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20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바. 보건행정과 소관
사. 건강증진과 소관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차.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바. 보건행정과 소관 사. 건강증진과 소관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차.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로부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2022년도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보면 아까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거점소독소 소독필증 키오스크 설치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키오스크라는 게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작동하고 만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에 대한 홍보나 또 이분들이 혼자 내려서……. 말씀하시기는 차에 내려서 손으로 터치하고 입력해서 출력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건지.
○축산과장 신중수 거점소독소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기간제로요.
○장은영 위원 그분이 와서 다 알려주시고?
○축산과장 신중수 예, 그분들이 입력해 주시고, 전국에 몇 개소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장은영 위원 보은에는 처음입니까? 그러면?
○축산과장 신중수 보은에서는 처음이고, 권역본부에서 전부 이 방식을 적용하라고 해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소독소에는 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거기서 안내를 해 줄 겁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설정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키오스크 방식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음식점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어 지고는 있는데 연령별로 그것들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염려가 되고 그것이 정착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추경에서 2억 3,600만 원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년도 사업량이 4,380톤인데 국내 조사료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은 조사를 하시죠, 지금.
○축산과장 신중수 조사를 기간제근로자 2명이 다니면서 하고 지금 작업이 얼추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는 안 됐는데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거 산출근거를 보면 아마 예산이 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신중수 이거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으로 ㏊당 작업생산량 한도를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한선이 1㏊당 25톤 거기에서 상한선은 34톤까지 편차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최하로 24톤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올해 조사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배추값도 올라서 올해부터는 올려서 제일 상한으로 적용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전년도 사업량하고 올해 조사한 생산량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에 보시면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해 가지고 육질개선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신중수 네.
○이경노 위원 그러면 혹시 육질개선제에서 약품을 어떤 거로 선정을 하셨나.
○축산과장 신중수 제품명은 좀 그렇고……. 저희가 제품을 선정하고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농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생균제 비슷한 걸로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그런 겁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제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권고를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한우 같은 경우에는 하이마블이라든가 이스트컬추어라든가 메가존 이런 특성적인 것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신중수 저희는 성분이나 기준을 정해서 하지 특정제품을 얘기하면 농가들이 저희들하고 업체랑 결탁한다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특정제품명으로는 저희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30호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신중수 아닙니다, 이거는 산출근거로 도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농가당 한도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30호로 해서 3,000만 원을 해 주고 50% 보조를 해서 1,500만 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사육 두수가 작은 농가들이 많이 들어오면 농가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사육 두수가 많으면 한도를 100만 원까지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가수는 늘어날 겁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186쪽에 보시면 가축생균제 공급은 우리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축산과장 신중수 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83호로 되어 있거든요? 보은군에 축산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축산과장 신중수 저희가 한우농가하고 전부 다 합치면 한 900농가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럼 900농가 중에서 한 83호 농가만 악취제거를 한다라고 하면 개선이 안 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신중수 이거는 순 군비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또 도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좀 해 주고.
그리고 규모가 큰 농가들은 생균제 같은 경우 자체 구입해서 쓰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근본적인 냄새는 제거되지는 않잖아요, 근본적으로. 악취가 제거되지는 않잖아요, 전반적으로는요.
○축산과장 신중수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고 전 농가에 다 쓸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고, 그리고 농가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서 써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보조사업을 할 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런 거를 채점기준에 넣어서 점수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다른 시설장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써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농가들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날씨가 끄물끄물하면 보은읍내도 이런 악취가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이런 걸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돼지농가가 제일 문제가 많은데 돼지농가는 거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소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191쪽에 보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금 이거는 개만 되는 건가요? 해당이?
○축산과장 신중수 네.
○이경노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도 문제가…….
○축산과장 신중수 그건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축산과장 신중수 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7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저에게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205쪽에 보면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정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자 짓는 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거 마을에 하면 큰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정자를 만들어놔도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른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마을주민들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정자를 할 때 보니까 요새는 단열모기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자도 그냥 일반 정자 만들면 주민들이 안 가잖아요, 모기 뜯기니까. 이런 거를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근데 그게 건축법상 벽채가 있으면 건축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자는 건축물로…….
○윤석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정자에 그런 시설을 하는 건 다 불법이라고 봐야 되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역개발과하고 했을 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대추홍보 하는 거 있죠? 대추홍보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대추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축제 일환으로 해서 택시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다닌다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그렇게 하게 되는 주원인이 대추가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거든. 대추축제라고 하지만 다른 일반농산물도 나와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대추농가에서 결정하는 부분 그게 불합리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 일반농가 사과작목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반 의견도 참고로 들어서 해 볼 필요는 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런 의견도 한번 종합해서, 농사짓는 분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대추가 작년 대비 20∼3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무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성제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은대추 TV홈쇼핑에 1억 2,000만 원 세우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성제홍 위원 4,000만 원씩 해서 3번 홈쇼핑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위원 이게 세 번 하는데 우리 대추가 작황이 안 좋은데 홈쇼핑 주문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매가 이루어질지 그게 걱정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것 같아서 줄여서 하는 겁니다. 근데 대추 분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농가에서 직거래하기도 부족한 양이다 보니까 수매가 최고 걱정입니다.
○성제홍 위원 3회로 했는데 한번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서 대추온라인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5쪽에 저도 마을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보면 2개씩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는 잘 활용을 하고 있고 하나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위치에 따라서 간이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쉼터들을 옮겨서 재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토지문제라든지 이거 때문에 2∼3개 정도 옮겨서 설치해 준 데가 있습니다. 수한면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고 토지소유자하고…….
○이경노 위원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민원 해결만 되면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근데 그게 옮기기가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경노 위원 그래도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 하나 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동하는데.
○이경노 위원 이동하는데? 설치하는데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2,000만 원 정도.
○이경노 위원 2,000만 원. 그러니까 절감이 많이 되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옮겨서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할 당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따져서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이동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시면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팀별로 이동을 할 때 주는 임차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아닙니다, 이거는 산불전문진화대가 순찰하고 산불 났을 때 타고 다니는 봉고차 스타렉스입니다.
○이경노 위원 그 차량은 개인차인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렌트하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렌트로요? 그 밑에 보면 부대경비에서 4,000원 씩 79명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목적이, 어떤 부대경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불감시원 활동할 때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노 위원 유류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속리산둘레길 안내센터 임차료에 대해서 이게 보은군하고 교육청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교육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속리산둘레길하고 보은군하고 다시 임대를 주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속리산둘레길하고 보은군하고 계약기간이 얼마만큼 남았냐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윤대성 위원 1년 단위로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1년 단위로.
○윤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둘레길하고 보은군하고 계약을 했어도 저희들이 둘레길에서 필요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게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설물 이런 거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남의 재산에 투입하는 건 맞지 않아서 되도록 최소화하는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화장실 보수라든지 이런 긴급한 것만 하고 다른 건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벽, 그거 항상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그래서 보은군 재산 관리는 아니지만 교육청 아니면 도로관리청? 도로관리 뭐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윤대성 위원 거기에서 제가 협의를 해서 철거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승인은 받았지만 철거를 과연 누가 해 주느냐가 과장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칠송정이라는 보호수도 있고 관광지로써의 부분이 있으면 저희 자산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보은군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철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1,100만 원을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또 둘레길에서 그만큼 임대료를 받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우리가 안내센터를 설치해 주고 운영에 관해서만 하기 때문에 둘레길에서 우리가 임차료를 받진 않습니다.
○윤대성 위원 무료로 대여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둘레길 관련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속리산둘레길에 3년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위원장 김도화 해마다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올해가 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임대료가 더 포함되니까 총 1억 7,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렇다면 매년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본예산에 운영비를 세워요, 그렇죠? 그렇다면 임차료는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
○위원장 김도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속리산둘레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안에서 모두 해결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사업 임차료를 미리 계상하기보다는 내년도 사업계획서 안에 넣어서 거기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저희 보은군에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법주분교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휴양사업소 안에도 시설들이 있고 또 북암체험관이나 삼가체험관이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마저도 어렵다고 한다면 앞으로 속리중학교 자리에도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1,100만 원을 쓸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 안에 아니면 정이품송공원도 있고, 안에서 사용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되도록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임대료를 안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추홍보관도 안내소도 여기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거의 유휴시설 같은데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재산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재난으로부터 보은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22페이지 제설창고 신축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작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누가 호언장담을 해서 국비를 받은 거로 얘기가 됐었는데, 국비가 신청이 아예 안 됐네요, 이게.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국비지원 대상사업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네 차례,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부장관님 방문을 하셨을 때 여러 차례 지원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사업비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특교세라든지 이런 걸 지원요청을 해서 나중에 군비로 전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줘도 국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근데 가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저희도 특교세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지원요청을 해서 만약에 받으면 국비 전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쉽게 다시 이해를 하면 지금 예산이 서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다시 이건 반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받겠습니다, 네.
○윤대성 위원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219페이지 위험목 처리사업에 대해서, 1년 예산이 7억 원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올해 당초예산은 4억 원, 추경 2억 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었고요. 금년에 1억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어려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위험목이라는 게 물론 필요 없는 나무가 많겠지만 보면 노송이라든지 수형이 이쁜 그런 나무인데도 시골에서 필요 없는 나무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이 사업은 저희가 재난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명칭 자체도 생활주변이거든요. 그래서 민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만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위험하고 관련 없는 사업은 추진하긴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취지의 목적은 알고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취지의 목적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걸 잘 이용하면 보은군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를 캐서 보은군 관공서나 필요한 데 식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줄곧 해 왔거든요? 이것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9페이지 보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고 일반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이건 지금 3개인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지…….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성립전예산 집행하면서 지난번 의정간담회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동다리 보시면 마트 쪽에 기존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개를 추가하는 건데 연세치과 쪽인가요? 그쪽 하나하고 건너편 보은문화예술회관 쪽 이렇게 두 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속리산 쪽에도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속리산 쪽에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성제홍 위원 거의 읍에 많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성제홍 위원 읍쪽으로, 보은읍에 많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주로 주민 이동이 많고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장소 그다음에 설치하기가 용이한 장소 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속리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그늘막이라든지 설치를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219페이지, 윤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주변 위험목 할 때 제가 마로면 쪽에도 같이 다녀보고 했습니다. 사실 위험목이라고 해서 감나무 같은 게 많더라고요. 많긴 많은데 아까 여기 용역비 실태조사 할 때 검토를 하셔서 수목이 괜찮은 거는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거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감사드리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항상 서 있는 거보다는 접이식 의자를 한두 개 정도 잘 설치가 되면 앉을 때는 편하고 가실 때는 접어놓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타 지자체에 보면 기둥에 한두 개 정도 이런 식으로 간이의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이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부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 제설 재료비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하시는데 600톤, 700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까 설명하시는 거 말씀 들으니까 지금 부족분은 염화칼슘이 300톤, 소금이 2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구매하시는 것 같거든요? 구매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자료에 보시면 염화칼슘이 600톤, 소금이 700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적정 확보량입니다. 적정 확보량이고 부족한 양이 염화칼슘이 300톤, 소금이 200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만 구입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도화 네, 이해했습니다. 300톤, 200톤만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해했고요.
수정∼금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위원장 김도화 근데 지금도 말 나오는 게 보은고등학교 뒤에 후문 쪽에 지난번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가 부지매입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신호등 체계로 점멸등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사고가 자주 나고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 부분은 회전교차로로 변경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도 회전교차로로 변경하는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보은군에 세 군데 정도 시가지에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또 신호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고.
문제점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번 사업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북암·화전·둔덕·갈평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4억 9,000만 원씩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사업비……. 사업비 북암1리 일원 쪽에는 5억 원씩, 총사업비는 단위 마을별로 4,000만 원씩은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초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4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실행은 안 되고 기본계획수립…….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갈평1리 마을만들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산책로 조성, 하천 정비,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성제홍 위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도 같이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이건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성제홍 위원 각 마을만들기에 보면 하천 둑에 꽃을 많이 심더라고요. 그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꽃을 많이 심는데 사실 나중에 관리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물도 줘야 되고 잡초가 나게 되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화분으로 관리를 하면 잡초를 관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지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천 꽃 때문에 잡초 제거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예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나와서 보면 동네주민들 다 나와서 꽃 심고 하는데 하천 둑에 심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시행과정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보시면요. 첫 번째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편익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주로 도시지역 내 생활불편사항이 접수되는 게 보도 보수사항이 많습니다. 포트홀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초작업 그다음에 편의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늘막 밑에 의자를 처음 시행했는데 그런 부분들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리를 이용하다가 쉬었다 가고 싶은, 그래서 의자를 조금씩 설치 부탁드리고 또 하나 너무 삭막하니까 화분을 통해서 1년 동안 꽃이 필 수 있는 화분을 조그맣게라도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 놓으면 훨씬 더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이 2023년도 본예산에 도시환경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용역비를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시면 지방도 505호선에 가로등 설치사업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동안 이평교부터 보청대로 그다음에 장미아파트 앞에 보면 보청천 쪽 가로등이 며칠 정도 불이 안 들어오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을 이용해서 가로등 설치사업은 그늘이 형성이 되면 이게 낮에 축전기에 전기를 저장해서 밤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늘에 의해서 축전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밤에 쓰다 보니까 방전이 되어 버려요. 태양광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2023년도에는 일반전기를 활용해서 경관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이상 불이 안 들어왔다가 어제 늦은 시간에 나가봤더니 환하게 불이 들어와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처음 느껴봤는데 이평교부터 보청대로 쪽에는 불빛이 주황색 계통이고 나머지는 백색 계통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글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는 가로등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전거 도로 전반적인 사항을 포장도 단일화하고 가로등도 특색에 맞는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태양광발전 가로등은 철거를 하든지 다른 데로 이동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이경노 위원 예, 감사드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거까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선형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와 있는 게 보은은 이평리 일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디인지 장소를 제가……..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평리 도시계획도로(소로2-62)인데요. 중학교 뒤편하고 체육시설 부분이 가각부에 시야확보가 안 됩니다.
○장은영 위원 죄송해요. 잘 안 들려서…….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은중학교 사격장 뒤편 그쪽 부분에 체육시설 구간하고 여기가 꺾여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선형개량하려는 것입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인수위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소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 장소 또한 현재 인도가 끊겨있어요, 그렇죠? 주민들이 걸어서 오가는 상황에 되게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검토해 보셔서 사업에 반영해 보시면 어떨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제가 현지답사를 했는데요. 지금 중학교 쪽으로 인도 개설은 좀 어렵습니다. 한번 횡단은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 시 최대한 인도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고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냥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방법을 더 생각해서 주민들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게 주변에 노선을 선형을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건물이나 지장물들이…….
○장은영 위원 여의치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중학교 그쪽 학교부지도 있고 산이 있는데, 저도 몇 번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은 했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법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기술적인 검토를 사전에 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요,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몇 페이지요?
○장은영 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농어촌장애인주택사업비는 복지분야 쪽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는 거기서 해서 우리는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거는 복지분야 쪽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하면 그거에 대한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복지 쪽에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개조사업을 올리면 지역개발과에서 그거를 하는 건데 올라온 게 하나도 없단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은 집행만.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매년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전달을 하면 시설 쪽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대상자 선정을 해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반환금 부분에 대한 거는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환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고 시설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집행을 여러 건 하다 보면 반환금을 추가적인 시설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한 가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반환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243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하는 게 있죠? 설치.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석영 위원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불법으로 현수막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석영 위원 우리가 설치대를 제대로 많이 못해놔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서는 물론 홍보업체나 홍보할 설치대가 부족해서 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씩 가서 플래카드가 새카맣게 색이 바래서 이런 건 그냥 방치해 놔도 행정기관이 와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것 같아.
설치대가 더 부족하면 만들어줘서 합법적으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불법을 아예 제거를 하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불법이라고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로변 교통신호 있는 데에 불법으로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1∼2주면 이해를 하겠어요. 깨끗하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까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보기 흉하게 됐으면 법적으로 설치대를 달아서 정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된 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행정기관에서 떼든지.
저는 이런 부분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설치대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해 줘서 광고하시는 분들이 자기 PR 하는 것도 좋지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계속……. 제가 의회 8대 들어와서 군정질문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5년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잘 검토하셔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막무가내로 불법으로 달아대는 건지. 그런 것도 행정조치를 하든지.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광고물 접수해서 공급과 수요 부분을 분석을 해 보고요.
개인간에 특정 지역에 게첨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변에 자기들 특정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특정 게시대에 공간이 있어도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구간에 게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걸려있다고 하면 단속 주무기관이 어디예요? 지역개발과예요, 아니면 면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은 면에서 단속을 하고요.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해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윤석영 위원 깨끗한 보은군을 만들려면 플래카드 하나도 1∼2주 정도 홍보하는 건 다 이해를 하겠다고. 근데 걸어놓고 내버려 둬. 그러니까 바래서 보기도……. 항상 관공서에서 다는 것조차도 그렇더라고.
이런 거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걸 잘 해서 면에 지시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게끔 일반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긴 좀 그럴 테지만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거 자주 보잖아. 그러면 그것도 면이 해서 예산 더 해 줘야겠다 생각하면 조사를 해 봐서 더 해 주든지 그렇잖습니까? 그런 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장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신 거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세부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39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느냐고 고생하셨고 어제 육상대회도 5일 동안 대장정을 했는데, 피로하시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아닙니다.
○이경노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육상트랙 보수 공사인데 지금 깔려 있는 게 우레탄인가요? 몬도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지금 몬도로 깔려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아, 몬도로 깔려있어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몬도로 하신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58쪽에 보시면요, 회장기 전국 남녀중고 학생탁구대회는 삭감이 되고 이게 60회 회장기 전국 남녀중고 학생탁구대회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저희가 당초에 남녀중고 탁구대회를 했는데 유치를 실패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아…….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산 세워놓고 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가능하면 전국대회는 그래도 5일 정도 경기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키는 데 공헌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써서 규모 있는 그다음에 매년 열리는 시기에 같이 해서 경제를 유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한 가지 더 거기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여성축구대회가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이거는 3,400만 원……. 그쪽이랑 유치비 가감할 거 하고 세웠는데 이거는 저희 잘못은 아니고 집행부 쪽이 바뀌면서 사실상 5,500만 원 정도를 들여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협의과정에서 3,400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증액을 5,500만 원까지 요구를 해서…….
○이경노 위원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서 과감하게 삭감됐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과도한 요구를 해서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감한 결단력도 중요한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라면 신경을 써서 유치 부탁을 드리고요. 힘들지만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구협회에서 유소년축구를 유치했고 탁구협회에서 시도대항 탁구대회를 말씀하셨어요. 탁구대회 시도대항 보니까 시행주체가 대한실버탁구협회인데 이거 17개 시도대항인데 참석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이건 일반인 대상입니다.
○성제홍 위원 일반인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성제홍 위원 5일간 하시는 거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성제홍 위원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육상, 저도 스포츠인으로서 육상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전지훈련을 많이 와서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탁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양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유치할 건 유치를 하고 또 힘의 논리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탁구대회를 전국 남녀중고 학생탁구대회가 실패했는데, 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256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외부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진행하시네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김도화 네, 환영하는데요. 제가 이거 지적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장애인시설 화장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문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노출이 너무 심하다, 제가 이런 거 지적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인권 차원이 됐든 시설면이 됐든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지난번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인가요? 공모를 해서 하시다가 그 금액에서 부분 조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어떤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기를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관람석 물고임 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사업비 안에서 추진이 될 걸로 알았는데 별도 예산이 군비 들여서 하시게 되나 봐요, 그렇죠?
어떻게 잘……. 이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사실은 공설운동장 관람석 위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시설을 해 놓고 효과를 많이 못 보고 있어요. 비가 바로 들이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물도 고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점은 어떻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관람석 밑에 부분이 물고임이 심해서 일단 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래요,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물고임이 되는 곳은 공설운동장 관람석 밑부분도 물고임이 심하고요. 화장실 옆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관람석 쪽에도 물고임이 심합니다. 그 부분 체크 잘 하시고 사업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행정과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보건행정과장 김나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모든 국민들은 전 세계가 너무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는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은 힘든 상황에서도 애써주셔서 지금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고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올해까지는 마스크를 써야겠지만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견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최근에 초창기 때는 확진이 되면 다들 죽을까 봐 염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들 속에서도 고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간에는 확진자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진료를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야간에 만약에 확진자가 열이 올라서 현재 상황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지금 한양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민원을 접했는데요. 아이가 성인입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확진이 되었고 고열이 나니까 한양병원을 방문했는데 한양병원에서조차도 진료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그 다음 날 주간에 다른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응급실이 한양병원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장은영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답답해서 보건소에도 전화를 해 보고 했는데도 방법이 없어서 그날은 넘기고 다음 날 진료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주간이든 야간이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진료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답변 자체가 좋은 답변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런 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이 예상되고 않습니까? 한 번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처음처럼 힘들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군민들이 진료받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흔히 알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신경써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방수 공사 1,3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이게 2019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18년도 10월에 준공식을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18, ’19, ’20, ’21, ’22면 4년차인데 방수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면 어느 부분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지금 전체적으로 옥상 부분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옥상 전체면적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방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냥 보통 편히들 하시는 녹색 하시는 건가요? 방수제로?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보통 태양광인가 이런 거 설치해서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녹색방수제 처리하시는 건데 1,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 비용이?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네.
○위원장 김도화 4년밖에 안 된 건물을 방수를 해야 된다는 게 이건 어디에 책임을 부과해야 될지 조금 의문입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시설공사 당시에 약간…….
○위원장 김도화 어쨌든 지자체에서 하는 예산들은 저희가 재료나 재료비가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재료비보다 비싸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 해서 재료의 질이 아주 우수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높게 책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시설을 했는데 4년 된 건물이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게, 이거는 책임소재가 우리 보은군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님 시설업체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명확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하셔야겠지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면 업체에도 이의제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4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소관
(13시 39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2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요. 296쪽에 보면 AI·l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에 보면 기정예산은 없었는데 이게 추가돼서 되는 거죠?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추가가 아니라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액이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경노 위원 공모사업으로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이경노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혈압계라든가 활동량계 이런 걸 제공 받아서 집에서 하면 이런 것들이 앱을 통해서 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이것도 저희가 처음 하는 공모사업이고 저도 시스템을 직접 해 보니까 스마트폰을 어르신이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경노 위원 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관리 앱을 깔아드리면, 혈압·혈당계가…….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혈압혈당 체중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서 혈압·혈당을 재면 그게 자동으로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것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저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쉬워서 혈압·혈당을 입력만 하면 자동입력 되더라고요.
○이경노 위원 보통 집에서는 바늘 같은 거로 찔러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경노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연동이 돼서 건강관리앱으로 전송돼서 그걸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어르신 한 달 치, 일주일 치 보고 건강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모니터링 요원이 전화하시고.
○이경노 위원 그럼 지금 몇 분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지금 신규라 예산이 서야지 공고를 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165명입니다, 예상인원은.
○이경노 위원 165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이경노 위원 다음에 혹시 이거 하고 나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우리는 특히 큰 병원이 없잖아요, 보은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를 늘 걱정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이런 혜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 46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센터소장님 부재중이신가요?
○기술담당관 김은희 네.
○위원장 김도화 센터장님 왜 부재중이신 거예요?
○기술담당관 김은희 홍은표 소장님은 오늘부터 23일까지 군정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중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은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313쪽에 보면 엔비사과 예산액이 깎였는데 엔비사과가 왜 그렇게 된 거죠? 보조금.
○기술담당관 김은희 보조금이 깎인 이유는 올해는 작년도에 기반시설을 했던 농가에 묘목만 구입했고 신규 예정지 관리할 신청농가가 없었…….
○윤석영 위원 신규로 하시는 농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기술담당관 김은희 네.
○윤석영 위원 엔비농가가 몇 농가고 몇 ㏊죠? 아 52㏊인가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술담당관 김은희 51㏊입니다.
○윤석영 위원 한 발도 안 나간 거네, 그럼.
○기술담당관 김은희 네, 올해는 신규 식재농가는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럼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선 예산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엔비사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지금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예산문제도 연관이 되는 건데. 정책적으로 한번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갈 건가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농사짓는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술담당관 김은희 네.
○윤석영 의원 그런 게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311페이지에 보시면 국화재배 재료 구입 있죠?
○기술담당관 김은희 네.
○윤대성 의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국화재배로 보은대추축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화로 인해서 대추축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팀장님은 생각을 하시는가요?
○기술담당관 김은희 우선은 국화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볼거리를 선사한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축제로 했지만 속리산말티재 주변에 꽃이라든가 그리고 목탁봉 주변에 꽃을 심어서 여러 가지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올해도 온라인축제를 하는데 국화를 만들어서 속리산 주변에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거 예산이?
○기술담당관 김은희 네, 올해는 이미 대추축제를 할 거로 해서 준비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재배한 국화들은 말티재하고 그다음에 군청입구에 농축산물판매장 그리고 목탁봉까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6,500만 원을 세워서 국화재배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담당관 김은희 추경에 이번에는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간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예산이 잘 쓰이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보면 스마트팜 교육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술담당관 김은희 스마트팜은 작년에 했으니까…….
○윤대성 의원 3년째인가요?
○기술담당관 김은희 작년 8월부터 운영했습니다. 1년째입니다.
○윤대성 의원 1년째.
저희들이 여기에서 재배하는 종자? 뭐라고 할까 그게 몇 가지나 되죠?
○기술담당관 김은희 새싹삼과 그리고 쌈 종류로 해서 여섯 가지 종으로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여섯 가지 중에 농가들이 원해서 특별교육 해 주는 그런 것도 있나요?
○기술담당관 김은희 우선은 저희들이 수경재배를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만 1년 재배한 경우인데요. 버터헤드, 카이피라, 스탠포드, 새싹삼 같은 경우에는 속리산을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선수들에게 판매목적으로 해서 시험용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들이 스마트팜 하는 목적이 기술전수를 농가들에게 해 주려고 하는 목적 아닌가요?
○기술담당관 김은희 기술전수 목적도 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이 제일 큰 부분인데요. 관내에 수경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다달이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있고 올해 또 비슷한 사업으로 연계해서 스마트수경재배 하는 식재농가들에게 시범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실행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농가에서 이런 걸 배워보고 싶다 이렇게 접수나 보급하는 농가는 한 가구도 없나요?
○기술담당관 김은희 기존에 수경재배하는 방울토마토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장에 와서 교육도 받았는데 그런 분들의 요구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옆에 하우스를 지었는데 올해 10월에는 방울토마토를 식재하고 그 이후에는 멜론을 재배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증재배 해서 농가에게 접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스마트팜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기술담당관 김은희 네.
○윤대성 의원 그거에 맞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서 그거에 맞게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또 부탁의 아쉬운 점이 있으면 오늘같이 사업설명 할 때 위원장님한테는 과장님이 참석을 못 하니까 그런 보고 정도는 앞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친환경미생물실 운영재료 5,000만 원 하셨는데요. 사업목적에 보시면 친환경미생물 농업인 공급을 통한 농·축산물 품질 향상,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해 주시고 신기술 보급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요. 일반인들도 물론 위원님들도 돼지가 상당히 냄새 축산환경 개선과 냄새 저감에 많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청자 수요가 많이 증가됐다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홍보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축산인들, 한우, 양돈, 낙농까지 900여 농가가 있는데 냄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쪽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으로 한 가지 더 국화재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참고로 해 주세요. 군정질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기술담당관 김은희 국화재배는 군수님 공약사업하고 별개구나…….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내일 간담회자료로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부터는 저희들 국화센터 내에 국화포장은 원래는 실증시험포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화재배를 한 1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실증시험포로써의 역할은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국화재배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국화는 키워서 내년도 대추축제 기간 약 1달 정도 해서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은 포장은 포장 나름대로 해서 어쨌든 하우스를 이용해서 재배할 수 있는 아열대작물이라든가 아니면 바깥채소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증을 해서 농가에게 접목해서 보급할 수 있는 작목을 실증재배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하여튼 본연의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신기술 보급이라든지 대추축제 활성화도 좋지만 계속 저도 지켜봤거든요. 준비를 잘 하셔서 저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김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12쪽에 스마트팜 운영하는 데 운영재료비가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내용 보니까 가을묘삼하고 시약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고 키워서……. 휴양마을하고 꼬부랑길 카페, 위에 있는 카페 이름이 뭐죠?
○기술담당관 김은희 목탁봉.
○위원장 김도화 목탁봉카페하고 삼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회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제가 예산을 계속 봤는데 재료비는 투입이 되는데 분명히 묘삼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세입은 잡혀있는 걸 제가 잘 못봤어요.
○기술담당관 김은희 저희들은 월별로 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8월부터 12월까지는 새싹삼 1만 3,000주 정도 그리고 쌈채소도 한 3만 5,000주 정도해서 세입처리를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얼마죠, 그게요? 월별로 하면. 아니면 1년.
○기술담당관 김은희 월별 따지면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1년이면 2,000만 원 정도? 1년에? 2,000만 원 정도 수입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면 숲체험휴양마을에는 그냥 주는 거죠?
○기술담당관 김은희 숲체험휴양마을도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것도 세입처리를 해요?
○기술담당관 김은희 숲체험휴양마을에 납품을 하면 거기에서 목탁봉카페까지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아, 그렇습니까? 확인이 안 돼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04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4시 12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338페이지 보면 정이품송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정이품송공원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게 속리산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정이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설 해 놓은 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정이품송공원, 정이품송 앞에 정이품송공원 만들어 놓은 거.
○윤석영 의원 이상한 거 많이 쭉 해 놓은 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윤석영 의원 거기 사람들 많이 갑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갔을 때는 한 명을 못 봤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공원시설을 잘 관리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윤석영 의원 1억 원 가까이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만. 그런 것 같은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까지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해서 1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니 만들어 놓은 지가 5년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갈 때 봐도 한 명을 못 봤어요. 이거 다 뜯어서 다른 걸 하든지. 그렇잖습니까?
지금 4∼5년 동안 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을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 유지관리비나 돈은 퍼붓고. 이게 아니라면, 이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책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걸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거냐고. 그렇잖습니까?
솔직하게 돈을 몇십억 원 해서 금방 속리산이 관광활성화가 되고 잘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토요일인가 2∼3주 전 토요일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바깥에 쳐다봤는데 한 명이 없어. 그래서 뒷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오냐고. 거의 안 온대요, 거의.
그러면 정책적인 뭐가 잘못됐으면 한번 검토해서 전체를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개선을 해서 관광객들을 올 수 있게끔 하든지 돈만 계속 들어가고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건물 하나 지은다고 20억 원 정도 되는 거 안 해 주면 관광객이 쉴 데 없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해서 지어놓고 그것도 거의 무용지물인 것 같고.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으면, 관광객이 찾아오질 않으면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바꿀 의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꾸 예산 1∼2억 원, 뭐 한다고 몇억 원, 이거 돈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쓴소리를 하더라도 이게 보은군을 위한 거라고, 이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335쪽에 숲체험휴양마을 운영비, 그 아래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제가 2019년도서부터 올해 8월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관광산업 활성화에는 기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운영비 대부분이 보은군민들의 일자리 제공으로 인해서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시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윤석영 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보통 1년에 80명 정도 됩니다.
○윤석영 위원 1년에 80명.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네.
○윤석영 위원 운영비하고 운영하는 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꼭 플러스마이너스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플러스마이너스 따진다면 어느 정도……. 적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2019년도에 1월 1일부터 2020년도 8월까지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50억 3,600만 원이 들어 왔고 운영비로 58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50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운영비로는 5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8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 운영이 됐는데 여기서 집행한 거에 대해서 30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될 부분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공익성을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꼭 플러스마이너스 따지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것도 잘 관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직원 채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잘 운영해서 속리산관광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리산 가봤는데 사내리라고 그러나? 동네 안쪽으로. 몇몇 여관, 모텔? 크게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규모로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나 서로 협력하고 잘해서 속리산 주민들의 관광활성화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도 잘 염두해 두었다가 문화관광과장님과 상의를 하든지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이품송공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아니면 빨리 바꿔야 되고 그거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4∼5년째인데.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 발전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체험관 운영이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지금 예산이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제홍 위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정상운영은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준공을 하고 나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조례개정이나 행정절차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촌체험관 시설을 방치하기보다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역주민이 거기 들어와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시범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느 정도.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한 11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11월. 그럼 내년 2023년도에는 체험관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체험관으로 수지분석을 계속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하고 맞추긴 어렵고 여기도 수익을 올린다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라든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공익적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숲체험관이라든지 농촌체험관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소장님은 항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관광활성화, 지금 몇백 억씩 들여가지고 계속 유지하는데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정말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 시설이 보은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성제홍 위원님처럼 체험관을 혹시라도 내년에 시행해 보고 안 되면 청년창업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농촌체험관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잘 활용해서 보은군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는 운영을 어떻게 할지 여기저기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위원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민을 해서 차후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신데 저도 농촌체험관 물품 구입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7,496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네.
○윤대성 의원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네. 농촌체험관이 전체적으로 증감액이 1억 원 정도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만 얘기하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네, 물품구입비.
○윤대성 위원 이게 물품구입을 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삼가랑 북암에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걸 팔 수 있도록 진열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치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캠핑장이 총 63면입니다. 63면 1개소당 야외테이블을 설치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글쎄 그럼 야외테이블이 100만 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캠핑장 옆에 놔주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캠핑장 옆에 바로 설치하는 거……. 야외테이블이라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앉아서 이야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그런 부분을…….
○윤대성 위원 아, 그런 시설 자체가 아예 없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지금 현재 시설이 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금액이 뭐가 이렇게 비싼가 궁금했었고요.
또 아까 윤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2019년부터 지금 ’22년까지 휴양마을에 8억 원 정도가 적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네,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윤대성 위원 근데 저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흑자로 들어섰다 이렇게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금년도 현재 분석한 바로는 지금 현재 휴양마을은 흑자로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흑자로 돌아섰는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은 아직은 단가를 공익적 기능 목적에 맞게 사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서 아직은 수입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저희들이 수익률 따질 때 감가되는 건물노후 이런 것도 직원들 인건비 이런 거는 같이 계산을 안 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사실 감가상각비하고 공무원 인건비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지겠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예, 적자 폭은 커진다고 하지만 관광산업 활성화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보시면 자연휴양림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끔 우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도 시키고 군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성제홍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민 일자리 창출 그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 분야에서 최고라고 항상 믿고 있거든요? 주변 일자리 창출 플러스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끝까지 한번 세워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은군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고 운영비하고 수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목탁봉 카페 물탱크실, 출렁다리 점검, 집라인 유지보수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런 부분을 혼나더라도 계획성 있게 한 번에 해 주시고 매년 운영비를 청구하는 거보다는 위탁을 줬는데 계속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중간 부분 약간 밑에 보면 숲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있어서 물놀이장 매점 재료비가 올라와 있어요, 787만 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7월부터예요, 그렇죠?
성수기 기간에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설을 하고 운영하고 계신지요? 이건 성립 전도 아니고 7월이면 지난 거잖아요. 운영을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사실은 주중에는 운영을 못 하고 원래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7∼8월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다 투입이 안 될 것 같은데 주말에만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이거는 편의시설이에요, 그렇죠?
이걸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스크림이라도 놓고 스낵, 음료 이런 거 놓으려면 뭔가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 안에, 그렇죠? 그런 시설은 갖추셨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시설은 구비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구비가 되어 있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네.
○위원장 김도화 언제 어떤 예산으로 구비하셨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그 안에 많은 시설을 갖춘 게 아니고 테이블하고 냉장고 설비 일부를 했는데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보완사업비로 하셨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네.
○위원장 김도화 맞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이 부분,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네, 매점 재료비가 삭감이 돼서…….
○위원장 김도화 매점 설치하지 말라고 설치비 7,300만 원, 매점 운영 재료비 1,500만 원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중에 제 의견은 장사가 잘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렇다 그러면 매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손해 보는 부분이 많이 생긴다, 지금도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개인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절대 마이너스가 안 생기게끔 한다는 얘기죠. 매점을 개인한테, 건축물에 대해서 누구한테 임대를 시설사용수익허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임대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시설을 하고 수익구조를 분명히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시간을 지켜야 되지만 개인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여닫기에 편리한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줘라, 그렇게 해서 임대줄 건 임대주고 저희가 운영할 건 운영해서 적절하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거를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보완사업비로 시설을 조금이라도 갖춰놓고 그다음에 다시 물놀이장 매점재료비로 787만 원을 했고 또 설명서 내에는 운영 못 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업기간은 7∼11월로 해서 사업비를 올린다면 저희 위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거는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현재 상황상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셨다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했는데 다른 걸로 자원 대서 시설하고 예산재료비 올려놓으시면 그동안 저희가 한 작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저희들이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매점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 당시에 그걸 1년 내내 운영하면 안 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형식으로 탄력적으로 주말에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소장님, 지금 있잖아요, 제가 휴양사업소를 이용하려고 뭘 하잖아요? 그렇죠? 예약을 하려고 하면 예약이 힘들어요. 3월부터 아마 예약이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6월부터 꽉 찼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운영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운영이 잘 되니까 매점은 꼭 필요하죠. 매점이 꼭 필요한데 이거를 주말에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거는 말씀이 안 맞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가 너무 잘돼서 손님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꼭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변명으로밖에 아니면 약간 말을 숨기는 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예산 지금 다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운영하실 거잖아요, 올해. 운영하시고 내년에는 매점을 누구한테 임대를 주든지 해서 저희가 운영의 실질적인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대성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석영
○불참 위원 김응철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기술담당관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강재구
○기록 공무원 김연주