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9월21일(목) 15시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제4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3.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4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조강천의원외3인)
2.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류정은의원외3인)
3.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류정은의원외3인)
(15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5년 9월 16일 김인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5년 9월19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47회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95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95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95년 9월15일 유병국 부의장님으로부터 부의장직 사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홍식 의원님과 이홍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홍식 의원님과 이홍식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5시10분)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7회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9월21일부터 9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46회 임시회에서는 95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95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9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4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95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의결하고 활동계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9월22일부터 9월29일까지 8일간은 휴회를 한 후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9월30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과 유병국 부의장님의 부의장직 사퇴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47회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95년 9월21일부터 95년 9월30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류정은의원외3인)
3.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류정은의원외3인)
(15시13분)
류정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대 보은군의회에서도 행정업무 추진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실시하여 행정의 많은 변화와 불합리한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여 주민들로부터 의정활동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사업시행으로 발생 된 문제점의 제도개선과 조례개정을 통한 사업비의 지원과 각종건설사업의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민원사항을 도출하여 견실한 시공과 투자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95년도에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건설공사 및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책정의 적정성 검토와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실태의 재발을 방지함은 물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산의 투자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사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조사의 방법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현지조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며 활동기간중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적정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며 조사기간중 주민의 영농과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한다.
세부활동계획으로는 조사기간은 1995년 9월22일부터 9월29일까지 8일간이며 조사대상 사무는 건설공사 및 보조사업으로 하며 전체 사업장의 20% 내지 30%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적출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지방문 각종 여건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자, 주민과 대화를 통한 조사와 사업물량의 실측을 병행하여 군의정에 반영할 사항은 별도 조치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시정요구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사반은 3개반으로 편성하여 조사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10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담회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박병수 의원님과 간사에는 김인수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구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시 뜻밖에 어려운 책임을 맡아 달라는 의원님들의 뜻을 거부하기가 어려워 책임을 맡았습니다만 책임을 맡은 이상 열심히 노력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설공사와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와 농촌소득증대에 미력한 힘이나마 전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 특별위원회를 도와주실 간사에는 김인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9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3개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저를 비롯하여 방창우의원 류정은의원, 유성태의원으로 편성되어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에 대하여 활동하겠으며 제2반은 박홍식의원, 유병국의원, 김인수의원으로 편성하여 마로면, 삼승면, 회남면, 회북면에 대하여 활동하겠으며 제3반은 조강천의원, 이홍식의원, 송순상의원으로 편성하여 탄부면, 수한면, 내북면, 산외면에서 행정사무조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5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에 임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입니다.
인가 세심히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효과를 거두는데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하여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내무과장이응수
재무과장김종길
환경보호과장이현태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임과장한태수
도시과장박성수
지도소장오석준
보건소장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