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27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라.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마.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라.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마.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1분)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으로 하면 10분, 일문일답으로 하면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군수)
(10시 02분)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군수님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각종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6, 7기에서 중점 추진하던 사업 중 3대대 이전사업은 의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사업 추진의 불가함을 지적해 왔습니다.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내용을 볼 때 많은 부분에서 군에 불리한 내용의 각서로 보이며, 당초 군에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던 한옥마을 조성사업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열악한 보은군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며, 이전에 따른 실익이 투자액 대비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군부대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이 보은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2015년 보은군민 1만 276명이 서명한 군부대 이전 주민건의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국방부 및 국방시설본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협의를 통해 3대대의 열악한 병영시설 여건 개선과 군부대와 인접한 국가문화재 우당고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군부대 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 2017년 7월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이후 2018년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 2019년 1월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2017년 11월 예비군훈련장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 2018년 11월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 군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20년∼2021년 대체시설 부지인 예비군훈련장 부지 매입비 45억 원, 실시설계 용역비 8억 원 등 총 53억 원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내용은 보은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부 대 양여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기부채납 기준에 기부 대상은 기존 시설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상호협의 하에 기부재산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조성은 군부대 이전 후 개발사업으로 국방부에 제시한 사업이나 2018년 군의회 및 주민 등이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은 보은군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보은군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검토를 요청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현 지역과 연접한 문화재 우당고택이 전통 한옥이고 주변지역에 유교 관련 문화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이와 연계된 사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총사업비 188억 원은 합의각서상 기부재산 143억 원과 예비훈련장 기타 부지 34만 3,913㎡의 토지매입비 34억 원, 기타 설계용역비 등 11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4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5년간의 급격한 물가변동,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 신규 진입도로 개설비, 건축 감리비 등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 규모가 약 30∼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보은군의 재정과 투자액 대비 실익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7기까지 지나오면서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군 재정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보면 군정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를 예측 판단하여 최적의 안이 도출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혹여나 투자 가치가 없다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여겨지면 즉시 돌이키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니 꼼꼼히 작성하여 보내주셨는데 이점에 감사드리며, 추가 답변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보은군민들에게 실익이 없어 성균관 분원을 유치하고 관선정을 복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교권 문화권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조성사업이라고 총사업비는 93억 원인데 이 중에 46억 원을 관선정 짓는 걸로 된 사업입니다. 관선정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별개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해당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균관 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억 원으로 성균관이나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으로 각종 행위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도 쉽지 않아 군에 이득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최초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의정간담회 시 제시한 기부재산 금액이 혹시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보은군의 자체 수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죠?
군수님, 답변을 짧게 정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간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금액이 전액 군비 263억 9,000만 원, 또 성균관 분원 건립사업비 328억, 합이 591억 9,000만 원으로 순수 보은군이 벌어들이는 지방세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 1구역이라 하여 사업 규제가 심하며 경제 효과도 불투명한 군부대 이전사업은 열악한 보은군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따른 실익이 투자 금액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군부대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이 보은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63억 원, 그리고 이전하면 성균관 분원이 329억 원, 그것도 30∼40% 자재값이나 인상비 인상될 때 플러스 하면 42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420억 원도 아직 국비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사업 효과가 이전한 후에 아주 투명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재정 여건이나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고 모든 군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군수님, 이 문제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한번 더 군민들의 생각을 듣는 게 어떤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심사숙고 하여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님의 질문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군부대 이전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1만 명 정도 서명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 사업은 우리 군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마 면 별로 비치해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군비로 하겠다, 국비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건 군비로 하라는 게 아니 국가에서 이전을 하든가 해야지,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비를 전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군부대 이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군수님께서 아까 윤대성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를 통하든, 주민 의견을 통하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올해 안에 결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보은군의회에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0시 2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부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2021년 10월 19일 지정 고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금년부터 10여 년간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6개 시·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이 시·군별로 균등 배분이 아닌 사업계획,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비 확보는 우리 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 군으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군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여건과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군의 투자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여건과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올바른 진단으로 내려진 처방이 병을 고치듯이 이번에 제출된 투자계획에서도 우리 군의 여건과 현황 분석에 많은 비중을 할애했습니다.
총인구 현황과 인구 구조, 인구 증감 분석, 연령별 인구 순이동 분석, 귀농·귀촌 현황과 장래 인구 등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와 출향인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는 등 우리 군의 대응 방향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투자계획평가단의 자문 의견에서도 우리 군의 인구 현황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목표의 설정이 잘 수립되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1980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 즉 인구의 사회적 유출로 인한 감소가 인구 감소의 주요 인자였으나 최근에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주요 인자로 대두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주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막고 도시 인구의 군내 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여기에 신규 전입자와 기존 군민 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프트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지난 8월 16일 최종 C등급을 통보받아 기초계정 140억 원 광역계정 47.7억 원 총 187.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나은 등급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아쉬운 대로 충북도내에서는 상위등급을 받아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내년도 실시하는 2024년도 투자계획 평가에서는 미흡한 점을 보완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이 기금을 활용해 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온-누림플랫폼’ 건립 사업과 귀농·귀촌인과 청년들의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등을 건립하는 하드웨어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관계인구 유치를 위한 ‘웰컴보은 프로젝트’,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생 학습증진사업’, 독거노인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AI기반 실버케어 서비스’, 지역 청년의 경제활동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 줄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내년도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시점마다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추진을 위해 각 사업 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사업 부서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 운영 주체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 운영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있을 투자계획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예산 성립과 동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스터플랜’ 용역을 10월에 착수하여 2023년도 연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용역으로 지방소멸대응에 대한 장기 청사진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특히 내년도에 있을 2024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투자계획에 담을 사업 아이템을 사전에 도출해 평가에 선대응하고자 합니다.
‘인구 4만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민선 8기 보은군의 의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 갖춰짐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의 지표 중 하나인 지역사회의 추진 의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금년보다 나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대응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기금을 마중물로 우리가 꿈꾸는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김도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서 기초계정, 광역계정 합산해서 187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군이 확보한 187억 7,000만 원은 ’22년, ’23년 2년 치 사업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부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온누림플랫폼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실버 케어, 공부방의 센터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 전체 군민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한 교통 체계가 확보된 이런 지역에 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리산 같은 경우는 산채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연결지어지고 주변의 속리산이라든가 산외면 주위로 해서 산나물·산약초 재배에 대한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결과물을 내놓지 못 하고 있어요. 우리 군 같은 경우 축제가 대추축제라든지 가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산나물·산약초 축제를 전개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장아찌며, 건나물이며, 생나물이며 모든 것들. 그리고 또다시 속리산 지역에 먹거리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로 장아찌 같은 거는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건나물 같은 경우도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먼 데에서 찾지 말고 우리가 10년 동안 추진했던 결과물을 창출해 주시기를…….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보은형 실버케어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면 찾아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버케어서비스 같은 경우도 연계를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그냥 단순한 안무를 묻고, 고독사를 빨리 발견하는 이런 활동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저희가 인력 확충을 충분히 하셔서 정말 우리 보은군에 필요한 찾아가는 실버케어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계셔서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로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용도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교통 등 교통망 개선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보은은 교통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보은에서 서울을 가려면 청주를 경유해야만 합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은 우리 보은군에 철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송역을 이용하는 데 직통 노선이 없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노선 신설 요구도 상당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오송역 노선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군과 도와 서울고속과 협의를 했습니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모두 주셨고요.
그리고 새서울고속 같은 경우 “신설 노선이 되면 홍보 미비로 인해서 1∼2년간은 적자 운영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한 적자 지원만 해 주시면 노선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도, 군에서 사업비만 채워주신다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 제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거는 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오전, 오후로 2회 정도 청주를 경유하는 것을 오송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군이 조금 더 교통 여건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군에서 최재형 군수님께서 내세우신 슬로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농촌 보은’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교통 문제에 대한 기금에서의 어떠한 역할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은에서 청주, 서울로 가는 노선을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광역 노선 같은 경우는 권한이 도에 있고, 또 관련 터미널이라든지 운수사업자, 시외버스조합 등 이해당사자들과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도하고 잘 협의해서 청주 경유노선을 오송 쪽으로 한 2대라도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보은의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기존에 시행하지 못 했던 부분을 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 육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부군수님이 질문이 많아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이 뛰어다니셔야 되는데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온누림플랫폼,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등 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계인구 유입을 위해서 웰컴보은 프로젝트 등 AI 기반 실버케어,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지원 같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감소, 지방소멸을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선정해서 2년간 국비를 210억 원 등 총 329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예로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 2/4분기부터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배당금을 지급하여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제가 매스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금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은군이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군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지금 우리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정책을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의 기회도 주고 해서 보은의 6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군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추가질문 하실 때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리에서 하시고, 본 의장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방소멸지역 공모사업에 대대적으로 정주여건사업이 대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공모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구는 전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정주여건사업으로만 인구늘리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이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한 게 출산, 육아정책이 빠졌어요. 빠져있는 건 아니지만 미온하다는 거죠. 가장 출산의 어려움은 육아입니다, 육아. 그래서 이 부분을 보은군청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려면 산부인과가 없어서 외지로 나가야 하고, 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외부로 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군의 이런 정책에는 지원하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덜어줘서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이 우리 인구늘리기정책에 빠졌다고 하면 핵심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보은군에서도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출산, 육아정책을 펼친다면 인구늘리기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동시에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더 인구늘리기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미진한 사업이 우리 보은군에서만이라도 정책을 펼쳐서 시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는 표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을 우리 보은군에서 실시를 해서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응철 의원님과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는 한정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걸 찾는 게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하지 못 하면 보은군의 인구 유출은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군수님, 인구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군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까지 보은군은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사업, 활동지원사업 등 장애인들의 복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에서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하였던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며,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군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은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보은군 장애인 복지 추진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보은군은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과 같은 장애인 복지급여와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장애인 바우처사업과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3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을 지원하여 주로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보은군 인구 3만 1,714명 중 3,151명이 장애인으로 보은군 인구 대비 10%에 해당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일수록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장애인 가족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며, 소외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인 개인 위주의 선별적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가족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 계획으로 첫째, 2024년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 가족상담, 가족 기능 강화사업,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자 48명 중 10명이 서비스 불만족, 서비스 선택의 제한 등으로 청주와 같은 인근 지역으로 오가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제공기관에서도 감각 발달, 운동발달재활 등 보다 다양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선택·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등록증 개별 우편배송을 실시하여 장애인등록증 신청 시에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수령은 가정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일반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점포시설에 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그동안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접근성·이동성을 확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리프트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여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영화보는 날’을 매월 셋째 주 목요일로 지정하여 신체적 제약으로 문화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보은군 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추진 시 신체적 제약으로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애인 주차장 및 장애인 배려석을 확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소통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은영 의원님께서도 보은군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장애인복지 추진 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은군 인구 3만 1,714명 중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3,151명으로 10%가 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돌봄가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의 제약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많다 보니 장애를 갖고 계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의 장애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 인구는 사실상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부군수님 맞습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게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2023년 말에 준공돼서 2024년 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지난 2022년 4월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527명의 장애인가족들이 삭발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인을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장애인을 말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달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인구가 늘고 있고요.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방법도 전무한 발달장애인구가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이 세워졌으나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그것들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근길 지하철 시위 모습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왜 꼭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상황만으로는 장애인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보아주지 않는 현실, 들어주지 않는 현실이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해 보려 하지 않는 사회 구조와 시선을 향해 그들은 온몸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울부짖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려울 것 같아요, 부군수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들이 가장 큰 소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답변서에 보면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의 사업들로만 추진 계획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께 군정질문을 드리지 않고 부군수님께 장애인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 추진계획은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은군 모든 부서에서 계획되어지는 사업에 장애인 복지정책이 반드시 모든 부서와 연계하여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참여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자체의 장애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고요. 민선 8기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도 앞으로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함으로 올바른 장애인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오류 없이 함께 고민하며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장은영 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최재형 군수님하고 충분히 보고드리고 논의도 하고 있고요. 또 군수님이 그전에 보은군에서 공무원생활 할 때보다 지금 군수님이 되시고 장애인 복지분야에 더 관심이 많아졌고, 또 그런 정책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손상된 상태가 아니라 손상을 입은 개인이 처한 환경이며, 그 환경에 따라 장애 상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더 나아진 환경이 위기에 처한 장애인가족에게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되기를 바라며, 그 환경 조성에 우리 보은군도 앞장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십자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3년 동안 매칭을 통해서 목욕봉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속옷이 한 달 동안 입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속옷도 목욕을 하고 갈아 입혀야 되겠다 해서 실행을 해 봤는데 역시나 다음 달에도 보면 똑같이 그 속옷을 입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목욕서비스를 받아서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연로하신 부모님께, 또 가족과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의 목욕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장애인지원센터가 완성되면 해결이 된다고 보지만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정책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의 기회를 넓혀서 경제활동을 많이는 아니지만 해서 본인의 보람과 앞으로 부모님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 인식개선을 통한 기업과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통해서 보은에서의 삶이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농촌 건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후에 부군수님의 군정질문이 2건이 계획되어 있는데 2시에 도에서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인해 행정부지사가 저희 보은군에 방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부군수님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이후에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13시 31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 경우 약 576∼865억 원이며,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유사하게 나타날 경우를 가정하면 814∼7,767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인식률이 제고될 경우 약 2,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하여 답례품, 기금사용 목적, 대국민 인식률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 보은군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경우도 2008년에 고향납세제를 시행하여 제도 안정기와 활성화 단계를 거친 후 13년 만에 기부금액이 83배가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색있는 답례품 개발,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서에 답례품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축산물, 전통주, 가공품, 지역상품권, 관광상품권 등 22종의 답례품목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답례품의 종류별, 금액별 다양화를 추진하고 민간 협력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활용한 신규 답례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인 및 우리 군과 교류가 있는 관계인구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광고·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법만 허용되고 있으며, 전화, 서신, 호별 방문 등 개별적인 홍보 방법과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기부 권유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현행법의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홈페이지, 블로그, 대추고을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대국민 홍보방안과 축제장, 관광시설에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전략적 홍보방안으로 일반 국민들과 직업·연고지·관광 등을 통해 교류가 있는 관계인구에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시행됨으로써 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층을 고려하면 애향심을 가진 출향인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한 홍보활동이 가장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경보은군민회 등 10개의 향우회를 잘 활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할 계획이며 출향인들을 위한 행사 개최 시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과 기부시스템 사용방법, 적립된 기부금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등을 안내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됩니다. 적립된 기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보호 육성,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주민 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우리 보은군이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어제 제가 표준조례안을 받아봤어요.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지 며칠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입법예고 중인 지자체도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지요?
저희 군도 준비하시겠지요, 그렇죠?
담당부서는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TF 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쨌든 조직의 장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업들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은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꼭 되도록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도 빠른 시일 내로 TF를 구성해서…….
그래서 지금 답례품 위주로 되어 있고 홍보계획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저에게는 답변으로 명확히 나온 게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다 보니까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보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일본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핵심분야로 말씀하신 거는……. 물론 답례품이나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한테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기부문화 확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답례품과 홍보에 더해서 모금, 관계인구 관리, 기금 활용방안, 다섯 가지 정도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금에 대해서 기부자의 공감을 끌어낼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고 우리 보은군은 기부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모금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모금이라는 것은 홍보나 활용방안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기부자의 마음을 사는 모금전략으로 기부를 하게끔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보은군에도 모금전략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답례품 선정을 하고요. 또 모금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맞춰서 홍보를 합니다.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보내야 하죠, 그렇죠?
답례품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도 해야 됩니다. 기부자 등 관계인구도 늘리고 관리하기 위한 업무도 해야 합니다.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을 위한 영수증도 발행해야 합니다. 또 모은 기금은 어디에 쓸 것인지 고민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기금관리도 하고 기금집행에 대한 공개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수용하려면 하루빨리 부서에 인원 구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공공배달앱이 실패하는 이유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배달앱도 외부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일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조직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한 답례품이 지역특산물의 홍보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된 지역특산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택배배달이라든지,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위탁해서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일하기 편한 구조보다는 저희 군에서 실질적으로 특산품이 홍보가 되고 기부와 모금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도를 담당할 중간지원조직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은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 고향사랑기부금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우리 열악한 보은군 지방재정에 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시나요?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설명을 들었고요. 100만 원을 기부한다고 하면 10만 원과 90만 원에 대한 16.5% 세액공제 13만 8,500원 답례품 30만 원 해서 54만 8,500원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의 모금을 강요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또 모임을 통해서 권유·독려를 할 수 없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를 극복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은군의 기부금이 형성되어 복지가 향상될 수 있고 기부자에게도 보은사랑과 특산품을 통해 한층 더 깊은 애향심을 가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처음으로 실행되는 제도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의 안전과 편안한 대중교통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내 노인분들의 편안하고 따듯한 경로복지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승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년층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적은 금액의 교통비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년층을 위하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내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70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며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김응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올 한해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인구의 감소 및 어르신 인구비율의 증가는 전국적인 공통현상이며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도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2022년 8월 말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6%로 어르신 인구증가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역시 보은군 행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시내버스 무료승차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바람직한 보은군 행정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군민에게 최상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내년도의 경우 세입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보은군 역시 기존사업의 축소 및 신규사업 진입의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도입 첫 해 약 10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르신 인구증가에 따라 소요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년도 역시 세입감소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 없는 무료승차 지원사업의 전면 추진은 군 재정 운영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안정 및 경기침체 국면탈피 등 국내외적 상황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도비를 지원하여 충청북도 차원에서 도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 지원대상 연령을 상향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건에 대하여는 즉시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승차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년 얼마 안 남으셨죠?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승차는 이웃 옥천군하고 또 영동군에서 기실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가깝게 있다 보니까 우리 보은군 노인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지난 지방선거 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는데 다른 똑같은 환경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왜 보은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시군에서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국장님 답변은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축소되고 또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보은군 재정하고 이웃 옥천군과 영동군의 재정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우리가 열악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인구 대비해 보면 우리가 영동군과 옥천군보다 재정상황은 더 좋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해 보니까 우리 보은군에는 3만 1,714명에 한 4,700억 원, 옥천군은 4만 5,853명에 5,800억 원, 영동군은 4만 9,281명에 6,6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열악한 환경은 아니고 재정비용 중에서도 군민의 머릿수에 따라서 나오는 보통교부세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통교부세도 우리가 한 2,555억 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제외하고 순수 보통교부세만 가지고 대입을 해 봤습니다. 그것 역시도 상대 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보은군에 70세 이상인 분이 8,000명 정도 돼요. 0.2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다면 결코 보은군 재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는 적지만 재정형편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보은군에 70세 이상……. 또 만약에 재정이 어려우면 75세 이상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중에서는 연 1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은군의 비용추계서를 70세 이상을 살펴보니까 총 예산이 1,400원씩 해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억 3,8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이 시스템구축비하고 카드제작비가 한 2억 2,500만 원은 첫해에 실시하는 비용이고 그래서 총 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첫해 시스템구축비와 카드발급비를 제외하면 연 6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시한 10억 원보다는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75세 이상을 비교해 봤습니다. 75세를 비교해 봤더니 시스템구축비 빼고 나서 5억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억 원을 가지고 8,000명의 노인분들이 보편적 복지혜택을 본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복지제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8,280명이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30%가 이용했을 경우에 10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이용하면 이거보다 3배는 들어가겠죠, 예산이.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보은군 교부세에 세금원이신데 2회 추경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의 교부세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인생에 삶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인데 한 가지 혜택이라도……. 우리 보은군에 1인당 800만 원의 세금을 확보해주는 그분들한테 그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인구 비율에서는 많다고 하는데 지금 그건 계속 써오던 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던 거를 줄이고 쓸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데 좋은 의견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이 이웃 옥천군과 영동군에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우리 보은군 사람들은 몰라요.
민원이면 군정에 반영해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거 해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복지혜택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8억 원을 세웠다가 다시 4,000만 원으로 감액 반영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면 이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옥천군이 인구가 더 많아요, 영동군보다. 근데 6억 원이 들어갑니다, 연 6억 원.
우리보다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더 많은데 6억 원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실행해 보면 3∼4억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를 해 보면. 무조건 이런 걸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우리 인구의 4% 이상 되시는 8,000명의 노인분들이 행복감을 느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변명이고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건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다니는 노선인데 사람이 적게 타나 많이 타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하면 보은군에서 많은 예산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 건강도 좋아지고 또 그분들이 움직이면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시내버스 타고 나가시다가 때가 되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물건 보면 물건도 구매를 할 사항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이 제도가 우리 보은군에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퇴임을 하시지만 그거 하나 남겨 놓으시고 퇴임하시면 우리 국장님의 업적이 하나 남을 것 같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14시 36분)
보은대추 명품화 사업과 임산물 육성을 통해 농가의 고수익 창출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은군에서는 보은대추축제를 통해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추의 뛰어난 맛과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며 대추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축제 기간 중 현장에서 많은 판매를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추축제를 현장형 축제가 아닌 온라인축제로 변경 개최하게 됨에 따라 대추 명품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추판매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른 농가의 택배비 부담이 가중되어 새로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대추를 명품 브랜드화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 전략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형 대추축제를 통해 대면 판매하는 방식에서 비대면 판매로 유통구조가 바뀌게 됨에 따라 농가의 대추판매 지원을 위한 택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대추 육성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윤대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대추 명품 브랜드화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전략 및 방안과 택배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보은대추 명품화를 위해 그동안 대추나무 식재, 비가림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보은대추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하나가 되어 전국을 직접 돌며 홍보하였고 매년 개최하는 보은대추축제는 보은대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주 수확시기인 가을에는 보은대추축제 홍보와 더불어 TV, 서울 등 대도시의 지하철, 전광판 등 여러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다른 농산물과 함께 보은대추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은대추 특히, 생대추는 흉년이든 풍년이든 없어서 못 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이 되었으며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재배기술을 배우기 위해 견학을 오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 방법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홍보수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보은대추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배비 지원 방안 및 대책입니다.
택배비는 현재 청풍명월 온라인장터에서 대추를 포함한 모든 농특산물에 대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6,700만 원이고 건당 최대 4,200만 원 한도 내에서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축제 기간 동안 택배비를 지원할 경우 택배물량은 약 15만 건으로 추정되며 평균 택배비의 50%인 건당 2,000원을 지원할 경우 3억 원, 1,000원을 지원할 경우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른 농특산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택배비 상시 지원요구 등으로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끝으로 올해부터 대추연합회에서는 2㎏ 이상 주문부터 택배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추 판매를 위한 택배비 지원 여부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은대추 명품화와 택배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은대추가 타 시군 대추에 비해서 명품화 반열에 오른 결정적인 역할은 생대추의 맛과 향 등이 타 시군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은 대추명품화 사업추진에 답보상태인 현실을 보은군 관계자들만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품화 대추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분명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계획과 실제 생산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고령화되시고 일손도 부족하고 그런 형편에서 5년 전하고 인건비를 비교하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옛날에 농촌에서 6∼7만 원 하던 인건비가 이제 13만 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대추생산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을 늘려야지만 우리 보은대추가 명품화가 될 수 있는데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령화, 인건비 문제 이런 게 부족한데 이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은대추에 새로운 문화를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보은대추의 스토리텔링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보은대추가 전국에 1등 상품이죠?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도 제가 드린 말씀을 명심해서 보은군 대추가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면 이 예산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1,000에서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은에 대추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대추농가들이 온라인이 아닐 때는 3,000원씩 가격을 내려서 팔죠?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흑백의 색깔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가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택배비 지원만큼은 축제기간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고령농의 문제인데 고령농을 하시는 분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령농을 몇 세 이상……. 홈쇼핑 판매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하는데 홈쇼핑의 구매물량을 고령농 위주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이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추농사를 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유기질비료가 있는데 유기질비료가 국비에 의존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국비가 감소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식사를 하면 하루에 세 끼를 먹어야 하는데 두 끼만 먹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주는 양만큼 투입을 해야 작물이 크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2년 전에 업무 추진할 때 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1억 원을 추가로 배부를 해서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국비만큼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물량을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줄어드는 국비만큼 지방비를 투입해서 재배 필수요소인 퇴비를 지원하실 의향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조금은 자치단체마다 총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조금이 늘어나면 다른 건 줄여야 되고 부득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 볼 사항이고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보은군의 정책사업을 갖다가 국비가 감소된다고 해서 대체지원을 안 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대추농사가 정책사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대추의 농가수,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건 처음 알게 됐고요. 보은에 대추도 있고 옛날에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한우 조랑우라는 브랜드도 있고 황토사과도 있습니다. 지금 황토나 사과나 브랜드 농가들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올해는 흉년으로 인해서 대추축제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면적이나 농가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대추나 우리 보은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5시 05분)
보은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속리산, 대청호, 구병산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속리산은 전국 관광객들로부터 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군민의 기대와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호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가 주민들의 삶을 날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대청호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군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관광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청호의 경관 및 기존 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대청호 관광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석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청호 관광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은 「금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회남면과 회인면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2중, 3중의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개발사업이 차단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사업, 관광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주민의 생업과 관련된 소규모 식품접객업, 숙박업과 노인복지시설(30인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제1차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협의회에서도 대청호 주변 레이크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상수원 보호, 농지, 보전산지 규제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민선 8기 보은군수 당선인 시절 보은군이 실시한 대청호 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현 도지사님과 대청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레저관광단지 조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청호와 관련하여 청주시, 옥천군과 공동으로 규제 완화 건의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타당성용역을 2023년에 실시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규제완화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은군의회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과 같이 향후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 대청호의 경관 및 기존 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일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관광개발을 위하여 2020년 보은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과업내용에 대청호 인근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계획을 포함시켜 추진하였습니다.
보은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회남 자연전망대 개선사업을 통하여 분저리∼은운리 지역의 경관이 수려한 독수리봉과 대청호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산책로 및 기타 편의시설 도입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봄철 벚꽃 관광객들로 붐비는 회남면 벚꽃길 주변은 금강수변 테마데크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산책로, 피크닉존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바다가 없는 충북 지역에서 대청호 내수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강 내수면 마리나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공모를 통해 수상레포츠 체험단지, 교육센터, 훈련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청호라는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개발하기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용역, 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하여 규제 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검토할 예정이며,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대청호가 떠오르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이게 대전 동구에서 만든 벚꽃길이에요. 이게 대청호 500리길이라고 해서 쭉 나가는…….
다음 사진. 이게 같은 사이즈인데 주차장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한 지가 3∼4년밖에 안 돼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은군만 규제가 걸립니까? 수변구역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옥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이게 세천동에서 조금 나오면 주차장이에요. 대청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걷고 힐링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잖아요?
다음. 이게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부터 4㎞를 했어요. 벚꽃축제도 합니다.
다음. 이게 뭐냐 하면 밑에서 불을 쏴주는 거예요, 위로. 이런 시설을 쭉 해 놨더라고요. 이게 대전 동구에서 한 거예요.
다음.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거 같아요. 다른 시·군은 하는데 왜 보은군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제도 똑같을 텐데? 오히려 심하면 대전 동구가 더 심할 텐데.
다음. 이게 부소담악이라고 옥천 군북면에 있는 거예요.
다음. 추소정이라는 곳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독수리봉과 비슷하다면 비슷한 거예요.
다음. 야자매트로 해 놔서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걷고 즐길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다음. 추소정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가다가 잠깐 쉬어가고…….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수리하느라고 자재를 엄청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도 해야죠. 규제 때문에 못 합니까? 옥천군은 특별해요?
다음. 이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마을이 있다 보니까 우회를 해서 만든 거예요, 부소담악 들어가는 길.
다음. 우리 독수리봉 간다고 해 놓은 거예요. 40㎝ X 40㎝으로 해 놨더라고요.
다음. 저렇게 보면 흙으로 되어 있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사진을 잘 못 찍었는데 이쪽을 보면 매트나 등산로도 없이 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이요. 여기가 독수리봉이에요, 저게. 그렇죠?
또 다음. 이게 전망대로 해 놓은 거예요. 안내표지판에서 500m 걸어가면 저게 나와요. 옥천군에서 해 놓은 정자하고 우리가 해 놓은 거와 비교를 해 보세요.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교를 부소담악은 농산물 판매를 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바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가면 한가하고 그런 길이라고요, 부소담악이. 위험하지도 않고, 또 위험한 곳은 저렇게 옥천군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 회남면이랑 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집행기관의 정책을 짊어지고 있는 간부님들이 대청호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다……. 아니, 소홀하다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번에 최재형 군수님도 새로 돼서 시작이고, 부군수님도 오신 지 두세 달 되는데 이런 부분을 타 시·군하고 견줘봐서…….
대청호 500리길이 안내, 안남, 금강휴게소 있는 데까지 전부 500리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옥천도 우리처럼 안 해 놓고 중간에 안내 쪽으로 가면 괜찮다는 데는 시설을 다 해 놨어요. 우리는 완전 무방비 상태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검토하겠다, 2020년도 보은개발 용역줘서 그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일부 서부 지역이라고 해서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했으면 몰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농산물 조금이라도 팔으라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너무 대청댐 규제라는 그 하나만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군정질문 한 지가 1년 반 가까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지금까지도 계획도 없고, 검토는 하겠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벌써 다 나왔을 거라고요. 하든지, 말든지. 검토결과로 예산은 어떻게 할지 연말까지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대청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는 용역에서 나온 대로 수상스키를 띄운다든지,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책임자들이 여기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연말까지라든지 기간을 딱 정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렵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검토하면 1년도 가고, 지금 1년 반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대청호의 아름다운 독수리봉을 살려서 조금이라도 우리 회남면이……. 회남면 좋은 데는 다 잠겼어요, 거의 산비탈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헤아려서 대청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천시는 청풍명월의 땅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르잖아요? 청풍명월이랑 청풍호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를 가 보니까 물론 우리하고는 다른데, 충주댐하고 대청댐하고 면적이나 저수량이 비슷해요. 그런데 규제 범위가 충주댐의 60배예요. 그만큼 대청댐 규제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때문에 개발행위가 어영부영 되고……. 청풍호를 가 보니까 거기는 출렁다리로 220m 정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출렁다리 건너갔다 오는데 3,000원 받아요. 3,000원 받는데 2,000원은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1,000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싫든 좋든 제천에서 쓰고 와야 해요. 물론 우리하고 경우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규제가 있다고 해서 옥천군이나 동구도 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대전 시내 사람들 많이 끌고 와야죠. 데크도 좀 만들어서 벚꽃이 필 때는 찾아올 수 있게끔,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보는 눈이 즐겁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은읍 길상리 소재 펀파크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읍 누청리 소재 옛 통일탑 뒤편에 추진 중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많은 물량의 물품이 관외업체 물품으로 구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관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은군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은읍 길상리 소재 펀파크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은 펀파크는 200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보은군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 촉진을 유발하는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되어 2005년 민·관 합작형 관광산업 육성사업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하여 대상지로 확정되었고 200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기반공사를 완료 후 2011년 민간사업자(주식회사 펀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 3월부터 개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펀파크 개장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만 8,000명이 방문하는 등 시설 운영이 정상화되었으나 2015년 부득이한 인사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2017년 6월까지 휴장하였으며, 재개장을 위하여 2017년부터 농촌휴면공원 콘텐츠사업 등 추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19년에는 9,500여 명이 방문하여 운영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0년에는 펀파크 방문객수가 1만 명 이상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지자체별 교육청 및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확보하였으나 사회적재난에 가장 취약한 아동층이 주된 방문객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 3월 펀파크 재개장을 위하여 갤러리동 1층을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디지털전시관으로 구축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층은 기존 콘텐츠를 일부 변경하여 어린이들의 체험을 위한 수학·과학체험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펀파크 시설 중 갤러리동 및 작품마당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한 후 매점, 전망대 순으로 확대하여 2023년 이후에는 펀파크 내 시설물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황토테마랜드 부지 내 야영장 운영을 고려한 시너지효과를 위하여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며, 2023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시설물 보강 및 지역 내 인력 채용을 꾸준히 준비하여 보은 펀파크 운영을 정상화하여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옛 통일탑 뒤편인 보은읍 누청리 21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2005년부터 총 9개소의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가족단위 체류·숙박형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 원으로, 부지면적 20,000㎡에 265㎡ 규모의 관리동 1동, 글램핑장 10개소, 오토캠핑장 23개소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2년 1월 시설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관리동 신축은 내부 마감재 설치 등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캠핑장 사이트 토공작업 및 글램핑장 제작·설치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조경식재 및 포장작업 등을 완료하여 2023년 초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시설공사 준공 및 시설 이관 등을 거쳐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농촌체험관 2개소와 통합운영을 통하여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기 조성된 농경문화관, 펀파크, 모노레일, 집라인, 스카이바이크 등 인근 문화·체험 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숲속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자리 체험 및 펀파크와 연계한 야간 산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 도입으로 이색적인 캠핑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입구 주차장을 활용한 농산물판매 부스 및 홍보 공간 설치 등을 검토하여 보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많은 물량의 물품이 관외업체 물품으로 구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품계약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과 2인 이상의 관내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견적 입찰, 2인 이상의 일반입찰(지역제한 또는 전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의 경우 일정 금액 미만은 수요부서 사업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납품 실적, 재질, 품질, 시설보유상황이나 기술 인력 보유 현황, 납품 여유율 등을 고려하여 성실히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구입한 중소기업 관급자재는 총 6,932건, 1,063억 1,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 관급자재는 1,407건, 138억 500만 원을 구입하여 전체 구입금액 대비 약 13%가량을 관내 중소기업 관급자재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유로는 계약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일부 업체에 편중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생산자재를 우선적으로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요 부서의 사업목적, 구조, 품질, 성능, 효율, 하자구분 등을 고려한 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지역 내 생산자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관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물품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품계약 집행 시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계약 집행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건설 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반영하여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사업장의 새로운 변화에 많은 군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군민들의 여론이 펀파크 같은 생각도 못 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보은군 관내 현재 운영 중인 캠핑장이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보은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펀파크가 재개장되고, 캠핑장 개장과 더불어 상호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PPT 상영)
이게 최근 3년간 가축분퇴비 신청 공모 및 공급현황이에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들이 산 내용인데 2020년도에 보면 관내가 25%, 관외가 75%로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영상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지금 이것도 3년 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입찰이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줄 수 없는 건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물량을 빼온 거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부군수님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관외 관급자재 비율을 보니까 8,399건을 했네요? 그래서 이 중에 관내 중소기업 관급자재가 1,407건, 관외가 6,932건. 비율로 따지면 87%네요, 그렇죠?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의 건설기계업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명 이상의 업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은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대개 큰 거는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요,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든지, 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대개 보면 회사에 장비가 있으니까 회사 장비를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회사 근처에 업자들을 알기 때문에 간간히 그런 업자들이 보은에 들어오거든요? 혹시 부군수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문제를 파악해 보셨는지? 또는 보은업체들에게 보은 장비를 썼으면 하는 권유를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행정과장 김상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기록 공무원
전상선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