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30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나. 스포츠산업과 소관 질문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2.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나. 스포츠산업과 소관 질문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2.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01분)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시 03분 윤석영 의원 퇴장)
다음은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규격·제식·색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06분)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성제홍 의원님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대하여와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의 농촌체험관 등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2022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2022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가.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10시 07분)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물에는 도로, 보도, 주차장 유지·보수는 물론 건물 외부 도색, 옥상 방수 등 공동시설의 보수에 관한 여러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보은군에서는 어떠한 지원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하여 충북 1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보은군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은군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계획이 없는 등 군민들은 타 시·군민에 비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하여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윤석영 의원 입장)
보은군 지역개발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은군의회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보은군에서는 2023년부터 보은군 관내 공동주택 중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보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2023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 보조금 신청 수요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신청 접수, 보조금 신청자 심의 및 승인 등 후속되는 절차를 추진하여 보은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성의를 봐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와 건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한 거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이게 보은군 공동주택 현황 및 충북지역 조례에 대한 11개 분석을 해 온 건데요. 아까도 답변질문서에 말씀드렸듯이 보은군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 검토를 하시고, 보은읍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인구수로 비하면 50% 전후로 되고 있고요. 또 226개 시·군 지방자치제에서도 전부 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은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시·군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보은읍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못 누리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딱 한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바로는 재지원기간 5년으로 되어 있는 기간단축 등 조정과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향, 사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 세분화 충청북도 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일정부분 전액지원금액 도입, 그리고 사업규모가 크든 작든 일률적 재지원대상으로 묶여있는 사안들을 분리하는 등 보다 현실적 주민공감적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비해 긍정적, 발전적으로 인식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은읍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주민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인사말씀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는 더욱 주민 다가가는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 또한 진정한 협치를 기대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본예산에 많은 예산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우리 보은군 공동주택 중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곳을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보은군을 돌아봤을 때 지원이 가장 먼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지원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필요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열악하고 취약한 대상지는 20세대가 안 되는 곳이 제일 먼저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전체 보은군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등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가 37개 있고요. 연립주택이 18곳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34곳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0개가 안 되는 숫자만큼 공동주택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하면 47곳 중에서 21곳, 10년 경과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8곳이 있는데 지원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5곳밖에 안 되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34곳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는 조금 어긋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은군의 실정을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은군에는 20세대가 안 되는 공동주택들 중에서 읍시가지 주위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우리 지원이 그동안 한 번도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원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탁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근데 지원이 없었던 관계로 처음 시작하는 준비단계라고 생각하면 우선 제일 취약한 곳을 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곳을 위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60㎡ 이하로 지원하는 규정을 갖고 계시는 곳도 참 많아요. 우리 보은군 실정을 봤을 때 20세대가 안 돼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꼭 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지원계획수립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답변서에 의하면 수요조사를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계획수립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이 없었음을 강조드리면서 조례에 지원계획수립이라는 칸을 강제규정으로 넣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고, 수요조사 하시고, 그다음에 취약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른 시일 내로 답변과 같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하죠?
보은읍 시가지가 굉장히 지저분한 건 아시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와 도시재생이 맞물려서 아름다운 보은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발언은 등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동안 김응철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응철 의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편의시설 및 조화롭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보은군 내 자전거 도로 및 벚꽃길 편의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에서는 2021년 보청천 죽전제방길 자전거도로 태양광가로등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일부 태양광 가로등이 나뭇가지 등에 가려 제대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야간 보행 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공아파트 앞 하상자전거도로는 월송리 제방자전거도로 앞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월송리 앞 합수부에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되돌아가야만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편안한 이용 및 안전을 위해서 월송리 하상자전거도로와 제방자전거도로의 연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전제방 및 학림제방 벚꽃길은 보은군의 관광자원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 및 주민들이 벚꽃을 보기 위해 찾는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등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편안하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및 벚꽃길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전제방길 자전거도로 태양광가로등은 2016년에 24본을 설치하였고 그 당시에는 가로수의 수고가 높지 않아 가로등으로 효과가 있었으나 7년이 흐른 현재에는 가로수에 태양광패널이 가려져 충전이 되지 않아 야간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되고 있어 2023년 당초예산에 공원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월송리방향 하상자전거도로는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방수로를 설치하고 방수로(pc박스)상부면을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로 2021년도에 조성하였으나 기존 월송리 제방측 자전거도로와 소하천 사이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하다는 민원 제기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구간이 충청북도에서 최근 발주한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비(보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충청북도와 사업시기 등을 협의 후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죽전제방에서 학림제방간 벚꽃길은 우리 보은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벚꽃개화기 일정 기간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은 보은교 인근의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유도할 계획이고 편의시설로 금년도 학림제방길에 벤치 7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벚꽃길 구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세워줄 예정이십니까? 예산을 세울 확정을 하신 겁니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제가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발 빠르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처리해 주신 거 보고 사실 이 예산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학림제방간 벚꽃길에도 7개 벤치가 잘 설치돼서 주민들이 가다가 편안하게 쉬었다 가고 있다는 전화를 많이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벚꽃길에는 세어보니까 44개의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게 13개, 깜빡깜빡 거리는 거까지 포함해서, 제가 밤에 가서 보니까 정말 어둡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셨는데 반드시 세워서 거리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보은군의 벚꽃길이 명소가 시들어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과장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음.
(자료 시청)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도를 하향 조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빛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요, 주변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먼저 정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건 어떤지…….
지금 태양광가로등은 낮에 빛을 받아서 충전해 놓고 밤에 쓰게 되어 있는데 태양광가로등으로 가로수 길에는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빠르게 집행해서 일반 경관등으로 교체하고 태양광가로등은 도로와 평행교차되는 식별을 요구하는 데로 이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끊어진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거 할 때 반드시 이거를 수렴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앞쪽에 보면 하상도로와 월송로 사이에 내려가는 길인데 저렇게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돌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넘어져서 다친 분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하천정비 할 때도 이거까지 포함해서 포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월송리 들어가는 삼거리입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하상자전거도로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까 비포장되어 있는 거리까지 한 700∼800m 정도 됩니다.
전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자료 시청)
이 부분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이런 계단의 폭이 넓진 않아도 2∼3m 정도만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들이 쉽게 자전거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건 부수적인 건데 우리가 수해가 다행히 안 났지만 이런 잔재물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자료 시청)
이걸 한번 잘 좀 보세요.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힌트는 드렸습니다.
우진리에서 벚꽃길로 진입하는 도로로부터 좌우로 보은 쪽과 탄부 쪽으로 한 500∼800m까지 저런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탄성포장재나 투스콘 부분은 겨울철 동결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강성포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런 부분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서 저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설계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자,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과장님?
여기 판다팜 앞이랑 하상도로 거성아파트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입니다. 거기 좋은 데크길을 만들어 놨는데 보행자들의 보행에 지장도 있고 또 냄새도 나고 저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행나무를 별도로 베어내기는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제 생각입니다만 데크길 쪽에 생태터널과 도시환경 미관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태양빛 때문에 걷기가 불편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생태터널 방향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시미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는데 정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한번 더 검토가 아니라 실행에 옮겨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질문 관계로 앉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노 부의장님께서 보은군 안전성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과장님 답변에서는 필요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느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안 된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제가 평상시 우리 과장님의 경험과 추진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안전성이 필요하다면 군민들이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께서 안전에 많이 치중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보은읍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전용도로로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복합해서 설치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필요하면 쉬실 수 있는 벤치라든가 이런 게 구비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과장님께 가능하다면, 여러 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를 자전거도로에 설치해 주시고. 벚꽃축제가 코로나로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벚꽃축제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벚꽃축제 할 때 관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벤치를 설치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벤치를 올해 하반기 때 7개를 했더니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위해되는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보수를 하려고 하고요.
항구적인 부분은 포장재나 자전거도로에 맞고, 저희들이 주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가 차량도 다닙니다. 차량까지 겸비한 포장재료로 확대시 할 수 있는 걸 정책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스포츠산업과 소관 질문
(11시 04분)
각종 훈련 및 대회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헬스장은 사설헬스장 및 피트니스센터시설 등과 비교하여 장비가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스포츠산업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은 2006년에 개장하여 군내 유일한 체육시설로서 군민 체력증진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해마다 이용객 증가로 2회에 걸쳐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를 위해 2021년 3회 추경예산 750만 원을 투입하여 거꾸리 1대와 사이클 5대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당초예산 2,300여만 원을 들여 러닝머신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헬스장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처음으로 헬스장 정기점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분기별로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부품 등을 사전에 교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스장비가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지금도 주민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기구와 이용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용빈도가 많은 운동기구를 교체 또는 추가로 구비하기 위해 2023년 당초예산에도 러닝머신 6대 등 7종 12대의 헬스기구 교체를 위한 5,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헬스장은 군내 하나밖에 없는 시설로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시설면적 대비 이용객이 많아 확장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도시의 피트니스 시설에 비하면 규모나 운동기구 등 만족스러울 수는 없으나 운동기구 교체비용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헬스장인 만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시설개선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원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 주신다고 했기에 제가 준비한 거는 생략을 하고 당부의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헬스장 확장준비를 하고 있죠?
(자료 시청)
이게 어제 운동하는 모습을 보는데 러닝머신 기계가 많이 붙어있어서 비좁죠?
(자료 시청)
이것도 똑같은 입장인데 러닝머신을 하다 보면 넘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죠?
넘어져서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는데.
다음 거.
(자료 시청)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신발장을 보면, 임시로 해 놓은 건가요?
나머지는 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또 부탁이 있어요.
헬스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인원들이 한 23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지만 남성이라는 특정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받을 때 보면 예민한 신체부위라든지 또 복부가 나왔다든지 하면 여성분들이 남성들한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번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시간강사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보은군민들이 체육시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건강증진 및 행복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은군은 지속적인 미래스포츠 산업 투자와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인하여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와 군민 할인 등 혜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 감면 및 할인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은군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군민 할인혜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군민 할인혜택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크게 개인이 이용하는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과 그 외 인조구장이나 풋살장이 있는 생활체육공원, 구병산 잔디구장 등 실내외 공공체육시설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의 이용료는 조례에 정해진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1년 회원은 20%, 6개월 회원은 10% 등의 할인혜택이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각 법령에서 지정된 대상자는 이용료의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전액감면 또는 50% 감면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관내 청소년에게 감면 혜택을 더 주기 위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현재, 청소년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는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야간 조명료만 50%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에서 수업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감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내 청소년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전액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수업을 위해 시설 대관 시 사용료의 50% 감면에서 100%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8일 목요일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로 9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후 10월 중에는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6월 16일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등록스포츠클럽의 강습, 훈련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 이내 감면할 수 있어 앞으로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의 운영방식 등을 벤치마킹하여 스포츠시설 이용에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의 스포츠 시설 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8기 최재형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체육과 관련해서.
효과 없는 대회유치는 자제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방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로 이번에 입법예고건만 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주로 어떤 종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다양하긴한 데주로 저희 보은군에 체육시설 중에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곳은 수영장, 헬스클럽, 풋살장, 축구장 정도?
앞으로 야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야구장까지 되겠지만 아직은 없죠. 그렇죠?
입법예고 하신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청소년들한테 밤에 조명시설, 조명탑시설 이용만 50% 받던 것을 확대해서 아예 감면하는 거 감사드리고.
관내 청소년들이 부속시설뿐만 아니라 사용료까지 다 감면되는 겁니까?
또 유아 3세에서 5세 정도로 보는데 유아들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어떤……. 지금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50% 감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영장을 어린이전용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교육청에도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림초등학교를 경우를 활용하면 어떨까. 그렇지만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수를 대비한다면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 대해서 수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아이들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이번 기회를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같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다시 운영재개를 했을 때 파급효과라든가 문제점은 없을 것이냐 그리고 타 시·군 운영상황도 비교 검토해 봐야 되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운영재개를 결정하기까지는.
그래서 의원님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용객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고민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고 편의제공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답변을 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다시 저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10시 25분)
미래지향적인 농업기술 발전과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식량안보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생산기반체제 및 미래전략작물 분야를 적극 발굴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처 및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대추에 이어서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은 현재 많은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과를 가져온 사업과 향후 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추는 생육적온이 25∼30℃로 온도 편차 적응력이 좋은 작물에 속해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작물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개화기의 기상조건 즉 강우, 저온, 일조 부족 등이 대추의 풍흉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추가 보은군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은 지역의 기후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 신품종 사과인 썸머킹, 시나노골드, 홍산마늘, 잔대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재배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난지형마늘 재배면적은 80ha로 충북에서 가장 많지만 최근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생력화 및 기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임대농기계를 확보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지형마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작물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배기술 확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2022년 삼승면 우진리에 기후변화대응 시험포를 조성하여, 금년 10월에는 방울토마토, 내년 4월에는 멜론 등을 실증 재배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기존 대추실증시험포 일부에 과수 종합관리체계 실증시범포를 조성 중으로 조성 완료 후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새로운 작목이나 신품종을 실증재배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샤인머스켓 등 포도에 ‘이상기상 대응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사업’, ‘대추와 자두 등 핵과류에 ‘특화작목 수직 평면형 수형 과원조성 시범사업’, 아열대 과수에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에 적합한 신소득 작목으로써의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화꽃동산 조성을 용역으로 전환하고, 국화 재배에 활용되던 포장에 신소득 작물재배 스마트팜 실증시험포를 조성하여 수박, 멜론 등 박과류를 식재하고, 이동식 수직재배기술을 접목한 지역실증시험 재배를 통해 신소득 작목으로써의 가능성 검증을 거쳐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전략작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시행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성과를 가져온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시범입니다. 제초제 살포보트를 활용하여 제초 시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노동력을 절감하고 측조시비 시 완효성 비료 시용으로 도복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농정과와 협의하여 농산분야 농협 협력사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 간이비가림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최근 가뭄과 지속적인 강우 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지고추 간이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탄저병 방제와 수확량 증대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목 *잔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량종근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 11명의 회원이 잔대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군내 재배면적은 5,000평으로 확대되었으며, 내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우량종근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시범사업’과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 재배기술 보급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 번식 관련 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한우 암소의 증가는 2015년 1만 8,000두에서 현재 2만 6,000두까지 증가한 상황으로 고령화로 인해 한우 농가들의 노동력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소 번식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젖소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8개소 진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목걸이를 통한 발정탐지사업은 2021년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7개소 추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추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까지 대추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약제 살포시간을 1/10로 단축시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업인의 농약 접촉이 없어 농업인의 농약 중독을 예방하고, 약제 단용 살포로 혼용으로 인한 약해 발생 우려가 없습니다.
다음은 사과 평면형수형 과원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노동력이 절감되며, 기계화가 가능한 수형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대추와 핵과류에도 평면형수형 보급사업을 확대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 환경변화대응 관리기술사업 중 열풍방상팬 설치와 햇빛차단망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해 온 열풍방상팬 설치사업은 특히 배 과원의 봄철 꽃눈 동상해 예방에 효과가 높고, 햇빛차단망 설치사업은 사과 일소피해와 우박 피해에 예방 효과가 높으며, 일부 봄 동상해에 예방 효과도 있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농정과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반영되어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신기술 보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전략작목 발굴 및 육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상영)
이거는 벼농사 위에 태양광입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경남 함양군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확량은 줄지만 발전수익이 더 크다고 합니다.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고 태양광에너지로 농외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농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8년이라고 합니다. 설비 기간이 최대 8년이기 때문에 8년이 지나면 태양광 설비를 해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해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로 우리 군도 발전적시각으로 기후에 맞는 미래지향적 시범사업을 발굴하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군도 기술 개발을 하여 전국 최초 시범사업…….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좋지만 자체 개발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 최초사업이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사료에 대해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본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10시 47분)
보은군민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는 물의 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지하수의 고갈은 날로 심해지며 인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의 증가로 물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3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보은정수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보은정수장의 준공으로 1일 9,000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1만 2,000톤까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 급수 보급률이 2018년 52.3%, 2020년 55.6%, 2025년에 가서야 겨우 70.5%로 타 시·군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과 상수도 급수 보급률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표 3.2-5]에 따르면 소규모 수도시설 237개소 중 10개소에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기준 초과 마을에 대하여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급수율 제고 및 깨끗한 물 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 군 총 인구는 3만 2,382명, 지방상수도 급수인구는 1만 7,771명이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54.9%로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지형적 특징 및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상수도 보급보다는 소규모 수도시설 위주로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2021년 말 기준 지방상수도 54.9%, 소규모 수도시설 42.3%로 상수도 보급률은 97.1%입니다. 보은정수장 증설 이전에 따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배수관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점차 군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 보급률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회인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8억을 들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법주리에서 중앙리를 거쳐 회남면 거교리까지 배수관 확장사업을 진행 중으로 금년도에는 눌곡리 마을까지 관로 매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눌곡리 마을은 지방상수도 공급준비가 모두 끝나 급수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본관 설치가 완료된 주변 소규모 상수도 급수지역 중 수량부족, 수질문제 등이 발생하여 주민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수량 및 수질이 양호하지 않은 속리산면 일부 지역, 내북면 일부 지역, 산외면 지역을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지구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공급지역 중 금년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보은읍 신함 1리, 장안면 장암 2리와 장재리, 산외면 아시리와 문암리, 회인면 중앙리 마을에 지방상수도 전환 준비 중에 있으며, 2023년 관로 개량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장안면 오창 2리, 회인면 초개리, 용촌 2리, 서원리 황해동 마을도 지방상수도 공급 예정마을로써 지방상수도 보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군비 등 각종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활과 복지에 민감한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질기준 초과 마을에 대하여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원은 대다수가 지하수이며 부적합 10개소 중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9개소, 계곡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은 1개소(회남면 남대문리 만마루)입니다 회인면 눌곡리 늪실에 대하여는 2020년에 정수장치를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조치 하였고, 2022년 지방상수도 보급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남면 판장리(되목)는 2018년 지하수 개발이 성공하여 계곡수에서 지하수로 전환 후 수질부적합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회남면 용호리는 마이크로필터 정수장치, 망간 제거장치 설치 등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인면 죽암리 죽바위는 불소와 망간 제거장치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회남까지 가는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공급을 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탄부면 사직리 새말, 회인면 중앙리, 수한면 노성리 점볼, 회인면 용곡리 우레실, 산외면 장갑리 안말 지역은 일시적으로 일부 항목이 수질이 초과된 지역으로 재검사결과 적합으로 2021년 이후 수질초과 사실이 없이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남면 남대문리 만마루는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 계곡수를 이용하는 지역으로 계곡수 특성상 우기 후 탁도 초과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세심한 관찰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군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드시기 위해서는 저는 지방상수도가 옥천군처럼 99.6%는 아니더라도 80∼90%는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깨끗한 물 드시고 장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힘드시겠지만 지방상수도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윤대성 의원 거수)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기록 공무원
전상선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