨나요?
2단계로다가 법수초등학교 폐교자리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가능한지, 거기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임대료를 군하고 체결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는 법수리 마을회랑 체결했습니다.
그 단계가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려고 단계를 밞고 있고, 또 이게 2단계 사업이 금강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기를 9월에 공모를 한다고 그랬어요. 9월달에, 며칠 전에 그 사람들 다시 만나봤는데 지금 국정감사 때문에 국정감사 끝나고 하면은 11월이나 12월에 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요구한 게 1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5억을, 원래 한개 시·군당 10억이상을 배정을 안한답니다. 한개 시·군당, 그런데 15억을 요구하는 이유는 거기 평가위원회에서 아 여기는 사업이 괜찮으니까 10억이상을 줘도 거기서 승인만 해주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예산 확보된 게 35억이랍니다. 총, 거기서 알아보니까, 저희가 15억을 요구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장에도 몇 번 왔다 가시고 거기 유역관리국장이 총괄하시는데 관리국장님도 와서 야 여기 상당히 좋다. 금강수계에서는 이만큼 해 놓는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구두적으로, 그때 당시에 9월달에 공모할 때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공모가 아직 안왔어요. 11월달에 될 것 같아요.
15억이 될지 원래는 15억정도가 안들어요. 10억정도면 되는데, 15억을 요구한 것은 12개 시·군이 연접이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서 공고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35억을 뽀개다 보면은 우리가 10억이 안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10억을 요구했는데 6억8천만 왔거든요.
10억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30%를 잘릴 것으로 보고 1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12 대상을 상대로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6개 시·군이 공모에 선택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볼 때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거의 배이상 늘어서 다행이지마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금강청에서는 내적으로는 공모를 하되 사용내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마는 지금까지 한걸로 보면은 순서에 돌아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중으로 받은데가 없습니다.
보은군, 진안군, 장수군, 옥천군, 청원군, 금산군 해서 6개군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예산이 늘고 우리과에서 노력을 해서 다행히도 이 특별 공모사항이 내년도에도 반영이 되어서 아까 답변하신 이 사항들이 되면 좋은데 금강청의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12개 시·군을 어느 정도 지역을 안배해서 순서라고 하면은 뭐하지만은 지역을 안배해서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금강관리청의 지역협력과에 노현택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자료를 뽑아본 결과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된다고 하면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속리산에 연꽃단지가 있습니다.
실패작입니다.
그와 유사한 법수리 연꽃단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차 사업이 끝났는데 답변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답변내용을 대로 금강청에 협의된 내용대로 되면 좋지만 그게 안된다면은 사실 이것이 1차 사업으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 길이 상당히 멀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제 심정에서는 생각대로 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그런 우려를 안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금강청하고 솔직한 얘기로 어떤 미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위기고 이런 기류지마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이 너무 좋으니까, 꼭 필요하니까 이중으로 2단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제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답을 받다시피 했는데 만약에 안되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지원이 안된다면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군비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말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12월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내부적으로는 거의 받았는데 하여간 15억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
행정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참석공무원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