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27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라.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마.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라.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마.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1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으로 하면 10분, 일문일답으로 하면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2분)


○의장 최부림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군수님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각종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6, 7기에서 중점 추진하던 사업 중 3대대 이전사업은 의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사업 추진의 불가함을 지적해 왔습니다.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내용을 볼 때 많은 부분에서 군에 불리한 내용의 각서로 보이며, 당초 군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던 한옥마을 조성사업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열악한 보은군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며, 이전에 따른 실익이 투자액 대비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군부대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이 보은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형  군수 최재형입니다.
  평소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2015년 보은군민 1만 276명이 서명한 군부대 이전 주민건의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협의를 통해 3대대의 열악한 병영시설 여건 개선과 군부대와 인접한 국가문화재 우당고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군부대 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 2017년 7월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이후 2018년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 2019년 1월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2017년 11월 예비군훈련장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 2018년 11월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 군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20년∼2021년 대체시설 부지인 예비군훈련장 부지 매입비 45억 원, 실시설계 용역비 8억 원 등 총 53억 원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내용은 보은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부 대 양여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기부채납 기준에 기부 대상은 기존 시설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상호협의 하에 기부재산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조성은 군부대 이전 후 개발사업으로 국방부에 제시한 사업이나 2018년 군의회 및 주민 등이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은 보은군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보은군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검토를 요청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현 지역과 연접한 문화재 우당고택이 전통 한옥이고 주변지역에 유교 관련 문화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이와 연계된 사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총사업비 188억 원은 합의각서상 기부재산 143억 원과 예비훈련장 기타 부지 34만 3,913㎡의 토지매입비 34억 원, 기타 설계용역비 등 11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4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5년간의 급격한 물가변동,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 신규 진입도로 개설비, 건축 감리비 등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 규모가 약 30∼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보은군의 재정과 투자액 대비 실익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대성 의원  예.

○의장 최부림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의장님, 마스크를 벗고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의장 최부림  예.

윤대성 의원  군수님, 취임 첫 번째로 질문자와 답변자로 마주 서게 된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 잘 하는 군수님이 되어 보은군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 보은군민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을 것을 믿습니다.
  민선 7기까지 지나오면서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군 재정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보면 군정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예측 판단하여 최적의 안이 도출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혹여나 투자 가치가 없다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여겨지면 즉시 돌이키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니 꼼꼼히 작성하여 보내주셨는데 이점에 감사드리며, 추가 답변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보은군민들에게 실익이 없어 성균관 분원을 유치하고 관선정을 복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최재형  성균관 분원은 군부대 이전부지활용 연구용역이 끝났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성균관 분원을 짓는 데 329억 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가 13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국비가 확정된 게 없고 성균관 쪽이나 저희 쪽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선정은 군부대 이전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교권 문화권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조성사업이라고 총사업비는 93억 원인데 이 중에 46억 원을 관선정 짓는 걸로 된 사업입니다. 관선정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별개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해당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균관 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억 원으로 성균관이나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군수님 말씀은 성균관 분원 건립사업비만 329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군수 최재형  그렇죠.

윤대성 의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329억 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예전에 실시한 금액으로 지금 물가 상승에 대비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군수 최재형  지금 물가, 자재값 인상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볼 때 30% 정도로 볼 때는 420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성균관 분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42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군수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으로 각종 행위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도 쉽지 않아 군에 이득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형  군부대 이전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이 맞고요. 제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구역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문화재청 문화재관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선정이라든지 성균관은 우리 전통문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군부대보다는 문화재와 더 가까운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는 걸림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대성 의원  군수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구역 이런 데에 건축하는 것은 규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요.
  세 번째,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최초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의정간담회 시 제시한 기부재산 금액이 혹시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최재형  합의각서 전에 의정간담회 때는 97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96억 9,000만 원으로 97억 원 가까이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합의각서를 했죠?

○군수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체결 시 얼마가 증액됐는지도 알고 계시죠?

○군수 최재형  143억 원 정도입니다.

윤대성 의원  이후에 또 증액이 됐어요. 최초 사업비가 188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는 등 최초 사업비의 약 2배로 증액되었으며, 답변서에 말했듯이 급격한 물가 변동, 에너지관리법 개정, 합의각서 등을 볼 때 총사업비가 30∼40% 증액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죠?

○군수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군수님?

○군수 최재형  지금 30% 물가상승률을 보면 245억 원이고요. 40%면 26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것도 지금 현 상황에서 30∼40% 예상을 하셨는데 그때 변화에 따라 증액이 얼마큼 될지 모르는 계약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군수 최재형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 금액이 전부 군비죠?

○군수 최재형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군수님께서 각종 공약사업은 물론 이전사업에 대한 승계 또는 변경에 대하여 고민하실 때 어떤 선택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길인지 먼저 생각하시고 판단하신다면 지혜로운 선택에 근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보은군의 자체 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죠?

○군수 최재형  예.

윤대성 의원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군수 최재형  지방세가 300억 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60억 원 정도로 합쳐서 4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46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은군 예산의 8.08%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짧게 정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간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금액이 전액 군비 263억 9,000만 원, 또 성균관 분원 건립사업비 328억, 합이 591억 9,000만 원으로 순수 보은군이 벌어들이는 지방세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 1구역이라 하여 사업 규제가 심하며 경제 효과도 불투명한 군부대 이전사업은 열악한 보은군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따른 실익이 투자 금액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군부대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이 보은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형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결론을 내릴 것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2015년도에 보은군민 1만 276명이 서명해서 부대 이전을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일부 단체에서 희망하고, 또 장안면민이나 기타 군민 중에도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63억 원, 그리고 이전하면 성균관 분원이 329억 원, 그것도 30∼40% 자재값이나 인상비 인상될 때 플러스 하면 42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420억 원도 아직 국비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사업 효과가 이전한 후에 아주 투명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재정 여건이나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모든 군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이 확실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내린 결정에 책임이 뒤따르지만 잘못을 하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이 문제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한번 더 군민들의 생각을 듣는 게 어떤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심사숙고 하여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군수님, 윤석영 의원입니다.
  윤대성 의원님의 질문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군부대 이전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1만 명 정도 서명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 사업은 우리 군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마 면 별로 비치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군비로 하겠다, 국비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건 군비로 하라는 게 아니 국가에서 이전을 하든가 해야지,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비를 전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 최재형  이거는 수년간 의회에 여러 가지 보고나 승인을 맡은 거기 때문에 이미 군비로 하는 거는 몇 년 전부터 확정이 된 겁니다.

윤석영 의원  지금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군부대 이전사업을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전에 의회에서 ’17년도, ’18년도 했지만 저도 ’18년도는 어쨌든 의원으로서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새로운 군수님이 출발하면서 군부대 이전사업은 꼭 정리가 돼서 내년부터는 군부대 문제로 왈가왈부할 일 없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최재형  하여간 금년 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꼭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군부대 이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군수님께서 아까 윤대성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를 통하든, 주민 의견을 통하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올해 안에 결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보은군의회에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0시 24분)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부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2021년 10월 19일 지정 고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금년부터 10여 년간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6개 시·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이 시·군별로 균등 배분이 아닌 사업계획,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비 확보는 우리 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 군으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군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여건과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군의 투자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부군수 강성환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여건과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올바른 진단으로 내려진 처방이 병을 고치듯이 이번에 제출된 투자계획에서도 우리 군의 여건과 현황 분석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총인구 현황과 인구 구조, 인구 증감 분석, 연령별 인구 순이동 분석, 귀농·귀촌 현황과 장래 인구 등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와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는 등 우리 군의 대응 방향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투자계획평가단의 자문 의견에서도 우리 군의 인구 현황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목표의 설정이 잘 수립되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1980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 즉 인구의 사회적 유출로 인한 감소가 인구 감소의 주요 인자였으나 최근에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주요 인자로 대두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주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막고 도시 인구의 군내 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여기에 신규 전입자와 기존 군민 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프트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지난 8월 16일 최종 C등급을 통보받아 기초계정 140억 원 광역계정 47.7억 원 총 187.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등급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아쉬운 대로 충북도내에서는 상위등급을 받아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내년도 실시하는 2024년도 투자계획 평가에서는 미흡한 점을 보완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이 기금을 활용해 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온-누림플랫폼’ 건립 사업과 귀농·귀촌인과 청년들의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등을 건립하는 하드웨어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관계인구 유치를 위한 ‘웰컴보은 프로젝트’,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생 학습증진사업’, 독거노인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AI기반 실버케어 서비스’, 지역 청년의 경제활동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 줄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내년도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시점마다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각 사업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사업 부서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 운영 주체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 운영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있을 투자계획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예산 성립과 동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스터플랜’ 용역을 10월에 착수하여 2023년도 연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용역으로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장기 청사진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특히 내년도에 있을 2024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투자계획에 담을 사업 아이템을 사전에 도출해 평가에 선대응하고자 합니다.
  ‘인구 4만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민선 8기 보은군의 의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 갖춰짐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의 지표 중 하나인 지역사회의 추진 의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금년보다 나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대응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기금을 마중물로 우리가 꿈꾸는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김도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도화 의원  예.

○의장 최부림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서 기초계정, 광역계정 합산해서 187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투자계획평가단이 군의 인구 현황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목표의 설정이 잘 수립되었다고 의견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인구 현황 분석과 목표 설정은 잘 되었는데 우리 군은 A, B, C, D, E까지 5단계 중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단이 올바르게 되고, 처방도 잘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C등급 받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성환  일단 A등급을 받았으면 저희도 참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국의 89개 지방소멸 자치단체가 있는데 일단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차후 평가에서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항간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우리 보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시행하더라도 무방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물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업도 있겠지만 평가단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저희가 귀농·귀촌 5년 거주라든지, 정주여건 일자리 등 물론 전국적으로 공통된 거지만 우리한테 특성 있다고 얘기한 거는 온누림플랫폼에서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향후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내에 소멸위기지역은 6개 시·군입니다. 그중에 괴산과 옥천은 B등급을 받았어요. 몇 년간 추이를 보면 옥천과 괴산이 어떠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사회적 유출을 막으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187억 7,000만 원은 ’22년, ’23년 2년 치 사업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우리 군이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총 3단계가 있습니다. 그중 1단계에 해당하는 2022년에서 ’24년 3개년에 필요한 예산이 430억 원입니다. 430억 원으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군수 강성환  일단 A등급을 받을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많이 준비는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C등급을 받게 돼서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C등급에 배정된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도 기타 사업도 군비라든지, 공모사업 등 그런 쪽으로 응모해서 저희가 기타 사업도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계획 당시에는 A등급을 기준으로 430억 원의 예산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1단계 마스터플랜 사업비 배부 내역을 보면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확보, 인연의 맺어진 명예 군민, 공동체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예.

김도화 의원  세부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계획된 걸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부군수 강성환  일단 온누림플랫폼 건립사업으로 197억 원,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57억 원, 웰컴보은 프로젝트 3억 원, 해피아이 육아종합지원 1억 원, 우리 모두 이웃사촌 1억 원, AI기반 실버케어 서비스, 중고생 학습 증진사업,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 사랑의 평생교육원 이렇게 해서 기금하고 군비하고 총 260억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변경안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세부 과제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온누림플랫폼 건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말합니다. 또 공부방 꿈터, 그다음에 사랑의 평생교육원, 해피아이센터, 어울림 셰어하우스, 보은형 실버케어가 되고요. 양질의 일자리 확보로는 산나물산약초 육성, 희망 프로젝트, 청소년 인재개발원 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맺어진 명예 군민 추진전략에는 웰컴보은 프로젝트가 있고요. 공동체 복원 추진전략에는 우리 모두 이웃사촌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2년 치 확보한 187억 원 7,000만 원은 430억 원에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C등급을 받으므로 인해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군에서도 수정을 할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었을 거로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축소가 된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획한 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축소가 되는데요.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일단 귀농·귀촌인 인구 유입에 의한 소득원 창출에 의해 산나물·산약초 산업을 육성해야 될 것 같고요.

김도화 의원  그것은 제가 1단계에서는 빠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1단계에서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산약초라는 게 우리 군의 부존자원인 산림을 활용해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산나물·산약초사업이 지속적으로 저희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정된 재원을 배부하다 보니 일단 저희가 소멸기금사업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산림청 소관의 산림소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변경되었고요. 다른 사업도 축소된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든, 도비라든지, 군비라든지 투입할 여력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세부사업들이 설명돼서 그런데요. 축소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본 바로는 온누림플랫폼사업에 각종 사업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울림셰어하우스 사업으로 축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제가 파악한 것이 맞나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전개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많은 것들이 설명됐는데 지금 장소, 부지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어디 부지로 온누림플랫폼사업을 건립하게 되나요?

○부군수 강성환  저희가 내부적으로 3∼4군데 둘러보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요. 사업 부지 확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희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토지 확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주소를 보니까 이평리 244번지, 그다음에 성주리 34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도에서 검색해 보니까 우리 결초보은체육관이 있는 주차장이던데 맞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아직 최종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지도 저희가 검토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온누림플랫폼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실버 케어, 공부방의 센터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 전체 군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교통 체계가 확보된 이런 지역에 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나물·산약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2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더 각인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리산 같은 경우는 산채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지어지고 주변의 속리산이라든가 산외면 주위로 해서 산나물·산약초 재배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결과물을 내놓지 못 하고 있어요. 우리 군 같은 경우 축제가 대추축제라든지 가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산나물·산약초 축제를 전개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장아찌며, 건나물이며, 생나물이며 모든 것들. 그리고 또다시 속리산 지역에 먹거리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로 장아찌 같은 거는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건나물 같은 경우도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먼 데에서 찾지 말고 우리가 10년 동안 추진했던 결과물을 창출해 주시기를…….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군수 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걸로 답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은형 실버케어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면 찾아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버케어서비스 같은 경우도 연계를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그냥 단순한 안무를 묻고, 고독사를 빨리 발견하는 이런 활동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저희가 인력 확충을 충분히 하셔서 정말 우리 보은군에 필요한 찾아가는 실버케어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계셔서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로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용도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 등 교통망 개선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보은은 교통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보은에서 서울을 가려면 청주를 경유해야만 합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은 우리 보은군에 철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송역을 이용하는 데 직통 노선이 없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노선 신설 요구도 상당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오송역 노선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군과 도와 서울고속과 협의를 했습니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모두 주셨고요.
  그리고 새서울고속 같은 경우 “신설 노선이 되면 홍보 미비로 인해서 1∼2년간은 적자 운영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한 적자 지원만 해 주시면 노선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도, 군에서 사업비만 채워주신다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 제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거는 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오전, 오후로 2회 정도 청주를 경유하는 것을 오송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군이 조금 더 교통 여건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군에서 최재형 군수님께서 내세우신 슬로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농촌 보은’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교통 문제에 대한 기금에서의 어떠한 역할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은에서 청주, 서울로 가는 노선을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광역 노선 같은 경우는 권한이 도에 있고, 또 관련 터미널이라든지 운수사업자, 시외버스조합 등 이해당사자들과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도하고 잘 협의해서 청주 경유노선을 오송 쪽으로 한 2대라도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진했던 것은 보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노선, 그리고 오송역을 경유하는 노선 두 가지를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하고도 협의가 분명히 됐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 보은군민들이 편하게, 철도가 없는데 철도를 이용하는 데 가장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보은의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기존에 시행하지 못 했던 부분을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 육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강성환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예산 확보에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부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부군수님이 질문이 많아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이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온누림플랫폼,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등 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계인구 유입을 위해서 웰컴보은 프로젝트 등 AI 기반 실버케어,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 같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감소, 지방소멸을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성환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초까지는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인해서 감소됐지만 지금은 사실 출산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정책 등을 펼쳐서 다른 시책도 개발해서 인구를 최대한 유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부군수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A등급 받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부군수 강성환  다시 한번만 말씀을…….

성제홍 의원  A등급 받은 시·군의 우수 사례 같은 것들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부군수 강성환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A등급 받은 데가 아마 전국적으로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이전부터 계속 준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제홍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선정해서 2년간 국비를 210억 원 등 총 329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 2/4분기부터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배당금을 지급하여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제가 매스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금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은군이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군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지금 우리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의 기회도 주고 해서 보은의 6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군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질문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지방소멸기금이 10년간 계속될 겁니다.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계획도 별도로 수립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인구 증대를 위해서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추가질문 하실 때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리에서 하시고, 본 의장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부군수님, 답변이 길어져서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꼭 해야 할 사항이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소멸지역 공모사업에 대대적으로 정주여건사업이 대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공모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구는 전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정주여건사업으로만 인구늘리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이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한 게 출산, 육아정책이 빠졌어요. 빠져있는 건 아니지만 미온하다는 거죠. 가장 출산의 어려움은 육아입니다, 육아. 그래서 이 부분을 보은군청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려면 산부인과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야 하고, 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외부로 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군의 이런 정책에는 지원하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덜어줘서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이 우리 인구늘리기정책에 빠졌다고 하면 핵심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출산, 육아라는 게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수십조 원을 투자했지만 사실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은군에서 출산, 육아정책이 미진하다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국가정책으로 수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지만 사실 출산이 증가한 건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셔야 하는데 저도 농업인이나 각종 농업정책을 보면 많이 배우신 분들이 책상에서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비춰지는데…….
  하여튼 우리 보은군에서도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출산, 육아정책을 펼친다면 인구늘리기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동시에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더 인구늘리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미진한 사업이 우리 보은군에서만이라도 정책을 펼쳐서 시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는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을 우리 보은군에서 실시를 해서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저희 공무원들도 정책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간단한 질문인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부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경노 의원  부군수님, 정책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김응철 의원님과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는 한정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걸 찾는 게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하지 못 하면 보은군의 인구 유출은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군수님, 인구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군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강성환  다시…….

이경노 의원  인구 정책을 통해서 인구 증감률이 가장 많은 군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강성환  대부분 자치단체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전남 영광군이 3년 동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 보니까 조직개편을 통한 인구·일자리 정책을 신설하고, 출산상품 구입비, 신생아 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 등에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200만 원, 셋째아 3,000만 원 등을 지급해서 3년 동안 인구가 늘어난 결과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10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인구를 늘려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군수 강성환  저희도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가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면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두 번째로는 정주 여건에 대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 같은 것들을 지을 계획은 갖고 있는지요?

○부군수 강성환  그러지 않아도 2022년도 보은 3산단이 준공되면 그에 따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임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영양군이 광주 광산구하고 30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을 잘 조성해서 젊은 부부들한테 분양을 많이 해서 거꾸로 영광군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은군에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청주, 대전의 거리가 30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발상으로 인구를 유입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청주, 대전으로 출근하고, 보은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부군수 강성환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끝으로 우리 보은군도 과감한 투자와 정책 개발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5년, 10년 후에 우리 보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이경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까지 보은군은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사업, 활동지원사업 등 장애인들의 복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에서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하였던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며,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부군수 강성환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보은군 장애인 복지 추진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보은군은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과 같은 장애인 복지급여와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장애인 바우처사업과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3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을 지원하여 주로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보은군 인구 3만 1,714명 중 3,151명이 장애인으로 보은군 인구 대비 10%에 해당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일수록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장애인 가족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며, 소외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인 개인 위주의 선별적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가족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첫째, 2024년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 가족상담, 가족 기능 강화사업,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자 48명 중 10명이 서비스 불만족, 서비스 선택의 제한 등으로 청주와 같은 인근 지역으로 오가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제공기관에서도 감각 발달, 운동발달재활 등 보다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선택·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등록증 개별 우편배송을 실시하여 장애인등록증 신청 시에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수령은 가정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일반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점포시설에 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그동안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접근성·이동성을 확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리프트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여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영화보는 날’을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지정하여 신체적 제약으로 문화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보은군 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추진 시 신체적 제약으로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애인 주차장 및 장애인 배려석을 확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소통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은영 의원님께서도 보은군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장애인복지 추진 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장은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은영 의원  예.

○의장 최부림  장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은군 인구 3만 1,714명 중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3,151명으로 10%가 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돌봄가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의 제약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 장애를 갖고 계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의 장애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 인구는 사실상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부군수님 맞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은영 의원  2인 가족이라고 해도 2배가 될 거고, 4인 가족이라고 하면 4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은군은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많은 장애가족들이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힘겨운 그분들의 삶을 위한 확실한 대책과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설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담당하게 되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되기를 굉장히 바라왔거든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은군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강성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은영 의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게 보은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죄송합니다.

장은영 의원  그렇다면 부군수님, 계획대로라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언제 신설되죠?

○부군수 강성환  2024년도 말에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면 가족지원센터도 같이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맞습니다. 신설 또한 2년 뒤인 2024년도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에 신설된다고 해도 가까운 옥천군에 비해 보은군은 7년이나 늦게 신설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옥천군에 비해 7년이나 늦은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늦었지만 더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까지 소외당한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계획되어지고,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삶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장애인가족들은 7년이라는 시간을 보상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타 군과는 비교도 되지 못 할 시설이 조성되고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부족함 없는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게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2023년 말에 준공돼서 2024년 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가면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저희도 서두르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지난 2022년 4월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527명의 장애인가족들이 삭발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인을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장애인을 말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인구가 늘고 있고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방법도 전무한 발달장애인구가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이 세워졌으나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그것들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지하철 시위 모습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왜 꼭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상황만으로는 장애인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보아주지 않는 현실, 들어주지 않는 현실이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해 보려 하지 않는 사회 구조와 시선을 향해 그들은 온몸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울부짖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려울 것 같아요, 부군수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들이 가장 큰 소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부군수 강성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화 없이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소원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장애인가족들의 선택은 동반자살입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보은군의 군민으로 보아주지 않는 사회구조와 시선으로 인해 장애인가족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장애인가족의 최선이 동반자살이 아니라 나라와 지자체에 기댈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질문서에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장애인정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민선 7기에 부족했던 장애인 정책사업을 비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7기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것은 민선 7기와는 다른 민선 8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며, 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제가 감히 민선 7기를 평가한다는 건 이 자리에서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리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의 사업들로만 추진 계획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께 군정질문을 드리지 않고 부군수님께 장애인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 추진계획은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은군 모든 부서에서 계획되어지는 사업에 장애인 복지정책이 반드시 모든 부서와 연계하여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참여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자체의 장애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고요. 민선 8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도 앞으로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함으로 올바른 장애인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오류 없이 함께 고민하며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그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은영 의원  예, 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의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 존경하는 장은영 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최재형 군수님하고 충분히 보고드리고 논의도 하고 있고요. 또 군수님이 그전에 보은군에서 공무원생활 할 때보다 지금 군수님이 되시고 장애인 복지분야에 더 관심이 많아졌고, 또 그런 정책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는 개인의 손상된 상태가 아니라 손상을 입은 개인이 처한 환경이며, 그 환경에 따라 장애 상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더 나아진 환경이 위기에 처한 장애인가족에게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되기를 바라며, 그 환경 조성에 우리 보은군도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잘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강성환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우리 장은영 의원님 먹먹하게 발표를 해 주셔서 저도 마음 한켠이 먹먹합니다.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십자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3년 동안 매칭을 통해서 목욕봉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속옷이 한 달 동안 입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속옷도 목욕을 하고 갈아 입혀야 되겠다 해서 실행을 해 봤는데 역시나 다음 달에도 보면 똑같이 그 속옷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목욕서비스를 받아서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연로하신 부모님께, 또 가족과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의 목욕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장애인지원센터가 완성되면 해결이 된다고 보지만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일단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기 전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새로 옮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하려고 검토도 해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로 1년 있다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돼서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되면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꼭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는 좋은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1명, 2명 봉사를 통해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 장애인들과 벽을 허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셔서 실행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정책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의 기회를 넓혀서 경제활동을 많이는 아니지만 해서 본인의 보람과 앞으로 부모님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통한 기업과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곳에 취업의 길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기업체하고도 더 밀접하게 접촉해서 장애인분들이 잘 취업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통해서 보은에서의 삶이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이경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질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렇게 하세요.

김응철 의원  우리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도시형농촌 건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군수 강성환  보은군이 도시는 안 되지만 도시 수준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확충해 보자는 의미에서 도시형농촌이라고 정했습니다.

김응철 의원  우리 보은군에는 한 30여 대의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상버스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생각했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1대 정도는 보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은군에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부군수 강성환  제가 이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리고, 예산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간단한 질문이어서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그렇게 하십시오.

김도화 의원  저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기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사업 중에서 모든 장애에 대한 복지는 자활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는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빵집 운영하는 것이 다고, 그리고 그 사업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약간 희망적이지 못 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를 보고, TV를 통해서 봐도 얼마든지 농사도 지을 수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내에도 장애인작업장은 시·군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예.

김도화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성환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 뒤처진 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자활을 위해서 작업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보은군에 알맞은 걸 잘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스마트농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환경도 좋더라고요.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도 짓고, 수확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그러면서 참여를 기쁘게 하시는 모습들을 TV로 봤을 때 저희 보은군에도 저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걸 기획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후에 부군수님의 군정질문이 2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2시에 도에서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인해 행정부지사가 저희 보은군에 방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부군수님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이후에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13시 3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화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 경우 약 576∼865억 원이며,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경우를 가정하면 814∼7,767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인식률이 제고될 경우 약 2,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하여 답례품, 기금사용 목적, 대국민 인식률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 보은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경우도 2008년에 고향납세제를 시행하여 제도 안정기와 활성화 단계를 거친 후 13년 만에 기부금액이 83배가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서에 답례품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축산물, 전통주, 가공품, 지역상품권, 관광상품권 등 22종의 답례품목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답례품의 종류별, 금액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민간 협력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규 답례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인 및 우리 군과 교류가 있는 관계인구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광고·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법만 허용되고 있으며, 전화, 서신, 호별 방문 등 개별적인 홍보 방법과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기부 권유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현행법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홈페이지, 블로그, 대추고을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대국민 홍보방안과 축제장, 관광시설에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전략적 홍보방안으로 일반 국민들과 직업·연고지·관광 등을 통해 교류가 있는 관계인구에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시행됨으로써 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층을 고려하면 애향심을 가진 출향인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한 홍보활동이 가장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경보은군민회 등 10개의 향우회를 잘 활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할 계획이며 출향인들을 위한 행사 개최 시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과 기부시스템 사용방법, 적립된 기부금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등을 안내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됩니다. 적립된 기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보호 육성,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주민 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도화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우리 보은군이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어제 제가 표준조례안을 받아봤어요.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지 며칠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입법예고 중인 지자체도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지요?
  저희 군도 준비하시겠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김도화 의원  네, 그렇습니다.
  담당부서는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예,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와 관련해서 TF를 꾸린다든지 해야 될 텐데요. 그럼 TF 단장은 누가 되는 거고, 조직구성원은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지금 TF팀하고 조직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직은 구성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김도화 의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얼마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답변하고 또 예산을 하다 보니까 홍보비 등이 있어서 무엇을 홍보할 건지 여쭤봤는데 답례품에 대한 구성이 없다고 했는데 또 설정이 됐다고 하고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확연한 답을 잘 못 들었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TF 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쨌든 조직의 장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업들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은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꼭 되도록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빠른 시일 내로 TF를 구성해서…….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TF팀이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과 민간공동체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행정과장을 단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토대는 다 마련한 상태여서 조례가 되면 차질없이 진행될 겁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답례품의 구성, 이 정도까지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홍보계획도 다 세워놨습니다.

김도화 의원  홍보계획도 여쭤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례품 위주로 되어 있고 홍보계획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저에게는 답변으로 명확히 나온 게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다 보니까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보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일본은 2008년에 최초로 시작돼서 홍보를 한 7년째부터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3년째는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처음보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홍보를 잘하면 그때부터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답례품 선정이 아니라 홍보에 치중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공사례가.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홍보도 하고, 답례품도 현재 22개 품목을…….

김도화 의원  아니, 일본의 경우 성공한 사례가 어떤 것에 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성공사례?

김도화 의원  예, 성공사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제 생각에는 홍보를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화 의원  홍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핵심분야로 말씀하신 거는……. 물론 답례품이나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한테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기부문화 확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답례품과 홍보에 더해서 모금, 관계인구 관리, 기금 활용방안, 다섯 가지 정도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금에 대해서 기부자의 공감을 끌어낼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고 우리 보은군은 기부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모금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모금이라는 것은 홍보나 활용방안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모금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CF’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못 들어봤습니다.

김도화 의원  ‘GCF’는 지역문제해결형 모금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사례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돕기 위해서 낙과주스를 모아서 모금을 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부자의 공감을 사는 방법 흔히 ‘돈쭐’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지요? ‘돈쭐내자’ 이런 말 많이 쓰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김도화 의원  이런 것들을 모금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기부문화가 자리 잡아있는 나라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진천에 교민을 수용하거나 아프간 조력자들을 수용했을 때 그 지역 농산물을 구매해서 매진, 이런 뉴스는 많이 보셨지요? 어려운 이웃의 음식점에 주문을 하고 여기서 혼쭐내다 돈을 합산한 ‘돈쭐내다’라는 표현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기부자의 마음을 사는 모금전략으로 기부를 하게끔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보은군에도 모금전략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

김도화 의원  대답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될 텐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구성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절차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답례품 선정을 하고요. 또 모금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맞춰서 홍보를 합니다.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보내야 하죠, 그렇죠?
  답례품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도 해야 됩니다. 기부자 등 관계인구도 늘리고 관리하기 위한 업무도 해야 합니다.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도 발행해야 합니다. 또 모은 기금은 어디에 쓸 것인지 고민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기금관리도 하고 기금집행에 대한 공개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수용하려면 하루빨리 부서에 인원 구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원활한……. 요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공무원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공배달앱이 실패하는 이유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배달앱도 외부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일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답변을 잘 해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까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또 온라인지역 농산물마켓 등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이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조직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목으로 22종을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김도화 의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답례품으로 어떤 게 좋은가 해서 22개 품목을 받았는데 선정은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정해놓은 거고 선정은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과별로 공모식으로 제안을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선정한 것이 22종인데 보면 송로주, 템플스테이 체험권, 상품권, 사과즙 등 가공품들, 잡곡들, 사과, 김치, 한우, 꿀, 건대추, 생대추, 대추즙, 스카이바이크 체험권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답례품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군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한 답례품이 지역특산물의 홍보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된 지역특산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택배배달이라든지,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위탁해서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일하기 편한 구조보다는 저희 군에서 실질적으로 특산품이 홍보가 되고 기부와 모금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마지막으로 고향세에 대한 주요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기부금제요?

김도화 의원  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이거는 보은군에 주소를 둔 사람 이외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500만 원 이하고요.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세액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

김도화 의원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10만 원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16.5% 그리고 한도를 따져보니까 90만 8,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답례품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산품 이런 거나 또, 원래 유가증권 이런 건 안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통용되는 거, 보은군에서 통용되는 거 결초보은지역상품권 아까 얘기한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템플스테이 체험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홍보를 광고하고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개인적 홍보는 안 됩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중요한 것은 대부분 설명했는데요.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그 이상 500만 원까지는 16.5% 그래서 16.5% 500만 원을 만약에 기부한다고 치면 90만 8,000원 정도가 이분한테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30%…….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답례품, 150만 원…….

김도화 의원  답례품은 3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확충이라든가 개인한테도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시장이 열려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금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는 ’23년 1월 1일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제도는 모금, 관계인구 관리, 홍보, 답례품 활용방안 마련이 핵심입니다.
  또한 제도를 담당할 중간지원조직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은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 고향사랑기부금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질문이 짧기 때문에 앉아서 질문해도 될까요?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그렇게 하십시오.

성제홍 의원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 열악한 보은군 지방재정에 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첫해에는 많은 기대는 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국장님은 5년 뒤, 10년 뒤를 장기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실행이 되면 2023년 1월부터 실행이 되니까 저도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미리 해서 사전에 제도도 알리고 사전준비를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보은군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례품 같은 경우도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서울사람이 고향이 서울인데 보은에는 안 하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고향이 서울사람이요?

성제홍 의원  서울이 고향인데, 고향사랑기부금은 보은이 고향인 분들이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그렇죠.

성제홍 의원  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주소가 보은이 아닌데 외지에 사시는 분들.

성제홍 의원  저는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을 사후에 관리를 잘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은군을 사랑할 수 있게 국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기대가 크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열심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설명을 들었고요. 100만 원을 기부한다고 하면 10만 원과 90만 원에 대한 16.5% 세액공제 13만 8,500원 답례품 30만 원 해서 54만 8,500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의 모금을 강요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또 모임을 통해서 권유·독려를 할 수 없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를 극복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은군의 기부금이 형성되어 복지가 향상될 수 있고 기부자에게도 보은사랑과 특산품을 통해 한층 더 깊은 애향심을 가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우리 민족은 IMF나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단합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상당히 열악하고 힘든 현 시점에서 가족사랑, 보은사랑이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처음으로 실행되는 제도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민의 안전과 편안한 대중교통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노인분들의 편안하고 따듯한 경로복지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승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년층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적은 금액의 교통비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년층을 위하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내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7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입니다.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김응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올 한해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인구의 감소 및 어르신 인구비율의 증가는 전국적인 공통현상이며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도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2022년 8월 말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6%로 어르신 인구증가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역시 보은군 행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승차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바람직한 보은군 행정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군민에게 최상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내년도의 경우 세입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은군 역시 기존사업의 축소 및 신규사업 진입의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도입 첫 해 약 10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르신 인구증가에 따라 소요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도 역시 세입감소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 없는 무료승차 지원사업의 전면 추진은 군 재정 운영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안정 및 경기침체 국면탈피 등 국내외적 상황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도비를 지원하여 충청북도 차원에서 도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지원대상 연령을 상향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건에 대하여는 즉시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응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응철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답변 잘 청취하였습니다.
  국장님, 정년 얼마 안 남으셨죠?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김응철 의원  제가 얼마 안 남으신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오늘 군정질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괜찮습니다.

김응철 의원  일단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승차는 이웃 옥천군하고 또 영동군에서 기실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가깝게 있다 보니까 우리 보은군 노인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지난 지방선거 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는데 다른 똑같은 환경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왜 보은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시군에서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국장님 답변은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축소되고 또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보은군 재정하고 이웃 옥천군과 영동군의 재정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우리가 열악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인구 대비해 보면 우리가 영동군과 옥천군보다 재정상황은 더 좋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해 보니까 우리 보은군에는 3만 1,714명에 한 4,700억 원, 옥천군은 4만 5,853명에 5,800억 원, 영동군은 4만 9,281명에 6,6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열악한 환경은 아니고 재정비용 중에서도 군민의 머릿수에 따라서 나오는 보통교부세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통교부세도 우리가 한 2,555억 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제외하고 순수 보통교부세만 가지고 대입을 해 봤습니다. 그것 역시도 상대 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보은군에 70세 이상인 분이 8,000명 정도 돼요. 0.2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다면 결코 보은군 재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는 적지만 재정형편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보은군에 70세 이상……. 또 만약에 재정이 어려우면 75세 이상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중에서는 연 1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은군의 비용추계서를 70세 이상을 살펴보니까 총 예산이 1,400원씩 해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억 3,8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이 시스템구축비하고 카드제작비가 한 2억 2,500만 원은 첫해에 실시하는 비용이고 그래서 총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첫해 시스템구축비와 카드발급비를 제외하면 연 6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시한 10억 원보다는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75세 이상을 비교해 봤습니다. 75세를 비교해 봤더니 시스템구축비 빼고 나서 5억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억 원을 가지고 8,000명의 노인분들이 보편적 복지혜택을 본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복지제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계산한 거는 8,280명에 30%를 본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8,280명이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30%가 이용했을 경우에 10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이용하면 이거보다 3배는 들어가겠죠, 예산이. 그런 사항입니다.

김응철 의원  아니, 전체는 인원 대비를 했는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요양원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인원이 다 무료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계획보다는 조금…….

김응철 의원  안 해 봤지만 추정을 해보면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계획보다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노인분들 하나하나가 우리 세금원이에요. 그렇죠?
  우리 보은군 교부세에 세금원이신데 2회 추경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의 교부세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인생에 삶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인데 한 가지 혜택이라도……. 우리 보은군에 1인당 800만 원의 세금을 확보해주는 그분들한테 그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예산이라는 게 그 전에 어느 항목에 의해서 정해져서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거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라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신규로 하는 거는.
  예산이 인구 비율에서는 많다고 하는데 지금 그건 계속 써오던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던 거를 줄이고 쓸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데 좋은 의견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은 군수님이신데 군수님한테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군수님하고 군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이 이웃 옥천군과 영동군에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우리 보은군 사람들은 몰라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그렇죠.

김응철 의원  근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고.
  민원이면 군정에 반영해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거 해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복지혜택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영동군과 옥천군에 실제 실행하고 있는 예산서를 보니까 영동군이 전년도에 8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8억 원.
  8억 원을 세웠다가 다시 4,000만 원으로 감액 반영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면 이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옥천군이 인구가 더 많아요, 영동군보다. 근데 6억 원이 들어갑니다, 연 6억 원.
  우리보다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더 많은데 6억 원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실행해 보면 3∼4억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를 해 보면. 무조건 이런 걸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우리 인구의 4% 이상 되시는 8,000명의 노인분들이 행복감을 느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김응철 의원  우리 국장님은 검토를 해서 집행부하고 논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아까 노인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인구 비례해서 노인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보은군이 65세 이상이 37%거든요? 1만 7,000명이 넘는데 옥천군하고 영동군보다는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더 많다고 봅니다, 보니까.
  하여튼 그거는 변명이고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건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연간 38억 7,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 자체에서 수입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6억 원 정도가 시내버스의 연 수입인데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승객이 있든 없든 시간되면 다 운행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네.

김응철 의원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1,400원에 운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분들한테는 할인혜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1,400원에서 예를 들어서 700원이나 1,000원으로 내리면 이 예산이 또 많이 삭감됩니다.
  어차피 계속 다니는 노선인데 사람이 적게 타나 많이 타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하면 보은군에서 많은 예산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의원님께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사람은 자주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잖아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예로 속리산 지역에 96세 되시는 할머니가 날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서 시내를 계속 돌으세요. 그것이 자기가 96세까지 살아가는 비결이랍니다. 사람 보고 산천 보고 움직이고. 그러면 집에서 계속 계시다가 시내버스가 무료가 되면 노인분들도 버스를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건강도 좋아지고 또 그분들이 움직이면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시내버스 타고 나가시다가 때가 되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물건 보면 물건도 구매를 할 사항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이 제도가 우리 보은군에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퇴임을 하시지만 그거 하나 남겨 놓으시고 퇴임하시면 우리 국장님의 업적이 하나 남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14시 36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대추 명품화 사업과 임산물 육성을 통해 농가의 고수익 창출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은군에서는 보은대추축제를 통해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추의 뛰어난 맛과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며 대추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축제 기간 중 현장에서 많은 판매를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추축제를 현장형 축제가 아닌 온라인축제로 변경 개최하게 됨에 따라 대추 명품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추판매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른 농가의 택배비 부담이 가중되어 새로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대추를 명품 브랜드화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 전략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형 대추축제를 통해 대면 판매하는 방식에서 비대면 판매로 유통구조가 바뀌게 됨에 따라 농가의 대추판매 지원을 위한 택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박기병입니다.
  보은대추 육성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윤대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대추 명품 브랜드화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전략 및 방안과 택배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보은대추 명품화를 위해 그동안 대추나무 식재, 비가림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보은대추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하나가 되어 전국을 직접 돌며 홍보하였고 매년 개최하는 보은대추축제는 보은대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주 수확시기인 가을에는 보은대추축제 홍보와 더불어 TV, 서울 등 대도시의 지하철, 전광판 등 여러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다른 농산물과 함께 보은대추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은대추 특히, 생대추는 흉년이든 풍년이든 없어서 못 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이 되었으며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재배기술을 배우기 위해 견학을 오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방법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홍보수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보은대추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배비 지원 방안 및 대책입니다.
  택배비는 현재 청풍명월 온라인장터에서 대추를 포함한 모든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700만 원이고 건당 최대 4,200만 원 한도 내에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축제 기간 동안 택배비를 지원할 경우 택배물량은 약 15만 건으로 추정되며 평균 택배비의 50%인 건당 2,000원을 지원할 경우 3억 원, 1,000원을 지원할 경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른 농특산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택배비 상시 지원요구 등으로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끝으로 올해부터 대추연합회에서는 2㎏ 이상 주문부터 택배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추 판매를 위한 택배비 지원 여부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은대추 명품화와 택배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윤대성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은대추가 타 시군 대추에 비해서 명품화 반열에 오른 결정적인 역할은 생대추의 맛과 향 등이 타 시군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은 대추명품화 사업추진에 답보상태인 현실을 보은군 관계자들만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만약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관계 부서에서도 잘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저도 이번 군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깊이 관심이 없을 때는 줄어든다고 생각 못 했는데 조금씩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대성 의원  대추면적도 줄고 농가수도 2019년에는 1,480농가에서 현재 2021년도에는 1,273농가로 줄었고 면적도 612㏊에서 564㏊, 올해는 559㏊로 줄었어요.
  저희들이 명품화 대추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분명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근데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재배량이 적어도 생산금액은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뛰어나던데,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전체 판매액을 따지면 다른 군보다는 많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추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농가라든지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이 문제가 왜 이렇다고 생각하나요?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그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보은군에 오시면 대추가 생산성이 좋고 비싸기 때문에 많이 재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계획과 실제 생산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고령화되시고 일손도 부족하고 그런 형편에서 5년 전하고 인건비를 비교하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옛날에 농촌에서 6∼7만 원 하던 인건비가 이제 13만 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대추생산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생산량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산량을 늘려야지만 우리 보은대추가 명품화가 될 수 있는데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령화, 인건비 문제 이런 게 부족한데 이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근본적으로는 젊은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노년층보다는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운 문제고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얘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적과 농사짓는 농가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예전보다 지원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처음에 10여 년 전에 대추를 시작할 때와 현 지원액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지원금액까지는 비교하고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 문제를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 문제 해결책을 이 자리가 아닌 저한테 오셔서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대추 물량이 부족해서 작년에 산림조합에서 납품계약에 페널티를 먹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홈쇼핑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대성 의원  예?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대성 의원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대추납품 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홈쇼핑에서.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네.

윤대성 의원  근데 그게 부족해서 아마 대추물량을 못 대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따로 보고 받은 건 없고요. 들은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작년보다 올해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추량이 상당히 줄었죠?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예, 반 정도만 수확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반 정도요?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네.

윤대성 의원  그럼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산림녹지과에서 노력은 해 보셨나요?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지금 당장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올해 기후변화일 수도 있고 그거는 수확이 끝나면 한번 검토해 볼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쯤이면 내년도 대추수확량을 늘리는 계획과 지금의 잘못된 방법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전문가하고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명품화 사업은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대추과원무인방제시스템 8개를 지원했죠?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세부자료는 제가 받은 바가 없는데요.

윤대성 의원  이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은대추에 새로운 문화를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보은대추의 스토리텔링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여러 관광지나 어떤 농산물 부분에서도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 홍보효과로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짧게 결말을 내겠습니다. 대추명품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추생산량 증가 즉, 재배면적과 재배농가수를 첫 번째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보은대추가 전국에 1등 상품이죠?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1등 상품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보은대추 스토리텔링화를 꼭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홍보와 유통 전단계에 걸쳐서 마스터플랜,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도 제가 드린 말씀을 명심해서 보은군 대추가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추택배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이거에 대한 군정질문을 했어요. 근데 작년 질문과 엇비슷하게 답변이 왔는데 혹시 산림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답변을 쓰신 건가요?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작년 거는…….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 답변서를 보면 국장님께서 택배비 지원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무엇 때문에 어려운 가요? 말씀하신 형평성? 예산?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전체 농작물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대추만 해 준다는 게 꼭……. 전체적인 국민들 의견이 모아진다면 할 수 있겠지만 특정작물을 지원하면 타 작물을 하는 농가에서도 지원력이 있겠고 또 연중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재 답변서에 명시한 금액보다 많아질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매년 택배비를 지원하는 뜻이 아니고요. 대추축제 기간에 나오는 대추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그거까지 택배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면 이 예산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1,000에서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은에 대추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대추농가들이 온라인이 아닐 때는 3,000원씩 가격을 내려서 팔죠?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네.

윤대성 의원  들으셨죠? 농가들도 희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하는데 3,000원은 아니더라도 보은군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흑백의 색깔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가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택배비 지원만큼은 축제기간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그건 관계부서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내년 축제 때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검토를 하신다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00원씩 할인하면 대추축제 나가는 대추량의 금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윤대성 의원  대추축제 기간에 대추를 사러 오시는 분들에게 18,000원짜리를 15,000원에, 21,000원짜리를 18,000원에 3,000원씩 할인해서 팔아요.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예.

윤대성 의원  그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느냐는 얘기죠. 금액이.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그거까지 산정은 못해봤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가 알기로는 적게는 4∼5억 원에서 한 8억 원까지의 보은군 대추농가들이 손해를 보면서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 국장님께서 택배비 지원에 적극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검토가 아닌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보은군 대추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질문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응철 의원  국장님, 윤대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은대추가 명품화 유지를 하려면 물량확보가 돼야 되는데 계속 패농이 돼서 새롭게 식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고령농의 문제인데 고령농을 하시는 분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령농을 몇 세 이상……. 홈쇼핑 판매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는데 홈쇼핑의 구매물량을 고령농 위주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이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그 부분은 산림조합에 사업을 할 때 고령농 위주로 수매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거는 연령에 상한선을 두고 고령농 물량을 거의 매입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분들이 판매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추농사를 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유기질비료가 국비에 의존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국비가 감소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식사를 하면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하는데 두 끼만 먹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주는 양만큼 투입을 해야 작물이 크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2년 전에 업무 추진할 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1억 원을 추가로 배부를 해서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국비만큼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물량을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줄어드는 국비만큼 지방비를 투입해서 재배 필수요소인 퇴비를 지원하실 의향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된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군수님하고 상의드리고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보조금은 자치단체마다 총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조금이 늘어나면 다른 건 줄여야 되고 부득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 볼 사항이고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추는 보은의 정책사업 아닙니까? 보은을 대표하는 정책사업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보은군의 정책사업을 갖다가 국비가 감소된다고 해서 대체지원을 안 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대추농사가 정책사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 하겠는데 파악을 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네, 앉아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대추의 농가수,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건 처음 알게 됐고요. 보은에 대추도 있고 옛날에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한우 조랑우라는 브랜드도 있고 황토사과도 있습니다. 지금 황토나 사과나 브랜드 농가들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올해는 흉년으로 인해서 대추축제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면적이나 농가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대추나 우리 보은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예, 여러 가지 잘 살펴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답변에도 보면 나무식재, 비가림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지원했는데 정확한 건 아마 예전보다는 지원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대추가 명품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역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네, 잘 살펴서 더 명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5시 05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속리산, 대청호, 구병산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속리산은 전국 관광객들로부터 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군민의 기대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호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가 주민들의 삶을 날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대청호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군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관광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청호의 경관 및 기존 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부군수 강성환입니다.
  평소 대청호 관광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석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청호 관광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은 「금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회남면과 회인면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2중, 3중의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개발사업이 차단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사업, 관광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주민의 생업과 관련된 소규모 식품접객업, 숙박업과 노인복지시설(30인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제1차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협의회에서도 대청호 주변 레이크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상수원 보호, 농지, 보전산지 규제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민선 8기 보은군수 당선인 시절 보은군이 실시한 대청호 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현 도지사님과 대청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레저관광단지 조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호와 관련하여 청주시, 옥천군과 공동으로 규제 완화 건의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타당성용역을 2023년에 실시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규제완화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은군의회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과 같이 향후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 대청호의 경관 및 기존 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일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관광개발을 위하여 2020년 보은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과업내용에 대청호 인근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계획을 포함시켜 추진하였습니다.
  보은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회남 자연전망대 개선사업을 통하여 분저리∼은운리 지역의 경관이 수려한 독수리봉과 대청호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산책로 및 기타 편의시설 도입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봄철 벚꽃 관광객들로 붐비는 회남면 벚꽃길 주변은 금강수변 테마데크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산책로, 피크닉존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바다가 없는 충북 지역에서 대청호 내수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강 내수면 마리나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공모를 통해 수상레포츠 체험단지, 교육센터, 훈련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청호라는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개발하기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용역, 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하여 규제 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검토할 예정이며,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대청호가 떠오르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석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석영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석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하게 된 동기는 대청호에 관련된 특수성 때문에 여러 과를 상대하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강성환  예.

윤석영 의원  부군수님이 보은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별말씀을요.

윤석영 의원  우리 보은군에 관광객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부군수 강성환  죄송합니다.

윤석영 의원  130만 명 됩니까?

○부군수 강성환  100만 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100만은 넘는데 거기에 이중으로 잡힌 것까지 포함해서 130몇 만 되더라고요? 보은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우리 보은군의 경제는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청호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했으니까 대청호를 가보셨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제가 도에 있을 때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 타고 이쪽 회남 지역 다 둘러봤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면 독수리봉도 가보셨어요?

○부군수 강성환  독수리봉은 배 타고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윤석영 의원  지나가다가 봤어요?

○부군수 강성환  예, 배 타고 회남대교까지 턴해서 왔으니까요.

윤석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옥천군이나 대전 동구나 우리 보은군에서 대청호를 싸고 있는 주변 군들은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보은군은 그렇지 않다……. 타 시·군에 비해서 많게는 5년, 10년은 뒤처져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보은군에서 대청호를 위해 뭐를 했는지 부군수님이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강성환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용역을 추진해서 보은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대청호 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가 지금 상당히 심해서 규제를 풀기 위해 충북지원특별법에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보은 관광개발 용역준 거 있죠?

○부군수 강성환  예.

윤석영 의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부군수 강성환  2020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2020년도죠?

○부군수 강성환  예.

윤석영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무슨 검토를 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군수 강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규제가 생각보다 심한데요.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 거 보고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부군수 강성환  예.

윤석영 의원  그때 용역보고 할 때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분저리에 수상스키를 타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용역을 줘서……. 엉터리 용역사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용역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하죠?

○부군수 강성환  예. 제가…….

윤석영 의원  필요 없는 용역을 준 거예요, 군에서. 제가 옥천군이나 대전 동구나 우리 보은군의 회남면의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과연 우리 보은군이 우리 대청호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나 보은군이 반성하고……. 지금 특별법이 통과됐을 경우하고, 특별법이 통과 안 됐을 경우하고 양쪽 경우를 생각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강성환  일단은 용역 한 거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규제하고 관련 없는 그런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추진한다는 소리는……. 부군수님, 1년 반 전에 제가 얘기 들은 거예요. 검토를 1∼2년씩 하십니까? 지금쯤이면 검토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예.

윤석영 의원  검토를 1∼2년씩 하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임기 다 끝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언성이 높은 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청주시 문의면을 보면서 보은군은 대청호 회남면 주변을 개발을 빨리 하지 못 하고 미적거렸나……. 우리 속리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됐죠? 작년에 900몇십억 원이었으니까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청호에 대해서 얘기하면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거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검토한다고 했으면 언제까지 검토가 끝나고,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할 때마다 검토하겠다고 하면 언제 합니까? 그 부분은 부군수님이 잘 하셔서 우리 군민을 위한 거니까 빨리빨리……. 그렇다고 무대포로 하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검토한 기간이 됐으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건 군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예, 적극 공감하고요.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을 부군수님께서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이게 대전 동구에서 만든 벚꽃길이에요. 이게 대청호 500리길이라고 해서 쭉 나가는…….
  다음 사진. 이게 같은 사이즈인데 주차장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한 지가 3∼4년밖에 안 돼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은군만 규제가 걸립니까? 수변구역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옥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이게 세천동에서 조금 나오면 주차장이에요. 대청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걷고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잖아요?
  다음. 이게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부터 4㎞를 했어요. 벚꽃축제도 합니다.
  다음. 이게 뭐냐 하면 밑에서 불을 쏴주는 거예요, 위로. 이런 시설을 쭉 해 놨더라고요. 이게 대전 동구에서 한 거예요.
  다음.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거 같아요. 다른 시·군은 하는데 왜 보은군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제도 똑같을 텐데? 오히려 심하면 대전 동구가 더 심할 텐데.

○부군수 강성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영 의원  답변할 필요는 없고…….
  다음. 이게 부소담악이라고 옥천 군북면에 있는 거예요.
  다음. 추소정이라는 곳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독수리봉과 비슷하다면 비슷한 거예요.
  다음. 야자매트로 해 놔서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걷고 즐길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다음. 추소정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가다가 잠깐 쉬어가고…….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수리하느라고 자재를 엄청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도 해야죠. 규제 때문에 못 합니까? 옥천군은 특별해요?
  다음. 이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마을이 있다 보니까 우회를 해서 만든 거예요, 부소담악 들어가는 길.
  다음. 우리 독수리봉 간다고 해 놓은 거예요. 40㎝ X 40㎝으로 해 놨더라고요.
  다음. 저렇게 보면 흙으로 되어 있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사진을 잘 못 찍었는데 이쪽을 보면 매트나 등산로도 없이 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이요. 여기가 독수리봉이에요, 저게.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게 반대편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사진작가 한 분이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같이 따라가본 적이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대청호 쪽에서. 우측으로 쪽 올라가면 아까 말한 부소담악이 나오는 거예요. 물 빠지면 섬이 되고 물이 만수되면 저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옥천군, 대전 동구, 또 문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보은군이 대청호에 너무 무관심하다……. 벚꽃길이 많이 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데크길이 없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은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이게 전망대로 해 놓은 거예요. 안내표지판에서 500m 걸어가면 저게 나와요. 옥천군에서 해 놓은 정자하고 우리가 해 놓은 거와 비교를 해 보세요.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교를 부소담악은 농산물 판매를 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바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가면 한가하고 그런 길이라고요, 부소담악이. 위험하지도 않고, 또 위험한 곳은 저렇게 옥천군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 회남면이랑 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집행기관의 정책을 짊어지고 있는 간부님들이 대청호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다……. 아니, 소홀하다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번에 최재형 군수님도 새로 돼서 시작이고, 부군수님도 오신 지 두세 달 되는데 이런 부분을 타 시·군하고 견줘봐서…….
  대청호 500리길이 안내, 안남, 금강휴게소 있는 데까지 전부 500리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옥천도 우리처럼 안 해 놓고 중간에 안내 쪽으로 가면 괜찮다는 데는 시설을 다 해 놨어요. 우리는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검토하겠다, 2020년도 보은개발 용역줘서 그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일부 서부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했으면 몰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농산물 조금이라도 팔으라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너무 대청댐 규제라는 그 하나만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군정질문 한 지가 1년 반 가까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지금까지도 계획도 없고, 검토는 하겠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벌써 다 나왔을 거라고요. 하든지, 말든지. 검토결과로 예산은 어떻게 할지 연말까지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대청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는 용역에서 나온 대로 수상스키를 띄운다든지,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책임자들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연말까지라든지 기간을 딱 정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렵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검토하면 1년도 가고, 지금 1년 반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대청호의 아름다운 독수리봉을 살려서 조금이라도 우리 회남면이……. 회남면 좋은 데는 다 잠겼어요, 거의 산비탈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헤아려서 대청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천시는 청풍명월의 땅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르잖아요? 청풍명월이랑 청풍호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를 가 보니까 물론 우리하고는 다른데, 충주댐하고 대청댐하고 면적이나 저수량이 비슷해요. 그런데 규제 범위가 충주댐의 60배예요. 그만큼 대청댐 규제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영부영 되고……. 청풍호를 가 보니까 거기는 출렁다리로 220m 정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출렁다리 건너갔다 오는데 3,000원 받아요. 3,000원 받는데 2,000원은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1,000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싫든 좋든 제천에서 쓰고 와야 해요. 물론 우리하고 경우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규제가 있다고 해서 옥천군이나 동구도 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대전 시내 사람들 많이 끌고 와야죠. 데크도 좀 만들어서 벚꽃이 필 때는 찾아올 수 있게끔,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보는 눈이 즐겁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지금 존경하는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대청댐하고 충주댐하고 상황이 다르고…….

윤석영 의원  다르죠.

○부군수 강성환  대청댐 중에서도 문의 취수탑부터 추동 취수탑의 구역하고 그 외 지역하고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규제가 더 심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보고드릴 게 많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특별대책지역이니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독수리봉하고 부소담악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군수 강성환  독수리봉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 있고요. 부소담악은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수변구역…….

윤석영 의원  수변구역이고, 상수원 특별지역 거기는 벗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 강성환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잘 한번 보세요. 대교 밑으로가 상수원 특별지역이고요. 동구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야 해요. 그 밑에 지역이에요, 대전 동구가.

○부군수 강성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자꾸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하여간 제가 말한 거를 진짜 우리 회남면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관광 활성화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관광객 오신 분들한테 하다못해 옥수수 한 개라도 팔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부소담악이 독수리봉에서 2∼3㎞밖에 안 돼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그 밑에 대교가 있는 곳부터인데……. 하여간 검토는 다 끝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실행만 하는 건데, 하여간 예산 세울 때까지 시행 방안을 꼭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석영 의원님, 발전적인 말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은읍 길상리 소재 펀파크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읍 누청리 소재 옛 통일탑 뒤편에 추진 중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많은 물량의 물품이 관외업체 물품으로 구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관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부군수 강성환입니다.
  평소 보은군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은읍 길상리 소재 펀파크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은 펀파크는 200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보은군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 촉진을 유발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되어 2005년 민·관 합작형 관광산업 육성사업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하여 대상지로 확정되었고 200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기반공사를 완료 후 2011년 민간사업자(주식회사 펀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 3월부터 개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펀파크 개장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만 8,000명이 방문하는 등 시설 운영이 정상화되었으나 2015년 부득이한 인사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2017년 6월까지 휴장하였으며, 재개장을 위하여 2017년부터 농촌휴면공원 콘텐츠사업 등 추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19년에는 9,500여 명이 방문하여 운영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0년에는 펀파크 방문객수가 1만 명 이상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지자체별 교육청 및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확보하였으나 사회적재난에 가장 취약한 아동층이 주된 방문객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 3월 펀파크 재개장을 위하여 갤러리동 1층을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디지털전시관으로 구축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층은 기존 콘텐츠를 일부 변경하여 어린이들의 체험을 위한 수학·과학체험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펀파크 시설 중 갤러리동 및 작품마당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한 후 매점, 전망대 순으로 확대하여 2023년 이후에는 펀파크 내 시설물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황토테마랜드 부지 내 야영장 운영을 고려한 시너지효과를 위하여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며, 2023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시설물 보강 및 지역 내 인력 채용을 꾸준히 준비하여 보은 펀파크 운영을 정상화하여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옛 통일탑 뒤편인 보은읍 누청리 21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2005년부터 총 9개소의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가족단위 체류·숙박형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 원으로, 부지면적 20,000㎡에 265㎡ 규모의 관리동 1동, 글램핑장 10개소, 오토캠핑장 23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2년 1월 시설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관리동 신축은 내부 마감재 설치 등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캠핑장 사이트 토공작업 및 글램핑장 제작·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조경식재 및 포장작업 등을 완료하여 2023년 초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시설공사 준공 및 시설 이관 등을 거쳐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농촌체험관 2개소와 통합운영을 통하여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기 조성된 농경문화관, 펀파크, 모노레일, 집라인, 스카이바이크 등 인근 문화·체험 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숲속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자리 체험 및 펀파크와 연계한 야간 산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 도입으로 이색적인 캠핑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입구 주차장을 활용한 농산물판매 부스 및 홍보 공간 설치 등을 검토하여 보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많은 물량의 물품이 관외업체 물품으로 구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계약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과 2인 이상의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 입찰, 2인 이상의 일반입찰(지역제한 또는 전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의 경우 일정 금액 미만은 수요부서 사업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납품 실적, 재질, 품질, 시설보유상황이나 기술 인력 보유 현황, 납품 여유율 등을 고려하여 성실히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구입한 중소기업 관급자재는 총 6,932건, 1,063억 1,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 관급자재는 1,407건, 138억 500만 원을 구입하여 전체 구입금액 대비 약 13%가량을 관내 중소기업 관급자재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유로는 계약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일부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생산자재를 우선적으로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요 부서의 사업목적, 구조, 품질, 성능, 효율, 하자구분 등을 고려한 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지역 내 생산자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관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물품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품계약 집행 시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계약 집행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건설 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반영하여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대성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부군수님, 아침 10시부터 지금 4시까지 군정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보은군 모든 실·과·소와 관계있기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를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길어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펀파크의 답변서를 보면 정상영업이 바로 이뤄질 수 있는 답변서를 주신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영업이 바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군수 강성환  그래서 시설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내부 정비만 하면 ’23년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펀파크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파악하고 답변서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현장을 직접 가봤다고 하셨죠?

○부군수 강성환  예, 가봤습니다.

윤대성 의원  현장을 가보시니까……. 3년 전 시설물 전체를 방치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재개장을 위해 1년 치 임대를 위해 적게는 5배에서 10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은 내년도에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정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이 임대료를 납부를 다 하셨나요, 혹시?

○부군수 강성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20년하고 ’21년 임대료는 아직 납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서 2년 치 약 1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 한 상황이에요, 현재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예.

윤대성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갤러리동 또는 수학·과학체험관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가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인가요?

○부군수 강성환  예,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작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제가 답변 잘 못 드린 게 있는데 미납된 게 ’21년, ’22년 2년 치입니다.

윤대성 의원  ’21년, ’22년?

○부군수 강성환  예, 올해하고 작년.

윤대성 의원  예, 올해하고 작년. 그러면 재개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설비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부군수 강성환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사실 3년을 방치해 놔서 그런지 바로 정상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수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보수에 들어가는 거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재개장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군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업비는 임대사업자가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이런 시설물을 하고, 지금 군에서도 그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부군수 강성환  사업 계획을 검토해 보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 펀파크 운영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사업자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 보니까 “과학체험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어린이과학체험관을 하면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비 50대 지방비 50으로 2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펀파크를 정상영업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사업을 잘 이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펀파크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해서 꼭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사업장의 새로운 변화에 많은 군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들의 여론이 펀파크 같은 생각도 못 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보은군 관내 현재 운영 중인 캠핑장이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강성환  제가 알기로는 최근 개장한 삼가캠핑장, 북암캠핑장을 포함해서 1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그동안 캠핑장에서 안전사고라든지 다른 문제가 일어났던 것도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강성환  제가 전에 뉴스를 통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기억하기로는 아마 속리산 글램핑캠핑장에서 심장마비던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제가 이 캠핑장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부군수님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셨나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군수 강성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췄다고 하는데 언론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캠핑장 수요가 줄어든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강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캠핑장을 찾는 수요가 한 3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특히 물 좋고 자연환경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 수요가 5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는 위치가 부군수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의 자연환경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군수 강성환  지금 국민여가캠핑장이나 북암, 삼가 같은 경우 산자 수려한 속리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짚라인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말티대전망대, 꼬부랑길 같은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 여건은 상당히 좋아요.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자연환경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숲속에 캠핑장이 별장같이 한 동, 한 동 지어 있는 시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점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보은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펀파크가 재개장되고, 캠핑장 개장과 더불어 상호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부군수 강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펀파크하고 국민여가캠핑장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우리가 효과를 다 보려면 펀파크와 캠핑장의 가교역할을 하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예.

윤대성 의원  그 사이에 군 땅인지, 개인 땅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과 담당자께서 상의하셔서 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거리를 재보니까 직선거리로 333m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책길을 만드려면 약간 꼬불꼬불하게 해서 500m 이내니까 상호 보완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옛 통일탑 부지에 부도도 나고 건물 짓고 말은 건물 보셨죠?

○부군수 강성환  예, 봤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 위에 공원묘지도 있죠?

○부군수 강성환  예.

윤대성 의원  공원묘지와 펀파크와 캠핑장과 어우러지면 그곳이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먹거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전액은 매입 못 하더라도 몇 동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또 한 가지, 이 캠핑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과 캠핑장이 늘어나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요, 그렇죠? 여기에 특별한 이벤트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윤 대통령의 공약 중에 애견사업이 있죠?

○부군수 강성환  예.

윤대성 의원  애견사업이 시장경제에 큰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담당자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갈목 그쪽에 이런 걸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보은군에 특별하게 캠핑장이 가능하다면 애견캠핑장 전용으로 해서 사용하면 차별화된 캠핑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은군에서도 반려사업인 펫파크도 조성 중에 있고, 지난번에 홍상표 충청북도 특별고문께서 김영환 지사님이 지시를 해서 특별히 여기를 다녀가셨습니다. 다녀와서 “보은군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제안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펫파크 조성사업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우리가 캠핑장에 애견을 접목시킬 수 있는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곳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부군수 강성환  예, 아직 사업지는 확정이 안 됐는데 최적의 위치를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다행히 우리 보은군에 복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애견관리자로 유명한 분이 보은에 사세요. 그래서 그분도 캠핑장에 이런 애견 조성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이분을 한번 만나서 부군수님과 담당자가 얘기를 하면 분명히 타 시·군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캠핑장, 또 애견센터가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군수 강성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한번 그분을 만나보시고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다음은 세 번째, 관내업체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유기질비료와 관급자재 현황을 질문했는데 재무과나 농정과에서 주신 자료 혹시 받아보셨나요?

○부군수 강성환  예, 받아봤습니다.

윤대성 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농정과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이게 최근 3년간 가축분퇴비 신청 공모 및 공급현황이에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산 내용인데 2020년도에 보면 관내가 25%, 관외가 75%로 상당히 차이가 나죠?

○부군수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2021년도에 보면 관내가 17%, 관외가 83%로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또 2022년 현재 거를 보니까 관내가 16%, 관외가 84%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물론 사시는 분들이나 매입하시는 분들의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예.

윤대성 의원  그렇지만 이게 보은군에서 주는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죠?

○부군수 강성환  예.

윤대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이상을 매입할 수 있는 걸 군민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업체가 보은군에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강성환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0% 이상 되는 것까지 다른 관외로 유기질비료가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3개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군수 강성환  부도까지는 안 들어봤고, 어렵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서 보은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보호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농가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 퇴비를 농가에서 선호하도록 생산업체에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품품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사업신청 시 관내제품을 구매토록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부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은 보은에서 무조건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부군수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꼭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부군수 강성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일반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부군수 강성환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대성 의원  그렇죠?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부군수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유기질비료에 대한 질문을 부군수님이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면 한 장 더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문이 2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을 조금 더 하고자 하는데 시간 안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다음은 관급자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지금 이것도 3년 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입찰이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줄 수 없는 건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물량을 빼온 거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부군수님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관외 관급자재 비율을 보니까 8,399건을 했네요? 그래서 이 중에 관내 중소기업 관급자재가 1,407건, 관외가 6,932건. 비율로 따지면 87%네요,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상당하죠?

○부군수 강성환  예.

윤대성 의원  여기에 보은 업체가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군수 강성환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들이 여러 업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보은에서 관급자재를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조달청에도 되어 있고, 업체가 세 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보면 저희들이 보은에 없는 물건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부군수 강성환  예.

윤대성 의원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보은업체 이용해라, 보은 관급자재 이용해라, 보은에서 물건 사라.”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죠?

○부군수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칭송이 대단해요, “보은군수 취임 후 잘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밑에 거를 봐 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취임은 7월에 했지만 제가 자료는 6월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6월부터 지금 현재 9월까지 관급자재 구입 비율인데 3개월 사이에 786건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군수님이 말을 하고 나서도 관내업체가 62개, 관외업체가 724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볼 때 군수님 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욕을 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강성환  공감합니다.

윤대성 의원  물론 1억 넘어가는……. 저도 사실상 이 계약체계를 잘 몰라요. 하지만 1억 이하는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우리 보은군만 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 혹시 재무과장님 오셨나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1억 이하는 우리 군에서 자연스럽게…….
  위원장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예.

윤대성 의원  죄송한데 답변을 계약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계약팀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1억까지는 계약할 수 있는 체계가 있나요?

○계약팀장 김현기  1억까지는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일 경우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윤대성 의원  군에서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계약팀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제가 모르고 있는 계약조건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아까도 약속하셨듯이, 또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듯이 이 문제만큼은 관내업체들이 거꾸로 70% 이상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실무진에서도 관내업체가 많이 계약돼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도 이 문제를 부군수님하고 끝장을 보려고 제가 3장을 더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보은의 건설기계업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명 이상의 업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대개 큰 거는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요,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대개 보면 회사에 장비가 있으니까 회사 장비를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회사 근처에 업자들을 알기 때문에 간간히 그런 업자들이 보은에 들어오거든요? 혹시 부군수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문제를 파악해 보셨는지? 또는 보은업체들에게 보은 장비를 썼으면 하는 권유를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저희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공사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로 외부에서 장비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발주해 놓은 건축 및 토목사업에 대해서 보은지역 장비가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우리 부군수님께서 너무 협조를 하니까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드는데,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했고, 또 우리가 자료로 보여진 바 보은 경제가 왜 해마다 침체되고 있는지 제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감사를 드리고요. 부군수님을 믿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성환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외지업체 구매현황이 3년간 평균 87% 이상입니다. 이 중에는 관내제품이 없어서 외지 구매가 이뤄진 것도 있을 거라 판단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자료와 분석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관내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며, 설계부터 계약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님들의 각성과 생각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제가 없다면 지역 기업제품 우선구매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자들의 교육과 각성, 생각의 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보은군민들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성환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윤대성 의원님, 보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행정과장           김상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기록 공무원
  전상선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